제13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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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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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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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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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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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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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편성내용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7억 7,114만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763만 3,000원, 총 20억 9,877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18억 9,778만 3,000원에서 2억 99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9,8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경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업무용 승합차 구입에 따른 운영경비 및 예산편성 당시 유류대 인상을 감안하여 2,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분 454만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및 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4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홍보 강화활동 등 홍보비 등으로 4,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1명이 변경되었고 근속연수 증가로 인하여 2,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가뜩이나 국내 사정이 어렵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을 이끄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158쪽에 디지털카메라를 1,100만원 들여서 새로 구입하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를 새롭게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는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갖춰서 하려고 단가를 높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의자나 책상을 구입한다고 해서 3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가 안 좋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좋지 않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새롭게 갖춰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새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현 상태는 괜찮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상태야 의장님이 쓰신다고 하면 하는데 기왕이면 새롭게 이사 가니까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모시는 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의자나 책상이 아직도 상태가 좋다면 더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2,000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 의회 체험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우리 관내에 6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편성을 보면 의회에 대한 교과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돼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우리 의원님 수만큼 1개조에 25명씩 해서 30회 정도 의회를 운영하는 방법, 기법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지난번 임영애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부터 우리 의회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회의 홍보만화 제작이 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홍보만화 제작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을 책받침으로 해서 만화를 그려가지고 하면 쉽게 인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오면 체험도 해 보고 책받침도 줘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구입비는 승합차가 1대, 그리고 의장님 의전용 차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연식이 오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승합차는 전체 의원님들이 봉고차를 하나 사자고 해서 올린 것이고, 다음에 의장님 차는 현재 연식도 넘었고 차량 주행거리도 기준보다 지났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56쪽에 월정수당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종전대로 올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종전대로 올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조례와 함께 조절되어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것이 결정되면 올린대로 할 겁니다.

○최기재 위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6,500만원이면 어떤 차종이나 몇 CC급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다시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어맨을 시장님이 얼마 급으로 했는가 했더니 2.4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가 생산되느냐 했더니 그것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8과 3.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상의해서 어떤 종을 구입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이야기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물론 의회를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에게 일정부분 저희들이 의전도 해줘야 되겠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염려가 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고요,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전문위원실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 사무실이 개편되면 전문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로 와 계신다는 이야기는 안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뒤로 여러 번 그 사항을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님이 상의한 결과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그쪽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사무실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들이 3층에라도 배속되어야지 때로는 전문위원님들에게 올라오시라고 하는 것도, 전문위원님들 말씀은 고맙게 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문제도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있는 곳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충분히 의장님,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사무실 구조상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이 함께 결정해야겠지만 매번 2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셨다 내려가셨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문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겠다고 해서…….

○최기재 위원   의회 광고료가 9,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지가 3개사, 4개사로 한정되거든요.
    그러면 추석, 설날 때 하는 3개사와 축제 때 하는 3개사가 겹쳐지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명절, 축제 홍보, 회기 광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지급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지역방송 광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제로 듣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감이 전무하거든요.
    특히 전라북도의 지방언론이 전국에서 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지방언론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론사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주관을 가지고 접근해서 광고를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자를 것은 잘라야지 언론사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언론사가 양산된다, 전라북도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씁쓸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이 광고료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부담금이 왜 상향돼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건강부담금은 약간 올랐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론에 보면 2009년도는 동결한다고 나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작년 추경 이후부터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았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왜 올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우리 월정수당이 내렸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부 월정수당이 삭감됨에 따라서 건강부담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이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몇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연금부담이 9%인데 기관에서 9%에 대한 50%를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부담금은 4.8%인데 그것에 대한 50%.

○오기주 위원   국민연금이 4.5대 4.5 내는 거잖아요. 본인이 4.5 일반 회사로 보면 사업주가 4.5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인데 저희 월정수당이 내려가면 이것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큰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아까 국민연금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 이후로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했던 부분들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시청에서 기자회견 했던 부분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경제가 더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좋아질 확률보다 나빠질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지 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부분들이라서 사실상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의장님 의전용 차량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의자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하려는 계획이고 또 저희들도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지만 다만 익산시민이 바라보는 시각 차원에서는 대단히 역행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의회 의장님에 대한 예우라든지 의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시기가 되게 좋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오늘 아침 10시 반에 했던 기자회견 같이 그런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가 의회를 비난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부담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저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안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면 삭감해서 다른 부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익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참여예산제와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 때보다는 5대 의회가, 5대 때보다는 6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인 일이라고 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가고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 내부적인 일부터 저희들이 좀 더 긴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려다가 아침 10시 반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더 어려운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내년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참여예산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예산서를 다 보고 계시겠죠. 어떻게 350만원짜리 책상을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같이 해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오기주 위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겠지만 이 시기에 정말 의전용 차량이 이만큼의 단가가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무국과 별도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무슨 축제에 홍보예산이 필요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축제홍보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사실은 없죠. 없는데 일괄적으로 20개사라면.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면 되지 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요?
    또 인터넷신문은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인터넷신문에 광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터넷신문 3개사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어디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소통, 익산투데이, 시민뉴스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거기에 따른 익산투데이, 내일신문, 익산신문 이런 주간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홍보 만화 제작하는데 책받침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책받침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없습니다. 없는데 전주시 같은 데는 만화로 제작한 것이 있어요. 만화 제작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받침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기주 위원   그런데 책받침을 쓰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책받침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책받침을 다 썼는데 요즘에는 안 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홍보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만화를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오기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건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7명이 있죠? 신규로 한 분 되신 분까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사실은 올 1월 달에 속기사 한 분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1월 달에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우리 의회와 협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당시에 저희들과는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난 이후에는 안 되죠, 감축해야 될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오기주 위원   조직개편을 해버리면 우리 티오가 더 많이 있어서 감축해야 될 입장이잖습니까.
    조직개편하기 이전에 1월 달에 기획행정국장님께서 기능직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속하셨고 그 당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을 못한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문제는 너무 비하된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 당시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전체적인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원도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무렵에 정원을 하나 만드는데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배정해 주었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직개편하기 이전에 했었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 이전에 수차례 했죠.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실제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그런데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지금 기능직이 현 티오보다 많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세 분이 더 많습니다.

○오기주 위원   앞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때도 봐야죠.

○오기주 위원   티오상으로 훨씬 많아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래서 일차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다음에 자리가 생길 경우에 그쪽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5년 미만 인부임 신규 1명, 5년 미만 인부임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미만 인부임이 3명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신규는 속기사 강혜진 씨를 하려고 해 놓은 것이고 5년 미만은 송난영 씨와 임희선 씨가 해당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분들이 왜 5년 미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무기계약 된 지가 5년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에 있었던 것만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때 당시 산정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지원팀과 이야기했을 때 지금 무기계약직이 된지 1년 됐죠.
    지금 그만두면 기간제근로자로 있었을 때의 퇴직금 안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주죠.

○오기주 위원   그게 근속연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5년 미만으로 가면 안 된다, 제가 행정지원팀과 이야기했을 때 근속연수가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신규로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해서 그 기간만 5년 미만 인부임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행정지원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물론 우리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급식비나 교통비 부분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급식비나 교통비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주고 기간제라고 해서 안주는 부분들은 차별대우에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한달에 12만원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고 기간제는 한달 일하면서도 밥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차별대우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철도에서 이게 차별대우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것은 차별대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서 시정명령이 내려와서 시정하는 것보다는 익산시도 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근속연수라 함은 그 사람이 이 직장에 와서 언제부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지 무기계약직으로 했느냐 계약직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미만 인부임이라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지적하셔야지,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근속연수가 당연히 맞는 것 아니냐, 이분들이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그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5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가능하다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저는 그래요. 수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사무국에서도 저쪽 예산부서에서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다른 부서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아무 말 안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자 그런 주장인데 어떻게 근속연수가 여기에 다 빠져 있느냐…….
    이 사무실에서 5년 넘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했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절충이 안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부서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기간제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안주면 차별 시정 소송 걸어서 그동안 안 준 것 다 물어내게 해야죠.
    그리고 근속연수도 5년 미만 인부임이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그만두면 무기계약직 된 것만 퇴직금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던 부분 다 주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근속연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와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12월말에 퇴직하시는 분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그 자리를 비워 두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거기에 맞는 직종을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꼭 와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당연하죠.

○임영애 위원   기능직이 남는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분이 사진도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티오상으로는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효과적으로 보면 영상을 다룰 수 있는 사진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무국장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중이시라지만,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이 발령권이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권한은 주어져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에게 권한을 준 것이 반쪽짜리 권한입니다.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강력히 주장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사항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개집 가지고 하시는 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를 잘 하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이 모범을 보여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전용 차량은 의장님이 구입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정수물품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장님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경과도 됐고 그래서.

○임영애 위원   의장님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휴게실 책상이 4층 휴게실 책상과는 별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지금 새로 배치를 다시 하잖아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따로 휴게실이…….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따로 필요합니다. 3층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책상 350만원짜리는 부의장님실에 들어갈 겁니까, 의장님실에 들어갈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에 들어갈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사라고 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부의장님실은 이야기를 안했는데 의장님실은 넌지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보필을 잘하셔야, 보필이라고 하면 모순이지만 의장님의 진가가 올라가는 것도 되거든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기주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특히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틀려서 그동안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않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리더자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뒤늦게 이렇게 손을 쓰고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속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되기 전에 그 권한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했으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의 상황은 의장이 임명권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은 시 집행부에서도 주었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잘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는 IMF보다도 더 어려운 국가적인 난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 예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감내할 부분들은 감내하자 하는 것들이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감내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감내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예산들을 우리가 심사할 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어요. 물론 풀예산으로 잡으면 되죠.
    그런데 직시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놓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 광고료를 현재 신문사들에게 4회에 걸쳐서 주는데 전체 신문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다 합니다. 지방지는 다 해당됩니다.

○김세현 위원   다 나눠주는 거예요? 3개, 3개, 4개, 3개 해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주간지까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지방지가 총 10개사잖습니까. 지금 한 개가 더 늘어나서 11개가 있고 인터넷신문이 3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간지, 예를 들어서 익산투데이라든가 익산신문이라든가 익산내일신문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익산신문만 광고료를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에는 많은 고초를 당했죠. 저희들은 지급을 안 하려다가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할 형편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10개사를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회기광고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4개사, 10회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골고루 1년에 3회 정도는 나갑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고를 내면서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이런 홍보효과를 많이 노려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회기라든가 이런 것을 빠뜨리지 말고 좀 더 우리 의회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디오믹서는 여분으로 하나 더 사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서기가 갑자기 고장 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작년에도 야외로 나가서 행사할 사례가 있었는데 임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빼가지고 가서 그 행사를 치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치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하나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영애 위원   일년에 한두 번이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리고 고장 날 소지도 있고 해서.

○임영애 위원   그리고 기름값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에 의전용이 2008년 예산서에는 70만원을 추경에 좀 더 세웠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임영애 위원   이것은 새로 사는 차를 대비해서 130만원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작년 추경에 세울 때 좀 더 올렸는데 그때 당시유가가 인상되고 해서 그때 월평균 해 보니까 1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올렸습니다.

○임영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 같은 경우 기름값이 잠시 올랐지 계속 오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의장님이 바뀜으로써 전 의장님은 왕궁에서 출퇴근을 하셨고 지금 의장님은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런 사례도 있지만 격일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좀 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이것을 잡아놓아도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한 내용을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액 20억 9,877만 8,000원 중 7,775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회비 월정수당 4,925만 1,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의회광고료 중 축제홍보 예산 1,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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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위원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동안 소병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매월 195만을 178만 5,83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조례에 위원회 명칭인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3항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 별로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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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용균     김정수     소병홍     오기주
   임영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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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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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