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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1분 개의)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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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한 해도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태정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09년도 예산안은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0여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최효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를 통해 우리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기획·지원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행정의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 시·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한 정책간담회 개최,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익산 연고 공무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47건 686억원의 국비를 확보, 지난해 대비 19.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우리 기획행정국은 선진일류 행정 실현의 구심점으로써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제1의 교육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및 협치 행정 구현 등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269억 6,400만원보다 28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553억 8,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 867억 1,300만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4억 8,6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5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2,206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109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40억 900만원보다 2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213억 6,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862억 2,400만원, 세무과 8억 4,300만원, 징수과 5억 400만원, 회계과 47억 2,800만원, 지식정보과 133억 9,900만원, 행정지원과 156억 6,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09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계장은 모친이 갑자기 위독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과관리담당 김혜선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81쪽, 연구용역비 국·도비 확보 사전 타당성조사 소규모 용역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2010년도에 국가예산, 도 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한 논리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100만원, 2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보면 국가공모사업 제출 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1,000만원이하 사업 연구용역비가 2억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세운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타당성조사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정도의 아주 규모가 작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택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이하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100만원 200만원도 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정책개발팀에서 규모가 큰 것, 저희는 규모가 아주 작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소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4쪽 시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말이 시민참여예산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 그분들이 항의방문도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당초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을 때 제도의 취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할 때에 견해차이가 생겼던 점은 그분들이 시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자 할 때 각종 자료요구 수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내용은 있었지만 각 분과위원회 별로 적게는 세 차례 많게는 다섯 차례 운영하면서 각 과장, 계장들이 설명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생각했던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정도는 올해는 첫해지만 내년부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지나친 자료요구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에 그분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도 각 분과위원회 별로 건의된 과제 총 22건을 받아가지고 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2건이 뭐예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8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근 주변마을 숙원사업비가 전출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0억을 전출해 준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쓰레기소각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인근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준공이 됐는데도.
    준공이 됐으니까 나몰라라는 식으로 하고 앞으로 개발할 곳만 이렇게 전출을 해서 숙원사업을 실행하는지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 의구심이 많이 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 관계는 하수도처리 특별회계 그쪽과 협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규대 위원   누락된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준공하기 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준공이 되니까 나몰라라하고, 앞으로 개발할 곳은 주민 숙원사업을 책정해 놓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삭감시키고 추경에 다른 곳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별도의 내용을 확인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가 석재전시판매센터만 볼게요.
    원래 2010년도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년이 더 늘어나서 2012년으로 늘어났어요.
    사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체육공원 물론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계획을 늘려 놓아가지고…….
    전에도 언젠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황등 인구가 2,000명이 줄었어요, 2년 만에.
    기업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향토기업을 살릴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투자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엿장사 맘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단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계획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내용이 변경된 것이나 수정된 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 못한 점은 미흡하지만.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이것 다음에 원위치 시켜 놓으세요. 빨리 투자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 체육공원 투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운동도 해야겠지만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뭣하러 기업유치 하는데 돈 씁니까? 향토기업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 잘 할 수 있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할 생각을 해야지…….
    비교 설명해서 그렇지만 모체육관 같은 것 90억, 100억 들여서 시비로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경제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형평성 있게 무슨 사업이 우선인가 엄밀히 파악해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가 그러한 연도별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한 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화납니다. 우선순위도 없고 인기 영합해 가지고 정말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만 정말 경제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뭣하러 기업만 유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투자도 못 해가지고 안 되는데.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장기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총액을 보니까 5,936억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어제인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경제성장률을 4, 5% 정도 잡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잡을 때 주요내용들이 경제성장률을 4, 5%로 잡아서.

○손문선 위원 지금 국가경제성장률이 현재 4%같은 경우는 무리하다라고 판단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4, 5%의 경제성장률 보장이 되지 못했을 때는 세입감소 부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가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희 세입에 관한 내용 중에서는 저희 자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지 교부세나 보조금에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에 영향만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방세 부분에서 경제성장률에 지방세와 보유세 개념이 많은데 특별한 영향을 받는 게 지방세가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방세도 그렇게 큰 영향은…….

○손문선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장률 부분은 지방에 대한 교부금과의 영향이 크겠죠, 국세 개념이 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국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세도 징수가 어렵게 되면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국세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지방교부세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됐을 때는 지방교부세 영향을 받겠죠.
    거기에 대한 예측은 만약에 지방교부세나 이런 내용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어떤 영향을 받아요?
    어느 정도의 세입결손을 어떻게 예상해요?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현재 저희가 지방교부세 잡는 것은 예년에 왔던 교부세 교부내역 추계를 계산했기 때문에 올해 정부예산이 국회에 심의중인 상태니까 그게 와 봐야 내년도 전망치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각종 보조금 사업이 됐든 아니면 교부세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로 인해서 익산시가 세수결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10.7%의 예산 증액이 됐단 말이죠, 갈수록 경기는 둔화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17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특별회계도 10.6% 증액됐는데 3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단 말이죠.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랑 조성비를 다 지방채로 발행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회계는 179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소각로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현재 지방채가 우리가 다 통합되면 500억이 넘잖아요, 내년까지 발행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내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 말에 443억이 되고 내년도 신재생자원센터에 179억과 공기업특별회계 374억을 합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내년까지 하면 539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익산시가 179억의 기채를 발행하면서 기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뭐 했어요?
우리가 179억을 2009년도에 발행해야 하는데 덜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경직되거나 소모적이 거나 선심적이거나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것을 줄여서 기채를 최소화해 보자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동안 세출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안 그래요. 보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운영은 예산운영대로 폭을 확대시켰고 기채는 기채대로 발행했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은 무감각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계속 확대시키고…….
    기채가 500억이 넘어가면 상환기일이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올해부터 이자를 부담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원금은 언제부터 갚아야 합니까? 몇 년 거치에요?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도 지방채 이자 상환하더만요. 상환이자가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신재생자원센터의 총 기채가 360억이 되는데 올 연말부터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손문선 위원 500억에 대해서요. 얻었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 할 기간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합치됐을 때 연 얼마를 부담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부담내력을 제가 자료로 세밀하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연도 별로 기채를 해 왔을 때에 총 상환기간 중에 연도별로 상환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다 겹쳤을 때 우리에게 풀로 오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게 보통 액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익산시를 보면 예산과장님도 예산 짜기 힘드셨겠지만 익산시는 살림은 풍족하게 하면서 빚을 얻고 있어요.
    빚을 줄여서 우리가 예산의 경비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빚은 빚대로 얻고 풍족한 삶을 살고…….
    옛날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카드하고 똑같아요. 카드는 긁을 만큼 긁고 살림은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압박이 왔을 때는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빚을 좀 덜 얻고 그런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지방에 대한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민선5기 때는 죽어날 것 아니에요. 민선5기 때 어떤 분이 시장이 되고 어떤 분들이 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직돼서 살림할 수 있겠어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참 희한한 익산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67페이지 기획예산과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15.88%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은 민선4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구용역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막 벌여나가기만 해요.
    그러면 기존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을 차근차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마무리 지어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거나 실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운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임기 4년 동안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더 확장시킨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짜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욕심은 많고 돈은 없고 계속 용역비나 이런 부분으로 지출이 많아지고 일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유일하게 하나 끝낼 수 있는 것은 분수대와 수도산공원 끝날 수 있고 나머지는 임기 중에 하나도 못 끝나고…….
    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861억입니다. 전년도에 679억이고 증액된 게 181억이 증액됐습니다. 26.79%인데 그 사유는 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성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민간경상보조의 증가된 내력들은 전북대학교 통합지원금이 매년 증가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10억씩.

○손문선 위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어떻게 경상보조에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내용들이 2009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지금 여기 내용에는 특별회계까지는 포함이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소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사무나 사업들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지 않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거의 태반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181억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냐는 거죠. 남들이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다 더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 분석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익산시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각 과 별로도 예산의 운영이 들쭉날쭉해요.
    백 몇 % 올랐던 데도 있고 푹 꺼진 데도 있고, 그리고 각종 예산 부분에서 증액 폭이 대폭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점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때는 팀제 때에 했던 예산이고 나중에 과로 바뀌게 되니까 세밀하게 팀제 때 했던 예산들이 과로 전체 종합적으로 자동적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비율은 착오가 좀…….

○손문선 위원   민간행사보조도 137%가 오른 거예요. 예산에 대한 증가폭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올라오면 다 세워 줘버리니까.
    어떻게 전년대비 행사보조가 137% 오르는 회계통계학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기관의 보조금도 22.4% 오르고, 예산서를 보면 아무 개념이 없어요.
    연도 별로 어떻게 투자를 세워서 얼마 정도 충당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올라오면 다 세워줘요. 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5%나 10% 증액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짜실 때 그렇게 짜시게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각 분야 별로 얼마 정도 폭이 확대됐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을 5% 잡았다라면 기본적인 소모성 부분도 그 정도 잡고 갔어야죠.
    물가는 5%도 안 오르고 굉장히 터덕거리는데 행사성이나 소모성은 몇 십 % 올려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경제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국가는 허리띠 졸라매고 뭔가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자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놀자…….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분야 별로 관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기획예산과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서 부기 달아주는 게 역할입니다.
    부기 달아주고 총액 대비 깎아주고 이런 역할밖에 못해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또 시장님이 해 달라고 하면 예산 달아주고 총액 맞춰주고, 그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 맞추기죠.
    과장님, 권한을 잡으세요. 기획예산과가 가계부 쓰는 곳입니까? 권한을 부여잡으시라고요. 예산을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같이 나가시면 기획예산과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발전아카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갖는데 운영할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전홍보담당관과는 겹치지 않아요? 정책 쪽은 기획예산과 쪽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을 모시고 한 간담회도 그렇고 이런 때 많은 의견이 나왔을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들을 저희 쪽에서 종합하고 총괄할 때 그런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익산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보통 직원들 동아리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단위로 운영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다 정해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다 정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은 얼마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시장도 정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부시장은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2009년에 2억 2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2억 4,690만원, 부시장님이 2,040만원.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원래는 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 쪽에서 담당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일괄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2억 1,320만원 이것을 나눠 놓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 과에 한 것은 국가예산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을 저희 과에.

○손문선 위원   뭐냐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도하게 편성을 자제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 그래서 기준을 뽑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얼마씩 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 풀로 쓸 수 있단 말이죠.
    부기는 별도로 사업명칭 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달 수 있겠지만 사용은 액수에 따라서 경계가 없어요.
    총액 안에서 어느 분야를 쓰든 그 기준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 지역 산단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책추진 명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가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써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기는 명목상 달아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 5,000만원과 행정지원과 2억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합치면 2억 6,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기준액을 오버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나눠 놓으면 안 되죠. 시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각 과별로도 다 세워져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에서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도로부터 기준액을 받을 때는 총액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8년도 회계 기준액은 4억 800만원이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시장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딱 시장 것 얼마라고 편성이 안 되고 익산시 전체 회계연도 기준액으로 통보가 됐구만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안 돼요.
지금 각 과 별로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과장의 부서업무추진비도 막 갖다 쓰고 그래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역이 분명해야잖아요. 각 부서 별로 부서업무추진비를 본청에서 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 것은 잔고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필요에 의해서 분산해서 해 놓은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왜 900만원이라고 했어요? 용역과제심의 안 받으려고 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는 소액지출로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8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견문연수가 배낭여행을 이야기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로연수나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일정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내려온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국외여비로만 세워져 있던 것을 국제화여비로 명칭을 바꾸고 공무원 해외견문연수인 배낭연수와 선진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구분토록 해서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단 말이죠.
    정책자문위원회는 비전홍보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조례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단위로 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실제 노무현 정부 때 혁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새롭게 지역을 바꾼다라는 개념인데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가 예산서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실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평가나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중앙에서부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주력하게 되지만 지역혁신협위원회 운영에 중앙에서부터 약간 미흡한 점은 있어도 행안부에서부터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이런 사업들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가 작년보다는 활동이 미흡하니까.

○손문선 위원 실적이 뭡니까? 지역혁신협의회를 해가지고 각종 워크숍이나 활동을 해서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실적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에 지역혁신 리더에 대한 워크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하셨다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익산시 행정이나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에 지역혁신 리더 양성교육을 할 때는 의미가 있는 워크숍이나 교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여자 자체를 선정할 때부터 신청자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높고 거기에 강사진 구성을 할 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주요 교수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혁신 리더 워크숍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올해는 한 회 더 늘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단지 행사를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혁신리더들이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각 분야 별로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동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교육 결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반영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문이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이 209억입니다. 209억인데 전에 웅포골프장 개발을 할 때 공영개발사업에서 했었어요. 토지매입을 공영개발사업에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 해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지어준다든지 했는데 다 특별회계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삼기나 낭산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만약 짓는다면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양원가에 다 들어갑니다.
    원가계산 방식에 모든 발생은 원가에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해결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그 사업을 개발하는데 원가에서 빼면서 별도로 민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인자가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크게 보면 저희 시에 관련된 일인데.

○손문선 위원 회계로 보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회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시에 산단 조성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다보니까 여력이 부족한 점을 일반회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회계 관리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그 회계가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거나 회계 원칙상 독립의 원칙에 훼손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자체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에 의한 사업부분은 전부 다 자기 회계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에 포함해서 그 회계에서 분양할 때 분양원가에 삽입해야죠.
    일반회계는 보통적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도 이 부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 예산의 비율을 보면 복지나 산업이나 문화 이런 분야에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총괄자료를 준비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세밀하게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는 보니까 이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국비가 얼마나 더 내려왔습니까? 몇 %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현재 저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697억으로 계상했는데요, 아직도 국비 내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국고보조금 등으로 1,590억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나 2009년도에 비해서 같은 비율로 본다면 국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국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예산의 원칙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려고 보니까 어이없는 부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업무분장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 면이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다보니까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할 부분인데 엉뚱한 부분에 예산이 서 있고 이번 본예산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 전반적인 세입, 세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세밀하게 준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예산안을 봤을 때 세입부분에서는 작년보다 지방교부세가 늘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순수하게 익산시 자체 가용재원의 범위가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시 자체사업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비한 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당하다, 저도 엄청나게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차후라도 좀 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상황별 설명서를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186쪽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증감이 있더만요. 작년 대비해서 4,1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기준액을 저희에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예산편성을 했고요,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신청 접수액이 액수로도 작년보다 줄었지만 단체나 건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은 그때 결정되겠지만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심사하고 남은 잔액을 1회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는 안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87쪽 지역혁신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역혁신 워크숍 개최를 작년에 1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 9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을 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을 했구만요.
그런데 아까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다든지 안 했다든지 정확히 답변을 안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0일에서 21일 날 했거든요. 참여자 120명에 대해서 교육결과에 대한 내력을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농민단체, 기타 여러 단체들까지 신청을 받아서 참여했는데 대체적으로 강의한 내용과 참여하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경험이 지역에 가서 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판단들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한 번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2회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혁신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분야나 전문성 부분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강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분의 강사님이 어느 분야를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농업하면 어느 분야를 가지고 혁신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나가야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혁신한다고 강의해서 정말 혁신이 될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정도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그런 분야를 가지고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정통성을 살리고 그분들이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든지 마인드를 키워야 진짜 혁신이라고 보는데 각자 분야별로 여성, 남성 분야가 각자 다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과연 두 번을 해서 혁신된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어느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에서도 그 분야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 혁신카드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강의하는 혁신카드는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8쪽을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읍·면 마을 하수도공사 민원해소지역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거든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읍·면지역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열, 여산 이런 곳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런 쪽입니다.
어느 한군데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구역은 특별회계로 사업시행을 하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일반회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기 동네 대소변을 민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익산시 전 지역 중에서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인 읍·면.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거기에 하수구정비 그런 사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아까 일반산업단지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의를 했고 오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심한 흔적은 보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채발행을 언제부터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전 발행액은 359억인데요, 그때 주요한 내용들이 각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자원센터의 매립시설 소각시설에 대한 기채고, 특별회계 쪽에서는 상수도 확장 공급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기채발행이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신재생센터를 완공할 때까지 기채는 얼마 더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내년도에 179억 발행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경영사업도 아닌데 과연 그 기채들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그 계획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채 상환 계획은 저희 시 전체적인 회계나 재정능력에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갚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정도 예산은 큰 걱정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세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을 짜면서 우리 익산시 세입·세출, 세입이 어느 정도인데 그 세입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원칙과 규정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들이 무시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계속사업을 하던 것들도 중단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정살림이나 똑같지 않느냐,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데 다 뻔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족할 때는 빚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하던 사업도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부서가 시정의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라고 할지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해 나가서 직접적인 통제와 함께 간접적으로라도 통제를 해서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현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문제, 우리 시민과 행정과의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행정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지역이 화합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세세하게 부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요즘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데 아이슬란드의 경제위기를 보면 빚잔치를 하고 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실 있는 경영행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너무 빚잔치 하는 식으로 얻어다가 호화롭게 했다가는 나중에 새로운 사업들을 못합니다. 가용자산이 남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실 있는 경영행정, 알찬 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고 그런 예산을 짜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제안제도가 2008년에 비해서 예산이 50% 정도 삭감됐어요.
    제안제도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2008년도에 제안제도 접수 운영하고 2007년도에 운영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총 60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시민들, 공무원들 해서 60건이 들어왔는데 심사한 결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준의 제안이 심사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안제도 운영한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22건이 접수된 결과 1차 심사를 한 결과 한 건도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제안내용도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22건 중에서 시민 창안과 공무원 제안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 시민이 6건 제안했고 공무원이 16건 제안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때 13건을 심사했고 7건이 아직 남아있는데 7건은 하반기에 심사할 예정인데 상반기 시민 4건 심사 중에 한 건이 채택됐고 공무원 9건 심사한 내용 중에 채택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성이 없네요?
저는 제안제도 부분들을 보니까 예산은 50% 삭감됐는데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참석위원 수당이 400만원이 들어가요. 사실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규칙이 바뀌어지면서 제안을 올리게 되면 한달 이내에 바로 결과를 해 주는 방향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자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채택도 안 될 것이고 500만원 포상금 주기 위해서 400만원 들여서 심사하고 이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안제도를 잘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저희에게 반영된 효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시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상당히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도 대표단과 저희 상임위원회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니까 예산 2,000만원이 배정됐는데 2,000만원 예산이 대다수가 수당이에요.
    1,400만원이 수당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각 분과 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단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강사비로는 90만원 책정되고 수당으로는 1,400만원이 책정되고…….
    회의비 주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신 분들과 논의해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들을 개괄적으로 올린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일단 올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의 일반 위원들은 한 회 참석할 때 단가가 1만 7,000원이거든요.
이것을 각 분과위원회, 총회, 연구회 이렇게 나눠서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여기 말씀대로 1,400만원 정도고 시민예산학교 운영이 이 정도인데 일단 운영비를 가지고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분과위원장들과 시민참여예산연구회와 협의해서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해서 내실 있게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1,400만원 정도 되고 5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은 예산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수당으로 3명.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산학교를 길게 못하고…….

○오기주 위원 이것은 사실 예산학교의 운영이 맞는 것인지, 참여예산제를 정말 확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인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예산제들이 분과별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참여예산제의 원래 목적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참여예산제 그분들 회의비 1만 7,000원 주려고 모아놓은 집단 같아요.
이래가지고 참여예산제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협의한 결과 운영방향이 결정되면 또 다시 보완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저희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제가 그 목적대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참여예산제가 첫 해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정보도 주어야 되고 그런 기회도 주어야 되고 예산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강의가 필요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교육으로는 90만원 잡아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여예산제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단순히 회의수당 주려고 모집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운영에 있어서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2009년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18명 정도 예상되는데요, 아직 행안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도 48명이고 2008년에는 18명,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해당돼요.
    2009년도에는 더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와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8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8년 되신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그분은 우리시에서 근무한지 1년차가 되더라고 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은 8년을 근무하고 9년째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하면 근속연수는 9년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이 행정지원과가 예산계에 올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일괄되게 다 삭감해 버리고 다 1년차로 해서 임금을 그렇게 책정했어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7급으로 6년 근무하다가 6급 되면 7급 근무연수가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점은 그 이전에 무기계약자 전환한 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기주 위원   작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작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고치겠다, 시정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는 일괄되게 그렇게 해석하시는가 봐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던 기간은 근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근무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되게 똑같이 적용해 줘야죠.
    그 사람이 근무한 것이지 그 사람의 직급이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이 익산시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익산시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연수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게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요. 확답을 주세요. 수정예산에 올리시던지…….
    엊그저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의회사무국도 지적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7급으로 근무했던 8년이 6급 되면 없어져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근속기간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퇴직금 어떻게 줍니까? 무기계약직이건 기간제건 그만 둘때 기간제로 있었던 부분도 다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근속연수에 안 들어가요?
    무기계약직 되신 분들 전부 다 5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입사자에요.
    그 동안에 기간제로 근무했던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삭감해 버린단 말이죠.
    이것 전부 다 2007년도에 무기계약 되신 분들과 2008년도에 되실 분들을 정리해서 근속연수 산입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한 번 더.

○오기주 위원 기존에 어떤 사람들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8년도에 전환되신 분들과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야 할 상황이.

○오기주 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죠? 무기계약직?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은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상여금 받았고 시간외수당 받았고 별도의 임금 더 받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여금도 해당 안 되었고 수당도 해당 안 되었고 그렇잖아요. 무슨 형평성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내일 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정립을 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행정지원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근속연수 산입이 안된다라고 해석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이야기할 때 아예 과장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2009년도에 이 이야기를 또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근속연수 산입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것은 별도로.

○오기주 위원   별도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맞잖아요. 시에서 근무 안 했습니까? 근속연수가 뭡니까?
    이것 협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왜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시에서 근무한 것 맞죠? 근속연수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 산입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확답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관련 규정도 봐야겠고요, 그래서 내일 행정지원과 보고드릴 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이 중요한 겁니다.
법에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규정을 대세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관계 법이라든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보고드릴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규정을 대지 마시고 규정 위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 나가야죠. 법에는 근속연수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들도 퇴직금은 근무했던 기간을 다 주잖습니까?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근속연수에요. 그런데 왜 산입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체불입니다.
    2008년도 것 소급해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산입해서 2009년도부터는 계상해서 수정예산에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지금 전세계 경제 침체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기관도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예산편성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소모성 예산의 대표적인 것이 경상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 2009년도 예산에는 경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증액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손문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증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전북대 통합문제 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민간경상보조 증액된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정확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증진 비용 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설 별로 대략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53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30만원 등 사회복지시설들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신영철 위원 실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181억이죠? 그런데 1, 2억 가지고 설명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죠.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섭섭해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또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 받고 지방에 대한 교부세 감소가 예측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지출해야 하지만 이런 시기에 손대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방만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보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줘야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250억을 잡았죠? 2008년도 결산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순세계잉여금 자본 255억이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액이 얼마였죠?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한 300억 정도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손문선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잡았죠? 그런데 올해는 50억 더 끌어당겨서 잡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5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죠? 세외수입에서.
250억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5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에 20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2008년도 결산예상액은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2007년 결산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예산 끌어당길 것 다 끌어서 편성한 것 같아서…….
보니까 예산을 다 털어가지고 편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계획안이 있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가 실제 각 과별로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지침서에 맞는 액수의 편성안을 그대로 만든 것이죠? 2009년도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오버된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각 부서 별로 민간경상보조액과 행사보조액 한도액을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도액을 그대로 다 맞춰서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각 부서 자체 내에서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예산편성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사업 지원이 3년 이상 지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내용을 보고 그것도 자료로…….

○손문선 위원   동일사업 지원기간 2009년도 예산편성의 경우 2006년도에서 2008년이 3년이잖아요.
    “지원된 사업 중에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 후 보존한다.” 이것 한 것 있어요?
    이 예산편성지침서 한 것 있으시냐고요. 그 내역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3년 동안 지원한 내역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매년 지출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대한 성과표를 연말에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에 4개년도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올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성과평가 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년차가 지나서 일몰제로 해서 지원 중단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 부분은 다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부서별로 한도액을 주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 성과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성과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런 내용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부서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 세워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경상보조와 행사보조는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이 중단된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바빠서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못 해 봤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편성지침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뭘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말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의한 행위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일몰제 대상이 된 사업이 몇 건이고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4년차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몇 건이고 일몰제 해 가지고 예산을 2009년도에 안 세운 게 몇 건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평가를 부서별로만 운영하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최종 심사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세정담당입니다.
    김주홍 도세담당입니다.
    배요병 재산세담당입니다.
    한학수 과표담당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효열 징수과 업무를 맡고 있는 최효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웅포골프장 체납세 어떻게 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과한 금액이 약 99억 7,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납세금이 2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 징수하고 남아있는 것이 23억 5,000만원입니다.
    도세만 남아 있습니다. 도세 중 취득세 전체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어떻게 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이달 1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회원권 사주면 다 낸다고 했잖아요? 10일까지 안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10일까지 확실히 납부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안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저희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채권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채권압류 하시려고요?

○징수과장 최효열 채권압류면 매출채권 압류인데요, 매출채권 압류하면 저희 생각에 이틀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회원권 두 장을 압류했던가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회원권 2매를 압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골프장 회원권 한 장이 13억이었던가요? 법인이.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원권 다 팔렸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원권 팔리면 우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우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수로 잡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도에 경유해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그것도 회원권이 매각되면 매각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세금으로 해요? 취·등록세로 해요?

○징수과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취·등록세만 내고 보유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보유세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취·등록세만 내면 회원권에 대해서 부과되면 세금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취·등록세 신규부분이 발생을 안 했다라면 그때 몇 장이었죠? 13억짜리 16장인가 승인받았죠? 잘 모르는가요?

○징수과장 최효열 저희 과에서는 세무과에서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청에게 팔았던 두장에 대한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매를 우리에게 매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30%인가 할인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공공기관에 매각한 것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도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

○징수과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매입한 사람은 비과세 대상이고.

○징수과장 최효열 매입한 사람만 비과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각한 사람은 뭘로 해요? 재산이 형성됐잖아요? 양도로 봐야겠죠.
국세라 잘 모르시는가요?

○징수과장 최효열 저희 징수과에서는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에 대해 체납 지방세를 관리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6장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이 났는데 회원권이 어느 정도 판매했는지 경기 동향을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실제 웅포골프장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요, 안 좋아서 우리에게 세금도 체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장을 승인받았는데 과연 몇 장이나 매각됐는지 방법은 세금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저희 징수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손문선 위원 양도소득세를 걷으면 우리에게 내는 뭐가 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낸 적이 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자진납부하면 저희 과로 안 넘어 오거든요.

○손문선 위원 징수과는 안내는 사람들만 관리해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내는 사람만.

○손문선 위원 전체 징수된 것을 토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장 최효열 고질적인 체납자만 저희에게.

○손문선 위원 저는 징수업무를 여기에서 다 보는 줄 알았는데요.

○징수과장 최효열 성실납부자는 저희하고는…….

○손문선 위원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냈는지.

○징수과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세입결손이 기존대비 30억이 예상되네요?
    전에는 61억이었는데 현재 예산을 잡은 것이 31억이니까 세수에 대한 감소분을 30억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해 준대요?

○징수과장 최효열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대책이 없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 감액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법으로 개정해서 지금 예결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통과됐고.

○손문선 위원 시행령으로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지방세법요?

○징수과장 최효열 아니고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인데요, 감소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교부세법요?

○징수과장 최효열 지방재정보전교부금.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분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목을 어떻게 잡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아직 그 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확정되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별로 보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목을 재산세 보전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우선 감액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 보전되는 부분은 확정되면 별도로 내년에 추경에 잡는다든지 별도의 세목을 잡든지 그렇게 교부세로 들어오면 교부세로 잡아야 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 계획은 있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 시점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돼야 되겠구만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세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11월 20일 날 통과됐고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손문선 위원 그 보전분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전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징수과장 최효열 감액되는 부분만큼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정이 안 돼서 세입으로 못 잡은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세 보전분인데요, 재정보전금 도세도 35억 세수결함이 발생했잖아요, 전년 대비.
그런데 2008년도에도 익산에 신축아파트 분양이 부송동 주공8, 9차하고 엘드아파트 두 건이 있었죠?

○징수과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두 건에 해당되는 재정보전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징수과장 최효열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금 곱하기 100분의 27인데요,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와서 내년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내년도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 중인 익산시 동산동 옴솟골.

○손문선 위원 거기는 임대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임대는 부과를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세원이 발생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잖아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도 임대잖아요. 거기도 세원이 없잖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그리고 대형 건축물은 예산 과표 10억원 이상 세수는 남중동 381 이종돈씨 취득세가 약 8,400만원 정도, 함라면에 새우패널이 약 7,400만원 정도, 왕궁면 온수리 약 3,500만원 정도해서 2억2,600만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는 대부분 아파트 신축분양에서 나타났는데 내년 전망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35억 정도 올해 보다 아무래도 세수결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으로 승인된 아파트는 한군데도 없어요? 부송동 오페라2는 언제 분양해요?

○징수과장 최효열 2009년도에 분양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엘드만 8월 이후에 8억 4,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사업 완료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과에 신고한 게.

○징수과장 최효열 그런데 저희 세무조사에서 내년도에는 분양이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내후년에 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여하튼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총액 해 가지고 2008년도에 1,680만원인데 3,864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징수과장 최효열 다른 데 것은 전부 삭감하고 이쪽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전체 다 삭감하고 이쪽으로 통합해서 징수업무 추진으로 했습니다.
여비는 참고적으로 예산담당 과에서 인원비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세수가 42억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대부분 여비라든지 지방세 우수공무원 시상금이라든지 부과운영비, 과세조사 이런 것 대부분이 예산이 일부 마이너스가 됐는데 205쪽에 보니까 체납포상금에 대한 것은 1,200만원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 만큼 체납률이 높아졌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징수과장 최효열 포상금을 약 1,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 읍·면·동 징수포상금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 내용까지 플러스해서 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에 해서 읍·면·동 포상금 작년에 안주었습니까?

○징수과장 최효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읍·면·동 것이 올라와서 올랐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효열 예. 그 360만원과 체납세 징수도 늘었고 세외수입도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납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네요?

○징수과장 최효열 매년 체납세 증가율이 10% 정도 되고 세외수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는 1년에 약 10%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12%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세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여기는 오르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출석공무원 (3인)
징수과장 최효열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