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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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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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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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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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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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당초 취득하려는 토지가 협소하여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시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12월 12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재심사토록 하고 부결되면 변경계획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상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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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당초 안건에 수정안대로 내용이 수정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재심사하여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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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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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회에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이 미륵다목적체육관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우리 익산시에.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먼저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지난번 당초 안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8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중앙과 국비 확보하는데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한번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집행부가 그런 중앙부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면 왜 의회와의 관계성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그렇게 중요하고 익산시의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산시의회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세요. 중앙부처의 관계가 그렇게 중시되는 우리집행부라면 우리 의회도 그렇게 중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기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김용범 과장님 참 신뢰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땅 선택을 잘못했든지 무슨 선택이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미륵체육관 부분은 2년 반 동안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토론의 대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본회의장에도 갔고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지만.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몇 번 부결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익산시에서 필요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수정안이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 버린다면 의회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다시 한번 이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이 사업이 집행 안 되면 국비가 불용되기 때문에 정말 예외로 해량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 토지문제를 가지고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도 바꾸고 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어요.
    이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금마면민이나 익산시민들에게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익산시의회의 기능도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익산시의회 기능도 여러분들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든 간에 차후에라도 우리 의회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가.
    시민들에게 원칙이 있는 의회, 그 원칙을 지키다가 10년, 20년이 뒤쳐지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의회가 원칙을 지키고 집행부가 원칙을 지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통과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 위원은 정말 두렵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당초 부지와 수정부지가 바뀌었잖아요.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은 변함이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당초 부지는 평당 45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변경된 부지는 3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약 1,959㎡ 늘었지만 부지 매입가격은 5억 정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당초 부지는 평당 45만원이고 수정부지는 평당30만원인데 이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m 떨어져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큰 도로에 접해 있느냐 작은 도로에 접해 있느냐 그런 차이라든지.

○오기주 위원   당초 부지보다 현재 부지가 더 좋구만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큰 도로를 보면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땅값이 높게 평가됩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현실성이 당초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우리시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토지에 대한 조건들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격성에 있어서는 당초 부지보다는 수정 부지가 훨씬 용이할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당초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시가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m 떨어져 있는데, 물론 큰 도로 상에 붙어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양새가 길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봐도 토지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변경부지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수정부지도 평당 한 30만원 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지를 변경해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 취득가격에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담당부서에서 현지 땅 값을 추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면 변동이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당초부지도 그런 과정을 밟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당초부지는 여기에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게 적정가격이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때도 거래가격이라든지 추정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적정가격이냐…….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하고 있는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 지목을 보면 도가 도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도로가 세 필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도로는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로 주변 도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매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큰 평수는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는 도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현재는 도로입니다.

○오기주 위원   소유주는 현재 그대로 가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오기주 위원   매입을 하지 않아도 현재 도로로 쓴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할 때는 자연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그런 보상요구를 않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수행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분들이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러면 지목1, 2, 전만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일단은 저희가 소유자와.

○오기주 위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도로부지까지 사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떻게 보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양보한 경우가 되는데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 주어야 원칙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도의상 그런 것이고 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관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관례가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꼭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소유자와 저희가 협의해서 일정부분 자기들이 양보하겠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오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 옆에 도시계획선이 지나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현재 도로가 다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가 개설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로를 매입해 달라는 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래쪽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래쪽이 길쭉하게 총 4필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총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은 게 있고 길쭉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 길쭉한 것을 사 달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분들이 사달라고 안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분들이 기존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보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받고, 그렇지 않고 매입을 원한다면 매입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 필지가 현재 도로와 791-7이 분할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분할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도로부지가 현재는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차선 도로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는 일차선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부지를 사더라도 이 지목을 바꿔야겠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도로부지는 지금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땅을 저희가 도로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주 이용처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매입을 요청하면 저희가 매입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만약 사용을 하신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냥 도로로 그대로.

○손문선 위원   폭이 얼마나 나와요? 길쭉하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게 6m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토지에 대한 폭.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4m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기존 부지보다 높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공시지가는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앞 수정부지도 도로가 2004년도에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당초 부지도 같은 비슷한 연도에 개설됐는데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추정가액을 뽑을 때 공시지가로 뽑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공시지가만 가지고는 저희가 계산을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래가도 감안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실거래가격을 감안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요,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 수정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올릴 때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수정안은 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장안은 안이죠. 수정을 한 것은 위원회에서나 의원들 발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수정안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명박 정부를 보니까 과거를 회귀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번 일도 서로 기간을 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의 명분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너무나 깊이 서두르다보니까 위원들이 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만에 새로운 땅을 조사해가지고 내놓는다는 것이 가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2선 째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심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재발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의회 자체가 문제됐던 게 당 회기에서 부결된 게 수정으로 해서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짐을 짊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대 의회가 됐든 5대 집행부가 됐든 2010년도 이후에 구성될 텐데 이 사례가 아니면 전례가 남아서 이제는 어떤 근거와 잣대를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이것을 통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상실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몰아붙이면 또 들어주어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단한 역사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이나 그 마을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들어줘야겠죠.
    그런데 세상은 인간적 정의나 사람들의 심정적으로만 살 수 없고 뭔가 사회적인 통제라고 하는 원리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발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책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사전에 손문선 위원님이나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이런 것들은 재상정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뜨겁게 논의됐던 이야기인데 이게 며칠 사이에 이쪽 부지로 사겠다 이것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힘든 건데 이것은 당초 집행부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초에 올라왔던 부지와 이 부지 2개를 놓고 의회에 와서 상의해서 “이 부지의 모습은 이런 데 이것은 이러한 이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의 힘이 아닙니다. 금마면민들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고 이 문제를 끈질기게 상식 밖으로 몇 차례 부결된 문제를 그 회기 끝나기도 전에 다시 수정 의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금마면민들의 힘이 아닙니다. 제3의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은 다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할 겁니다.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안을 가지고 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부지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부지와 저 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A라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바로 지난번 회기 때가 됐든 그 전 회기가 됐든 제2의 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2안으로 해서 이 땅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사전 조율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들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며칠 사이에 바꿔서 올리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집행부도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이 의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보고요, 반대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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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심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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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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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정원조례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의안번호 제109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총수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비율을 별표 1과 같이 일반직은 81%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16% 이내로, 별정·정무직은 3%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다음의 별표 2와 같이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직급별 책정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다음의 별표 3에서와 같이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6급 이하의 직급에 대한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행안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별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 기타 다른 직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준과 변화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일반직공무원 4급과 5급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6급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이 현행은 30%인데 33%로 조정했고 8급은 현행이 24%인데 26%, 9급은 현행12%인데 7%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7급이나 8급, 9급에서 승진할 때 7급 같은 경우는 승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3% 정도 늘리고 8급도 2% 정도 늘리고 대신 9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현재 6급이 3% 이내로 동일합니다.
    7급은 현행은 9%인데 15%로 확대하고 8급은 15%에서 20%로, 9급은 33%에서 34%로, 10급은 현행 40%인데 28%로 줄이고 7급, 8급, 9급은 늘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신규에 대한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신규 직원의 확충은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어려워지겠네요? 9급을 뽑는 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지난번에도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손문선 위원   1,395명이 전에 정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자연감소 부분까지 생각해서 만든 총수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난번에 70명을 줄여가지고 1,395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0명은 자연감소 형태로 해소되는 것으로 봤잖아요, 별도 정원으로 놓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70명 자연감소 부분과 9급에 대한 프로테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신규공무원들은 거의 못 뽑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70명이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공무원을, 지금 현재도 신규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명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다만 70명 초과되는 부분이 직렬별로 틀립니다. 행정직, 또는 전기직, 토목직.
    그래서 행정직이 초과된 곳은 채용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70명이 자연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9급 비율을 줄였잖아요. 줄이니까 실제 9급에 대한 틈새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9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9급은 관계없는데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9급을 새로 뽑고, 또 9급을 뽑으면서 정원에서 부족 된 부분은 승진을 시키고 그러면 9급은 항상 유지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는 몇 년도 가야 신규정원을 채용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이 인원이 전부 해소되려면 지금 현재 시험 본 인원까지 해소하려면 2010년까지 가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 봐서 뽑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35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35명을 해소시키려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35명과 우리 초과인원을 해소시키려면 2010년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이면 35명도 다 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정부에서는 초과돼도 내년도에 계속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뽑아서 계속 대기시키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뽑아서 어떻게 보면 견습생으로라도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업소 4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가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시정원이 사업소 정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공공시설관리단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속기관은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직속기관은 보건소요.

○손문선 위원   아까도 제가 담당계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한시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인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술렁거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세요.
    한시가 2009년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고 현 정부에서도 한시기관을 축소할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들이 세 분 나간다고 3명 진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시기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이것을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별표 정원책정 기준은 어디에서 제시해서 기준을 세운 겁니까?
    우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정원과 현원과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행안부 규정은 뭡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여기에 기준으로 삼은 것이 행안부 규정의 최상에 맞춘 것입니까, 최하에 맞춘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행안부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 부령으로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몇 % 이내로 전국을 똑같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위임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시달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책정기준이 특별한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알아서 이것을 만들어냈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전에 운영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시·군 조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전체 조직관리담당을 불러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조직관리담당과 도가 협의해 가지고 이 안이 나와서 전라북도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라북도가 똑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거의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보면서 9급 보기가 5급만큼이나 어렵겠구나…….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 기준을 보시면 숫자가 적으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   아니, 현재 숫자가 있겠지만 그만큼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9급이 적고 상위 급이 높아지면 적체된 승인인사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사해소 차원에서 역점을 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도 거의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것을 보면 몇 년 이상이면 자동승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진한 인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행 운영하는 내용으로 맞추다보니까 6급, 7급, 8급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합리성이 있는가 하는데 의문이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 일자리도 못 잡는 어려운 시기에 12%에서 7%로 대폭 줄여버린 것 아닙니까.
    9급을 5% 줄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익산시 1,395명의 정원 속에 5급이 7%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7%입니다.

○신영철 위원   7%면 얼마입니까? 90여명의 사무관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읍·면·동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사무관 이상이 71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다면 90명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7%면 90명 정도 가능하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9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확대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런데 그렇게 돼도 이것을 5급 이상 늘리려면 기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기구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현재 기구가 없어서 못하지 기구 만들어 놓으면 사무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관 승진을 시킬 자리가 없음에도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것은 이 기준표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준표를 보시면 보통 4급 이상은 이내거든요. 이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고급공무원일수록 폭을 확대시켜 놓고 밑으로 갈수록 축소시켜 놓는다고 하면…….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래서 일반직 보시면 4급 이상이 1% 이내, 다음에 9급은 7% 이상이거든요. 7% 이상이니까 8%도 할 수 있고 10%도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로 한 것은 넘어가면 안 되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5급이 7% 이내니까 6%가 되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7%를 다 채운다고 보면 한 90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76명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그 속에서 프로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행정직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일반직이니까 일반직 범위 내에서 7% 이내, 다른 별정직이라든지 연구지도직은 다 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 76명 정도.

○신영철 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죠. 젊은이들 일자리도 없는 입장인데 9급 %를 줄여가지고 채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의 순환에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비율을 되도록이면 극소화시켜 놓는 방안으로 조정이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래도 뽑으라고 한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뽑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뽑아놓고 놔둬라, 그러면 적체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견습생이라든지 실습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 프로수가 잘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4급 이상 일반직이 현재 1%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나눠보니까 현재 0.1%가 안 되는데…….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현재 1%가 안 되죠. 현재 일반직이 1,086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10명이잖아요. 10명 나누기 1,086 하면 0.9%란 말예요. 1%가 안 돼요.
    그런데 11명 나누기 1,086하면 1%에요. 그러니까 1%라고 하면 11명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요.
    1,086명에서 4급 이상이 10명이잖아요. 10명이면 0.9%란 말예요, 1%가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1% 이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로 하니까 11명도 1% 이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4급을 하나 더 만들어도 1%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만들 수는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4급 숫자를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닙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구라든지 그런 데 맞춰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1% 이내라고 해서 꼭 1%로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정원의 범위 1% 이내니까 1%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런데 4급 이상 늘리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정원 외에 조직 관련된 조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는데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0.9%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수점은 보통 반올림한다든지 해서.

○손문선 위원   소수점에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래도 유동성 있게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죠. 이내에서 운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4급 이상은 0.9%에요. 그런데 한 명 늘리면 1%에요. 지금 숫자가 0.9%라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명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늘리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복마전 같은데……. 한시기구를 가지고 그런 의도가 깔린 것 아니에요?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하나 더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채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채웁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안 채워 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가지고 있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0명인데 앞으로 한시기구가 내년 6월이면 9명으로 줄어든단 말예요. 9명으로 줄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9명으로 줄 수도 있고 더 줄이면 8명으로 줄 수도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9명으로 줄잖아요. 인위적인 행위를 안했을 때 9명으로 줄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라든지 전국 어디를 봐도 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0.9%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수가 한 500명 되면 1%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문선 위원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0.8%인데…….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런데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4급 이상은 한 명이 늘어나면 0.1%씩 늘어나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하나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그만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조직이 늘어나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늘려달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이유 없이 안 늘려주죠. 군산도 1%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의도가 숨겨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없습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0.9%였는데 1%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과 변동 없이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8급에서 7급까지 가는 데는 기간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보통 결원이 생기면 승진 최저연한이 지나면 승진이 가능한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00% 승진을 시켜 주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법적으로 7급은 8년 이상, 9급에서 8급 올라가려면 6년, 9급에서 승진요인 없어도 6년이 넘으면 8급으로 자동승진이 됩니다.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7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7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7급이나 8급은 초과됩니다.

○신영철 위원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7급에서 6급은.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한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왜냐하면 이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우리 익산시 현실과.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래도 현실과 상당히 근접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어기는 게 아니고요, 정원 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규정을 둡니다.
    70명을 감축하라고 해서 해소될 때까지 별도정원을 둔다 이런 식으로 별도규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정원책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체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는데 지역실정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6급은 그래도 관리자기 때문에 직위를 주어야 하는데.

○신영철 위원   6급을 자꾸 늘려주면 직위 없는 6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팀제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가 됐던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때는 6급도 지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과제에서는 6급이 직위가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은 피라밋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피라밋 형태가 못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죠.
    구체적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라밋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정원책정 기준도 우리 익산시 공무원 조직에 피라밋 같은 견고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9급을 줄여가지고 7급 3% 올려주고 8급 2%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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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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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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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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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