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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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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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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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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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6인 발의)
3.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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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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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6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수고하고 계시는 최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9호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많은 금액을 개인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딱한 실정에 있고,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단지에 비하여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인구와 영세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세대가 다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최근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독주택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주택소유자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 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가구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조정 및 협의,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이와 관련된 사항,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6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단독주택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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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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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의안번호 제1099호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 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가구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70만원까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범위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교부방법을,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은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주택 지역 신규투자 회피로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 분담금의 50% 이내 50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가구는 7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으며 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배관 설치 가능성이 낮은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을 중점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 서민 계층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시 균형발전,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양극화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재의 주민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농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가스 본관이 농촌지역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관로를 우선 설치토록 유도하는 배관 설치방안이나 대책을 제정수반요인과 함께 추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법규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례제정 사항을 보니까 이번 11월 달에 포항, 구미, 경기도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주민 부담금 50% 50만원까지 지원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7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까?

○김대중 의원   예. 시내에서 떨어진 계문동, 인화동, 동산동 이런 데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일부는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김대중 의원   예, 지가가 낮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건 아니건 그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세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김대중 의원   세입자는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원주인이.

○김대중 의원   70만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50만원을 지급하는데.

○김대중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집 담 앞까지 있는 공급관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공급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집 앞까지 가는 갑니까?

○김대중 의원   예. 그것을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보조하되 최고 5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앞 공급관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공급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김대중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세입으로 사시는 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민 분담금 50%.

○김대중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가구로 갑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안 살고 있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50%를 누가 내요?

○김대중 의원   집 주인이 내야죠.

○오기주 위원   집주인이 안 살고 있으니까 안 낸다고 하면.

○김대중 의원   세를 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오기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취지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원활한 합의가 안 되면 그 취지가 사실 퇴색될 수 있지 않느냐…….

○김대중 의원   그것까지는 세부사항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주민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대수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급관까지 보조해 주고 그 안의 내부적인 것까지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급관까지는 50%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니까 50%는 집주인이 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 과연 집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는 곳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이 몇 %나 되는지 비교분석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받는 데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김대중 의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으면 일단 집 자체도 어느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곳의 방을 내주는 것과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방을 내주는 것 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방이 더 잘 나가지 않을까요?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가 많은 곳,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세입자들이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담합해 가지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들도 세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김대중 의원   지금 추세가 그런 분들이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기주 위원   집주인이요?

○김대중 의원   예.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전 주택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대중 의원   아닙니다. 황등까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전 지역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아직 농촌에는 안 들어가니까.

○김대중 의원   예.

○신영철 위원   전 지역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서민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얼마 낸다든지.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집 규모를 규정한다든가, 시골도 보니까 100㎡ 이하의 집을 농촌주택으로 인정해 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큰 주택에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대중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해 본 것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김제, 대전, 포항, 구미 이런 데도 그렇게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집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특별히 명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현재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규칙으로 세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김대중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 동지역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재산세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집의 규모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만한 곳이…….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조그맣지만 세입자에게 내주고 자기는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실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여유롭게 사는데 그 집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대중 의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없는 데는 세입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빈집들이 너무 많고 셋방이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김대중 의원   제 판단으로는 규칙 제정이 따라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능을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면을 보면 대상선정이라든지 교정,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관련 관계들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 몫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서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대중 의원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기집 놔두고 아파트에 가서 잘 산단 말예요.
    그리고 이 집은 세를 내주고 있는데 그런 집까지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가구주의 재산세 규모를 보고 결정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유롭게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김대중 의원   왜냐하면 집주인이 잘 산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안 해 준다면 그 세입자는…….
    세입자가 도시가스 전체 공급비용을 다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지금 비어있는 집이라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김대중 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영철 위원   가진 것 많은 사람에게 도시가스까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대중 의원   제가 이런 큰 집이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재산세가 많이 낸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보조를 안 해 줘서 공급을 않게 되면.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집을 전세라든지 세를 내주려면 그런 시설을 갖춰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집주인이 갖춰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유롭게 잘 사는데 그런 집까지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도시가스를 꼭 설치해 주어야겠느냐…….

○김대중 의원   그런데 일반도시가스는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나는 도시적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주택을 상대로 하는 것 같단 말예요.
    도시지역 전체 주택을 상대로 한다면 여유로운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15개 읍·면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죠?

○김대중 의원   예. 황등까지는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2012년 정도에 공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향후 함열도 계획이 없나요?

○김대중 의원   예, 황등까지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에 한해서 하고 농촌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는 있겠네요.

○김대중 의원   그런데 형평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농촌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이렇게 보조해 주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제조항을 둔다든지 도시가스 쪽과 협의를 해서 하든지 간에 적어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 함열이랄지 금마랄지 형성된 곳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데까지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김대중 의원   일단 황등까지 먼저 설치한 다음에 함열로 넘어가야잖습니까.
    그래서 황등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 쪽도 왕궁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왕에 이렇게 하려면 그분들이 사실 시설비 문제 때문에 보급을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것 같으면 물론 그분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김대중 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 부분은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회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보조해 주면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아무래도 용이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김대중 의원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보조해 주면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김대중 의원   확대는 용이하지만 거기에서 이윤창출과 이것과는 아무런.

○조규대 위원   그렇죠. 이윤하고는 별개죠. 같은 공사금액에서 보조해 주니까 확대하기는 더 좋겠다는 것이죠.

○김대중 의원   예. 왜냐하면 도시가스에도 50%를 부담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읍·면지역에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시내지역 남중동이나 중앙동이나 이쪽 지역을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안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사용량이 보장되어야 한단 말이죠.
    보장되어야 하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실제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때 과연 수익률이 나오겠느냐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의 사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스배관은 원공급관이 있고 공급관에서 세대 앞의 계량기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세대 옥내로 들어가는 옥내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옥내배관은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보통 길면 100만원 이상이 나올 거예요.
    현재 공급관 중에서 계량기까지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김대중 의원   보통 1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만원 내고 옥내까지 하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김대중 의원   보일러까지 하면 3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회사에 유입시키려는 유도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익산이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전망을 보면 현재 왕궁 농공단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로가 깔려 있어요. 현재는 깔려있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한 40억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리고 삼기·낭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한전 문제와 도시가스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한전이라면 거기에 일정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산업단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넥솔론 같은 경우도 15만볼트짜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배관이 하나로를 타고 삼기·낭산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배관이 저는 앞으로 된다라면 과학의료단지까지 뻗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배관이 다시 황등으로 들어가고 함열로 들어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래야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원대 옆을 지나서 황등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유도를 한다면 삼기·낭산에 대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의료과학 산업단지와 황등, 함열까지 유도를 하면 그쪽 라인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마는 금마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배관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금마 시내를 공급하면 아마 동부지역은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함열이나 황등, 금마 쪽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도 이것을 투자해야 하는데 보통 10㎞ 투자하는데 배관만 깔면 40억씩 들어가니까 실제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시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LNG가 LPG에 비해서, 도시가스를 LNG라고 하고 LPG를 프로판가스라고 하잖습니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서민경제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거든요, 음식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측면으로 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 준다고 해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배관을 못 깔겠다고 하면 이 사업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분담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 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부담해야잖아요.
    그런데 명분론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면서 너희들도 서민부담을 위해서 끌고 들어와라,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부담을 이만큼 해 줄 테니까 이용에 참여해라 이런 유도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지어야 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둘 거냐 이것을…….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제성과 안전성의 구분인데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에 대한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명확히 명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 배관이 없는 곳이라든지 뭔가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배관이 들어와 있더라도 거기가 멀어가지고 끌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도 많고, 예를 들어서 부송동이나 이쪽만 보더라도 배관 안 깔린 동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기존 관로 깔린 곳에서 몇 미터 이상의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

○김대중 의원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보통 30세대 이상 정도가 돼야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기본베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세대나 15세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서 같이 보급을 시키자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공급관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런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에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에도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대중 의원   자연마을 같은 데는 공급관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내 쪽 가구는 그 정도 부담이지만 자연마을 쪽으로 가면 공급관이 깔려지기 때문에 그 액수는 더 올라갑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리냐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단독주택은 내용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가능한 것으로요?

○김대중 의원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제가 도시가스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이런 조례를 우리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의원님이 서민의 고통을 잘 아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이 기초 설치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두를 못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보통 배관만 100만원, 보일러까지 350만원.
    그런데 50%에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배관에서 집 계량기 배관까지 가는데 100만원이니까 5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김대중 의원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배관이 있는 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최고 50만원이기 때문에 한 30만원 정도 지원되고 공급관에서 좀 멀리 있는 데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김대중 의원   매년 5억원씩 4년 정도 하면 익산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은 60% 정도에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예산 확보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김대중 의원   예.

○김형화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소속인가요?

○김대중 의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구만요.

○김대중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무튼 우리 서민들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꼭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는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대중 의원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좋은 조례안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김대중 의원 조례안 만드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김대중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LPG와 LNG로 구분하는데 LPG라는 것은 통으로 하는 것이고 LNG는 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LPG 업자와 김대중 의원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는데 전주나 김제 같은 데는 LPG 하시는 분들과 민원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이 제일 먼저 구도심에서는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신동이 약 60% 정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고 남중동이 20% 정도 공급돼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관을 깔아줘도 사실 그 관에 가는 부분은 50세대 정도가 관을 설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조례는 익산시가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아무튼 김대중 의원께서 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위원 중에 의원은 안 들어가도 되죠?

○김대중 의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에 의원님 한분은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같이 중간 점검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기주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제5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그리고 제3호를 신설하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오기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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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조례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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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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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의안번호 제1103호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표준안은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는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법상 중앙부처 명칭변경, 타 부처의 법령 명칭변경, 쉬운 표준말, 낫표, 띄어쓰기 등이 거의 주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감면조례정부 표준안을 시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세가 11,520건에 3억 5,520만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20여일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2009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 하신 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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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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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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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