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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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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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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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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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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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회계과장 이종익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민구, 계약담당 김금연, 재산관리담당 임규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구)경찰서 교환부지매입 시설비, 그러면 중앙지구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그 터를 사고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어디에?

○회계과장 이종익   신중앙시장 옆에 남중동.

○김형화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회계과장 이종익   토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거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물론 경찰서에서 그 부지가 지구대 부지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주는 거라고 판단하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과장님은 그 부지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가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구대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지구대라는 것이 치안의 중요성을 따지고 보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구)경찰서 부지를 시에서 사용하고 그 금액이 되는 한도까지 1차, 2차, 3차로 구분해 가지고 2015년까지 교환을 하게끔 협약을 시와 경찰서와 의회 의장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부지는 남중동 147-86, 33 그리고 2차 부지는 배산택지지구 내 경찰서 옆 부지확보 주차장, 그리고 3차 부지는 인화동 175-3, 4, 5번지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후에 경찰서 부지 감정가격과 우리가 구입한 가격을 해서 상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그런 부지만을 요구하는 조건이 다른 것이 있나요? 우리가 현금으로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회계과장 이종익   원래 그렇게 원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부지를 사줘야 된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중앙지구대 자리가 지구대 자리로서는 적합한 자리거든요. 지구대를 굳이 한쪽으로 옮길 필요성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치안센터나 이런 곳은 역전과 직선거리에 있다든지 사거리에 위치한다든지 그래야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치안센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구)경찰서 자리 전체 가격이 50억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시에서 다른 부지를 하나 교환해서 사 달라, 그런데 50억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부지만 13억 7,000만원이란 이야기죠?

○회계과장 이종익   아니죠. 이것은 1차부지, 2차부지, 3차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고 그 경찰서 부지를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시점, 최후에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시점에 가서 감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갔으면 우리가 돈을 경찰서에서 받고 덜 들어갔으면 경찰서에 돈을 주게끔 협약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구대 위치를 우리시에서도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영업적인 지장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지구대가 그 근처에 들어오면 영업적으로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경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예산서 묻기 전에 청와대에서 분양받은 노들이 집을 회계과에서 지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회계과에서 지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철거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그 장소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는 보석박물관에, 저도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한달이면 서너 번씩 가거든요.
    닭 키우는 옆으로 옮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처음에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면 청사 앞에 동물관사를 짓는다는 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분양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성격에 맞는 관광지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시설에 보관을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원래 그 업무가 회계과 업무인가요?

○회계과장 이종익   건물 신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손문선 위원   키우는 것은 누구 업무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위에서 지시 떨어지는 대로…….

○손문선 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안 되었어요?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얼마나 아마추어로 보여졌겠어요.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해서 그런 구설수에 안 오르고…….
    시민들이 요즘 경제적으로나 현재 국가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자꾸 그런 문제들이 회자되면 희망이나 의욕을 못주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시에서 뭔가 의욕이 있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사업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줘버리면 익산시민들이 행복해지겠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회계과에서 보석박물관으로 넘어갔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안타까워요. 금방 해 놓고 금방 뜯는 것은 또 뭐예요?
    2급 관사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급 관사가 부송동 제일5차아파트에 있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차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임대를 6,500만원에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소유주는 문현숙입니다.
    개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일5차가 분양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때 분양을 받지 그것을 개인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옛날부터 그 전 사람이 문현숙에게 팔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분양받기 전에는 소유권이 제일건설 소유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개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손문선 위원   임대아파트로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일5차가 5년 임대로 있었단 말예요. 그리고 5년 끝난 뒤에 분양전환 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양전환을 했을 때 받았으면 시가 굳이 임대료 인상시킬 필요가 없고, 그때 분양가가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 부동산 매매가 1억 6,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시로 생각할 때 재산이 거의 7, 8천만원이 올랐을 텐데 임대료 인상분을 더 주고 있는 이상한 비경제적인 논리를 쓰고 있어요.
    차라리 2급 관사를 없애지 않는 이상 받아야지 나중에 계속 임대만 해 가지고 인상시켜 달라면 인상시켜야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분양이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때 부송동 제일5차 분양가가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현재 1억 6,000만원 가요.
    임대했을 때 분양전환해서 받아놓았으면 시가 부동산 장사 할 일은 없겠지만 임대료에 대한 인상분을 안 내도 되잖아요. 4,500만원을 괜히 묵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명의로 되신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회계과장 이종익   우리가 문현숙씨와 임대를 하면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고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처리 할 때 그런 내용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2급 관사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관사를 운영하는 게 낫죠.
    차라리 시장관사 팔지 말고 그냥 부시장 관사로 주든지, 시장관사는 팔아버리고 부시장 관사는 임대로 하고 애매모호하잖아요.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요, (구)경찰서 교환부지가 전에 4대 때 의회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는 40억 정도 됐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41억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매입을 해 주어야 할 총 매입액을 보니까 50억이 넘더라고요, 단계별로 총액을 합쳐보면.
    그런데 그런 조건이 10억 이상이 바뀌었단 말예요. 바뀌게 된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이것은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엇비슷할 때는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구)경찰서부지가 가격이 적게 나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가 비싼 데라고 했을 때는 감정을 해 봐가지고 그 가격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구)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감정을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감정은 1, 2, 3차 마무리가 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에 대한 인상이 됐든 부동산 지가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차라리 현재 감정해서 매입을 한다라면 현금을 주고 취득하지 그래요? 나머지 대체부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회계과장 이종익   그것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힘들게 땅까지 사서 우리가 매입해 줘야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행정력 낭비에다가 나중에 또 감정을 해서 비교해 가지고 많으면 받고 적으면 돌려주고 이런 굉장히 소모적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감정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겠다라면 매입가가 40억이면 40억 우리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끝내버려야죠. 그것을 일일이 다 사주고 다녀요?

○회계과장 이종익   협약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 주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를 사든 알아서 사라고 하고 우리가 경찰서 부지값만 갚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이 업무가 전략산업국에서 하다가 이번에 넘어온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 매입해서 뭘로 쓰려고 하세요?

○회계과장 이종익   거기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손문선 위원   다 철거해서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과에서는 잘 몰라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업무방식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승압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서 211페이지인데 평화동, 팔봉, 금마, 함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팔봉 같은 경우는 승압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과부하 걸려 있나요?

○회계과장 이종익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손문선 위원   무엇 때문에 과부하 걸렸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손 보려고 하니까 1개 하는 데마다 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부하 걸린 원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종익   사용량은 많고 들어오는 전압은 낮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부하가 안 걸려서 승압공사를 안했는데 승압공사를 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량이 급증됐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종익   냉·난방기 에어컨 증설이 돼가지고 승압공사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승압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금년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기존에 있었는데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안전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팔봉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신축하고 있어서 굳이 낼모레면 건물이 생기는데 승압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전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고쳐서 매각을 하든 사용을 하든 해야 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팔봉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안했는데요, 사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빨리 세우십시오. 나중에 다른 용도로 이야기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본청사 보수보강 문제를 물어볼게요.
    본청사 보수보강이 8억 1,000만원인데요, 8억 1,000만원이면 기존에 안전진단 해서 나온 보수보강 관련된 설계대로 다 끝나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내부는 다 끝납니다.

○손문선 위원   외장은요?

○회계과장 이종익   외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장은 왜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외부는 타일 고칠 곳만 고치고 최소화시켜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강 끝나면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사용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해요?

○회계과장 이종익   세무과와 투자유치과, 건설과, 숙직실, 종합민원과, 의회사무국 해서 10대입니다.
    8년에서 10년 넘은 곳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교체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별로 정수물품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정수물품을 각 과에서 회계과로 하면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대는.

○회계과장 이종익   10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총괄을 청사관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왜 승인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노후화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2008년 11월 27일 됐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가 언제 넘어오죠? 예산서 넘겨놓고 승인받았구만요. 우리가 40일 전이니까요.

○회계과장 이종익   이게 꼭 필요합니다. 10년 넘은 것이라.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11월 20일 날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재는 11월 27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찾아도 없죠. 아무리 봐도 회계과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강태순입니다.
    지식지원담당 박주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어찌 이 예산서가 본 위원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착잡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만 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3 수능이 끝난 다음에 고3 수험생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식정보과에서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학교든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앞으로 대학에 가든 사회에 나가든 그들이 가져야 할 인격적인 부분이든 교양적인 부분이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예산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럭비부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설유치원 농산물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해요.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국장님과 시장님,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우겠지만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춰도 되는 것인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이 자료에도 써 있고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지원을 안 하면 타지로 이전한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의원들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쾌하네요.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해 달라는 것 다 해 줘야 되나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 줘야 된다는.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교육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으로 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근거가 확실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론상으로나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급하다는 겁니다.
    자꾸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언제 국가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겠느냐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 교육비 예산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 도의원들께서도 도비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의원들에게 노력하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1억 운운하면서 안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으름장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비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 도의원들에게 건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예산은 전체 다 도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21억 예산 중에서 20억은 교육예산이고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요청한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1억 주면 우리시 자산으로 잡는 겁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평 곱하기 5만원이라고 일단 추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는데 6,000만원밖에 안 들었다면 나머지 4,000만원은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땅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 자산으로 잡는 게 아니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냥 사서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수월성특강비 지원은 올해보다 3억이 증액됐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수월성교육을 이원화해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학교에 1억 2,500만원을 직접 지원해 주고 도비합해서 7억을 가지고 부천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밖에서 별도로 하든 방과후 맞춤형교육을 내년에 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일원화해서 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맞춤형교육 부천중학교에서 하던 예산 3억 부분이 1억 2,500만원과 합쳐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예산 구미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꼭 군산시가 학교당 8,3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수교사들이 군산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대책을 시 차원에서.

○조규대 위원   수월성교육과 교사들 가는 것이 큰 관계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일종의 과외수업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교사들이 자기업무 외에 야간이랄지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잘 하고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담당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군산과 비교해서 턱 없이 적은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남성고등학교는 1,600만원 정도, 여산고등학교는 200만원 너무 차이가 많네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우수인재들이 남성고에 많아서 그런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한 학교에 기본으로 300만원 주고 나머지 재원을 총 인원수 가지고.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우수고교에게 혜택이 많이 가겠구만요.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우수고교에 많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금년도 방식으로는 학급수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잠재력이 뛰어난 학교만 많이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영원히 못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수업하는 대상이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사람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227쪽, 농촌지역 고등학교 지난번 추경에 삭감됐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되고 실상 작년 본예산에서도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올려야 맞는데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경 올린 이후에 상황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4개 시·군이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이나 결산추경까지 다 해 가지고 2개 시·군이 더 했고 지금 현재 지원 않고 있는 곳은 완주와 우리 익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6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4,900만원이 증액됐네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올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와 같이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균형이 있거든요. 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부터 다시 질문할게요.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 언론에서 이야기 나온 것 보셨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외연수 부분들을 도에서 전부 다 위탁업체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직접 가 있는 분들 인터뷰 한 것 보셨죠?
    일반적으로 가는 부분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예산이 더 추가로 올라간 것은 그것과 관계 없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다운된다면.

○오기주 위원   혹시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글로벌 연수.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업체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계약상에 말하자면 그 지급한 가치만큼의 프로그램이 되느냐 그런 차원.

○오기주 위원   계약한 가치만큼의 프로그램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으로 가는 부분보다 더 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에서 직영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제가 있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시의 의견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217쪽, 요즘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216쪽에 보면 전부 다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느 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217쪽 맨 상단에 보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2억 있잖아요.
    이것도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은 전부 전산실이 따로 있거든요. 서버라고 대형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접근을 하는데 자기 패스워드만 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워드 하나만 뚫리면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뚫렸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뚫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말한다면 그전 같으면.

○오기주 위원   뚫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자료가 파손될 수 있고 자료의 유출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큰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면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 장비보강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더 깊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면 해킹을 당한다, 보안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들어간다, 장비 보강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까 답변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새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계속 발생되는 예산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산통신에 대한 사회비용입니다. 계속 어디나 막론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오기주 위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면서.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은 우리시만의 차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오기주 위원   물론 전국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어떤 시스템하나 구축하고 거기에 비용을 추가로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해커가 없다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텐데.

○오기주 위원   이 예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시스템 구축, 장비보강, 유지관리보수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가,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앞으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은 전산과 통신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자기 업무입니다.

○오기주 위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이라고 올려놓으면 정말 2억이 소요되는 것인지, 정말 2억원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이 필요한 것인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 액수의 신빙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일단 뚫렸다고 했을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냈겠죠. 그래서 파는 거잖습니까.
    파는 건데 그것이 그분들이 2억이라고 하면 2억인 거잖아요, 저희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220쪽에 보면 의원 전자결재 연동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도 2,000만원이네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렇게 구축했을 때 의원님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직원 경조사 부분 열람하실 수 있고 인사발령 된 부분 열람하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도가 있습니다.
    조직도 내에 보면 사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름을 쳐서 클릭하면 직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동안 끊임없이 의회에서 요청을 해 오신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애경사 알리려고, 또 조직도 가서 얼굴 보려고, 인사발령…….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일반적인 것 열람해 보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면 이것도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야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도 일종의 서버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얼마간은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죠.

○오기주 위원   221쪽에 인터넷전화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전화로 하면 재정상 이득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점차적으로 인터넷전화로 다 바뀐다고 보면 일반전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백TV이 칼라TV로 바뀌었듯이 세월을 두고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사용료도 다운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나 다운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9개 읍·면·동 교체하는데 5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익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2010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010년도에 3억 1,100만원, 2011년도에 4억 3,000만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데 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십삼사억 정도 들어가네요, 전부 다 하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이것 하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읍·면·동 하고 나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체제가 다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오기주 위원   가정은 안 바뀌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전주, 완주, 김제, 정읍이 우리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가정집은 그 사용료가 많이 절약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시 같은 경우 행정전화는 연간 얼마 통신회사와 묶지 않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가정은 인터넷선과 전화선 2개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화선은 아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인터넷선에서 빼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요금가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가정에도 그렇게 인터넷전화로 바꾸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알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서 요금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가격부분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도 보고 14억 정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게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본청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곧 우리 본청까지 다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다 바꿔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항상 매 시기마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있잖아요. 보조교사가 9억 이상 들어가잖습니까.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관리비가 몇 %나 차지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들을 관리하는 비용 나누면 몇 대 몇이나 돼요?
    정산서를 봤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관리비로 상당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었어요. 2008년도 지자체 원어민 소요예산 내역을 봤는데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인건비, 강사 자산취득으로 침대, 옷장, 식탁, 텔레비전, 전자렌지까지 이것은 해년마다 사주는 것이 아닐 테고,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동시키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동시키는 부분, 숙소.

○오기주 위원   숙소도 2008년도에 다 사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자산취득비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침대, 옷장, 식탁, 텔레비전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적게 주고 다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좀 더 주고 그런 부분을 본인부담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시수제에서 연봉제로.

○오기주 위원   시수제에서 연봉제는 그들 임금이고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9억 2,900만원이 작년보다 상향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작년 기준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다른 잡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교사에게.

○오기주 위원   교사한테 가는 것인지 관리비로 가는 것인지 과장님 파악 안 해 보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산 인정을 못 해 주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부분을 쭉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자산취득비가 앞으로 안 들어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예산이 원어민들에 대한 인건비로 더 상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관리비가 상승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 부분을 인건비화 한다는 이야기죠.

○오기주 위원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확실한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오기주 위원   시간을 줄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간을 줄이면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금액은 똑같겠죠. 다만 노동 강도만 줄어드는 것이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순수 지원해 주는 돈만 19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 자료가 직접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관리비로 들어가고 관리인원은 몇 명이며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얼마며 그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얼마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않고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산취득은 왜 필요한 것인지, 2009년도에 또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올해 예산이 동결됐으면 노동 강도가 줄어들어서 인건비 상승효과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노동 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예산은 똑같죠. 본인이 가져가는 인건비는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 쉽게 원어민 교사에게 지원되는 비용들이 중간착취는 아니겠지만 정말 좋은 교사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그것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직영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찾아가서 오기주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기 쉽게 정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정보과가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18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누리사업(임베디드시스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이번에 5년차 마지막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5년차라면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세요?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1억이라는 돈을 지속적으로 5년간 지원해 줬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누리사업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년 사업비로써 총사업비가 153억입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총액으로 5억을.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대충 알기 때문에 이 5년 과정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으며 익산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사업 중에는 응용기술 교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취업촉진 사업이 있고 산학협동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와 함께 정보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학생능력 향상 및 우수신입생 유치사업 등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제목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3년 정도까지는 기반 수립하고 뭐하고 하면 성과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4년차나 5년차 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민·관·학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나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이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219쪽 PC 교체를 100대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동안 PC 교체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개인PC는 아까 보조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년도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구입한 숫자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전산화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지 않았는데 2003년도에 그동안 부족 됐던 부분을 대폭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61대를 구입했는데 법에 정한 내구연수는 4년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4년 쓰고 버릴 수 없어서 현재 6년을 사용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7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년, 8년 더 오래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461대가 교체 대상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2003년도 구입한 것을 2009년도에 교체한다면 6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0대 계상됐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총 6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한 것을 교체해 주는데 희망을 받은 댓수가 총 몇 대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대상은 461대이지만 이중에서.

○박종대 위원   이중에 100대만 내년도에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100대가 계상돼 있는데 100대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00대를 더 확보해야 될.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100대만 올라와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100대, 추경에 100대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2년도까지 완료를 했는데.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 물론 PC라는 것이 요즘 3년 정도 쓰면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연거푸 PC 소요 대수가 엄청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한 면도 있어요.
    이것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해 달라면 교체를, 그야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 같은 것도 내구연한 이상을 가정집에서는 15년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미약한 부분이 바로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멀쩡한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되도록이면 내구연한 이야기를 않고, 정말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해마다 PC 교체하는 것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가 그런 것이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구연한으로 본다면 461대가 더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데 내구연한을 4년으로 정했을 때는 합당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4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서 6년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식정보과에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PC용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방역프로그램이 몇 개가 다른 데도 되어 있죠? 처음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이 돼 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방역체제를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나와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것은 구입하고.

○박종대 위원   신규라는 거예요, 교체라는 겁니까? 1,100본 구입하는 것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1,100본을 현재 바이러스 방역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2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 암호화 장비 이것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이것은 해킹방지를 위해서 보완장치를 새로 하는 겁니다.
    해킹기술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교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암호장비는 갖추고 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발생해 버리면, 화재가 발생해버리면 늦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225쪽 콜센터 상담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며 무엇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콜센터를 구축하면 위치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센터 2층을 50평 정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농산물도매센터는 원래 농산물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장비는 들어가도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 건물이니까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관리사무소 건물을 활용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쪽에 새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227쪽 영어체험학습실, 지난번에 영어체험학습실 만든다고 해서 5억 예산을 반영해 줬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 주니까 이제 운영비로 5억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만들고 나면 운영비 1억씩 주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5개를 만들고 보니까 체험학습실이 우리시에 7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7개 시설에 대한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종대 위원   체험하는데 외국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우리가 5억을 줬어요. 그런데 선정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선정은 끝났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매년 5억씩 줘야겠구만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억 들여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한번 지으면 1억이면 끝나는데 매년 1억씩 든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지자체가 교육경비에 대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8쪽 학교 내 보안등 설치 68개소 이것 다 조사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9,563만원이라는 것이 학교주변이 어둡고 우범지역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보안등을 달아주려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목적은 주민들이 아침이나 주간에는 사용을 하는데 야간에도 사용을 시키려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학교주변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운동장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9,500만원이라는 것이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가 익산시에 왔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주변 진입로 정비(이리공고) 되어 있던데 이리공고 어디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문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쪽이에요? 구도로 쪽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구도로 쪽입니다.

○박종대 위원   학교주변의 진입로 정비를 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담장을 했는데 무슨 진입로 정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 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을 미관상 좋게 개량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게 학교 주변입니까? 학교 안이겠죠. 이것을 정확히 모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에 공고 담장을 헐어서 담장 없애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미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안과 밖을 같이 아울러서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거기를 자연석 돌로 해서 다 했는데 계획서를 줘보세요.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뭔가…….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 드립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정비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거예요.
    이리공고 구도로 쪽에 진입로가 학교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학교 안을 정비해 주는데 그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30쪽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해 가지고 3,800만원 정도 적게 책정됐더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내년에 한번 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금 적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익산평생학습축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예산을 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평생학습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너무나 과대하게 세워서 운영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잘 세우지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적게 세웠는지,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평생학습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운용자산이 없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안주었는데 이런 쪽에는 평생 평생 하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축제 같은 것도 우리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되면 이런 것도 해야죠. 그런데 우수동아리 지원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적게 책정하면서 또 평생학습축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뭔가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지정이 됐는데 꼭 지정이 돼서 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상승 차원에서 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서 4차년도 들어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번 해야 할 시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 이해가 가시죠?
    물론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계획 있게 해 나가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미비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 활동은 제대로 않는데 그런 부분은 올려버리고, 그래서 좀 미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가 있고 평생학습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정확히 자료를 줘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DB 및 서버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서 현재도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보안관리시스템이 현재 구축돼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안관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안관리시스템이 없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는 일반적인 것만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패스워드 하나로 보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나 효율성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패스워드 하나로써 보안을 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보안관리를 비밀번호 하나로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행정전산망 비번만 알면 전부 다 침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번을 집어넣어서 시스템에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또 들어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비밀번호를 수시로 자주 변경시키죠.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장치가 없다는 거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용PC가 아니고 대형서버 16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개인용PC를 통해서 행정망에 침투한다라면 다 뚫릴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대형서버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개인용 작업실로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전자문서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야간에 행정전산망 서버를 통제해요? 안 할 것 아니에요. 항상 오픈시켜 놓을 것 아니에요? 야간에 서버관리를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전산이라고 하면 주민전산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익산시 자료가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되면 차단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열려있고 항상 열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지금 현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를 해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익산시를 해킹해서 얻어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킹을 않는 거잖아요.
    국가정보원도 다 해킹당하고 그러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와 직접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보안교육을 가니까 그 강사가 하는 말씀이 아까 오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기술자들이 업체나 이런 데서 의도적이거나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DB 및 서버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행정전산망에 대한 보안이 더 철저하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실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해커가 해킹을 한다고 보면 이 시스템이 구축 안 된 기관을 택하겠죠. 미리 예방 차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U-기반이라고 하는데 U가 유비쿼터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인터넷전화로 다 바꾼다고 하는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에 있어서 이게 호환이 가능합니까? 인터넷폰과 일반 통신폰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회선이 호환되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폰과 일반 통신폰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어느 때인가는 완전히 일반통신은 없어지겠죠.

○손문선 위원   지금 인터넷폰 전화번호도 070인가 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전화망 전체를 인터넷폰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속도 문제나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폰을 쓰지 않으니까, 인터넷 부팅을 안 해도 전화를 가능한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항상 회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면 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두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선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선이 충분히 통로가 넓으니까.
    그리고 감도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면지역 같은 데나 시골지역은 인터넷 전용선이 안 깔린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보통 한국통신의 일반 통신케이블을 사용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망과 우리망은 틀리거든요. 우리는 이미 광케이블로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행정 내는 그러겠지만 일반고객과 선을 보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통신회선과 같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KT에서 일반전화기를 다 인터넷폰으로 바꾸라고 영업을 하시던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KT나 전화사업자가 하는 것은 고객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전화를 IT폰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국통신에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석돼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구축됐을 때 연간 예산절약이 3억 8,5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 투자비는 얼마 잡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총 투자비는 대략 12억 내지 13억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간 3억 정도의 전화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행정전용선, 핸드폰, 국제전화 사용료 등 해서 2억 6,000만원, 다음에 키폰시스템 대체 효과가 1억 1,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청 청사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 깔렸던 통신케이블 있죠. 인터넷 전산망 말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 통신케이블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내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 부분은 철수를.

○손문선 위원   철수하면 우리가 한국통신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회선사용료를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회선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안내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가정용 전화기 같은 경우 일정도 자기가 가입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사용료만 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내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민이 행정에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일반통신케이블과 인터넷케이블 호환장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회선을 따라서.
    그러면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행정에 전화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금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자기들이 낸 사용료만 내면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일반전화로 휴대폰에 전화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12억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통신케이블 설치한 것에 대한 시설비도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문선 위원   사용 않는 케이블 부분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다 철거를 시키고,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한 회선료가 안 들어가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터넷 통신 회선료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IP Pone 회의중계시스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익산시장이 상황실이나 각종 간부회의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공급을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때 왜 답변은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해 보겠다라고 써 있지는 않았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답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볼 때 합리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IP Pone 회의중계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일반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비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접속이 가능한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망만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큰 대형모니터로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니겠다 싶어서 지금 다시 새로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개인PC에 들어가서 동영상 보듯이 선택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이 그 시간에 다 보아야겠지만 더 시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안 보고 민원처리를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회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실제 일정한 공간에 저장을 해 놓는데 실시간으로 볼 사람은 보고 나중에 클릭해서 볼 사람은 보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볼 사람은 나중에 보고 실시간으로 볼 사람은 실시간으로 보고.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이 회의장면을 어느 정도 한달이면 한달 보관을 해 놓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의원들도 상황실에서 간부회의 하는 것을 클릭해서 열어볼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니요, 그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아까 전자문서 부분에서 공지사항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과 이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분야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 전자결재시스템을 두면 행정전산망과 의원들 전산망을 연결시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로 저장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시키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지사항에 있던 내용을 따로 서버를 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시켜서 그 공간만 열어볼 수 있게끔 한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호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일을 하셔야겠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기 때문에 소형서버를 하나 구축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IP Pone 회의중계시스템을 해서 어디까지 공개하려고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은 직원들용입니다.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회의내용을 익산시장이나 부시장이 주재한 모든 회의를 공개하실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의 운영 문제는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회의에 비밀을 요한다든지 공개돼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저희 부서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인터넷방송/IPTV 솔루션, 원격제어 및 라우터 등 설치, 그러면 이것도 해야겠네요?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 동영상을 보관하려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동영상은 용량이 많아서 한 달 이상 보관하려면 상당히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이 시스템 내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한번씩 하면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영상을 계속 보관해 두려면 자료를 도서관 같이 계속 비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치하려면 그만한 방이 있어야잖아요. 컴퓨터에 대한 그만한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해요?
    그날 송출하고 끝내버리면 이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양이 많다고 하면 별도 백업을 받아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이 안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은 들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시간 송출은 가능하겠지만 보관했을 때의 문제도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회의내용은 한 달 이상 지나면 그렇게 보관할 가치가.

○손문선 위원   224페이지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잖아요. 이 400명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동전화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동전화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전화로 이동전화에 건 전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통신지원을 하지만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400명만 풀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동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기가 400대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화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은 아닙니다. 전화요금은 우리가 일괄 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건 전화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콜센터, 그때 콜센터를 운영하는 선진지 견학을 가보자고 했는데 왜 기획을 안했어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날짜를 협의하면서 잘 안 잡혀서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시민들이 행정에 전화하는 민원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당과에 각종 민원성 전화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조사 분석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려면 각종 해당 실무자들이 전산시스템을 매일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서 자료화한단 말예요. 그래야 그것을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 진행에 대한 흐름이나 각종 법령에 대한 부분이든 민원들이 수시로 컴퓨터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야 실제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답변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도 많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구축은 일단 하는데 나중에 운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원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클릭해 들어가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 막히면 “전화 끊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담당직원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하도록 매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날마다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또 하나 마련되어야 됩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실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본 적이 없어서 확신이 안 서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1일 평균 처리건수 중에서 전문상담 업무가 1,421건, 단순반복 업무가 2,804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반복 업무는 실제 콜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것은 자료화시키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전문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화가 되겠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임베디드와 전북대 수의대 관련된 부기를 항상 이렇게 답니까? 못 바꿔요?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달아요? 대학기관인데.
    교육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이잖아요. 꼭 임베디드도 그렇고 전북대학교 수의대학 관련 R&D시설 지원도 민간경상보조로 달더라고요.
    그리고 R&D시설 지원인데도 꼭 경상보조에요, 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도 아니고.
    시설에 대한 집기를 산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 시설비 개념인데 경상보조로 지원하면 여기에서 교수들이 각종 연구사업이 됐든 학교행사나 이런 데 써도 무난하게끔 부기를 달아놓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기자재를 산다든지 의료기기를 산다든지 자산취득이나 자본적 개념인데 왜 경상보조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체험학습실 운영기금 1억씩 5개소 한다고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통합해서 7개소에 대해서 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7개소 5억이면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평균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7,000만원 안에 원어민교사와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구입비.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1억 지원하고 운영비를 7개소 5억 지원하면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원어민교사 인건비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어민교사 지원해 줬던 부분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원어민교사 주는 것도 있고 중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영어체험학습실 있는 곳에 고정배치를 하겠다라면 원어민교사 숫자를 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고정배치하고 기존 교사들도 지원하고 그러면 이곳도 기존에 교사들이 왔었단 말이죠. 오면 이만큼 다른 데서 줄어들든지 영역이 확장되는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형평성에 맞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7,000만원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인건비가 많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1개소당.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4,0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원어민교사와 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이려면 기존에 원어민교사를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면 될 텐데…….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방식을 바꾸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학교도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그 양 가지고는 여기를 충당시키기는 너무…….

○손문선 위원   일주일에 한번 간다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북과학고등학교 부지매입은 왜 시설비라고 써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로 써 놓으니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청을 안했을까 그것 가지고 한참 고민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을 수정과정에서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이전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정비도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학교 내외라고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내외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이리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학교주변 사업들이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하지 왜 지식정보과에서 해요?
    승낙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에서 학교 승낙 받아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에 토목직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필요성을 먼저 인지했느냐 거기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학교 공원화사업도 여기에서 하지 그래요? 학교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은 또 교육기관이전인데도 산림공원과에 세워놓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업무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과후 맞춤형교육 있죠.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한다고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응모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모해 가지고 돼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3억을 줬어요? 공모도 안했는데 3억을 미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예산편성상 도에서 시는 얼마, 몇 개 시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필요가 없겠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앞으로 응모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그러면 도비를 공모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기준으로 세운 내용 같으면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도비보조로 3억 내려놓고는 공모해서 타당하면 보조금 송금해 주고 타당 안 하면 못 해 주겠다, 좀 희한하잖아요.
    예산은 세우라고 내시까지 하고 대응투자에 대한 보조비율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라고 해서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줄 때는 공모해서 한번 보겠다…….
    아니면 자기들이 도비로 가지고 있다가 공모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지원해 주든지 전문계고등학교 대응투자비를 내라고 하든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수월성특강비 지원 4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 맞춤형교육 4억 5,000만원과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에 되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가 웃기잖아요. 도 사업방식이 맞는 방식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공모해서 당첨된 데만 주는 대신이 대응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라도 세우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내려준다고 3억 세우라고 해 놓고는 공모한다라는 게 이유가 되느냐고요.
    고등학교 수월성 특강은 논술과 뭣뭣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논술과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해요? 학교 별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상위 몇 % 가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수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거기에 못 따라오는 사람은 참석을 않는 것이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체 다 기회를 보장해서 하는데 수준별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상위 수준의 수업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상위로 할 테니까 다 와라 그러면 못 따라가는 애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준 별로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수준 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골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원래 수월성 교육의 의미가 그렇고 지금 방과후학습으로써 부천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5% 이내의 학생들을.

○손문선 위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확정된 게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개년 계획대로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게 없단 말예요. 없는데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뿌린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홍보물을 이렇게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왜 교육발전 5개년 공청회만 하고, 실제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재정리를 해서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공청회만 하고 끝나버리고 예산은 자율적으로 세우고 그러잖습니까.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있죠. 지금 접속실적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접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자료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까? 가보면 자료도 별로 없던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자료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 새로운 신규자료들을 분야별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일정하게 집에서든 단체에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은 참 많이 하는데 관리나 이런 것을 참 못 해요.
    그래서 과연 몇 건이나 접속을 하는지, 컨텐츠도 추가 구입한다고 하고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컨텐츠를 많이 구입해서 새로 바꿔주고 해야 하는데 충분히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속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사람들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풍부한 자료가 있어야 보려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축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중복되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과학영재교육 있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으로 늘린다고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보완자료에 보시면 현재 6학급 120명을 22개 학급 330명으로 늘립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영재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합격한 아이들만 들어오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에 영재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금년도에 실시해 보고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학영재가 몇 명이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008년도에 120명.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앞으로 33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과학영재가 33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분야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어느 곳에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지정되면 그 지정한 것에 대한 혜택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초창기에 3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3억 지원받기 위해서 지정받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처음에 지원해 준 것은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신영철 위원   그거야 그러겠죠. 국가에서야 자기네들 돈 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려할 부분이 너무 많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안 주면서 장려시키고 싶은 부분은 무한대죠.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익산시 지식정보과가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 지원 같은 것을 보면 10억이 못 되거든요.
    중앙정부 재경부에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음향기기 설치해 준다고 요구하면 예산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땅을 사줘야겠습니다. 50%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 요청하면 재경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안 주죠. 왜 안주겠느냐, 엄연히 다른 거죠.
    지식정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서에 시·도비 합쳐서 약 9억 6,000만원 정도가 와요. 그런데 예산에는 134억, 써야 될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우리의 직접적 시민적 욕구도 있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우리 지식정보과를 보면 교육청 어떠한 한 개 과의 예산요구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참 대단히 많은 것을 해요. 학교급식도 해 줘야지 글로벌 인재양성에 돈을 써야지 과학영재교육 시켜줘야지 영어체험학습장 만들어주고 지원해 줘야지 원어민교사들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지 초등학교 음향기기도 설치해 줘야지 보안등도 설치해 줘야지 학교부지도 취득해 줘야지 수월성교육비도 지원해 줘야지…….
    이게 정말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엄청난 시비, 이것 정말 교육 분야에서 지원해야죠.
    돈은 교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말 최소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교육부분에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있어야 할 행정지원과에는 예비군 것 다 주어야 하거든요.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예비군에 대한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지원하겠다고 중앙 재경부에 요구하면 예산 안 줘요.
    그런데 예비군 지원해야죠. 여기 엄청난 예산 재경부에서 주지 않는데 우리시가 다 부담해서 해 줘야죠. 또 조금 전에 했던 회계과 경찰서 부지 맞교환하기 위해서 예산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벗어난 예산이 자꾸 방만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경부에서 안줄 때는 그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분장을 가려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교육예산인데 왜 당신들 주느냐, 교육부에 주면 되지 다 그런 형태거든요.
    예비군중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주는 이유가 뭐냐, 국방부으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국방부에 주면 되죠.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교육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고,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는 최소화시켜 나가야죠.
    그래야만 옳은데 우리 익산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참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3시간 정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시민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어떤 원칙과 규정, 기준을 통해서 짜여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말씀대로 그간에 예산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산이 자꾸 교육청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도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야겠죠. 그럴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해 줘야겠죠.
    그러나 어떤 원칙과 규정을 놓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중구난방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종합적으로 저희 지식정보과 예산안이 140억입니다.
    이중에서 정보통신 분야 합해 가지고 34억을 차지하고 있고, 평생교육과 공무원교육을 포함해 가지고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87억 정도가 학교 지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 포함해서 3년, 4년 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은 국가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지원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극히 일부, 말하자면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자꾸 인구가 줄다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 교육을 찾아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도시에서는 급합니다. 급하니까 국가예산 언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가는 이미 인구가 다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는 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의 극히 일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 올라온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짜야 할 것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다보면 매년 그런 요구들이 올 것이고 올해 못한 것은 또 내년에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규정과 원칙은 세워주어야 한다, 기준이 세워져야 그 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기관장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 부서의 과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서 그런 부분을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세워 줄 수 있느냐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행사장에서 기관장들이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세우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온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행정을 오래 하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간의 예산을 많이 보면서 예산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우리가 충분한 세입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만한 세입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돈이 겨우 공무원들 월급주면 되겠습디다. 세입이 한 80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 나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앞으로 못합니다.
    가용재산이 자꾸 줄어들다보면 신규사업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 해 가지고 인구가 나가지 않고 정말 좋은 익산을 만들자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익산시에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고 타 지역에서 전입오고 싶은 고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지 결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하든 국회에서 하든 간에 우리 초등학교들이 학생 몇 명 안 되면서도 각 지역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통합을 해라, 우리가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면서 그런 요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절감을 통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촉구해 줘야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을 짜면서도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의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올해 해 주면 내년에도 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걱정돼서 부기 한 부분 한 부분을 지적하기 앞서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서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2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단체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학원비 부분입니다. 학원비 50%.

○손문선 위원   방과후 학습비잖아요. 각 학교에 방과후 학습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방과후 학습대용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학교 방과후수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 아니든 학교 방과 후에 실제 각 분야 별로 예능이 됐든 일반교육이 됐든 일정하게 하는 수업을 방과후수업이라고 해요.
    학원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학원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흡수해서 학교 내에서 공교육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 방과후수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처음 취지가 일반 계층 자녀들은 끝나고 학원에 가는데 저소득층은 학원을 못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학원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학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많지 않다, 본인이 다 못 내니까 반절 정도 50%를 시에서 지원하자 이 취지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0%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누가 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학원에서는 50%만 받고 하고 있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학원연합회와 계약해 가지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명백히 정해져 있고.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시가 사교육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후 수업을 하거든요. 미술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요.
    하는데 그것을 공교육 개념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아이들도 가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미술도 배워라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학원비가 만약에 8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50%면 4만원이에요. 피아노 하나 가르치려면 8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4만원 못 내면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원연합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만 받고 수혜를 줄 테니까 50%를 지방정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을 할 때 그 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또 어느 계층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 근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잖아요.
    어쨌든 4만원 줄 테니까 학원 다녀라 이런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미 대상이 지정돼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을 하면 학원으로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에게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행정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원섭 총무담당입니다.
    한상철 시정담당입니다.
    박윤선 인사담당입니다.
    김인기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이범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00만원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단위는 백만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동소이하므로 읍·면 대표로써 함열읍, 동 대표로써 중앙동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35쪽, 960만원 인건비가 뭡니까? 사무실을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사무실이 있는데 계속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새터민 중에 한 명을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쪽에 있으면서 새터민 사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새터민 중에 한 명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박종대 위원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사무실만 달랑 놔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새터민들은 상당히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박종대 위원   236쪽 보니까 예비군훈련 종합상황실 개선 및 보수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상황실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함라부대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예비군 장비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제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예비군부대 사무실 운영 유지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비군훈련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중대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대 안까지 다……. 그러면 부대를 다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본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과대하게 평가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 지원, 향토방위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전투시설 지원…….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까지 않더만 갑작스럽게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가서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상황실까지 개·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5대 때 와서 지원금액이 많아졌지 4대 때는 없었습니다. 법이 있었어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아져가지고…….
    다음에 238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가지고 시내권 3개소, 시외권 1개소 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하셨죠? 각 동에 조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저는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동에서 대충 받았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12월 5일까지 내도록 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3개소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약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동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총 설치한 것이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30개 됩니다.

○박종대 위원   30개면 동에 1개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0개면 29개 동이니까 1개 꼴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한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즘은 카메라로 인해서 강도라든지 절도 이런 것을 정확히 방범용 카메라가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개소라면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은 권장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심 좀 가져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대충 어디어디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는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면 절·강도들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235쪽 통일후계 세대육성사업은 비무장지대에 중학생들이 견학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이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평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녀와서 학생들에게 기행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까? 다녀와서 아이들이 느낀 것 받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소감문은 받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군부대 육성지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예비군 숫자는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국방 2020 계획에 의해서 현재 익산대대를 예비군대대 지역으로 신설하고 익산대대는 전방으로 배치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증액은 아니고 작년보다는 좀 감됐습니다.
    군부대 육성이 작년에 9,800만원, 그런데 이번에 2,3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237쪽, 통·리장 자녀 장학금 이게 분기별로 40명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40명만 하는 것이 성적순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성적을 받아서.

○김형화 위원   품행이나 이런 것은 보지 않고 무조건 성적순으로만 해서 통·리장 자녀들에 한해서 40명만 지원하는구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통·리장 학생들이 조사에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전체 통·리장 자녀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통·리장들이 신청하면 선정은 누가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 과에서 하죠.

○김형화 위원   무조건 신청자에 한해서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구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학교 성적이 모범이 되는 아이들을 줘야지…….
    이런 예산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들만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께서는 좀 더 늘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형화 위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장학금 주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하여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생활안전 방범용 CCTV는 동료 위원님이 했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험회사에서 할 일이지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놀러갔다가 다쳤어도 이런 것까지 다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

○김형화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어차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잘 계약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께서 업무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상해보험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후생복지 콘도 회원권을 지금 우리가 몇 구좌 가지고 있죠? 회사까지는 이야기할 것 없고 몇 구좌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16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니까 다시 사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저도 콘도회원권을 저희 단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콘도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어요.
    성수기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주고 또 비성수기 때는 거의 안 되니까 그냥 주고, 그런데 콘도 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16구좌나 있으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현재 콘도라는 개념이 우리시에서 16구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그런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450박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준일수가 주말에 208박이고 평일에 120박인데 상당수 부족하고, 인근 군산시 같은 경우 20구좌 전주시는 41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김형화 위원   콘도사업이 상당히 사향산업이고 어려워요. 그리고 콘도를 우리가 굳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팬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런 비슷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수기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하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김형화 위원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에 콘도가 없는데 최근에 대명콘도가 생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금강문화권 시·군 초청 친선축구대회는 부여, 서천, 논산 이렇게 모여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직원들이 합니다.

○김형화 위원   언제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9, 10월 달에 했는데.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만 계속 주최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최할 때만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참가하려면 참가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그런 문제인데 읍·면·동 방범대 지원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주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왜 신동방범대는 1,000만원 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신동은 자율방범대가 2개 있습니다. 계문동과 신동이 합쳐져 가지고.

○김형화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영등1동, 2동은 3,000만원 4,000만원 줘야겠네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회의를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의원 간에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일은 시정질문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저는 앞으로 시정질문을 해야 고쳐지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을 나누든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 아프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범대가 신동 방범대가 있고 계문동 방범대가 있는데 왜 나누지 않고 한군데에 했어요? 부기를 나눠서 달아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읍·면·동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신동 방범대, 계문동 방범대 따로따로 해서 해 줘야죠.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직원 건강검진, 정년퇴직대상자 해외공로연수, 노부모 효도관광, 직원 금강산 시찰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직원 극기훈련, 공무원단체 보장성보험 가입, 청원 체육대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여기는 전부 다 1,700명이 다 해당되네요.
    우리 익산시의 1,700명은 어디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일반직공무원과 청경, 무기계약직이 포함됩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단체 보장성 보험도 무기계약직까지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직원 극기훈련도 의원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1,700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원 극기훈련도 1,700명, 공무원단체 보장성보험 가입도 1,700명, 청원 체육대회도 1,700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도 1,700명, 이 기준이 어디까지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가 기준 잡기를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 의원님들 해서 잡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똑같이 다 1,700명인데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직원은 1,400명 정도 잡고 청경 68명, 무기계약직 163명, 신규 직원 등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무기계약직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1,700명 범위 내에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의원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빠져 있잖아요.
    이것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여기 갈 수 있는 사람들 범위, 직원 건강검진,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직원 금강산 시찰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금강산 시찰은 우리 직원 중에서 해당과에 보내서 추천을 받고.

○오기주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기주 위원   다 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1,700명이 다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직원과 청경까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금강산은 직원과 청경까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다 틀리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는 어디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죠.

○오기주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직원들입니다.

○오기주 위원   노부모봉양 효도관광은 어디까지에요?
    청경도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년퇴직자는 일반직만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직원 건강검진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직원 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직원들만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 해외견문연수(배낭연수)는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배낭여행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배낭여행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어디까지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청경까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이 기준이 다 틀려요? 공무원단체 보장성보험 가입은 무기계약직까지,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 극기훈련도 같은 직원이라고 해서 1,700명 범위에 무기계약직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직원 금강산 시찰, 맞춤형 복지.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여기에서 직원이라고 하면 무기계약, 그리고 청경까지 다 들어가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은 제외됩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단체 보장성보험이잖아요. 그것도 1,700명이라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명칭이 직원 재해보장성보험으로 그렇게 명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오기주 위원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 이것은 직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네요?
    그러면 이것은 1,700명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은 일반직만 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무기계약직은 아직…….

○오기주 위원   청경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청경은 갔다 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갔다 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 2009년도 예산에서 2명 빠졌는데……. 2009도 예산 할 때 2명은 안 올라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퇴직자가 나오면 보내줄 겁니다.

○오기주 위원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는 일반직까지만 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청경도 들어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는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는 일반직만 한다고 하셨는데, 청경까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장 하윤   거기는 아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범위가 거기까지인가 아닌가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는 직원 아닌가요? 언제는 다 직원이라고 해 주시면서 왜 거기는 직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퇴직금은 있더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247쪽에 있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년퇴직은 아니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퇴직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년퇴직이에요, 중간퇴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 관계없이 잡아놓은 거죠.

○오기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년퇴직자를 해외공로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년이 안 된 사람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현재 시행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지껏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우리도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정년퇴임자라고 하면 현재 정규직공무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오기주 위원   공무원 정년퇴직자 해외공로연수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를 보면 직원에 어떨 때는 다 포함시켜 주고 어떨 때는 다 빼버리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요.
    이것은 직원이라고 해 놓고 다 해 주고 이것은 직원이라고 해 놓고 안 해 주고 기준이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좀 아쉬울 때는 다 직원이라고 하고 덜 아쉬울 때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해외견문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팀씩 가잖아요.
    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의 범위에 간주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경우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안도 하고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외연수 부분들은 그렇다고 치면 노부모봉양 효도관광은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해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작년도에도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검토하신 것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1,700명을 다 포함시키면서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거기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예전에는 노사협의회로 했었는데 익산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관심 있게 볼 거라는 기대를 해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꼭 저희가 지적했다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노동단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노동문화발전 워크숍 등이 있는데 상급단체 연대 노사문화 체험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도나 중앙과 연계해서 노조와 같이 선진노조를 견학한다든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디에 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바로 앞장에 보시면 국제화여비로 돼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노동문화발전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도나 중앙과 같이 갔을 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 노사문화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는 우리 익산시만 가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간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밑에는 도나 중앙과 같이 연계해서 갔을 때.

○오기주 위원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밑에 상급단체 연대 노사문화 체험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 한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결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마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공노총 계획에 의해서 갔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예산이 거의 두 배 반이 소요되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지금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앙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몇 명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계상만 해 놓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1,000만원 세웠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세웠으면 몇 명이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한 4명 정도를 계획했고 중앙의 계획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는 4명 정도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위에는 몇 분 가세요?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행정지원과장 하윤   40명 정도 저희들이.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 가는 것은 예산이 40명씩 600만원이면 너무 적고 상급단체에서 가는 것은 4명에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올해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동남아 쪽으로 갔거든요. 중앙 단위에서는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가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년 걸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제는 기념행사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이런 기념행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계획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생각은 우리 익산시 시민의 날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부 행사는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는 작년에 했던 행복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은 어떻게 잡으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5월 10일을 전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5월 1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당겨서 5월 9일 토요일에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익일 5월 11일 날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5월 10일은 (구)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사를 그간에 계속적으로 10년이 넘게 이 전통을 지키면서 해 왔는데 이번 민선4기 들어서가지고 이런 룰들이 상당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격년제로 했습니다. 왜 격년제로 했느냐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실내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선거 끝난 다음 익년 해에는 실외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어울렸단 말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실내에서만 하고 다음 한 해는 실외에서 하는 이런 룰이 있었는데 이번 민선4기에 들어와서 그런 행사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장님의 생각들을 읽어보려고 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기념행사만 있단 말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념식 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 기념식은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행복체전은 4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체육행사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쪽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익산시 생활체육협회에서 같이 그쪽에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 하든 간에 시민의 날 행사는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그 일정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문제 특히 시민의 날 행사의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의회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집행부의 사정도 들어보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그 아래에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5월 10일 통합일을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매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은 실내에서 하고 한번은 실외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사실 실내에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가을에 체전을 별도로 체육행사를 했거든요. 익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민의 날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못하고 별도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체육행사는 연계해서 하되 단지 주관부서만 다르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행사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한번을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해야 편하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여러 번 있다 보면 동 행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더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도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을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묶어야지 별도로 따로 해서는 힘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축제 아닙니까. 안에서만 하는 것은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있죠. 완료시기는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5차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2010년에 끝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투자비가 얼마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개년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 투자된 게 얼마에요? 2009년도까지 합쳐가지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하윤   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까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2009년도까지 하면 6억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가 5년차면 2009년도가 4년차잖아요.
    그러면 2009년까지 6억을 투자하게 된다면 나머지 잔여분이 6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6억 잔액이 남는데 2010년도에 6억을 다 쏟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도에 못 끝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매년 계약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액 발주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연차사업으로 발주한다고요? 지금 연차사업으로 발주돼 있지 않아요? 매년 계약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입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총액 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액발주 한 것과 매년 입찰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연계 부분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사업하는 사람이 바꿔지게 되면.

○손문선 위원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왜 계속사업으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글쎄요. 전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예산을 2억씩 투자해서 2010년도에 끝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2010년도까지 하면 데이터베이스구축한 후에 발생했던 문서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까지 끝나면 2010년도까지 생산된 모든 기록물이 자료화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죠. 지금까지 생산된 것은 되죠.

○손문선 위원   지금 기록물을 몇 년차까지 했어요? 몇 년도 생산분까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과 별로 업무를 추진해 왔거든요. 1차 연도에는 기획예산, 문화관광, 경영개발, 총무, 회계 이렇게 했었고 2007년도에는 정보통신과 외 11개 과를 했고 금년에는 함열민원과, 주택관리과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게 있을 것이고 구축한 뒤에 발생했던 문서들이 있단 말예요. 이 부분은 문서가 생산되면 보존기간에 따라서 영구보존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보존할 것인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자문서가 생산되면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들어가요?
    연동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그것을 구축해야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낭비잖아요. 만약에 오늘 행정지원팀의 문서를 생산했어요. 보존기간 5년짜리가 생산되면 5년 동안 전산화시켜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서고에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기록물 전산화에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한 것을 바로 거기에 넣어버리면 굳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해도…….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문서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2010년에 끝나고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만든 문서는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들어가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지금도 전자문서로 생산된 것을 바로바로 문서에 입력시키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데 그게 중앙과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과 연결 통로는 앞으로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나둬라, 언젠가는 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문서를 현재 필름이 됐든 종이로 생산된 물건을 전부 다 필름으로 떠서 아니면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전부 다 과거문서는 필름을 떠서 구축을 다 해 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기록물을 전산화하는데 저는 지금 다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든 문서는 바로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2010년 끝나면 2008년짜리 또 입력해야 되고 계속 돌고 돌면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우리 생산문서가 중앙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연결해 주면 자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와 연결된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한민국 문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기록물보관소던가요?
    기록물보관소와 전국의 240개 넘는 자치단체가 같이.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것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 것만 만들어서 넘겨주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줘요? 저장해서 넘겨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것을 보면 정부에서 총괄을 하면서 정부 기록물보관소에 서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열어주면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입력시키거든요.
    입력을 시키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 연동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연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준 그런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 프로그램과 기록물보관소 프로그램이 다르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거기를 열어주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되면 그것을 전체 공유할 수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중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현재 우리가 전산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전자문서화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작업을 통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생산하는 문서도 지도나 도면 같은 것은 저희가 또 다른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마무리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거기에 바로 입력을 시키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지리정보시스템도 그래요. 종합민원과에서 만들었는데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한국전력이 됐든 지하매설물이 됐든 연동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다 틀리단 말예요. 그러니까 다 새로 입력시켜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고 기록물보관소 프로그램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와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보내주면 바로바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일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을 쏘아주면 그대로 저장되니까.
    그리고 현재 각 부서 별로 만든 문서들도 저장창고에 생산 후 결재가 끝나면 바로 입력시키면 나중에 일일이 또 입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삼중일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 그러는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그래요?
    어쨌든 이대로 가다가는 기록물 보관작업이 2010년도까지 끝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실제 매년 2억씩 투자해가지고 언제 2010년에 끝내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내년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괄 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총괄발주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지 작업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2억씩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 발주를 해서 거기에 5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이것은 어떤 분야를 평가하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에 보면 읍면동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은 어떤 평가를 하시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평가항목은 10개 정도 해서 시책이나 현안사업홍보라든지 부서별 평가대상 항목을 취합해서 미담, 사례라든지 동향보고, 특수시책, 집단민원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것들을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공무원이 만들어지면 공무원증에 자료가 뭐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하고 체킹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느 분야까지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내용이 다 탑재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뀌니까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용용도가 바뀌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퇴직자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손문선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잖아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어디에 보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을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이면 어디에서 대행해 주냐고요. 어느 기관.

○행정지원과장 하윤   전라북도.

○손문선 위원   도청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도청에 우리가 부담금 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왜 2,000만원을 내요? 매년 내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전산화 하는데 1년에 2,000만원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한 2,020권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마스터옵셋 외 5종 유지관리가 3,500만원 있고, 또 공공운영비에 보면 또 유지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유지비와 사무관리비 유지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고장 나면 부품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밑에 공공운영비는 주로 수리비가 되겠고요, 위에는 발간실에 소요되는 약품을 산다든지 필름을 산다든지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용지는 여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밑에 있는 유인물 용지구입비는 종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손문선 위원   위에는 약품 이런 것을 산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게요. 사야 인쇄를 할 것 아닙니까.
    드럼도 약품종류라고 봐야잖아요? 인쇄기로 본다면.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것은 고속복사기에 대한 드럼토너를 이야기하고요.

○손문선 위원   위에 마스터옵셋 외 5종 유지관리에 보면 고속복사기도 들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스터옵셋 외 5종 유지관리에 복사기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스터인쇄기 단면기 노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자꾸 단면기를 사시려고 해요? 전에 한번 이것 삭감됐었는데.
    요즘 단면기를 인쇄업에서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중고가 100만원도 안 가요.
    마스터인쇄기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디지털화 돼 가지고.
    물어보면 마스터인쇄기 중고 60만원이면 산다고 하던데…….
    그리고 고속복사기가 인쇄기보다 수준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남들은 폐기처분하는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필요하다면 중고 하나 몇 십 만원 주고 사든지……. 중고 사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는 항상 새 것만 사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당초에는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경기도청에서 이것을 무료로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주고 사 가라 해서 중고 살 거면 안사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시…….

○손문선 위원   돈 백 만원이면 중고 하나 사는데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요즘 쓰지도 않는 단면기를 사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중고까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직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강사수당과 사업이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 강사수당은 수당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워크숍을 며칠동안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박 2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전체는 못 가죠.

○손문선 위원   한 번에 몇 명씩 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 공무원 7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400명 따지면.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7, 8백명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정보공유, 의사소통, 직원 사기진작, 조직운영의 문제점 등을 대화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겠는가.

○손문선 위원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국내여비에 민간위탁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국민생활관 등 민간위탁 대상부서가 있었어요.
    국민생활관과 또 어디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관이 왜 문제냐면 지금 2010년도에 민간위탁 한다는 내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기스포츠단을 모집했다면 거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기록해 가지고 보내 버렸어요.
    국민생활관에서 아기스포츠단 단원들을 모집할 때 2010년도는 민간위탁 예정이니까 2009년도까지만 모집합니다라고 기록해서 홍보물을 보냈단 말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임의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예정이라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정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2009년도까지만 한다고 보내버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왜냐하면 저희들은 2009년도까지 해서 2010년도에 민간위탁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관행을 보면 익년도 2월까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는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별도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 그런 행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민간위탁을 기록하는 게 타당하느냐 않느냐 생각해요.
    일반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왜냐하면 아기스포츠단을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이나 이런 쪽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쪽에는 보통 2월까지 연계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그런 것을 사전에 공지를 안했다가 12월 말로 종료되면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정이라는 것을.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는데 왜 관련된 사업비는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최소 타당성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할 텐데 왜 그 사업비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못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착각해서 놓쳤습니다. 용역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수정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사전조사를 한 뒤에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질문한 거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익산시가 77만원인데 포인트로 이야기하면 770포인트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타 시·군들 비교했을 때 익산의 수준은 어디에 있어요?
    2008년도에 470포인트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평균치가.

○손문선 위원   지금 300포인트가 증액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중에서 비교한 것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전라북도 도청이 최고치를 900포인트 잡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평균치 이야기하자니까요. 여기도 평균치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평균치로 이야기하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면 한 770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이런 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가 최고치로 준비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평균치를 봐야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면 평균치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인데 470포인트가 평균치였단 말예요.
    그러면 770포인트로 올리면 몇 % 인상된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익산시민들의 정서나 사회적 통념들을 봤을 때 증액되는 부분은 거기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100% 200%까지 기준 없이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비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주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개인들에게.

○손문선 위원   개인에게 입금하고 시설장 확인이 있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요즘 말하는 영·유아 보육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따지던데 요즘 보육비 지원하는 게 아파트 층도 아니고 1층 2층 3층 4층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있고 저소득이 있고 복지 지원하는 분야들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층별로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월평균 4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 다 대상이 되더라고요. 보육비 지원 부분이 확대됐으니까.
    그런 대상에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집안이 부유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평균치에서 한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0%면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를 들면 24만원 정도 소요된다라면 12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요즘 영·유아가 24만원이에요? 영아는 한 40만원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영아 말고 유아.

○손문선 위원   영·유아라고 써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 다 구별할 수 없어서 거기에 평균치를 잡아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아, 유아를 구별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세분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300인 이상 대표는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장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00명이 넘으니까 어쨌든 자체 영·유아 보육시설을 안두고 위탁하는 개념이나 똑같잖아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들이 영·유아가 있을 때 만약 자기들이 자체 보육시설을 두고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잘 따져보세요. 영아는 보육비가 거의 4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경력이 좀 부족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거의 다 보육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합산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냐 따져야죠. 그냥 12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육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뽑아주시고요, 공무원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무슨 지침이 있어요? 공무원단체에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이러이러한 수준에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나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특별히 꼭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 별로 다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것도 좀 문제네요?
    그러면 단체협상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규도 없습니까? 협상만 해서 들어주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협약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조 인부임이 448만원인데요, 지금 이분은 노조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노조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은 140일만 근무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이후에는 노조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협의를 안했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계산해서 주더만 여기만 140일로 잘랐잖아요.
    246페이지 초과근무시스템 카드리더기 및 운영프로그램 교체, 이게 아까 공무원증 바꾸면서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운영 프로그램 교체나 이런 부분을 시설비로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식정보과는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다 사무관리비로 처리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만 사오는 경우고 저희들은 구입하고 네트워크 설치공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카드리더기는 자산취득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자산취득이지만 거기에 부착해서 공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본 겁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 것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세워지면 행정지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그쪽에 협의가.

○손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 있잖아요. 여기에 2억 얼마 있고…….
    시장님 법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법적인 것은 2억 1,3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예산과에 있는 5,000만원 포함해서요.

○손문선 위원   포함하면 행정지원과에 다 세워버려야지…….
    지금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 외에 나머지는 다른 데 세워진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행정지원과의 업무니까 통합관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읍면동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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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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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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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회  계  과  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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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