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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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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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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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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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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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보석박물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영개발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선리, 관광개발담당 이명천, 문화재담당 원석연, 영상지원담당 김순우 영상지원 주무관 배석희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려서 출근하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햇볕이 나서 다 녹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조성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저희가 공원 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할 겁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이 중앙체육공원에 인접해 살면서 보니까 행사가 중앙체육공원에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혼잡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집 쪽으로 약촌 오거리까지 차가 주차돼 있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야외음악당을 짓게 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도 옆에 건립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때 그 부지 내에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현재 테니스장이 2011년까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테니스장이 철거된다면 어느 정도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고요, 물론 야외음악당 건축하는 것 좋습니다.
    복합건물센터 짓는 것 다 좋은데 한 곳에 집적화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시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그 이유는 인건비가 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안 오르고 새로 수당을 신설을 해서 주도록 돼 있고.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전주나 군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김형화 위원   전주나 군산보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적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이것을 한꺼번에 월등하게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설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올려주면 그만큼 실력은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수당 쪽으로는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 자기가 참여해서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시립합창단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합창단 단원을 뽑고 해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뭔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합창단이나 예술단 부분들이 공정하게 선출돼서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제가 이번에 풍물단을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해석하면 그런 부분도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모집공고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관광공모전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사계절관광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하면 그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화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산의 사계를 전부 한번 볼 수 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2,900만원가지고 이런 행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시상만 제대로 줘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

○김형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운영 방법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

○김형화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래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본 위원의 판단은 우리 익산시를 떠난 분들, 고향이 익산인 분들에게 이런 화보를 하나씩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익산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미륵산의 사계를 찍으면 미륵산 옆에 사셨던 분들은 미륵산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것이고, 그러면 고향방문도 할 것이고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도 올 것이고 미륵사지도 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맘껏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일들을 잘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숭림사 요사채 신축공사, 지난번 추경 때 시비를 저희들이 불허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많이 토론을 했잖아요.
    숭림사 측의 요구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사채 신축은 다른 데 해봉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숙박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포 숭림사 쪽에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승려들이 기거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자, 그래서 작년도에 도비만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요사채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보물도 있고 법적 근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숭림사가 물론 익산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절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나 그분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꼭 예산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게 잘못하면 종교 간의 갈등 문제로 혹시라도 비화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때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선양사업에서 관내초등학교 순회강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초점은 강사진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향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대개 한학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유교사항,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선정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생색으로 예산 조금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런 예산을 좀 더 보강하고 강사진을 보강해서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도덕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과나 의회나 시에서 이런 것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저에게 한번 서류를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세트장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익산의 세트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제 신문인가도 보니까 교도소 세트장에 대해서 대단히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 세트장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인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세트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세트장 변화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세트장 참 좋다. 저 세트장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많이 홍보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세트장 문제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용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세트장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본예산서 27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환경개선사업 에어컨 설치가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화원 건물이 우리시 소유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기에 전기시설이고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다.

○손문선 위원   민간이전 아니에요. 시설비로 서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건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 성격이 아니고 시 건물에 대한 여타의 자산에 대한 보강이란 말예요.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을 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냈단 말예요. 이것은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보조가 아니잖습니까.
    왜 안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건물 천정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문선 위원   여기에 3대라고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수로 3대라고 했는데 건물 천정에 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건물 천정 안에.

○손문선 위원   천정형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정수물품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이런 문화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2년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안에 설치된 모든 물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데 제가 보면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인건비인데 전에 조례를 심의할 때 문화재단에 있어서 문화재연구와 관련된 것은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인건비를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구소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예산서를 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리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총인원이 상임이사까지 해서 14명인데 실제 문화예술에 대한 증대나 전략수립을 하는데 보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여기에 보조원이 문화재연구소에 들어갈 사항인데 앞에 연구소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초기에 익산시 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자기들의 사업영역 이런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조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란 말이죠.
    업무량에 비해서 실제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과하게 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옥수리조합 건물에.

○손문선 위원   그때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매입은 않지만 임대료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합문화센터나 야외음악당 관련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원관리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설과 관련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이 그쪽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산림공원과에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가지고 얼마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전에 금년도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그쪽에서 가질 때 우리 복합문화센터나 야외음악당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다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BTL사업 복합문화센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BTL사업이 국가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익산시도 모현동 도서관 BTL사업이 좌초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모현동 BTL부분도 금융회사인 상업은행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복합문화센터 BTL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계약과 관련된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을 집행할 때 실제 정부 중앙부처의 추이를 정확히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나중에 모현동 BTL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동축제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300만원 1회인데 1회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년에 1회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전에도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각종 축제업무가 문화재단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하면 서동축제 사무실을 굳이 1년 동안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있어서 현장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라면 그때 그 기간만 잠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됐든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도 익산시 문화관광과가 문제가 뭐냐면 문화역량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별도로 축제에 대한 인건비는 더 세운단 말예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직된 예산은 줄이고 문화재단으로 흡수시켜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통합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은 다 그대로 증대시켜 놓고 문화재단은 또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이죠.
    앞으로 서동축제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그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 고용된 인력에 의해서 서동축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10명, 11명이 섰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뽑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축제를 10월 달에 하니까 1월 달부터라도 응모를 해서, 법인설립부터 해야겠죠. 법인설립하고 응모해 가지고 인력을 구축하고 축제나 이런 부분도 기존에 진행한 것부터 빨리빨리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전략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행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술단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을 보니까 모르는 수당이 참 많아요.
    교통수당과 급식비는 이해를 하겠고, 교통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근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손문선 위원   전 직원이 상근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은 아니지만 매일.

○손문선 위원   지휘나 단무장이나 반주자는 상근직이니까 매일 출근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교통수당이나 급식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매일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일 연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습을 하고요, 교통수당은 꼭 연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했을 때에.

○손문선 위원   이것은 공연과 관련 없이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하나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수당은 뭐고 직무수당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월 나가는 90만원, 8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를 할 때 시행규칙으로 연구수당과 예능수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무수당 5년 이상인데 합창단 지휘자가 5년 이상 되셨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공립의 상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는 다른 데 시립합창단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 근무한 것에 대한 인정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다른 데 국공립 시립합창단에 있을 경우만.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경력을 인정해 줘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수가 상근직과 비상근직 임금의 차이가 있어요?
    상근직은 호봉이나 급수를 따지는데 직무는 뭐고 연구는 뭐예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직책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무에 관련된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직무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합창단에서도 다른 데 가서 배워오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 수당은 법정수당 같이 통상적으로 주는 거예요. 의례적으로나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는 개념이 아니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직무는 뭐고 연구는 뭐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개정을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정근장려수당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정근장려수당은 우리가 호봉제는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매년 90만원, 8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립합창단으로 가지 않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근장려수당은 2010년에는 더 올라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산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과 틀리죠. 호봉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하면 법령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는 없고 인정해 줘서 예산에 편성되면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수당이 다른 합창단에서도 동일하게 쓰는 용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거의 그렇게……. 다른 데 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적으로 없는 수당들이 많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우리가 본봉은 매월 정액으로 못주니까 연구수당과 예능수당을 해 가지고 수당으로 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우리가 안올려주고 수당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보수보다 수당이 한 60% 차지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대개 비상근이기 때문에 좀 더 수당 쪽에 했습니다.
    보수는 전주나 군산보다도 우리가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조례를 할 때 시행규칙에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분들에게 주는 게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보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상금 수준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각종 수당들이 붙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상금은 전년도 수준과 똑같이 하는데 수당을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해서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주와 군산에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쪽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 직무나 직책이 있으면 수당 받으면 되는데 무슨 연구까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단원들은 그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휘자나 감독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직무수당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했고, 직무는 그래도 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에게만 직무수당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풍물단과 시립무용단을 보면 안무자는 보상금을 무슨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예술단들이 다 시행규칙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거기에 다 명시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분은 120만원을 어떤 근거로 보상금을 정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 시행규칙에 금액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무자는 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상근으로 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풍물단을 보면 단무장, 악장, 감독……. 단무장은 역할은 뭐고 악장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단무장은 모든 행사의 총괄 예산집행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한명은 감독, 한명은 단무장, 한명은 악장…….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도 다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원들은 대한민국 어느 예술단이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술단이야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풍물단은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도 역할은 다 필요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억 4,000만원이 올랐어요. 14억이 됐잖아요.
    풍물단에 의해서 실제 풍물단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년도에 올라갔던 사항은 우리가 4월 1일부터 3월 달에는 전에 있던 사항이고.

○손문선 위원   예술단 공통운영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저는 예술단 공연비나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과도하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폭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4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은 1, 2, 3월 달에는 비상근으로 해서 27만 5,000원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통공연비 중에서 소규모공원은 무대설치나 이런 것을 않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소규모공연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77명 다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1회 공연도 77명 다 가고 소규모도 77명 다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저희가 소규모라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무대설치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기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하기 때문에 무대설치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음향이나 이런 것이 다 설치된 곳에 간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솜리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77명이 공연하려면 마이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77명이 공연할 만큼.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뺐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올렸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조그마한 공연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285페이지, 익산시민 열린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KCN에서 금년도 행복페스티벌을 했던 것들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했던 행복페스티벌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사랑콘서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익산구간도실에서 서부지역에 좀 더, 우리가 중앙지역만 하면 너무나 서부지역이 소외되기 때문에 구간도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서예문인화 공모전을 2008년도에도 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민음악회는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민음악회 단체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게 사실은 시의원님께서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임영애 의원님에게 이야기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어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상공회의소.

○손문선 위원   이 단체를 제가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호봉으로 하던데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급수조정은 시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호봉제도와 급수제도를 두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운영상…….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누구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익산시 것이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도 저희가 지어서 하고 있고 건물 이런 것도 기부채납으로 받고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여기에 위탁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삼동회와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위탁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위탁과 관련된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언제 민간위탁 주라고 했습니까?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무위탁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게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익산시가 위탁했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뭐냐, 우리가 위치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까 시 건물이라고 하고 시가 위탁했다고 하고, 그런데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라고 동의나 안건처리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 이것은 익산시가 운영하는 익산시에서 위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법적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이행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부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면 운영비도 국가보조가 있어야죠.
    시비가 보조에 대한 일부분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위탁업체를 결정했고 익산시에 시설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문광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운영비가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우리가 응모를 했을 때 국가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응모를 할 때 먼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익산시가 사무로 두고 사무를 민간 공모방식으로 가서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응모해서 응모된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라고 사전 동의가 있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당초 응모를 문광부와 했을 때 그런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문화재단이나 익산장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각종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설립됐잖아요.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익산시가 시 사업으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매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줄 것인지 이것을 예산액도 정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이나 관리감독권도 정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문제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서동세트장 폐기물처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것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신흥공원 것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 계획은 양쪽 것을 다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그것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양쪽 세트장 해서 17억 정도.

○손문선 위원   17억 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005년도니까.

○손문선 위원   17억 해가지고 3년 안에 뜯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당초에 할 때도 우리시 정체성과 관련이 없으면 안했겠지만 특히 우리 익산시를 알리는데 그런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

○손문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과장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광판 광고에서 500만원 곱하기 6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400만원 곱하기 6개월이더라고요.
    왜 거기는 400만원이고 여기는 500만원이에요?
    거기와 여기 전광판이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투자유치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전광판에 익산의 이미지를 홍보해 보자, 아마 전북일보 사옥에 보면.

○손문선 위원   다 알고 물어보니까요.
    국장님, 어차피 투자유치과와 문화관광과가 똑같은 국이니까 왜 거기는 400만원이고 여기는 500만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내 전광판을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거든요.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도 되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같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같아지면 나머지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횟수나 초수 등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왜 단가가 틀리냐고 물어보면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거기는 30초 반영하는데 여기는 40초를 반영한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데 거기는 400만원, 여기는 500만원…….
    관광기념품 구입을 하는데 무엇을 사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의 여러 가지 관광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수산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농수산물도 있고 보석 관련해서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석은 투자유치과에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는 관광상품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손문선 위원   관광상품공모전 해 가지고 산대요, 투자유치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는 관광객 유치 팸투어단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 쪽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석을 사고 여기도 보석을 사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석과 관련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꼭 보석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투자유치과도 귀금속을 만든다니까요. 관광기념품을 산대요.
    여기도 주얼리기념품 금방 이야기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는 상품에 대해서 꼭 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주얼리를 거기도 사고 여기도 사면 중복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만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관광상품 중에 보석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석이 있으면 거기와 중복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석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쪽이 보석을 사면 여기에서는 다른 것을 산다든지 그래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는 전반적으로 익산의 토산품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다른 과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또 말이 바뀌어요.
    관광홍보마케터는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글자 그대로 우리시를 외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분은 전공자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케터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스타일 화보제작은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작품을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보제작을 하려면 작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작품은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은 우리 익산시 홍보책자를 보면 틀에 박혀있습니다. 미륵사지, 유적지 이렇게 틀에 박혀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특산품, 서동마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눈에 우리 익산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지 하나라도 중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관광책자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히 코레일에서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보책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되지 않고 감성에 호소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앞서 가서 한번 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진공모전 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진공모전은 사실 우리지역의 익산역이나 다른 데.

○손문선 위원   공모전을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도 하지만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볼게요.
    도지정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이 있죠? 도비와 시비가 몇 대 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5대 5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사자사지 정비는 시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도에 신청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순위를 정하고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사지는 누각 신청인데요, 다른 데보다도.

○손문선 위원   누각이 문화재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주변정비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도 지어주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종각, 화장실도 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보수정비라고 해요? 누각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보수정비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각을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누각을 짓는다는 것과 문화재 보수정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나 문화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보수정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숭림사가 문화재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요사채 신축을 민간자본보조로 보냈어요? 문화재 보수정비로 보내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지사님이 특별히.

○손문선 위원   지사가 특별하고 뭐고 간에 법률적인 것을 따지잖습니까.
    숭림사 요사채는 왜 문화재 보수정비로 안보냈어요? 사자사지는 건물 지으면서 문화재로 보내놓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에서 책정을 각 시·군 별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숭림사가 들어가면 다른 데도 그만큼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문화재가 있겠죠. 대웅전이 문화재가 있을 수 있겠고 불상이 문화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문화재를 보수정비 한다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이 있을 텐데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 안에 새로운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이것을 보수정비로 봐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변 환경도 문화재 영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새로 건물 짓는 것이 주변 환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변 환경에 신축행위하는 게 문화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문화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이게 사자사지 정비에요, 신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누각 신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축이라고 해야죠. 왜 정비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에서 다 정비 쪽으로 포함시켜서 신축이라고 않고 정비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정비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가서 신축이지 예산 세울 때는 다 정비로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을 왜 정비로 세우냐고요.
    그러면 뒤에는 숭림사 주변정비라고 하지 왜 요사채 신축으로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우든 도비로 세우든 간에 어차피 도 예산이니까 저는 볼 때 예산이 뭘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참 희안하네요.
    우리가 만약에 이병기 생가에 화장실 하나를 지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산 과목을 어떻게 달아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도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실 신축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세부사항에서는 화장실 신축도 되지만 보수정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명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내려온다고요? 옆에 화장실 하나 지어도?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용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데 예산 전체적인 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으니까 정비 쪽에 신축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실제 그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대웅전이든 불상이든 여기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 됐든 문화재로 지정된 범위가 있겠죠.
    범위 안에 있는 부분에 그 문화재를 정비하고 새로 보수보강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쪽에서 형상변경지침을 받아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때는 형상변경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지정 사업은 문화재청, 도는 도에서 나옵니다. 그때에 사업을 지침으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 정비사업을 하고 2월 달이나 3월 달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축사업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부 정하고 지침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수정비사업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올렸지만 내려와서 석축보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정비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숭림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 보수정비로 옮겨줘도 문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작년도에 우리가 2억을 세울 때.

○손문선 위원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숭림사 요사채 신축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옮겨줄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재정비와 신축은 물론 다르죠. 전혀 다른 의미인데 재정비속에 신축이 들어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숭림사 요사채 신축 관계는 작년도와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요사채 말고 누각을 왜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각 문화재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짓느냐고 하면 저희가…….

○손문선 위원   사업을 올렸으면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를 들어서 사자사 같은 경우 사찰이나 이런 데는 대개 누각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대개 누각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누각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찰에서는 다 누각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누각을 짓겠다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각이 진짜 없으면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각을 왜 지으려고 하냐고요. 요사채는 템플스테이 하려고 올렸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사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든가 아니면 법당이라든가 요사채 등 이런 것들이 기본골격에 갖춰져야 하나의 사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웅전이 없어요? 사자사에 대웅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있죠.

○손문선 위원   요사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요사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일반적으로 사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종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신앙 쪽에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종각 짓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법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앙 쪽으로 관련이 있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도 보면 누각에서 보면 앞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항들과.

○손문선 위원   계속 답변을 숨기면서 하시는구만요.
    이것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사자사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쓸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 사자사지와 관계돼서 법률적 근거를 따져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숭림사 요사채 신축공사는 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안 세우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울 수밖에 없는 법률적 근거도 가져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한의 소도에 관한 학술회의는 어디에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민속예술제전위원회와 소도의 학술회의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래 소도라는 것은 마한시대 때 신성시 되어 있는 하나의 도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마한도읍지 마한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도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술회의를.

○손문선 위원   소도라는 이야기가 작은 도시라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죠. 신성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명동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접근을 못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사항들이 소도에 들어가면 치외법권식으로 이렇게 됐던 곳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를 BTL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 모현동 도서관이 BTL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줘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시급한 상태거든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요.
    그래서 서부권에 도서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지연돼 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미리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모현동 도서관도 느닷없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84쪽 시립예술단 공통공연비를 보니까 음향이나 조명 등 계속적으로 11번을 350만원씩 주고 쓰잖아요. 그것이 3,850만원이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런 것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소모성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런 것이 효율성을 가지려면 뭔가 익산시가 문화단체도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조명이라든지 음향은 익산시가 구입해 가지고 우리 소공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내년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해야겠다, 특히 면지역에. 그동안에 작년 금년도는 시내권 중심으로 하고 황등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 의원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에도 시립예술단이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수시공연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단가가 싸지 않느냐, 그때그때가 아니라.

○박종대 위원   시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동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대전 같은 데를 보니까 트레일러 이동무대가 있더라고요. 이동무대에 스피커장치랑 잘 되어 있더라고요.
    큰 무대는 못하더라도 찾아가는 공연 정도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 큰 공연장을 짓고 무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듯이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익산시에 필요할만 해요.
    이동실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화장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문화관광에서는 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체가 하나 구성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290쪽 봐주시죠.
    서동세트장 원상복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세트장이 신흥동과 여산 두 군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6월까지 기간이 산림청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활용을 하고 그 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넷 설문조사라든지 철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흥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흥동 저수지를 식수원 규제에서 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 올라왔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신흥동 세트장 같은 경우는 수선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하루아침에 다 철거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여산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안갑니다.
    그러나 신흥공원만 해도 바로 옆에 중앙체육공원이 있고 중앙체육공원 옆에 물과 숲이 어우러진 산책로를 만든다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이 같이 있는데 신흥동 세트장까지 같이 한꺼번에 철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그쪽을 잘 보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셔야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여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난거리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만큼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까 두 군데 다 철거한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세트장을 6월 달에 철거해 버리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반절만 주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연장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안 되면 우리가 집행을 않는 사항이니까.

○박종대 위원   여산은 과감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전혀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은 다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선화공주 사가 같은 곳은 함라 체험단지 쪽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박종대 위원   거기에 있는 자재나 이런 것은 이동해서 쓸만한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하셔서 이왕에 하실 때 신경을.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활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신흥동은 그런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95쪽 봐주시죠.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가 금강변 웅포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익산시 전반적으로.

○박종대 위원   익산시 전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100만원짜리 25개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마다 이 정도는 다 세워져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어제 관광설명회에서도 망모당을 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이정표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박종대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익산 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용안이나 함열에 접어들고 또는 목천동에서 접어드는데 익산에 진입로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과연 한군데 정도는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익산사람 아니면 찾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정비하시는 것인가, 웅포 것을 하시는 것인가, 금강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러면 100만원 정도 해서 25개라면 표지판 수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수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큰 간판에 연계시켜서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6쪽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 및 법면정비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웅포관광지에 경사가 심한 곳이 있어요. 덕양정 쪽에 경사가 심한데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면보강으로 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법면 경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법면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웅포관광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계획서 있죠. 한번 줘 보세요.
    다음에 웅포 휴양·레저 관광권역 개발계획 해가지고 용역비가 9,700만원이 올라와 있더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문화관광개발을 웅포 레저·스포츠 관광, 다음에 금마 쪽에 역사·문화 관광권, 다음에 우리 시내 쪽에 근대문화유산 등 Y자형 관광벨트로 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지금은 그냥 가서 뭐 한다고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권역별 관광계획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했고 용역과제심사도 두 군데는 통과를 시켜서 한 바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은 함라 체험단지라든지 차나무 연계성 때문에 하시는가 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전반적으로.

○박종대 위원   302쪽에 보니까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학술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술세미나와 홈페이지 구축만 하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제외가 됐는데요, 우리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국제학술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제학술세미나는 3,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홈페이지 구축은 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2008년도보다 줄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가장 크게 줄었고 세외수입도 50%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세외수입은 우리가 그전에는 세트장에서 세외수입 나오는 것과 유통 관련업에서 나오는 사항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장 관련해서 수입이 좀 적게 잡혀졌다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계속 줄어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래서 서동요세트장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올라왔던데 그것도 세입수입에 대한 증대 부분들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오기주 위원   그것 안 하면 세외수입 증대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조건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장도 원 축구경기장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같이 있듯이 영화촬영이나 드라마촬영은 외부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과 내부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드라마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금방 지어서 부수고 그 사람 성격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촬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내부촬영하기 위해서.

○오기주 위원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 효과가 거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세트장 활용을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내부촬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교도소세트장도 만들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대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수준대로 오니까 또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금년도에 많이 들어와서 2009년도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니까 삭감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작년도에는 촬영을 많이 했고.

○오기주 위원   작년에 촬영을 많이 했으면 올해도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보조세트장이라든가.

○오기주 위원   작년에도 조건은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들어올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오기주 위원   돈은 안 들어오더라도 그 정도 유지는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액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기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서 277쪽에 문화재단 설립 사무보조원 있잖아요. 90일 기간제근로자를 쓰네요.
    문화재단 설립 사무보조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데는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2명 내지 3명.
    그래서 공무원들이 파견 가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무보조원이 있어가지고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출범하기 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사무보조원이 출범하기 전에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많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뒤쪽에 문화재단 설립 사업지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무보조원이 3명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구소에 따라서 보조원이 있는데 사실 연구소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보조원은 당초에는 연구소에 보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필요 없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구소 쪽의 보조원으로 했는데 연구소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삭감해도 좋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5급, 6급, 7급, 8급 이분들이 다 일을 하네요? 사무보조원은 필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해야겠죠. 그분들이 직접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기주 위원   사무보조도 8급에서 그중에 한 분이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같이 해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앞에서 하는 사무보조원 역할이 많은데 앞에 있는 사무보조원은 급여가 100만원이고 문화재단에 있는 사무보조원은 급여가 213만원이고, 도대체 역할이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길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뒤에 213만원은 문화재를 발굴하면 예를 들어서.

○오기주 위원   사무보조원은 똑같잖습니까. 각자 역할과 자기 역량이 있는 건데 똑같은 보조원이잖아요. 앞에도 사무보조원, 뒤에도 사무보조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뒤에는 그냥 보조원으로 이렇게…….

○오기주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문했는데요, 우리 예술단의 지휘자나 단무장, 반주자 인건비 있잖아요. 또 단원 인건비 있잖아요. 단원 인건비는 가급, 나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이분들은 인건비에요, 뭐예요? 인건비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오기주 위원   이 사람들의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관리는 익산시에서.

○오기주 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임명도 시장이 위촉합니다.

○오기주 위원   모집도?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모집도 시에서.

○오기주 위원   그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임금 주고 다 시가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왜 단원들은 4대 보험이 적용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단원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도…….

○오기주 위원   비정규직은 4대 보험 안 줍니까?
    지휘자 인건비가 나오면서 4대 보험이 들어가고 단무장, 반주자 인건비, 그러므로써 4대 보험이 나가고 단원 인건비 4대 보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분들은 왜 4대 보험을 적용 안 해 줘요?
    인건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관리하고 임금 주고 누가 모집했느냐라고 하면 시가 다 한 행위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 주어야지 왜 안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저희가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해서 4대 보험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줘야 됩니다. 뭐야 맞는 것 같고요, 이분들은 교통수당과 급식비를 다 주네요.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홍보마케터는 왜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타 시·군,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분들도 비상임이고 출근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교통비나 식비까지 주면서 우리시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분은 왜 안 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분들은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오기주 위원   이분들은 근로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다 주기로 계약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단원들 뽑을 때 교통비와 급식비를 다 주겠다고 해서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조례상이나 시행규칙에 다.

○오기주 위원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1, 2, 3월 달은 저희가 그전 체제이 고 정식으로 출범을 했을 때는 금년 4월 1일이거든요.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오기주 위원   3월치가 차이 나는데 그전에는 급식비, 정근장려수당, 예능수당, 연구수당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다 증액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기존에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분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도와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보다는 훨씬 임금을 많이 주면서 정작 우리시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 줘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느냐, 시립예술단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수당들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지휘자나 단무장, 반주자 이분들이 매일 출근한다고 했는데 매일 출근 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는 12개월 다 주고 교통비도 12개월 다 주면서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해설사나 통역안내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역량이 보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화시켜서 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보수도 제대로 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술단에 계시는 분들 이런 수당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다시 고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정하시고 단원들의 인건비라고 분명히 표시했지 않습니까.
    단원들 인건비면 그분이 1년 이내 계약을 했건, 우리시의 기간제보면 1년 이하로 계약하신 분들도 다 4대 보험 적용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보험적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연임되시는 분들은 몇 %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새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바로 위촉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알만 하면 그만두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기주 위원   몇 %나 재계약을 해요? 시립예술단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술단은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중에 연임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 4월에 처음 새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봐야 합니다.
    자기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거의 다 연임이 된다고 봐야겠죠.
    재위촉은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4대 보험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85쪽 민간행사보조비가 전년도 비해서 5억 4,5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그래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해에는 민간행사보조가 다 민간경상보조로 갔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하데이 페스티벌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주관은 삼동청소년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에서 웃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몇 회째에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증액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 예산과 똑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금년보다 더 올라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라아리랑 팝오케스트라 지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강헌구씨가 하는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295쪽 금강변 생태공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용역과제심의는 언제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숭림사 요사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설명서에 봐도 유스호스텔과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라남도 대흥사나 경상남도 통영에서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웅포지역에 그래도 관광지라고 하면 숙박시설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템플스테이를 요즘은 많이 선호해요.

○조규대 위원   그러긴 한데 유스호스텔과 이것을 해 놓으면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덩달아 줄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유스호스텔과는 성격이 틀리고요, 템플스테이는 체험 쪽이고 유스호스텔은 단체에서 숙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조규대 위원   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꼭 보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어차피 도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반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사자사지도 시비로 해서 해야지…….
    거기에 누각 공간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번에 원광대학교 홍승재 교수님과 갔었습니다. 갔는데 앞에 하면 좀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느냐…….
    이것도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가능한데요…….

○조규대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보조해 준다면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여기도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기도회장 좀 마련해 달라면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사자사지는 등산 다니면서 익산시민이라면 한번 정도 다 가봤을 텐데 거기에 이런 것을 신축하려면 자연경관을 훼손해야만 되고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시의 업무량도 많고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이신데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있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적된 사항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법규를 정확히 알고 해 주면 오늘 이런 지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명기해 놓았다가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우리시의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거든요.
    이런 것을 그간에 힘들게 꼼꼼히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오늘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이명준 과장님이 잘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겼는가 하는 것들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교도소세트장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예산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공유재산이 통과된 다음에 손 위원님이 항시 절차를.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래 공유재산취득이라고 하는 게 의회 본회의에 의결되기 전까지만 취득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본회의 의결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승인이 동시에 의안번호만 달리 나거든요.
    예산이 합법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왜 없어요? 토지매입비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31일까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CF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500만원짜리 4회를 제작해서 어디에 송출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각 방송사라든가 우리가 CD로 만들고, 또 우리 전광판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들여서 CF 제작하는 게 그렇게 단가가 약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저희가 유명한 배우를 데려다가 CF 제작을 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는 서동선화가 선발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역방송국에 CF를 제작해서 송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방송국에서 송출할 때도 송출료를 내야 할 텐데…….
    CF를 500만원가지고 제작한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곳에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CF 제작이 어떤 용이에요? 인터넷과 전광판용?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리고 CD로 작성해 가지고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CF라고 하는 게 무작위 대중들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500만원 들여 가지고 4회 한다고 하는데 실제 JTV가 됐든 10초나 15초만 하려고 해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게 1,000만원이 넘어갈 텐데, 방송만 타는 것도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제작을 500만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로 우리가 CD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방송 쪽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서동선화를 활용해 가지고 제작해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방송사 쪽에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홈페이지에도 하고 전국 인터넷 홍보, 또 CD를 배부해 주면 그쪽에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교육청, 우리 관내 단체들에게도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거의 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CD 제작해 가지고 보라고 주는 개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CD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저는 돈을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500만원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500만원 투자하면 KCN 줄광고나 나갈 텐데요.
    그리고 금강 생태공원 조성계획도 보니까 방문객센터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방문객센터가 지방도 724호선과 얼마 정도 표본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위까지 말고 밑에서 하면 바로 50m에서 60m 사이 그 정도.

○손문선 위원   고도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함라 체험단지 쪽에서 올라가면 그렇게 큰 높이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위치가 높이가 높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방문객센터 안에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몇 면이나 확보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현재 기본계획서 상에는 5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50면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우리가 함라 체험단지 쪽에 주차장을 두세 개 정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올라가면 꼭 위에만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수목원이나 방갈로 형태가 됐든 시민들이 1박 2일 정도 코스를 수련하고 가족 단위로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선 저는 함라산이 됐든 숭림사 주변이 됐든 이 부분을 묶어서 익산시민들이 고산의 수목원이 됐든 장수 수목원이 됐든 운주나 이쪽에 빠져나가지 않고, 엄청난 돈을 밖에 소비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외지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의 엄청난 재원 자체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익산 내에서 자력적으로 소화할 것이냐 큰 고민이에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것을 만약 용역을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보석박물관장 박흥열입니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섭 담당입니다.
    운영을 맡고 있는 석금산 담당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서 입장료 수입이 매년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입장료수입은 2006년도에 가장 입장객이 많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때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자료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2006년도에 19만 3,000명, 작년도에 19만명, 금년도에 17만명으로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원인은 복합적으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이 오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수익창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석산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게 무한대로 지속적으로 매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도 우리 익산시가 보석 산업의 메카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적어가지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석박물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됐죠?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7년.

○조규대 위원   그동안 리모델링 한번도 안했죠?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리모델링은 안했죠. 부분 별로만.

○조규대 위원   작품도 처음 진열된 상태에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어떤 변화도 없었죠?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변화는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변화는 주지만 디스플레이가 고정적으로 돼 가지고 변화를 주려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변하지 않고는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이 식상하고 그런 요인이 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박물관이라는 고유기능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보석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홍보도 노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석산업에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보석박물관세외수입이 단적인 것이거든요, 줄어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석산업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자꾸 잃어간다는 것이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에요. 단적인 예지만 크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무자시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를 잘 하세요. 보고를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발전방향이 될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1쪽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구입에서 희귀보석이 뭐예요? 1억원 가지고 희귀보석을 몇 점이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금덩어리를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늘려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않습니까? 중단 됐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그것은 않고 이것은 새로 사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억 가지면 어느 정도.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작품 별로 가격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꼭 금액을 가지고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곳에 전시할 정도 되면 우리가 모르기는 해도 전문성이 없지만 1억은 별것도 아닐 것 같아요.
    1억 주고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용상으로 보면 몇 점이 될 텐데 과연 그런 것 갖다놓고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보석이라는 게 가격을 가지고 몇 점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파악을 해서 정말 보석을 해야 한다면 증액이라도 해서 희소성이 있는 것, 볼거리 되는 것을 갖다놓아야 경쟁력을 갖출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옳은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주말보석체험 재료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재료를 사가지고 체험하시는 분이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체험비를 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소모품이지만 그분들에게 재료비를 받는구만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조규대 위원   보석아카데미도 그렇고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겠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그래서 보석체험교실은 인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44쪽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기획전시실 전시파티션 설치 3,000만원은 뭡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1층에 기획전시실이 있거든요. 기획전시실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파티션을.

○조규대 위원   지금은 파티션이 없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충족하게 파티션을 구비할 수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조규대 위원   또 변화를 줄 때는 새로운 파티션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 이것을 가지면 저희가 기획전시실을 운영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과 연관되는데요, 소장품 감정하잖아요. 이것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아니요. 이 감정비는 저희가 옛날에 들어온 것이 감정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정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나머지는 다 됐고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오기주 위원   총 몇 점 중에 몇 점이 안 된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12만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400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박물관 개관 전후해서 들어온 것이 정확한 감정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8만 6,000점은 다 했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저희가 사올 때 최근에는 감정서와 감별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보석박물관 개관 당시에 기증받은 것이랄지 이런 것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이것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가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런데 한 점당 3만원씩 줘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오기주 위원   11만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10만 8,000점 정도는 다 했고 2,400점만 안했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오기주 위원   2,400점 하는데 한 점당 3만원씩 감정을 합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이것은 저희 박물관은 특수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기증받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거의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분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서랄지 이런 것을 줘가지고 저희에게 기증을 했으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보석만 준 것이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래서 감정 부분들이 상당히 소장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도 다 3만원씩 주고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것은 좀 틀리고요, 전반적으로 2,400점이나 되니까 그것을 감정하는 분들에게 입찰이라도 해서 해 줘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소장품으로써 값어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감정까지 포함해서 한 점당 3만원이라는 부분들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귀보석은 올해 샀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금년에 희귀보석으로 해가지고 2억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오기주 위원   언제 샀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11월중에 보석을 사고 2차 희귀보석은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왔거든요. 계약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억을 다 집행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2억은 다 않고 저희가 1억 4,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4,000만원 정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1억 4,000만원이면 6,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중에서 4,0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입찰단계에 있어서요.

○오기주 위원   몇 점이나 돼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4,200만원이 16점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아니, 토탈 2억이잖아요.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구입, 그러면 보석 몇 점 우수작품 몇 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희귀보석 274점을 7,000만원 주고 샀고 귀금속 우수작품으로 해 가지고 23점에 대해서 5,900만원에 샀고 2차로 희귀보석 16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오기주 위원   16점이 얼마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억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구입한 희귀보석과 우수작품 부분들 데이터를 주십시오.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오기주 위원   그 밑에 주말보석체험 있잖아요.
    이것은 참여하는 아이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돈을 내고 한다고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저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 날 단체손님에 한해서 보석박물관 안에 주말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대폰 줄이나 목걸이, 귀걸이를 해 가지고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주말보석체험교실 인부임은 왜 70일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것은 저희가 인부임 쓰는 기간이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약간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인부임을 쓰는데 저희가 인부임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활용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부임을 한달에 몇 일만 나오라는 거예요, 주말에만 나오라는 거예요? 평일날도 하신다면서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평일날도 단체손님이 와서 요청을 하면 해 줘야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일주일에 5일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부족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금년에 해 보니까 이것가지면 할 수 있겠길래 그렇게 세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애매모호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인부임이 별 필요 없는데 한다는 것인지, 아까는 주말보석체험이 확대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 관장께서 현지를 근무 않고 땅 사는 데 있다보니까 잘 모르는데 주말의 경우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출근한 직원들이 있을 때는 주로 직원들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방학 때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주말만 별도로 확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주말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인부임을 활용해서 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날은 직원들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게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운영자문위원입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오기주 위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연간 몇 회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필요할 때 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두 분과 관련된 분들 7명 해서 9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사무관리비로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박물관 홍보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박물관에서 문화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할 때 박물관 전반에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거든요.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필요 없는 거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아닙니다. 위의 것은 문화상품전 할 때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수당이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문화상품 공모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는 언제 언제 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문화행사가 있을 때.

○오기주 위원   2번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 하냐고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9월 달과 10월 달에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는 전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하겠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후반에는 이것과 같이 하면 되겠네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그게 또 안 맞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둘 중의 하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분기 별로 1년에 4번 정도는.

○오기주 위원   세외수입은 계속 떨어져 있고, 2008년도에 희귀보석 산다고 예산 가져가서 11월 달에 집행한 이유는 뭐고, 빨리 집행해서 희귀보석들이 전시됨으로써 홍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것도 연말 다 돼서 보석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박물관운영자문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안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죄송합니다. 사실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저희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분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고 2008년도가 다 가서 희귀보석 구입해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2009년도에 희귀보석 산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말 돼서 구입하다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세외수입은 떨어지고 그런 거잖습니까.
    2008년도에 자문위원회 회의 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두 번 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오기주 위원   그 내용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청원경찰이 8명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당초에 4명 있었는데 지난번 사고가 나서 배로 증원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8명이면 충분합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8명이 하면 그런 대로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23시부터 아침까지 경찰서에 있는 의경들이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4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하면 훨씬 근무시간도 줄어들어야 되고 일하는 시간도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서 진단을 해서 그 정도 인원은 확보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8분을 확보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마에 있는 검문소가 산업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석박물관 옆으로 이동을 해서 보석박물관에 대한 안전보안 관계도 많이 강화하려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입통제시스템 노후설비 교체 있잖아요, 3,000만원.
    현 시스템 제품의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해서 설비 교체한다, 통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현재 출입통제시스템 모델이 설치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오기주 위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입통제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 박물관 앞에 방호실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박물관 전체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오기주 위원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2002년도 개관 당시에 설치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보수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2002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지금 이 기계가 단종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기술은 더 발달됐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면 되지…….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오기주 위원   요즘 보면 무슨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다가 1년 후에 또 프로그램 설치한다고 바꾸고 그전 프로그램은 뭐가 문제 있다고 바꾸고 이래서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이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그리고 시스템이 출입통제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저도 한번 가서 봐야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기주 위원님이 짚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보석판매장도 도난사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박물관도 도난사고로 전국뉴스를 탔고 하여튼 전국뉴스 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홍보효과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출입통제시스템 노후설비 교체 이 부분이 어쨌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판단했고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 바꾸면 우리가 도난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농담 하나 하면서 국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여기에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랄지 예산 때문에 멀리서 오는 팀은 보석박물관과 면사무소 이런 데잖습니까.
    특히 우리 보석박물관은 매 업무보고 때도 오셔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 기름값 예산에 안 넣습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농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멀리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분은 본청에서 근무하니까 기름값도 안 들고 시간여유도 있고, 저 멀리 가 있는 분들은 시간 뺏기지 기름값 등 여러 가지로 뺏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학예사님이 두 분 계시는가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한 분.

○박종대 위원   아까 위원님에게 지적을 당했는데 학예사가 자문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빨리 사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미뤄놓고…….
    학예사를 왜 두었습니까. 자문 잘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시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2억을 그 돈 하나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돈을 다 못쓰고 남겨놓으니까 이번에 1억밖에 안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석박물관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올해 보석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익산 하면 보석도시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도 익산 보석도시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신경을, 보석박물관이 상징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석박물관에 사람이 없어지느냐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칙칙해요.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보석박물관 들어가면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 올라갑니다. 변화를 주어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칙칙해요.
    보석의 가치성, 희귀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런 것을 다른 데도 가서 보고 과감하게 어느 한 부위라도 변화를 주어야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답답하니까 다음에는 거기 갈 데가 못 돼,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보는 축제는 100% 실패합니다.
    이제는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예요.
    그래서 주말보석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참여하고 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오늘 보니까 소장품전시관 이번에 하는 것 있죠.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총 몇 평이나 돼요?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300평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작품이라도 거기에서 하나 하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기획전시나 이런 것.
    다음에 물건 하나 사려고 보석판매센터에 가보면 다 비싼 것만 있어요. 솔직히 기념품 하나 사려면 1, 2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성이나 이런 것이 구색이 안 맞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 하나라도 귀, 눈 그래요. 음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보석판매센터가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고 무슨 보석판매센터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 봐 주세요.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해외보석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여기는 누가 갑니까?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사실 보석박물관의 직원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야 하는데 한번을 직원들이 가 본 적이 없어요.
    전국유일의 박물관인데 외국에서 하는 것을 저희 보석박물관 직원들은 한번도 안 가봤어요. 전부 투자유치과나 거기에서 갔지.

○위원장 최종오   투자유치과에 7분이 서있어요. 45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7분이나 가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양쪽에 세워지면 예산 형편을 봐서 가급적이면 이쪽도 참여시키고, 또 거기 아니고 동남아지역이라도 금액이 적으니까…….
    다른 박물관이라도 한번 갔다와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정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경영개발과장 탁병욱입니다.
    경영개발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영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팀장입니다.
    용지보상계장 김명호 담당입니다.
    정홍진 담당입니다.
    경영행정계장 김용신 담당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1담당입니다.
    조규석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63페이지 익산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해 가지고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장소가? 뭔 마을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마을이 산업단지가 오니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2개로 구성돼 가지고 그중에서 주변마을이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한1억씩 정도를 사업비를 숙원사업비로 해 달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돼서 그분들이 토지주도 있고 또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농토를 잃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 주기로 하고 토지협의매수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을별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산업단지가 생기는 마을마다 항상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산업단지 주변에요.

○위원장 최종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산업단지가 생기면요?

○위원장 최종오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함열과학산업단지 경우도 주변 다송리 공원조성을 요구해 와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어디든 산업단지를 하는 데는 대부분이 그런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우리가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익산시에 산업단지 생기는 데마다 10억씩, 그러면 다른 데는 20억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면 10만평이나 15만평 하는 데는 주변마을이 실제로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5만평이라 마을 하나가 전체가 없어지고 일부 마을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과 바로 인접돼가지고 조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금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마을이 전혀 없거든요. 왕궁도 마찬가지이고. 함열 과학산업단지만 다송리하고 황등하고 인접이 돼 있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다송리 와야 정도가 많고.

○위원장 최종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산업단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약속 때문에 현재 한 70%, 한 달 만에 함열, 낭산 것을 샀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숙원사업비는.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혐오시설 입장에서 숙원사업비를 해 주잖아요. 금마나 여산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게요. 자기네 동네 자기 네 것만 처리하는데도 해 달라고 하고 저런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 말이죠. 물론 산단 조성하는데 동네가 없어지고 동네가 인접해 있고 그런 동네······. 모르겠어요, 해 달라면 어느 정도 해줘야지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방과학산업단지 옆에서 공원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나도 지역구이지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방과학산업단지도 인접해 있는 마을이 내가 볼 때는 후생마을하고 함열 쪽으로는 특별한 데가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후생하고 와야 하고······.

○조규대 위원   와야는 길 건너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좌우지간 그쪽이 가깝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 데까지 해 달라고 하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함열은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다만 낭산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황등 후생마을 그쪽도 전부 해 주세요. 나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시민혈세로 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좀 접근해야 되요. 그리고 생산적인 거잖아요. 한방과학산업단지 거기 굴뚝 나는 겁니까, 뭡니까?
    사실 거기가 과학산업단지가 함열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황등이 더 가깝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 경계지역인데 황등이지 그게 행정구역상 함열이라서 그렇지, 와리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뭔 거기까지 그걸······.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와야 이런 데를 해 준다는 건 아니고 현재 함열은······.

○조규대 위원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함열은 현재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조규대 위원   만약에 해 주면 형평성 있게 해 주라 이 말이에요. 해 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대신에 우리가 산업단지랄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쓰레기소각장 대형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금강동이랄지. 이것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우선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했다가는 우리 예산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리고 숙원사업비 올해 10억을 전부 책정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지금 10억인데 마을별로 산업단지와 붙는 마을이 삼기면에 6개 마을, 낭산면에 4개 마을이 바로 연접돼 버려요. 거기만 마을별로 1억씩 그렇게······.

○조규대 위원   과장님, 마을별로 사업을 뭘 요구했는가 사업내용하고요, 산단주변에 인접해 있는 동네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조규대 위원   축조심사하기 전까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비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영동하고 황등 쪽에 준공이 됐는데도 숙원사업비를 세우지 못했어요, 전부. 사업장은 준공이 됐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10억을 전출해 줬단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축조심사 할 때 다루려고 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그쪽 대책위원회나 삼기, 낭산 대책위원회에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은 세울 수 없고 그래서 10억 했는데······.

○조규대 위원   50억이라도 해 주지 그랬어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현재 거기 구체적인 사업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사업선정······.

○조규대 위원   팀장님 무슨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용지보상TF팀장 박흥렬   사업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거예요?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뭐 하러 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준공이 됐는데도 숙원사업비를 못 세워줬어요. 내년 예산에. 여기는 생산적인데 아니에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20억을 왜 운운하고 그래요. 10억도 지금 검토해야 줄까말까 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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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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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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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일 아래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 우리고장 출신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세계의 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문학진흥에 기여한 시조작가에게 수여하던 가람시조문화상을 전국의 유능하고 참신한 시조 시인들에게 참여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신인상을 수여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가람시조문학상을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 신인상으로 분리, 신인상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 신인상은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으로서 10년 미만의 경력자로 수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문학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이 깃든 문학상의 권위를 높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 시조시인 발굴로 문학상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 우리시가 예향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인상 시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가람시조문학상을 시조시단의 최고권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하는 것으로 붙임내용과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 문학상 운영사례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가람시조문학상에다가 신인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시는 같네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신인상 부분을 추가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0년 이상의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새로운 신인들에 대한 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된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만 시조문학상을 수상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아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미만도 참여를 시켜서 신인들의 발굴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마추어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상을 하나 하다보니까 어딘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종대 위원   이것 그러면 여기도 시상금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한 500만원 정도······.

○박종대 위원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구만요? 시상금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문학상 운영조례 사례를 쭉 주셨구만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것이 경북 청도에 이영도 문학상 여기가 신인 하나를 한 200~300만원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남 통영 청마나 군산 채만식, 강원의 김삿갓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신인상을 안 했는데 꼭 이것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돈은 크다면 크고 500만원이면 작다면 작은데 해 주시면······.

○박종대 위원   위상을 높기 위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상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현행 조례에는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보면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시조시인 또는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 다 있었잖아요, 왜 기회가 박탈됐다고 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우리가 수상자요건 제4조를 보시면 현행은 10년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밑에 있잖아요, 밑에. ‘또는’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또는’해도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혀 막혀있는 건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안 막혀 있잖아요. 다 열려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창작경력 10년 이상 시조시인이나 또는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신인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는 다 열려 있는 거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열려있어도 실제 운영상 한명을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10년 이상 된 분들이 주로 대상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인들이 못타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신인이 10년 이상 넘은 분보다 우수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상이 하나이니까.

○오기주 위원   상을 몇 개 만들까요? 그러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기주 위원   신인상 준다고 하고 또 10년 이상 경력자 준다고 해 가지고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참여의 기회가 더 많은 참여를······.

○오기주 위원   오히려 시상금을 하나를 주더라도 더 올려버리는 것이 더 위상이 좋은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조문학을 하는 위원분들이 전국에 계시거든요, 그분들 의견이 신인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아무래도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잘 하시는 분에 대한 평가해서 그런 상을 하나 주고 또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 하나 주자, 그렇게 받아들여 져가지고 오히려 위상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강원 같은 데는 시 부분에 대한 상이 대단히 크네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잖아요? 이렇듯 위상을 살리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우수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 또 프로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을 금액을 현재 신인상을 않고······.

○오기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위상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신인상을 안 하고 상금을 올려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인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어쨌든 문학을 하는 분들의 조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개정이유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학상의 권위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유능하고 역량 있는 많은 시인들의 참여기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개정이유와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폭을 넓히는 기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10년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달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권위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유능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1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상을 하나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재정이유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타 지자체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청룡영화상 같은 경우도 주연상 있고 조연상 있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오기주 위원   그런데요, 1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신인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요.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상도 별도로 더 주는 게 아니고 1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신인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 단위로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년 미만만 참여하는 부분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0년 넘는 분들은······.

○오기주 위원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있는 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정말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아니고 10년 미만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이 개정이유와는 관계가 멀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동안에는 10년 미만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다만 수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문호는 개방돼있으니까 닫혀있지는 않지만 닫혀 있는 효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인상 하나 만든다고 하셔야지. 그게 맞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가람시조문학상이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변확대나 어떤 이 상의 틀을 위해서는 신인상도 하나 줄 수도 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신에 지금 보니까 500만원 꼭 그렇게 단정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금액 500만원 정한 것은 아니고 한 200만원 해도 상관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규대 위원   어쨌든 시조문학상의 규모나 어떤 짜임새를 위해서는 신인상도 필요하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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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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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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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석박물관장	박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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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