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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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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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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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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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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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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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2008년도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축산과에 보면 축산물 도매시장 설립 해 가지고 기정이 5억이었는데 2억을 더 증가시켜 놓았구만요.
    어떤 내용으로 증가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도축장 주변마을에서 축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데모도 하고 여러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산과와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이 부분을 축산과에 한번 알아봐서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도비보조금이구만요.

○박종대 위원   어떤 내용에서 이것이 왔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변에 민원이 있는데 반영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 분명히 지난번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라고 했는데 또 다시 도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번 중앙동 상징거리 편의시설 조성이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더만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

○박종대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142쪽 기획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해 가지고 기정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쓰고 2,000만원은 삭감 추경에 반영했고, 또 문화체육교류 외빈초청 여비 해 가지고 2,160만원에서 160만원을 쓰고 2000만원 삭감하고, 예산을 이렇게 계획성 없게 편성해놓고 이번 수정예산으로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지 국제교류를 가급적 줄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교류사업,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작년 수준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우호라든지 문화교류까지 축소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답변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는 돈인데 지금까지 잠재워진 돈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익산사랑 시 홈페이지 하겠다 해 놓고 않는 이유가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153쪽,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학습실 조성 이것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어디 할 데가 있느냐 했더니 밑에 주차하는 공간을 막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왜 이게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각 학교에 체험학습실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 학생들을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인데 규모가 너무 작어서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실시하려고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어서 더 크게 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영어체험교실을 한다고 해서 5억을 예산편성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선정문제 가지고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4개 학교든 5개 학교든 학교가 선정된다고 해서 그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학교를 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궁동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궁동초등학교 그 주변학교는 거기를 체험교실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디 학교는 그 주변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 나머지 학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겠다, 그때 당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드리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접근성이나 청소년들 공간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겠다고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나머지 학교를 거기에 활용하려면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운영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어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나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것 운영비 문제로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가 교육경비까지 모든 것을 법으로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다 운영하실지 걱정이에요.
    그러면 짓는데 1억씩 주고, 또 해마다 1년에 8,000만원씩 운영비 주어가면서 운영하겠습니까.
    차라리 시가 대대적으로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에 분산해 가지고 다 운영비 주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7개 학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씩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영어체험교실을 해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들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크게 하겠다고 해서 그날 그렇게 논쟁이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해 주었는데 또다시 더 크게 확산하겠다…….
    그때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부송도서관 앞에 영·수체험학습관과 관련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 익산시가 대단히 어려운데 자꾸 너무나 그쪽으로 가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정보과 예산도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대다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방대해져 버렸잖아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균형에 맞도록 신중히 선택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예산은 도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영해서 도의원들에게 얼마든지, 도의원님들에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로비해서 재량사업비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학교에 재량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도의원님들 많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모 중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의원님이 한번에 강당 후로링하라고 1억을 줍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42페이지 BSC 성과관리 IT시스템 구축 다 끝났나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예산이 8,000만원인데 4,500만원 정도만 사용해서 끝낼 수 있었나 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저희가 당초 계획한 용량보다 줄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BSC 성과관리 관련된 IT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는 완결지어서 추후에는 그런 요구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구축은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포상금 보면 왜 혁신우수사례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마일리지 우수부서나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신정부 들어서 혁신 이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대신 창의, 실용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평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이 자체가 중앙부터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올해 제출된 2009년도 본예산서 보면 지역혁신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혁신협의회에서 교육이라든지 그게 3,000만원 있었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서 보면 지역혁신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연 앞으로 익산시에서 지역혁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추진하되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진대회라든지 시상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줄이면서 내실 있게 필요한 부분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 혁신리더교육을 올해 실시했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관련된 것도 전액 사업을 안 했단 말예요. 정책토론회도 그렇고 박람회 참석, 간담회, 여기에 대한 포상, 익산시에서 지역혁신과 관련된 사업은 중요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진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래서 방향이 비슷합니다마는 창의, 실용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이 바꿔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업무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사업이 혁신 리더교육 그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혁신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혁신협의회 행사참석, 창의마인드, 지역혁신 간담회, 지역혁신리더 워크샵 전액 삭감해도 문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혁신협의회 관련된 예산은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부분은 내년도 그대로 운영하고 올해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저희행정기관 내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의 것은 내년에도 사업을 축소해서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 민간단체에서 지역마을 이런 쪽으로만 치중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운영에 관한 지역혁신협의회 쪽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삭감된 것은 저희 행정기관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우수사례나 동아리, 마일리지,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 이런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식정보과 15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을 보니까 당초에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요청을 했는데 내시가 결정이 안 돼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차후에 도비가 내시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당초에 예산수립 시 예산 5,000만원을 가지면 건립을 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과정에서 그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도에 요청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부기를 합쳐놓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뭐냐면 같은 내용의 사업자체가 시기적으로 예산운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 시비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도비부분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부기를 나눠놓아야 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당초 사업비와 추가사업비 때 추경전성립 예산은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뭉쳐놓으면 아까 노인정책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앞으로 그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건이 2건인가 되던데요.
    PC 구입 2,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익산시가 노후 PC 때문에 2009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왜 2,100만원이나 남겼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억 1,9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10%입니다. 10% 의무절감비로 해 가지고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경상비도 아니고 어차피 매년 컴퓨터시장이 바뀌고 용량이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대체하려고 매년 100대 이상씩 사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컴퓨터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10%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절감할 것이 아니라 사서 한 대라도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2009년도 또 요구할 것을.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실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절감 행정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깎아서 PC 구입비를 세워주면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거기에서 또 10% 강제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해서 교체한다라는 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해서 당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계속 교체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한대라고 빨리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면 모니터 빼고 사더라도 20대이상 살 수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58페이지 행정지원과, 본부별 팀원 역량강화워크숍이 6,900만원 삭감 편성됐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2,600만원을 사용하고 6,9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조직역량강화를 위하는 워크샵 예산이 있단 말이죠? 2회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실적이 왜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크숍 횟수를 분기별로 1회라든지 그렇게 회수를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2,600만원은 상반기에 워크숍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반기에는 안했구만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우리가 국과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실시를 않고 내년도에 계획 잡은 것은 일년에 두 번 정도 거기에 따른 워크샵을 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예산을 삭감해서 줄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실제 사업 진척도에 대한 측정결과도 돼요.
    그 사업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곳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묶어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단지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못하고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절감이나 사업을 안 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1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추경이 올해 8월 달 말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6월 이전인데 빨리 삭감을 하고 다른 것으로 편성해서 전환시켰어야 맞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한두 번 할 계획은 당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팀제에서 국과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워크샵 대신에 직원들 역량강화 훈련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55페이지도 아까 정보화마을 그 부분같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합쳐서 세우지 마시고 추경성립전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분명하여 구분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전원회귀성마을 10억 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로 예산을 보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에 어떤 사업으로 보낸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산림공원과에서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원회귀성마을 사업 취지와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려는 사업취지가 다르잖아요. 그 문제는 중앙정부와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 문제 가지고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와 당초 전원회귀성 사업목적에 맞는가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은 전원회귀성 사업과 목적이 맞다 이렇게 그쪽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손문선 위원   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59쪽, 익산시 새마을지회 비품구입이 뭡니까?
    유독 새마을지회만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새마을지회 사무실 집기인데 컴퓨터, 카메라, 회의용 탁자, 의자 이런 사항이 오래 돼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유독 새마을지회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새마을지회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예산편성 부기를 보면 저희들이 부기 한 가지 지적에 앞서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을 규정이나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대흐름에 그런 예산들도 세워줘야 하는가, 또 이런 예산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는 이것을 삭감할 권리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쪽에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편성한다고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생각과 다르게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현 위원   지역의 모든 단체들, 또 우리 행정부서보다 어떤 사회단체들 이런 부분들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 시대변화에 의해서 우리 행정집행부도 과감한 제척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예산편성에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제는 많은 곳곳에 현상유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먹여 살릴 수 있고 뭔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표 나게 교육을 육성시켜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면 특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특히 결산추경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예산인데 올라오지 않을 것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예산부서니까 앞으로는 변화하는 행정의 느낌을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상 주변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이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우리 익산이라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예산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억원보다 37억 700만원이 증액된 128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0만원, 재정보전금 4,2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 4,8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6억 1,700만원으로 총 3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5억 2,000만원보다 60억 1,400만원이 증액된 42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에 15억 1,600만원, 지역경제과에 45억 2,000만원, 문화관광과에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은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 공히 기정예산 167억 1,300만원보다 29억 500만원이 감액된 138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7억 9,3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300만원이며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800만원 영등동 택지잔여지 매각수입 등 8,200만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7억 9,3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7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전략산업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4억 400만원 운용계획이었으나 4,200만원이 증가된 124억 4,600만원으로 계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4,364만원에서 5억 8,564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차보전금으로 2,200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지출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 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최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66쪽, 우리시 관광기념품 주얼리 공모전 개최는 왜 안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주얼리 엑스포가 추경에 확정되면서 주얼리 공모전과 겹치는데 이것이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졸속으로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내년도에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올라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수석전시 좌대 제작 구입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왜 제작을 않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고미당 전태열 사장님이 수석이 10만점 있으니까 기탁을 하겠다, 그래서 기탁을 받아보려고 그분과 협의를 하니까 좌대 구입비를 자기를 줘라, 좌대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니까 개당 2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좌대를 제작해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석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 보아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수석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까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길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기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기탁을 안 받기로 하고 좌대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에 좌대 제작이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탁의 의사가 있다면 좌대 있는 것이라도 기탁해 줘라 했더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대 제작비를 취하기 위한 기탁의사가 아니냐 이렇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탁한다는 순수한 취지가 아니었구만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상담을 해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커서 예산편성 할 때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분이 순수한 의도로 해서 좌대 제작비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좌대 제작비를 지원해 달라고 않고 한다면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기탁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낭산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이 증액된 것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베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세워서 했는데 비가림으로 해 가지고 안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인근 주민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바닥도 비가 오니까 젖어 들어서 못 쓴다…….

○조규대 위원   지금 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없습니다. 맨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겠구나 해서…….

○조규대 위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기획을 잘해서 후로링을 깔아주어야지 후로링 빼고 설치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설치하는 공사라면 지역주민들이 부족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춰줘야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있죠. 2008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전에 제가 닥섬유 때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닥섬유 출연금은 2009년도만 주면 마지막이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지만 닥섬유 부분이 계속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지만 재단법인 익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설립해서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익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설립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예산이 서는 게 순서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그 조례와 이 예산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는 것이 좀 늦어가지고, 확정이 늦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문화재단도 조례가 늦어져서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신재생에너 지원 지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열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신다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따뜻한 지열을 뽑아가지고 겨울에는 보온을 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그런…….

○손문선 위원   어디 쪽 지열을 이용하려고 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3개 농업법인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된 사업이거든요. 하늘채라고 낭산의 파프리카 하는 곳과 팔봉에 김판기씨라고 장미하는 곳과.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법인에서.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방식은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따뜻한 공기를 뽑아 올려서 온실에 공급하고, 여름에는 땅속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것을 품어서 냉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까지 농업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다보니까 부실한 것이 많아서 지식경제부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완전 준공까지 한 뒤에 민간인에게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열을 통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도 막상 선진지를 가보지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도에서 교육을 한번 시켰고 어제도 대전에서 전국 각 지자체 신청한 곳을 다 오라고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42억 8,900만원인데 올해 추경 때 세우고 이것도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 예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2009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42억 가지고 다 끝내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한번 면밀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2억을 투자해서 과연 지열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사된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게 실질적으로 12월 1일 날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아무 경험도 없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어제도 회의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연찬도 하고 선진지를 많이 봐서 이 사업은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에 문화컨텐츠산업 육성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사업 있죠.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시비로 우리가 충당을 하는데요, 총 20억 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국·도비가 왜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당초에 신축이 미뤄졌기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교부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올해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원이 됩니다. 그쪽이 늦어졌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잔액 19억을 명시이월 시킨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교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굳이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켜 놓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각 시장들 준공과 관련된 이벤트비 있죠.
    그것을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어차피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벤트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우리 재래시장 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삭감하고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균특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발주가 안 된 부분은 거의 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이 실제 의회 통과도 어렵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편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67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원광대 R&D사업인데요, 4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400만원 중에 1차적인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400만원 세워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인력양성교육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8,000만원이고 400만원 추가로 선 거잖습니까.
    이게 1개년 사업으로 끝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적으로 7억 4,800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6억 8,000만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 3,400만원입니다.
    1차년도에 400만원 하고 나머지 3개년은 1,000만원씩 분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귀금속 보석산업 홍보탑 정비 목천교 것은 왜 사업을 안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목천교는 당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각 야립광고판 관리주체를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멋있게 보석 도안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할까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야립광고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안에 그대로 색칠을 할 수 있어도 도안 자체를 바꿀 수 없다, 야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제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옥외광고물법이 7월 9일자로 바뀌면서 우리 계획대로 않고, 말하자면 농협마크 그런 것도 재도색 밖에 못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원래 간판이 시트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72페이지 익산시립미술관 건립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저희가 신흥동 저수지 근방에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 미술관을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복합문화센터 한국관광문화연구원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계획고시를 해야 하는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문화센터에 미술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은 사실 복합문화센터로 한다고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관광문화연구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쫓아가서 우리가 미술관 건립으로 이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미술관 건립비를 복합문화센터 용역비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설 때 사업명칭이 익산시립미술관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한 게 BTL사업 복합문화센터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을 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명칭을 바꿔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 미술관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술단 악기구입 있잖아요. 왜 위는 보상금이고 아래는 취득이에요?
    자산취득은 뭐고 보상금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술단 악기는 거의 다 전문 장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교육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바우덕이 풍물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보상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조달청에 들어가 봐도 우리가 악기구입에 따라서 용역 한 사항도 없고 해서 전문적인 악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인들의 그런 사항들이 악기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도 아래는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잘못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비품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립운동부도 운동기구 살 때 보상금으로 세워서 사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소모용으로 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나의 그런 사항이죠. 왜냐하면 전문 국악기는 일정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부기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종 악기를 보상금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봐야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른 데 안산 바우덕이 풍물단도 소모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소모성으로 이렇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판단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하면 우리가 비품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웅포 해넘이축제는 올 해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말에 합니다. 2,000만원이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해넘이축제 예산이 2009년도 예산으로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008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3,0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169쪽 열린화장실이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매일시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열린화장실이라는 것은 개인화장실을 저희가 정비해 주고 개방을 하도록 만든 것이 열린화장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한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화장실이 평당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만드는데…….

○지역경제과장 남환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그 집 부지에 10평 규모로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구조개선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했더니 다 철거하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여기에서 구조개선 사업이라면 것은 재래시장을 구조개선 한다는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관광과 묻겠습니다.
    176쪽, 금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이 이번에 4억 2,648만 8,000원이 올라왔더만요.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들어갈 돈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보상비로 해서 151억입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보상한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6억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1년에 4억 얼마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면 사업기간을 늘리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차피 이것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하게 이야기해서 하세요.
    그리고 거기가 진행되어야 전통음식점이나 기념품, 먹거리 장터 볼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지 결론적으로 미륵사지에 와서 쓰레기만 놓고 가 버린단 말예요. 이런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려면 토지매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내년도 추경에 상정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예 사업기간을 늘리든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추경에 넣어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2년까지 끝내겠다고 해 놓고 사업비도 반절도 안 되고 어떻게 끝내느냐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저는 지역경제과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렵단 말예요. 그런데 옛날에 공공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안내려오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주 적게 내려옵니다.

○김세현 위원   2009년도에 얼마나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약 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쪽을 보면 일자리창출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일자리 특히 공공근로라고 하면 우리 차상위계층들이 그 일자리를 요구한단 말예요.
    그런데 신청하는 만큼 몇 % 정도 수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3/4분기까지 80% 정도는 수용하는데 예산조기 집행 때문에 4/4분기 인원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때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김세현 위원   어려울 때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우리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 본예산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 예산편성 도움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올해 3, 4억 정도 세워졌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세현 위원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 사업인데요,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비 확보는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텐데 상당히 잔고가 많이 남아있네요? 신청을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잔고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자부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기금 자체에서는.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만 지원해 주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까 이 잔액에 대한 분은 손을 못 댄단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출연한 게 100억이죠. 100억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쪽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데 더 출연해서라도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노력해야겠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보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데에 출연금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이 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난번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금규모를 40억 정도 더 늘려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바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분들 가슴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마음으로부터 준비해 줍시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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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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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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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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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