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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기획행정위원회-제9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비전홍보담당관 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비전홍보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신차란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최종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최종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담당관님, 한 해 저물어 가네요. 그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익산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과 규칙,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까지는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사전에는 우리가 그런 장치가 없고 사후 편성됐을 경우 예산지침에 위배된 것은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위배돼서 편성된 것은 예산지침은 다른 사항과 달라서 지침이지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잘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산지침에 위배돼서 편성됐다면 추후에 감사대상이 돼서 지적사항이 됩니다.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은 감사의 잣대로서는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고 정책사항 같은 것들은 의사결정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은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강력한 제동을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모든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친절안내도우미 위탁금이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1년에 총체적인 위탁금이 얼마라고 하잖아요.
2009년도에도 이미 민간위탁이 정해졌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정해졌죠.
○오기주 위원
위탁금이 4,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잔액이 왜 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도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점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것이 남았어요?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가 하향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하향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3,46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오기주 위원
처음에 3,960만원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때는 계약이 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친절안내도우미를 언제부터 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오기주 위원
용역회사가 바뀌는 중간에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2월 달에.
그래서 시차가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이 늦어져서.
○오기주 위원
4월 달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왜 남아요?
인건비, 4대보험, 민간위탁관리비, 부가세 등 들어가는 것이 고정적이잖아요. 이게 왜 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계약기간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시점 차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회계과에서 이것을 입찰에 붙였는데 대부분 그런 입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입찰이 500만원 차이 납니까?
계약기간이 2009년도 친절안내도우미 부분들은 이미 계약이 됐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2009년도 것은 다시 연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2월 달까지 되고.
○오기주 위원
지금 하는 사람이 2월 달까지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2월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친절안내도우미 집행내역서를 한번 봤어요. 2008년도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하향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법적 보험료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비 부분들은 일정도 정해 져 있고 부가가치 10% 내고, 그러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남죠? 500만원이나.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에 붙여서 입찰과정에서 다운된 것이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3,469만 5,000원에 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것보다 1,000만원이 올라갑니까? 2009년도 4,339만 2,000원 예산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산출기초가 틀려지니까요.
○오기주 위원
아무리 틀려진다고 해도 1년 사이에 1,000만원 틀려집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시 단가가.
○오기주 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고시가 1년에 1,000만원 올라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또 두 사람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경비들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2009년도도 4,300여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편성된다면 2월 달에 입찰하면 거기에서도 다운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경쟁입찰도 다운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인건비 부분들인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인건비도 관리비 같은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 임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금이 많지 않고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보다 별 차이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그렇게 됐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입찰계약 자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저에게 주신 자료가 2008년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니요, 어제 예산 심의할 때는 2009년도 산출기초입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 것 한번 줘보십시오.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깎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번 같이 산출기초를.
○오기주 위원
3,469만 5,000원이라는 돈이 민간위탁을 2008년도에 시작할 때 계약이 3,469만 5,000원으로 계약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3,960만원을 예산요구 해서 예산에 편성됐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3,469만 5,000원이 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출석공무원 (2인)
| 비전홍보담당관 | 김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