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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의)
|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민원 해결, 그리고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은 한해의 시정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익산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2009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삼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축산과장 최광림.
청소과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보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세입 737억 4,300만원과 세출 1,26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수질개선 사업에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 62억 1,800만원, 국고 보조금 434억 3,500만원, 도비 보조금 61억 7,600만원, 국내차입금이 179억 1,500만원으로서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식품산업과 세입 총계는 273억 8,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2,300만원, 국고 보조금 241억 4,200만원, 도비 보조금 31억 2,100만원입니다.
축산과 세입 총계는 48억 3,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9,600만원, 국고 보조금 26억 7,100만원, 도비 보조금 17억 6,700만원입니다.
청소과 세입 총계는 247억 4,300만원으로 세외수입 40억 4,600만원, 국고 보조금 27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8,000만원, 국내차입금 179억 1,5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총계는 11억 1,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5,800만원, 국고 보조금 4억 9,0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6,500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 총계는 42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 2,000만원, 국고 보조금 33억 2,900만원, 도비 보조금 9억 4,3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세입 총계는 113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2억 7,600만원, 국고 보조금 10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식품산업과 426억 6,800만원, 축산과 83억 4,800만원, 청소과 489억원, 환경위생과 18억 4,600만원, 산림공원과 115억 9,1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127억 5,3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식품산업과는 농업경쟁력강화 및 활력있는 농촌건설 사업에 91억원과 농촌 환경 및 기반시설정비에 45억원, 식품산업육성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농산물 생산 · 유통 강화 사업에 212억원과 농산물생산 및 생산시설, 잠업생산, 내수면어업육성 등 지원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15억원, 조사료생산지원에 16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등에 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원 해소를 위해 2억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를 위한 가축방역 약품 구입 및 브루셀라 채혈비 등에 13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운영에 221억원,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비구입국 · 유지비, 각종 위탁 수수료 등에 149억원, 자원화 사업을 위한 운영 및 위탁 처리비 등에 3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기금전출금에 25억, 기타 환경자원운영비 등에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8억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4억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환경관련 종합 지원관리 및 정책사업 등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에 48억원, 산림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 및 산림재해방지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활성화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29억원, 임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는 가축사육 집단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공사에 100억원, 수질정화 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3억원, 보강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환금으로 13억원, 기타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에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예산은 풍요로운 농촌경제와 복지농촌을 구현,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아름다운 도시공원 및 조립 등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를 풍요롭고 살맛나는 복지농촌 구현과 깨끗한 환경을 갖춘 푸른 숲이 어울어진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제안 설명의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769페이지에 가축분뇨 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영애 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가 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해서 도비를 96년부터 약 1,275,557,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 좋게 내역서나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다 시비로 하는데 왕궁 쪽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존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기능보상사업이 완료가 되면 새만금 특별법으로 해서 도비,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에 잡혀도 그게 되면 도비나 국비로 할 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능보강사업은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4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부수적으로 1,500만원이 줄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릴 때는 좀 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수선비가 깎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깎여서 감액된 것이지, 사실은 더 늘려야하는데…….
마찬가지로 25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약품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약품도 좀 줄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렸는데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저희가 약품도 많이 올렸는데…….
○임병술 위원
얼마나 올렸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900만원인데 얼마를 올렸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억 8,0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뜻 보면 수질이 좋아져서 감액된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황산알루미늄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황산알루미늄은 전처리시설에서 탈수기를 가동할 때 응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응집제라는 얘기입니까?
1억 1,600만원이 들어가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들어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51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 저장탱크 설치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탈수기를 가동할 때 소포수로 재활용 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과포가 자주 막히고 해서 우리 지하수를 사용해서 저장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서 탈수기 가동을 할 적에 쓰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까지는 없어도 됐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작년에 하나 만들고 올해 또 하나 만들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작년에도 이정도 들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작년에도 이정도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그 밑에 노후펌프교체요.
탈수기 세척수 노후펌프 교체인데,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전체 35대가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이펌프가 35대가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펌프는 4대정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대중에서 1대가 노후가 되어서 바꾸려는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모터가 안 돌아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부식이 많이 되어서 축이 마모가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시 몇 대가 돌아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대입니다.
○임병술 위원
2대는 비상 대기용 펌프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5~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에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명이 더 단축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줄어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처리시설 약품비를 얘기하셨는데, 약품에 단가가 작년하고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황산알루미늄이 작년 단가가 85원이였는데, 이번에 132원으로 늘어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품비를 올렸는데 줄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 맞추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수질이 좋아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산알루미늄을 작년에 4,030kg 구입을 했어요.
올해는 2,420kg을 해요.
수질이 개선도 안 되고, 악취가 개선도 안 됐는데…….
제가 보면 약품이 줄어들었어요.
그 단가가 올라갔고…….
이런 것은 맞추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황산알루미늄이 85원이였는데 이번에는 132원이고, 고분자 응집제도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단가상승으로 되어 있고 약품 kg수는 예산 계에서…….
○장오준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최소한 왕궁축산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약품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적게 넣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61kg 산 것을 이번에 45kg 사면 그만큼 적게 넣을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들이 예산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세워야죠.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
보면 전기료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올해 전기료 예상치가 얼마나 되요?
보고할 때 10월30일자로 보고한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12월말까지 예상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월 1,000만원이면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 왜 1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를…….
1,2년 하신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1억 2,600만원이면…….
전기 판넬도 하신다고 여기 예산에서 올라와 있는데, 전기라는 것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왜 1억 2,6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부서에 내셔야죠.
그래야 약품에서 안 깎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2009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식품산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준권.
기반조성담당 정흥순.
농지관리담당 김재문.
친환경담당 도상욱.
양정유통담당 임윤복.
식품산업담당 임한경 계장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관계로 서울 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들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27쪽을 보시면 한국농기계엑스포지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 한국농기계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2007년도, 2009년도, 홀수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군다나 동양물산 등 많은 농기계 메카들이 익산 기업에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3쪽을 보면 시설비에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농식품산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왜 이쪽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사업은 원래 하천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과하고 농촌공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명칭 그대로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이기 때문에 보석박물관과 같이 맞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용균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도 별 다름이 없는데 거기는 많은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잘 하셔서 서로 연계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래서 보석박물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여드리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에 53쪽을 보시면 우수 농산품 KTX 동영상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용균 위원
2008년도에 KTX 동영상 광고홍보를 했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변화를 주어서 광고를 하실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내용은 다시 제작을 해서 좀 더 보완하고 화면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잘 파악하셔서 2009년도에는 어떻게 더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업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 순수미 8,600포를 홍보하고 계시고, 57쪽에 홍보물 소면배포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900만원, 여기에는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행사하는데 답례품으로 주는 홍보가 아니고 실제 우리 농산품…….
순수미나 소면, 마국수가 다른 외지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우리 익산에 가장 큰 사명입니다.
어떻게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3억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2월 말이 되면 최종 입지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담당 계장하고 김태준 박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전투전을 하러 갔는데…….
만약에 우리 익산시로 확정이 되면 KBS, MBC, SBS, YTN 등 전국망을 통해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홍보비가 들어가야지.
유치가 되고 나서 홍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나서 공장을 유지하고 시설을 하는 데는 자연적으로 정부에서나 도에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홍보를 하게 되면 옛날 속담에 아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에 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입지가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포도박람회에 가서 위원장님이랑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12월 말에 전라북도로 확정이 되는데, 전라북도 어디 지역으로 확정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용균 위원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유치되는데 쓸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을 알릴 수 있는 큰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아까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로 결정이 나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농촌공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가급적이면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명세서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20평 이상으로 하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20평 이하로는 안 하십니까?
저번에 임병술 위원님도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 …….
농가들에게 20평 이하도 필요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설채소는 그렇게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5평 이상씩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벼농사 위주라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인증 생산단지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요.
○임영애 위원
시비 사업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인증 생산단지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사업인데, 익산시가 농지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시장님께 특별대책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408ha로 과감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계획은 인증조건을 ha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농약을 인증 받으면 50만원, 무농약을 받을 경우에 70만원, 유기농일 경우에 9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평균을 2%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보충자료에 들어있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6페이지에 웅포 고창마을에 사무장 채용비가 올라 왔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영애 위원
이거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임영애 위원
전에도 사무장 채용비를…….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매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비가 늘어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작년까지는 월 100만원으로 해서 90만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월 120만원으로 약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이 동결되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는데 계속 인상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녹색 농촌체험마을 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치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면 계속 줘야 할 상황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라도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정기획단,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단, 광역 클러스터사업 추진단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향토산업은 마를 위주로 해서 향토산업을…….
○임영애 위원
그럼 광역 클러스터 사업 추진단은 누굽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도 농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임영애 위원
농민단체에 농정기획단이 있단 말이에요.
익산 산하에…….
그런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단이 따로 있고 광역클러스터사업 추진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농정기획단으로 왜 들어가지 않는지…….
어차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면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사업의 성격상 농정기획단에 업무는 추진하지 만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임영애 위원
같은 분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영애 위원
전부터 지원이 계속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처음 지원한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영애 위원
나중에 보충자료로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시설채소 있잖아요.
2008년도 예산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전액 시비였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영애 위원
3,75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57페이지 이리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이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리청년회의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중앙체육공원에서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를 추진 하겠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전주나 군산시는 없었습니다.
익산만 특혜를 줄 수도 없고, 다음에 라이온스나 다른 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불합리하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안 올리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1페이지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9,500만원 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 개발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지하수개발을 할 수도 있고, 저수지 준설도 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수지 준설은 따로 있죠.
○백경민 위원
균특 자금으로 80%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확보가 되어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가뭄대책으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이 예산규모가 맞는 것인지…….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책정해 놓은 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가능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관리까지 하는 부분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폐공은 안 되고요.
○백경민 위원
개발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익산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용수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 많은가요?
몇 개소나 하나요?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보고요.
42페이지 상단 보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및 보수가 있는데 저희 익산에 소류지가 몇 개인데…….
지금 10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소류지는 108개이고요.
그중에 일부를 준설 내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1개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800만원?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균일하게 800만원이란 얘기는 없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면 800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 갈 때도 있고, 설계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면적이나 저수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밑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데 50만원씩 30개소…….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려면 그 정도는 세워야 될 것으로…….
○백경민 위원
시공면적까지 포함해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다음 53페이지 미국 종합처리지원 RPC 증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RPC 두 곳을 증설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심 RPC, 함열 RPC이고요.
위성은 명천 RPC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 설치했는데 증설로 되어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증설은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하는 사항도 되고요.
용량이 부족해서 조금 증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하든지 해야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도비를 내려주면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백경민 위원
최초에 설치도 국·도비나 시비를 편성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도 그렇죠.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증설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57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용 소면배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익산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귀성객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소면을 소포장해서 익산역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명절에 귀향객에게 홍보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귀성객에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마국수 뒷면 성분 보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서 나눠주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HACCP과 관련해서 34억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그쪽 해당업체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이미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저희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다섯 개 품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 위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은 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도비 반환하는 사례는 없겠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대상 업체가 만약 선정이 안 될 때는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식품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익산에 HACCP관련 시설을 보강하기 위함이나 내부설계자체를 변경해서라도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HACCP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면 지원해줄 예산이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HACCP을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HACCP을 인증 받은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HACCP을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5개 품목이 익산시의 특화품목입니다.
특화품목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할 때…….
이것은 식품이라고 부를 수 없고, 원예 쪽에 있는 것만 되어 있네요.
HACCP 관련 시설이나 시설분야만 하지 말고, 산업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산을 그런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백경민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안 하고, 예년 도에 하던 대로…….
최근 3개년 것을 대비, 비교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품산업지침을…….
○백경민 위원
식품산업지침이 아니고,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한다고 말만하지…….
홍보비 등등 편성은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산업에 관련된 HACCP 기준에 맞춰서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하면 익산시는 점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나오면 우리가 유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련 없어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에서 예산을 덜 올린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어민 자녀학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학자금 지원 학생수가 줄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업인자녀 학생수가 대상이 적어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일영 위원
확실해요?
조사 잘 하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일영 위원
혹시 누락되어서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다시 점검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41쪽이요.
15개 읍·면·동 농배수로 보수 유지비에 대한 것인데요.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배수로가 얼마나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제가 정확히는 잘…….
○김일영 위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익산시 농배수로를 유지·보수까지 다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부족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최소 경비로 운영을 하다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김일영 위원
지금 연장이 얼마나 되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배수로가…….
그런 데이터도 없으니까 농배수로 예산요구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실무자들이 이런 사항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야 예산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농배수로는 익산시에 몇 km다…….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편성되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김일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일영 위원
파악하셔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시 농배수로가 100km다, 1,000km다 하면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을 기획하는 팀에서 이해가 되어서 이 예산을 얼마정도로 세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해서…….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농업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다음 59페이지 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인데요.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은 없지만, 방생할 때 외래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직 못 보냈습니다.
○김일영 위원
빨리 하셔야죠.
그리고 저수지에 외래종은 방류하지 말라는 표시판도 빨리 제작해서 붙이세요.
금년 같은 해에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준설을 하는 경우에는 외래어종을 전부 전멸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보시고, 사찰에도 협조공문을 꼭 보내시고요.
저주지에 표찰을 붙여서 외래어종을 방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은 환경단체와 연관성 있게 해서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좀 세우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농식품산업과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큰 예산이나 교육사업 부분은 전부 작년 예산보다 높아져서 오든지 작년 예산하고 동결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익산 농업정책에 희망을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을 작년에 5개소 하셨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작년에 20개소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5개소 지원해 준다고 올해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있던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작년보다 면적이 조금 감소되고요.
자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가를 올렸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2008년도에 18개소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언제 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으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업예산에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쌀을 저온저장고에 농가들이 보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4,000만원이 왜 감소됐냐고 그랬더니 농업자녀학자금이 928명이었는데 작년에 970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42명이 줄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농업인 영유아교육비지원을 보면 거기는 지금 작년에 34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21명이에요.
농촌유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 300여명은 농촌양육비 지원을 못 받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영유아양육비하고 일손돕기하고 예산이 합쳐져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손돕기는 뒷부분에 있어요.
농업인 가사지원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기를 정확히 하시든가…….
지금 3억 정도가 증감이 됐잖아요.
작년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았나…….
우리 익산시에 아이들이 1년에 1,000명 정도 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업여성인 일손 돕기 사업이 없어지고요.
그 예산이 영유아 양육비로…….
○장오준 위원
뒤쪽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금년에도 양육비를 63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 부기에는 343명이라고 부기해놓고, 어떻게 지원하길래 예산이 이럽니까?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 드렸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가정복지과하고 잘…….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343명하고 631명하고…….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올해 지원하고 반납된 것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직 결산은 안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부족합니까? 아니면 반납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대략 3,000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국비에 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 왔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가내시만 온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가내시가 오면 정상적으로 지원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명시를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보네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한-베트남 농업인 민간교류사업이 있는데 베트남하고만 하면 됩니까?
6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장가보내주기 위한 사업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베트남하고 민간교류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나라와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베트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다른 나라에서 하신 분들은 지원 안 해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왜 베트남하고만 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베트남하고 민간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농촌 총각보내기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장가를 가면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베트남 하고만 해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와서 결혼해 주면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가보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다고 봐야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오면 해줘야죠.
다음에 33페이지 입니다.
지금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하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올랐나요?
시비를 많이 포함하는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당초에 도비20%, 시비70%로 해서 신문대를 지원해줬는데요.
시비를 70%에서 80%로 증액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
부수를 늘렸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부수는 800부로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똑같은데 왜 예산이 올라갔냐는 거죠.
신문대가 올라갔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보네요.
그리고 도비가 왜 10% 삭감됐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삭감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30%, 시비70%, 이렇게 지원해줬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도비20%, 시비70%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럼 100%가 안 되잖아요.
도비 20%, 시비70%면 90%인데 10%는 자부담으로 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자부담으로 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럼 자부담해서 해야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부분을 시비로 전환해서 지원해주려고 올린 겁니다.
○장오준 위원
효과 있습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업정책을 농어민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농어민들이 해줘야 하는데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0명, 한명에 2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 8,000만원…….
거기 농업인 교육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을 한번에 하면 안 되나요?
왜 사업이 틀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몇 페이지 입니까?
○장오준 위원
34쪽, 35쪽2입니다.
한번에 하면 3만원씩만 잡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34쪽에 있는 농업인 교육사업은 농민교육원이나 수련원에서 교육하는 동안에 교통비, 교제비, 강사비, 홍보비를 주는…….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민교육원 수련회를 갈 때 교통비라든지 교제비, 강사비를 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200명이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는 34쪽을 설명 드린거고요.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은 견학 갈 때 교통비, 식대비로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없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볼 땐 50% 이상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사업을 한번에 추진하라는 말이죠.
다녀오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면 좋죠.
그다음에 37쪽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농정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6급 하나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계약직…….
○장오준 위원
6급 상당이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7급 상당 한명, 8급 상당 한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약직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총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여직원…….
○장오준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농정기획단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산하여서 잘 모르시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정기획단은 예산이나 감사를 어디서 하는 줄 모르겠어요.
말은 농정기획단인데…….
그것도 잘 모르면서 예산을 왜 여기에 올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정기획단 인건비는 도비보조로 와서…….
○장오준 위원
어디에 도비라고 써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도에서 농정기획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도비라고 써있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여기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비에요? 시비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건 시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 맞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영애 위원
이것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기간제 근로자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사무보조 직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7급 상당 한명, 8급 상당 한명, 이렇게 보조가 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럼 도대체 농정기획단 예산이 어디에서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고,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이 예산은 거기에 올려야지, 왜 여기에 올리냐 이겁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 38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단 운영에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서동마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나 자료수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줬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단에 2,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사업단 계획서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까지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 웅포에 농촌마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7억 2.000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13억이 증액됐는데…….
국비 가져온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균특으로…….
○장오준 위원
균특으로 따온 거면 균특이라고 써주든가, 도비면 도비라고 써주든가…….
이번에 예산서는 몇%, 몇%, 이렇게 해서는 어떤 곳은 몇 %라고 해놓고 돈 액수를 써놨어요.
헷갈리게…….
균특 자금 얼마 받아 왔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2억 5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균특이라고 써줘야죠.
예산심의 할 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산서에…….
○장오준 위원
예산서에 써져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틀리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거기에 표시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용수도 수질검사 해줍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농촌에?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전체 해줍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8개소로 먹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8개소 먹는 곳은 어떤 의미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대형관정을 해서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곳을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발을 해서 한 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로 들어가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메인에서 검사하는 게 18곳이나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익산시 수돗물 보급률이 90%가 넘어간 것 아시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똑같이 18개소 그대로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21개소에서 3개소가 줄어서 18개소로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보급을 하고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런 곳은 오지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을 파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이상인가요?
오지에 집 한 채 있는데 관정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석박물관 주변 환경 조성사업이 5억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농산과에 세웠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 배수로 정비하기 위해서 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배수로가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저수지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저수지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는 하천계에서 해야 마땅하지만 농촌공사와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 저희과로 업무가…….
○장오준 위원
5억을 어디에 써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하천 저류지 2개소하고 취입보를 만들어서 주변경관을…….
○장오준 위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다리 확장공사도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리를 확장공사 해줘야 되요.
대형차들이 돌지를 못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사업을 진행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8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나요?
제가 보니까 국비가 작년에 5억 6,600만원이 왔더라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가 다 되어서 할 때가 없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연차 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다 이루어 졌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다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매뉴얼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곳을 제척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국비가 너무나 줄었어요.
우리 시에서 과실 현대화 사업이 어려운데 국비를 많이 따다가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국비가 안 내려온 만큼 시비가 들어가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8억 정도가 줄어서…….
그리고 우수 농산물 동영상비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3,800만원이 더 인상이 됐는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직행버스에…….
○장오준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시 관용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파악 못하셨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시 관용차에 먼저 하세요.
인쇄해서…….
시장님 차에도 좀 하고…….
우리 의장님 차에도 하고, 버스에도 하고…….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 11쪽에 보면 여산 휴게소 판매임대수입이 작년에 비해 78만원이 줄어들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개인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약이 몇 년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1년입니다.
○박종규 위원
계약을 갱신할 때 공모합니까?
아니면…….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2년씩인데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높게 쓰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협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협에서는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여산 휴게소에 정차하는 차량이 조금 적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휴게소를 보수하고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하셔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년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그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농협에서도 활성화를…….
그렇지 않으면 시 농협에서 우리 익산의 모든 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를 해놓고 방치하는 기분이 좀 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임대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기존 RPC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어느 RPC 단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19쪽 친환경 쌀 건조저온저장 시설을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것도 사업계획 들어온 곳에서 선정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하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1쪽 미강 펠렛 성형기 지원은 RPC나 사업체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함열 농협 RPC에서 부산물을 활용한 펠렛 성형기가 절실히 필요해서 함열 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펠렛 성형기가 1대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22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밑에 농기계 작목반, 영농조합, 황등면 외2, 모현동…….
이것도 도비가 들어갑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면 시비사업비가 있는 곳에 넣어야지.
왜 도비에…….
지금 친환경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사용하는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너도 나도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쌀을 1주일 안에 도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10일만 넘어도 다 반품해주는 시대라서…….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2008년도가 처음입니다.
○박종규 위원
무슨 소리에요.
전에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일반 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매년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농가만 나중에 50% 가중되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보셔서……
사업에 많은 돈을 시비로 하고, 농가도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효율성이 없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농가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리고 37쪽 농업 · 농촌발전 추진회 수당, 또 농업 · 농촌발전추진위원회 소위원회 수당…….
지금 23명 소위원회로 잡았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축소되지 않았으면 50명이 넘겠네요?
소위원회, 농촌발전추진위원회, 또 여기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여기에 겹치는 분들은 없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명칭만 바꿔놓고선…….
명단하고 회의록을 …….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어요?
농정심의회에 참석수당이 2회, 농업 · 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23명에 12회, 또 농업 · 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17명…….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8쪽 공모사업 2건에 대해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파프리카를 유통하는 하늘채 영농조합법인과 모던영농조합법인에 6억 4,000만원을 시비로만 하는데, 꼭 이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순 시비가 아니고요.
균특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박종규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없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균특 예산하고 시비입니까?
균특 예산은 몇 %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7:3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균특이 70%, 시비가 30%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세 가지 다 그렇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55쪽 농특산품 생산농가, 단체 리후렛 제작도 작년도치 실행한 것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3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추진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못자리가 피해본 사례 아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임병술 위원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상토가 나쁜 것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시정해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4페이지에 저온저장고를 20평 이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또 시설설치규모는 20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20평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쌀 저온저장고를 20평 이상으로 몇 개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내년에는 1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15개소면 20평 밖에 안 나오죠.
1000㎡면 66㎡씩 밖에 안 나오잖아요.
66㎡씩 하면 990㎡니까 1000㎡가 딱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평씩 한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러니까 20평 이상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평을 한다고 계획을 시에 제출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 자부담을 해서 크게 지을 수도 있다는…….
○임병술 위원
그런 뜻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평 이상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20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다음 25페이지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전체 국비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순 국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남아있습니까?
다 썼어요?
다 나눠졌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2008년도치는 다 끝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임병술 위원
언제 할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금 추가로 지시된 것은 읍·면·동에 얘기해서 추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안 했죠?
다른 곳은 다 했는데?
중복지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땅에 다른 유기질비료를 넣은 땅에는 못 넣게 …….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안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중복지원은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어서 소요가 적어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말까지 집행해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현장견학 및 체험활동 행사지원에 150명이 갔는데 전년도에는 2만원씩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6만원씩 썼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숫자를 줄이고 단가를 늘려서…….
○임병술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2008년도에는 2만원씩 이였는데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임병술 위원
작년도에도 150명이였습니다.
올해도 150명인데 금액이 올랐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용안에 40명, 망성에 70명, 함라에 40명, 이렇게 해서 15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는 2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줬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6만원인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또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황등면에서 체험행사를 하면서 300만원을 소진을 해서 6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50명 곱하기 6만원을 하면 900만원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올해는 그렇게 세웠는데, 작년에는 2만원씩 150명해서 600만원…….
작년하고 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단가를 상승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요?
3배나?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도에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올려준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1인당 6만원씩 하루에?
1박2일 아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지가가 오른 게 아니고 80%로 보조금이 올랐다는 얘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자부담이 10%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어민 신문이 농촌 지도자가 755부, 여성농업인 200부……
이것은 일반 농민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병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755부랑 200부고, 800부는 일반 농민이죠?
중복 된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는 농업인이고요.
○임병술 위원
일반 농민…….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업 경영인입니다.
○임병술 위원
1,755부가 나가네요.
그런데 왜 농업경영인만 이쪽 농산과에서 합니까?
지도자나 여성인 농업인이나 다 똑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어민 신문이 중앙에서부터 우리 농식품산업과에서 하도록…….
○임병술 위원
맞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38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농촌공사에서 심의 중에 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선정이 안 되면 삭감되어야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게 살아나지만 선정이 안 되면 삭감해야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당연히 삭감해야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 심의가 끝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금 두 가지 모두 12월중에…….
○임병술 위원
올 12월중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12월 중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3페이지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농업예산이 들어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농업예산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은 데 검토해 보셨어요?
그 다음 45페이지 용 · 배수로 준설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도에서 금년도에 수로에서 물이 잘 안 빠져서 벼 흰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특별히 용 · 배수로 준설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초제거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수초제거 하는데 준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파프리카 수집상들인데,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하늘채 영농조합법인, 모던영농조합법인 2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하늘채 영농조합은 낭산에 있는 것이고, 모든은 춘포에 있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유리온실을 한개 씩 가지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수집을 해서 농사도 짓고 수출도 하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에 있는 양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제에 있는 파프리카와 같이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임병술 위원
55페이지를 보면 파프리카 유통시설에 6억 4,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파프리카가 세 농가입니다.
물류비가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 농가에 원되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선 농산물도 파프리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파프리카에 숨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6억 4,300만원을…….
농민들에게는 별로 효과도 없는데……
농민들 세 집을 위해서 6억 4,300만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는 농산물을 수출해서 외화 획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여산 양파특화단지 조성사업에 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양파만 퇴비지원하고 다른 작물은 퇴비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양파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해보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52페이지 우수농산물 옥외광고인데, 어떤 우수농산물을 광고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리 시 특산물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다시 구체적인…….
○임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순수미나 고구마, 마 그런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면 익산시내에 우리 시민들은 다 아는 품목이죠?
익산시 우수농산물이니까 익산 시민들은 다 아는 품목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알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광고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꼭 시내버스 광고에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는 시내만 돌아다니는데…….
직행버스면 몰라도 시내버스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시내버스라고 할지라도 티 지역에 나가는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병술 위원
타 지역을 가면 시내버스가 아니죠.
시외버스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강경도 가고 군산도 가고 전주인근도 가고 삼례도 가고…….
○임병술 위원
그럼 직행버스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시내버스도 갑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광고는 우리가 전리북도에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 등에 선전하기 위해서 KTX에도 하고 그러는데, 시내버스 직행버스에 한다는 것이…….
물론 군산이나 김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 건물에 광고 방송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모르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 과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여기는 없죠,
그것도 전라북도에 돈 많이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리 청년회의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로포장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4억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 농식품과에서 올린 예산이 농로포장에 올라간 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얼마나 받았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167건에 87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죄송한 말씀이지만 2건에 2억만…….
○위원장 오영복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뭐하자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예산계에서 가용자원이 없다고 추경에 많이 확보해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책임지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이렇게 하시만 안 됩니다.
농업기반조성이 되어야 양질의 유기질 비료도 필요하고 유기농도 필요하고 친환경도 필요하지.
기반조성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농배수로 관리 5,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저온저장고 관계 확실히 합시다.
20평 이하로 지원을 하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20평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부담을 더 해서 늘려서…….
○위원장 오영복
자부담해서 더 짓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래서 저희가 20평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20평 이상이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하시고, 농기계지원은 100% 지원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50% 지원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지금 농로포장에 대해서 우리 농촌 의원님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80억 요구해서 2억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추경에 많이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추경에 많이 확보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2009년도 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왕궁특수지담당 정광수.
도매시장담당 문봉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콕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어떤 것은 50대 50이고, 어떤 것은 시비 부담률이 높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75페이지 청보리 제조운반비가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축산과장 최광림
부담률이 각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확보를 못해서 시비 부담율이 높은 겁니까?
축산분뇨악취방제 사업은 도비가 2,640만원인데 시비는 6,16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율이 너무 높지 않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시 부담률이 낮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왕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전체적으로 왕궁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부분이 왕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 부담률을 많이 높여야하는데 갈수록 시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육가공 공장설치지원사업이 5억 4,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육가공 가공공장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충림으로 결정된 겁니다.
현재 도축장이 있는 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에 0이 하나 없어요.
○백경민 위원
시비가 5억 4,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시비, 도비가 2억 7,000만원씩이고요.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0이 하나 없네요.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 8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이 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개별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요.
퇴비화 시설이랄지 가벼운 기계장비…….
○백경민 위원
이게 왕궁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5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하기에……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으로서 1년 전에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올 연초에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개별시설이라 행정에서 감독하고 점거하는 것은 없죠?
○축산과장 최광림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가축분뇨 이 부분은 시비 부분이 적정한 선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지원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백경민 위원
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왕궁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방금 드린 참고자료에 내용이 있는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30억 사업인데, 80%가 보조고 20%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남해비료 영농조합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어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남해비료 영농조합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게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대상 예정지는 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한 곳에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참여 농가수가 12개…….
이거 예산삭감해도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지금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근절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인 양돈농가 폐수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차원에서라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꼭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알았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봤을 때 재료비가 많고 운영비는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재료비는 내용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약품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는 방제단이 소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방제단들이 많이 희생해서 동네를 방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1개 단위라고 하면 읍·면·동 하나 꼴로 있다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의 그런 셈이고요.
왕궁만 3개단이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름철이나 모기가 많을 때에 하시죠?
장마철이나…….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보건계통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축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방역기간이라고 해서 3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1, 2, 6, 9, 12월에 7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동 방제단에서 뭘 제대로 해줘야 조류독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축산과장 최광림
공동 방제단은 따로 운영이 되고요.
시 자체에서 별도로 수요일마다 방역차량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80쪽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우유급식사업이 나왔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5,104명인데 이 숫자 정확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 현대식 이유보육시설은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호흡기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보온이나 환기를 철저히 해줌으로서 폐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5개소만 해줘요?
○축산과장 최광림
부득이 도에서 할당된 것이 5개소로 되어 있어서…….
○장오준 위원
몇 곳인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말하자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받은 곳은 이중지원 안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 83페이지에 황토우 프라자를 개설한다는데 이 예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완주군에서 화산에 한우판매 프라자를 대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화산이 소를 제일 많이 키운다면서요.
단위면적당 화산면에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화산면에서 집중적으로…….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화 하기 우해서 대대적으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만 보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 홍보를 위해서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고기질도 A+나오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니까 한번 상황을 보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왕궁특수지역 폐사 정리할 때 사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수목양로원 조성 및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이미 사놓은 부지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그 밑에 14억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144만원은 저희 시설부대비로 쓰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14억이 아니고 144만원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단위가 천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위에 단위가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다른 곳은 단위가 천원인데 거기만 원이라서…….
○축산과장 최광림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0만원 세워서 12달 120만원을 세웠는데 누가 국내여비를 쓰는 겁니까?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직원 중에 공익 수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달에 한번씩?
○축산과장 최광림
1년에 120만원으로 해서…….
○장오준 위원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씩 간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의무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회면 2회로 적어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직원들 전체 출장비요?
○축산과장 최광림
공익수의사 한 사람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9페이지 도그쇼 지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애견쇼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가 축산분야입니까?
축산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쇼가 축산입니까?
쇼하고 축산하고 관계있습니까?
축산도 축산 나름이지.
개보고 축산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 김정기 의장님께서……
○임병술 위원
누구를 거명하지 말고 이것은 문화관광과로 보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국장님.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어떠세요?
축산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소관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행사 쪽으로 보셔서 문화관광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임영애 위원
지금 몇 회째 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올해 4회째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축산과에 들어와서 축산 금액으로 잡는다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소관도 아닌데 잡혀있는 것이……
아무튼 조정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쇼는 문화행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1페이지 한우 유전자원 보존이 인공수정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77페이지 인공수정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인공수정사가 하는 것이고, 그 차이죠?
77페이지는 인공 수정료 지원하고 유전자원 보존하고 틀린점이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저희들이 1년에 수정을 5~6,000두를 하는데 81쪽에 한우 유전자워너 보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원했던 거라 저희들이 자체로 시비로 해서 채운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같은 내용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한우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유전자원보존이 특별하게 특수한 소를 한다든지 우량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 인공수정사가 모자랍니까?
전체가 3,700두인데 개인 인공수정사가 모자라서 축협에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77페이지는 축협 수정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임병술 위원
거기에 안주고 개인업자에게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개인업자한테 주면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마찬가지죠.
81쪽에 있는 유전자원 보존도 마찬가지로 개인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개인 수정사한테 주면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면 안정제나 등록제랄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돈은 가지만 저희들이 전산입력은 관리를 필요성이 있어서…….
○임병술 위원
저도 전산입력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개인업자하고 축협 두 곳에서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전산입력에 누수가 생길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협에서 전체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수정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이 사업들이 나눠져는 있지만 민간대행사하고 축협에서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 인공 수정사를 통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은 무슨 뜻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민간 수정사들이 하더라도 모든 실적이 축협으로 들어와야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업자가 하더라도 수정을 하고 컴퓨터 관리는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협에서 돈도 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모든 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임병술 위원
86페이지 옥수수 수확기는 축협꺼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8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퇴비 액비화 시설하고 기계장비 등 지원이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반 개별시설이라고 해서…….
○임병술 위원
액비화 시설이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장탱크…….
○임병술 위원
기계장비는 살포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살포기도 있고 모터도 있고…….
○임병술 위원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8페이지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제목 그대로 악취를 방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어디 기관에 납품하는지 모든 실적을 파악해서 제품을 받아서 읍·면에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제품을 신청해서…….
○임병술 위원
효소제를 줘서 악취를 방제하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모 회사가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 약품을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게 사실상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 뜻을 아신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9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해비료 영농조합법인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회사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남해비료랄지…….
○임병술 위원
남해비료 영농조합이 원래 무엇을 하던 곳입니까?
농약장사하고 비료 장사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임병술 위원
유기질 비료, 농약을 팔았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연순환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 또 법인, 작목반, 농협과 연계해서 자연순환농법을 통해 익산시 농정지에 순차적으로 연중 살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돈협회에서 같이 신청을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신청이 올라오면 어떻든 양쪽에서 똑같이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추천을 해서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천해서 축산과에서 올렸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런데 1차 심의를 해서 서류에서 양돈협회는 사실상 협회 자체 내에 영농조합법인이 없어서 해당되는 영농법인으로 해서 올렸는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져서…….
○임병술 위원
양돈협회 회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심의를 올려서 상정할 때 직원들이 전부 다 해외연수를 가셔서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춰서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해외연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임병술 위원
전혀 무관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사전에 그 관계는 한 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소홀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일백에 개인업자, 전 농약사, 전 비료장사가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은 양돈협회가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사실상 양돈협회 같은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양돈협회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둘중 하나라도 그런 사업이 있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 나왔죠?
○축산과장 최광림
3개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3개 나왔는데 군산으로 하나갔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익산에 하나 오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남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버리자니 그렇고 가지려니 일백 개인이…….
결국은 폐기물 사업자인데…….
농가들의 분뇨를 돈을 받고 사다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자에게 국비·도비·시비를 합쳐서 80% 이상을 줘서 결국 농민들한테 이득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양돈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해양투기도 없는 이 시점에서 남해비료 영농조합법인에 돈을 주고 분뇨를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면 농민들이 돼지키우는데 사료값 인상이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엄청 많은데 양돈농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폐수처리를 할 때 상당히 비싼 가격을 받고 처리를 할 것같은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주에 당사자하고 만나서 확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 양돈농가가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가로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면담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나중에 이게 되서 분뇨 처리하는데 비용들고, 사료비들고 해서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좀 고려해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 문제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일단 그 사람을 만나고 양돈지부장하고 축협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여러모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 까지 국비, 도비, 시비가 유효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국·도·시비는…….
○임병술 위원
국비, 도비가 올 연말까지는 유효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충분히 유효합니다.
○임병술 위원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축산과장 최광림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할 때 까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중앙에서 하면 민원 때문에 제재가 되어서 계속 이월이 되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6월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착공을 해야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93페이지 왕궁특수지역 부지매입비가 없는데, 올해는 빠졌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부지매입비는 현재 도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1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늦어서 못 올렸지만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축산과장 최광림
도비가 22억이고 시비가 4억이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이 줄고 있는데…….
시비를 얼마 넣으실 생각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도에서는 5대5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추경에 내려온단 말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7인)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농식품산업과장 | 류학영 |
| 축 산 과 장 | 최광림 |
| 청 소 과 장 | 김완종 |
| 환경위생과장 | 강종규 |
| 산림공원과장 | 김장학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