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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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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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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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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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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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리하여 기획행정 최종오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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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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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8년 11월 25일 최종오의원의 발의와 9명 의원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수렴 및 자문, 정비계획의 반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자전거주차장의 요금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시범기관의 지정 ·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및 이용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어코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마포구, 금천구에서 이미 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4개 광역시와 김포시 등 12개 시 · 군에서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망원동길, 강서구 등촌동길은 시범적으로 차도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에너지 절약, 자동차의 이용 자제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 복합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고, 현 시점에 필요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축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 익산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수립 5조를 보면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용역을 맡겨서 수립을 하는지, 아니면 시설물을 수립을 하는지…….

○최종오 의원   시설물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참고사항을 보면 익산 참여 자치연대에서 낸 입법예고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낸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는 당초에 27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의 자건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적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 있나요?
    자전거도로의 적재물이나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최종오 의원   보험 조례안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험 조례안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상에서의 사고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에 가서 보니까 자건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보면 자전거가 사람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켜놓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사람이 자전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도 보상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최종오 의원   지금 조례안을 내면서 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여기 에 첨부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오준 위원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최종오 의원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3조에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요.
    저희 익산시가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2회를 개최한다고 못박아두면, 나중에 잘되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면 꼭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꼭 2회로 해야 하는지…….

○최종오 의원   매년 2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본 결과 그쪽에서도 그렇게 운영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별일 없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면 꼭 이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안 해놓아도 1년에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것을 해놓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귀를 빼면 별일 없으면 1년에 1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활성화가 되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오 의원   정규회의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활성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고,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전거를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도로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사항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최종오 의원   그래서 위원회설치를 하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21조에 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최종오 의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놓고 토론이나 세미나, 타당성조사를 해보셨나요?
    자료들이 있어요?

○최종오 의원   그런 자료는 없고요.
    시민연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5조 정비계획수립을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행정에 규칙을 수립하라고 해서 법률제정 조례까지 제정해 놓으면 이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할 때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규모로…….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놨는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종오 의원   저는 조례안을 발의했지, 규모까지는 모릅니다.

○백경민 위원   조례를 제정 할 정도 되면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종오 의원   그것은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파악해서 자료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자전거 주차장에 관한 사항이 8조, 9조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다른 곳을 보니까 자전거 주차 관리하는 분들을 하나씩 두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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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리하여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예산안 심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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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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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 교통법 제12조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8년 11월 25일 손문선 의원 발의와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 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 ·하교 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통봉사단체등의 어린이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를 근거로 제정하였고 어린이 통학로는 학교나 보육시설등의 보행길 안전과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서,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2008년 11월 5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 광주시 북구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관주도에서 어머니회, 유관기관 협의회, 연구회등과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한 가운에 전 초등학교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고 적절한 규정안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문선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8조에 지원이 있습니다.
    교통봉사단체 등의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녹색어머니, 학교운영위원회, 각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지원조례를 많이 만들어놓으면 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점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손문선 의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교통봉사단체나 자원봉사단체 예산을 현재에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도 2008년도에는 4,000만원,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집행부나 시장이 편의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실비차원으로 봉사지도하는 부분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현재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지정을 해놓으면 많은 지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교육기관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근거로써 합법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적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의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양성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원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았어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앞에 보면 교통촌이라고 있죠?
    교통촌에 펜스도 다 쳐져있고 통학로 확보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뒤쪽에 6조와 7조에 그런 차이들이 있기는 해요.
    법률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삽입해서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는 엿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은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문선 의원   보행 약자에 관련된 조례나 그런 법률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거의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초등학교 부분과 관련된 것 외에도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교육법에 삽입했던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민간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튀어나와도 실제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중복해서 강조적 의미를 갖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방치하지 말고 실제 시설물에 대해서 틈새나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시물레이션으로 해서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자는 강조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유치원이나 영유아보호법에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을 보면 지금 익산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군산이나 정읍을 보면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익산은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았어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교육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CD가 됐든 교육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우리 시대 최하위입니다.
    간간히 보면 아이들이 많이 죽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서 막을 것이냐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자치단체나 이쪽에서 책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산시도 의원발의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익산시가 두 번째로 발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 발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초등학교 보호규약을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면 3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다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수 들어갈 것이고, 특히 우리 익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원이 익산에 없어요.
    전주나 군산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통공원에 가서 교통안전지도를 받고 있어요.
    캠프를 가든지 야유회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원에 관한 7조를 보면 교통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실비지원을 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교육기관에서…….
    CD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자료를 보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기관에 줘서 이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6조 2항 2호에 보면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시장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탁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원에 관한 것이 나오질 않았어요.

○손문선 의원   교육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D를 만들던 교육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던 위탁교육을 하던,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면 교통공원에 있는 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안전에 대한 공단이나 이쪽에 전문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서 교육비로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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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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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최종오     손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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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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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