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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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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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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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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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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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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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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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어양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안건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어양아파트는 1979년 조성된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후 29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화되어 가는 상태로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9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2006년 8월 18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08년 1월 21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입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실시설계에 따른 재건축 정비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시간적 경과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 건축 패턴과 차이가 있어 단지 내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전체 건물 동에 대하여 지상 2층까지 피로티 구조로 하여 입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최고층수를 기존 26층에서 28층으로 2개층 증가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여론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26평형 47세대 증가, 33평형 27세대 감소, 47평형 58세대 감소, 55평형 54세대 신설)하였고 기존 1,091세대에서 1,107세대로 16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 4호 조합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안이 입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성을 감안하여 26평형을 증가시키고 33평형과 47평형을 감소시키는 상태에서 55평형을 54세대나 신설하는 계획은 최근 대형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바 아파트 분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본 변경 안은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계법령에도 적합한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어양아파트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에서 재건축 의견청취의 건이나 도의 심사를 받잖아요.
    그럴 때 조합하고 주민들간에 중재역할을 많이 해주시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번에 상가 주민들하고 조합측하고 문제있었던 것은 잘 해결이 되었고요.

○장오준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건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재건축을 하는 시점이 너무 길어서 사업 시행조합 측과 주민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만 우리시에서 밟아주고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가 최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층수는 제한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제한은 있습니다.
    건표율하고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258%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는 고도제한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거기에 300%가 층수는 상관이 없고 300%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고도는 제한이 없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서는 아파트 중에는 가장 높죠?
    28층이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모현아파트도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주위 아파트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양아파트만 높게 서서 주위에 아파트들과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런 것도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잘하시고, 사업자들은 층수를 높여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번에 정비구역변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바람길 확보 차원에서 주차장은 무조건 지하로 넣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층은 바람길 확보를 위한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바람길이랄지 동선이 짧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2006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평가 받을 때 우리 시의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와 협의는 다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하셔가지고 거기에 정차구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원래 24평형이었는데 24평은 없어지고 26평형으로 지금 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24평형이 26평으로 된 것은…….

○임영애 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이 940세대라고 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형편이 좋지가 않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3분의 2 동의를 맡아서…….
    처음에 24평형으로 저희한테 승인이 다 되어 있었는데 26평으로 된 것은…….

○임영애 위원   그럼 다시 또 받아야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민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일부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거기에서 살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평수로 많이 해줘야하는데, 작은 평수는 줄여버리고 큰 평수로 늘리는 것은…….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전용면적은 다 18평인데 26평이라고 하면 지하주차장 부근이랄지 관리실이랄지 계단, 복도 이런 부분의 공용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형이 약간 늘어난 것이지, 전용면적은 18평으로 다 똑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평수에 따라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큰 평수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이 안 되어서 염려하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필로티로 들어가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줍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연결되어서 다 올라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둘레에 조깅코스는 안 들어갑니까?
    산책코스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대도시에 가면…….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에는 산책코스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즐기도록 대도시에는 아파트마다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관에서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3페이지에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왕궁 준공시점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것은 예정입니다.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회계과에서는 해당 시 사업승인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음…….
    앞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관부서가 회의해서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뚜렷한 내용이 없이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협의회의를 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유관부서가 같이 만나서 토론 및 협의하면서 회의한 것은 없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건설을 하고 있다고 중단하고 중도에 부도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률적으로 하겠음, 확보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50m 도로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여기 앞에요.

○백경민 위원   노점 상가처럼 생겨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굽어 있잖아요.
    중간에 막혀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다 정비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다 정비할 겁니다.
    이게 하나로로 가는 도로입니다.
    쌍용아파트 앞에…….
    포장마차가 이쪽에 있는데…….

○백경민 위원   연무IC 까지 이어지는 도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 부분은 재건축 조합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28층이라는 고층아파트는 짓게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용적률이나 건축이익을 위해서 층수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층수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층 구조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서 모현아파트도 그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2층을 상향 조정해주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이라고 해놓고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28층 아파트에는 내진 설계개념이…….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혹 이런 고층아파트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뒷면 14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관리 내용인데요.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관로가 있으면 거기에서 가져와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관계도 진행하다보면 상하수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관계 때문에 준공시점을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건축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인근에 주택이나 쌍용아파트에서는 수압 관계로 원룸이 많은 지역에는 상당히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시점별로 유관기관 협의공문을 잘 띄워서 준공시점이이나 공사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상수도공급 관계에서 반듯하게 지어놓은 고층아파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상수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부서와 잘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한참 앞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허가승인만 내주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런 조치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산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까지 6개월, 1년 정도…….
    인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인데요.
    세대가 1,107세대가 들어오면 학생 수용문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익산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임영애 위원   영천교회 앞 쪽에 있는 것…….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쌍용아파트 뒤 쪽에…….

○백경민 위원   어양아파트 학생들이 익산 초등학교로 다 몰리거나 부천초등학교로 다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아파트 100세대 이상을 지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모현아파트 같이 재건축의 경우는 옛날 남성여고자리에 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렇게 1,000세대 정도 지어지면 초등학교를 하나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모현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서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일부 증축을 해달라는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어양동에 엘드 아파트 지을 때도 초등학교 에 자기들이 교육관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조건을 붙여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익산초등학교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1,000세대 이상 지으면 최소한 3,000명의 인구가 증가 될 텐데요.
    인구 3,000명당 초등학교 학생비율이 20%는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도 어제 언론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군산이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600명 정도 감소가 되더라고요.
    출산율이 좀 적어서 학교가 줄어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과밀학급의 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고, 또 학생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부천초등학교나 익산초등학교가 나름대로 학급편성을 1개 학급이나 2개 학급정도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이 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촌공사하고 어양동사무소 앞쪽으로 수로 관계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자이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개설 할 때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해서…….

○백경민 위원   지하에 매립…….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박스공사해서 매립을 해서 도로개설을 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수로와 이 아파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촌공사에 잔여 부지가 전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앍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짜투리라도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 부지에서 알박기 하는 땅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혹 그런 것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진행할 때 익산에 건축경기나 건자재 부분에서 주택과장님도 좀 될 수 있는 한 하도급관계나 자재들은 익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시행인가가 나갈 때 권장사항으로 꼭 넣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권장사항이 아니라 꼭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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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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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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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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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