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13차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13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부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리하여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은 본인의 발의와 8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의안번호 1095호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및 운용 · 관리하고 있으나 각 주차장별로 서로 다른 주차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2008년 11월 27일 김용균 의원 발의와 8명 의원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3조 1항(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별표1의 1회 주차요금을 기본 최초 30분 이내 징수를 60분미만은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매10분마다 징수를, 60분 초과 30분마다 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개정안 내용은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있는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무료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전액 무료로 해준다면 무단방치차량, 또 그럼으로써 주차장에 주차난이 일어나고 관리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무료주차장으로는 어렵고, 중앙상가나 중앙동의 재래시장을 찾는 분에게 무료라는 생각이 들기 위하여 60분이내는 무료로 개정을 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행 30분에 기본요금을 받던 것을 기본요금을 없애고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거죠?

○김용균 의원 예.

○박종규 위원   매 10분마다 부과하던 것을 30분으로 늘렸는데, 중앙시장 같은 데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60분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은 타당하나 30분으로 연기를 했을 때 정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1시간이면 모든 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0분마다 초과요금을 부과해야 빨리 차를 빼주지 않겠느냐…….
    30분으로 했을 때는 30분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늦게 빼고, 주차의 혼잡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김용균 의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곳은 10분 간격으로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10분 간격의 기계가 장치가 안 되어서 시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하려면 또 5,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 30분도 똑같잖아요?
그것도 수기로 할 것 아닙니까?

○김용균 의원   그러다보니까 주차요금 10분, 20분가지고 주차하는 분하고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요.
    지금 중앙시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무료주차증을 1시간짜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찾는 분들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0분이나 30분 개념에는 크게 혼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무료 60분이고 상가에서 주차증을 주면 2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겠네요?

○김용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재래시장으로 물건을 사러왔다가 물건을 못사는 분은 나갈 때 주차요금을 내고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어서…….

○박종규 위원 제 얘기는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했을 때 주차장의 혼잡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들어올 차가 못 들어오고…….

○김용균 의원 시장을 찾는 분들이 최소한으로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주면 2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주차가 많아서 주차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거기 보니까 혼잡하더라고요.
    다른 주차장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앙시장은…….

○김용균 의원   그래서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번에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쪽에 매일시장 주차장을 또 만듭니다.
    송원 백화점 앞 쪽에…….
    그리고 구 경찰서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30분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거기는 무료로 하고 여기에는 처음부터 요금을 받아서 불화가 생겨서 우리 행정에서 기본을 두기 위해서 60분 무료로 하면 중앙상가나 재래시장에 무료주차장이 있구나 해서 더 많이 찾아와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은 기본60분을 무료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되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했을 때는 더 장기주차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10분 단위로, 요금을 저렴하게 하더라도…….
    100원을 하더라도 100원이 적은 돈 같지만 내는 사람은 기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촉하면 빨리 차를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중앙시장에 있는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김용균 의원 그렇죠.

○백경민 위원 외환은행 뒤편에 있는 전북은행은 공영주차장인가 요?
행정한테 물어볼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중앙시장에 견줘서하다 보면 나중에 1급지, 2급지로 구분은 한다지만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균 의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익산시 주차장은 거의 1급지입니다.
    주로 재래시장의 상가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2급지라고 해서 변방 같은 데하고는 이해타산이 크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중앙상가, 중앙시장, 구 경찰서뿐만 아니라 남부시장, 북부시장, 또 매일시장의 상가 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 요금과 1급지, 2급지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고요.
    10분마다 초과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개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30분 간격으로 초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기타 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용균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및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용균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