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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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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폐기물담당 박기선.
    재활용담당 정현준.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신재생자원지원담당 김용호.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금년도 본 예산에 23억을 편성했는데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저조해서 금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주민들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줄어들면 좋겠지만 잘 계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128쪽에 보면 부송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가 1억 6,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하절기에는 더 많이 나오고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적게 나오는데도 1년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50톤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악취가 많이 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처리장을 다 지어서 악취저감시설을 다했기 때문에 악취는 안 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31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을 신설하는데 220억정도 든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국비를 얼마 지원받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60억 되는데요.
    2007년도 까지 45억이 왔고, 올해 64억이 올 계획이고, 내년에 59억이 올 계획인데요.
    내년에 올 59억 중에서 27억은 이미 와서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현재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예결소위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잔액 8억 4,900만원을 줘서 현재 35억 5,100만원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를 더 확보는 못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국비확보는 물가상승분이 있거든요?
그게 63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30%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32쪽을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300만원씩 9명이 잡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어디로 가는데 300만원으로 잡으셨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신재생자원센터가 스토카 방식인데요.
    그 방식이 유럽에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스토카 방식이 동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일본에 있기는 있는데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로…….

○김용균 위원   주민들한테 스토카방식으로 소각을 한다는 보여주는 역할이지 다른 큰 역할은 없잖아요.
    또 경제가 어려워서 의회 예산도 많이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140페이지를 보면 폐석산 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연구용역은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낭산이나 함열지역에 폐석산이 현재 폐석산을 운영중인 것도 20곳, 또 다 폐석산으로 된 것도 22곳으로 폐석산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수 오염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41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매년 도비 보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6개 마을에 주는데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년하고 있었던 말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08년도 것은 현재 우수마을 선정을 읍·면에서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종량제는 국민들 의식에 자리잡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순위를 정해서 우수마을이라고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강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철골구조물을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철골구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금강압축장에 개인이 압축시설하는데 철구조 물로 15㎡정도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그 압축시설이 내년 8월달에 끝이 납니다.
    끝나면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없어서 개인한테 1억 5,000만원을 주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포장하는 철골 구조물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사서 철거를…….

○청소과장 김완종 철거는 안 하고 건설과 중장비라든지 시 차량인 청소차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6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 가면 그 업체에서 용기를 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척도…….

○청소과장 김완종 용기는 금강공사에서 이송만 하고 갖다 놓으면…….
세척하는 기술진이 틀립니다.

○김용균 위원 5억이라는 돈을 음식물을 수거해가면 그 기간에 그쪽에서 세척을 하는 시설장비 차량은 없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갔다가 세척까지 할 수 있으면 인권비도 아껴지고 회사에도 이익인데, 세척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수거를 해야 하니까수거하는 차량에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부착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줄어드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선진지를 가보면 아직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성공사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이나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마을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숙원사업을 할 때 마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유치마을을 선정할 때 공고를 해서 30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김용균 위원 마을이 지정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3개 마을입니다.

○김용균 위원 협의체 주민들과 상의해서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몇 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한번만 하면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한번 할 때 적절하게 다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용안이나 금강동쪽은 매립이 끝난 지역도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주민들이 요구를…….

○김용균 위원   오래 전에 끝난 곳은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서 들어오면 잘 설득을 해서…….
    이미 소각장이 지어져 주변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미 끝난 지 오래된 지역에 지원이 나가고 예산이…….
    우리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 깨끗한 익산을 만들려면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32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 환경영향 조사용역이 있는데 용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선진엔지니어링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어느 기관이에요?
전북대 소속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서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용역조사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자원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백경민 위원 신재생센터가 아니고 신흥동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소각장에 관련해서 하는…….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주민협의체에서도 영향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이것은 공사할 때 30개월, 운영중 60개월 해서 90개월을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협의체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주변영향지역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3,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영향 조사한 내역서나 조사서가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타당성조사 용역만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내년 9월 완공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9월 16일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조사하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것은 환경법에 따라 입찰해서 선진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 90개월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것이고, 주민협의체가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지역에 하는 것으로 조금 다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해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수거통에 대해 업무보고 시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음식물수거용기가 120L라고 하셨잖아요.
    학교급식소나 단체급식소 또는 모범음식점에 있는 120L짜리 말고, 2분의1짜리로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무슨 얘기하면 행정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120L는 크니까 60L 짜리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60리터짜리는 차에 상차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라고 뭐가 안 맞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의회에 통보를 해주든가 해야죠.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 무시해버리고 답변 안하면…….
    원래 행정소리나 모든 민원에 대해서 몇 일내로 답변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사안마다 틀립니다마는 보통 5일입니다.

○백경민 위원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한 것이 3개월이 지났어요.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할게요.
    158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청 주차장에 있는 것만 보고 다른 곳은 보지를 못했어요.
    조사한다고 좀 알아봤는데 각 아파트 분리수거함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더 많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금년에 사업비로는 시범적으로 인북로하고 동부시장 가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지별로 시청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얘기했고,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농촌마을에…….

○백경민 위원 마을 단위로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1개소당 50만원씩, 3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폐건전지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폐건전지 함이요?

○백경민 위원   예.
    제가 얘기할게요.
    아파트별 아파트통로에 우체통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폐건전지 함이라고 해서 써있는 곳도 있고, 안 써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보니까 폐건전지가 가득 차있는데 도 수거해 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했는데…….
    건전지만 또 빠졌잖아요.
    형광등하고 같이 수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형광등하고 농약은 보조금 사업인데요.

○백경민 위원   건전지는요?
    건전지가 더 심각한데…….
    초등학교에서는 건전지 가져오면 애들한테 칭찬하고 상장도 주고 한다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건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사항을 메모해놨다가 반영을 하라니까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에 반영 안 해요?
    몇 십억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추경 때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농약에 대해서 코끼리 비스켓으로 엉뚱한데 쓰지 말고 2억 3,000만원이라도 세워서 시 전체적으로 정비해놓으세요.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별, 동별, 통로별로 다 점검을 해서 너무 많은 예산 투입 할 필요도 없고 타당성 있게 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8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유치마을발전기금이 30억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에서는 세대별 직접 보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직접 보상은 없네요.
시민들이나 그 해당 마을 주민들한테는 어떤 행정 뱡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8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유치마을 지원사업에 28억 5,000만원, 또 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원으로 마을별, 가구별로 법에 합당하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당 마을에 주민들은 직접 보상, 현금보상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n분의 1 세대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별로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려고…….
    아니면 의회에 허위보고 한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자본보존 라는 것이 물론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직접 보상부분을 기금 사용에 넣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자본보조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자원보조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 뒷부분에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기금 입니다.
    1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주변영향지역을 무엇을 보고…….
    원팔봉, 당산마을은 행정구역도 틀리고, 직접영향지역도 아닌데…….

○청소과장 김완종 10억을 지원을 하려고…….

○백경민 위원   보세요.
    이것도 감사요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세하게라면 세부사항별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야 가져올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왜 300m 직접영향지역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거기 사업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100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이 100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10억입니다.

○백경민 위원 내년도 예산에 10억으로 해놨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인데요?

○청소과장 김완종 30억하고 100억 외에 이것은…….

○백경민 위원 별도로 10억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왜요?
누구 주려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원팔봉이라든지 당산마을도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면 지원을 하려고…….

○백경민 위원 간접영향권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백경민 위원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100억 기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현재 100억은 확정된 것은 도서관에 50억, 나머지 50억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서관에 50억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청소과장 김완종 100억은 관할동장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동장께서 결정한 액수인데요.
우선 확정된 것은 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50억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는데요.
내년도에 100억하고 30억, 그 다음에 별도로 민원해소차원에서 1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 세부 항목별로 사업 집행한 내역별로 별도 보고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날짜, 시간까지 정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사업계획은 삼성동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경민 위원 상임위도 모르는데 삼성동장이 다 알아서 정치하고, 행정하고…….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삼성동장이 집행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회의결과나 회의록까지 다 가져오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문위원님 정식으로 자료요청해서 제대로 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감사요청까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챙기면 안돼요.

○전문위원 정역희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개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금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가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산도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3억 7,800만원이고 여기는 4억 9,680만원이고…….
추경에 올렸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죠.

○장오준 위원 부기가 4,500개였고 작년에는 2회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단가가 3,7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3억 7,800이였는데 올해는 4억 9,68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단가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3,100원에서 2,760원으로 떨어졌고, 수거용기도 4,700정도 배치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5,000개정도…….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개인 10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개인이 다 하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세척도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척은 안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지…….

○청소과장 김완종 수거용기가요?

○장오준 위원 예.

○청소과장 김완종   주민들이 수거용기를 놓아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200만원을 계상했고…….
    수거용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보니까 단가는 조정이 됐는데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 보면 6억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61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재 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하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원가를 언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게 12월말에 끝나는데…….

○장오준 위원 해년마다 하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위탁기간을 결정을 할 때…….

○장오준 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1년, 2년, 3년으로 정해서…….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정확히 원가산정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면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1,000만원만 소모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가계약을 3년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침출수 해양투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160쪽을 보면 침출수 하수연계 처리비 70톤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음식물이 몇 톤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하루에 100톤 정도…….

○장오준 위원 100톤이 나오는데 70톤은 하수종말처리하고 연계처리해서 하고, 50톤은 해양투기를 하고, 그러면 120톤이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같이 김장철이라든지 중추철 등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저도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0톤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평균치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김장철에는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평균치에서 100톤이 나오는데 100톤의 평균에 맞게 예산을 부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평균치 아닙니까?
    20톤을 더 추가로 주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그 외에…….

○장오준 위원 그 외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청소과장 김완종 하수연계처리를 하는데 하수처리장이 고장이 난다든지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해양배출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하수연계처리비를 365일로 하지 말고 240일이나 이렇게 하고,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해양투기는 180일로 잡았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거기가 고장이 나면 다시……

○청소과장 김완종 고장이 난다든지 더 많이 배출할 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하수연계처리해서 하는 비용이나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4억 8,500만원 정도 되고, 해양 투기하는 것이 3억 2,400만원 정도 되요.
    합하면 얼마입니까?
    한 8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살짝 분리해 놓고…….
    침출수 처리비용만 8억이 넘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이것을 할 때 계량계수해서 다 실제적으로 나가는 액수만 주거든요.
이게 지출하는 액수는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처리할 것도 해양투기를 좀 해야 하고…….
    만약에 해양투기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2011년에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하수처리 부서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무 부서에서 하셔야죠,
    그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나요?
    단가는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수집을 어디서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동연산업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수집해서 팔죠?

○청소과장 김완종 저희가 수수료를 줄 때 파는 액수는……

○장오준 위원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수집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공동주택이라든지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는 비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재활용품은 피트병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주택은 줄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공동주택도 수거해가는 비용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공동주택, 연립주택해서 한 130개소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매립장이요.
    당초에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시설은 지금 현재하는 압축포장업체에서…….

○장오준 위원 어떤 조건으로……

○청소과장 김완종 저희가 받는 그런 조건은 없었고, 개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개인이 철거하라고 하세요.
    철거비용에 돈이 더 들어가요.
    개인이 철거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에게 1년에 30억 이상씩 거기에 줬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1년에 15억, 한 달에 1억 정도 나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정도 해서 몇 년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2003년도 9월부터 했으니까요.
한 5년 정도…….

○장오준 위원 5년 했으면 거기에 나간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되요?
우리 시 예산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철거하라고 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기부체납 조건이라든지…….

○장오준 위원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나가면 된다니까 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테니까 철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기부체납으로 줄 거예요.
    이걸 예산서에 올렸다는 자체가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금강야적장 차수막 및 덮개 설치공사를 하는데, 지금 덮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덮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야적장이 자꾸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차수막을 깔고…….
내년 8월 달까지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장오준 위원 내년 8월 달까지 차수막을 깔고 공사하는 금액이 3억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현재 몇 %나 됐죠?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부지에요?

○장오준 위원 예.
우리가 야적하라고 새로 샀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40%정도…….

○장오준 위원 그러면 40%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런 공사비용은 예상 안했나요?
지금 가리고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한 것은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 소각장 물품구입비가 무엇 때문에 2억이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는데요.
편익동에 헬스기구라든지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비품 구입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청소과에 국·도비는 하나도 없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국·도비가 앞에 세입부분에…….

○장오준 위원   있죠.
    그런데 국·도비 표시를 왜 안 해줬어요?
    비율을 좀 적어주시지.
    해년마다 적어주시던 국·도비 비율을 안 적어주셨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해야 되는데…….

○장오준 위원 이렇게 보면 다 시비로 하는 것 같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32쪽에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1억 4,400만원은 법적사항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환경용역평가법에…….

○장오준 위원 선진엔지니어링이 지난번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묶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평가한적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소각장을 지을 때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소각장 할 때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매립장 할 때 한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매립장은 안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진엔지니어링은 우리 시와 자주 만나는 업체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소각장 할 때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위해 그분들이 자주 왔지만 지금은 자주 오는 업체는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원센터운영관리 주민협의체 보내는 게 그전에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해외도 보내드려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다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운영을 해봐야죠.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예산 속에서 하라고 해요.
시에서 따로 예산 잡지 말고…….

○청소과장 김완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장오준 위원 우리 위원들 해외 출장비가 얼마죠?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금년 기준에 의해서 30% 할증까지 해서 180만원 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수준으로 맞춥시다.
그 다음에 130쪽 결산추경 때 동산동쪽에 혐오시설이 가서 예산 나간 것이 얼마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1회 추경 때요?

○장오준 위원 예.

○청소과장 김완종 9억 8,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본 예산까지 합치면요?

○청소과장 김완종 본예산에는 동산동에 시설비로 3억 2,100만원…….

○장오준 위원 다 합치면…….

○청소과장 김완종 12억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동산동 삼성아파트 부지시설 외에 5건은 뭡니까?
    부송동이나 다른 쪽보다 나가는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네요?
    보조를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청소과장 김완종 동산동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억 정도에서 지원해주기로 주민들과 집행부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장오준 위원   50억도 더 나갔어요.
    30억이 아니라…….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데 30억 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청소과장 김완종 2004년도부터 자본보조로 한 것을 보면…….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126쪽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나옵니다.
    청소과 예산을 보면서 다른 데는 다 민간보조…….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거 주실 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지 말고 시설비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면 우리가 금액만 주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감독도 하죠.

○장오준 위원 정산만 받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 지역에 줄 때는 민간자본으로 주지 말고 시설비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품비요.
    다른 곳은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보면 의지가 없어요.
    약품비 그대로 올렸던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얼마 깎았습니까?
    10만 6,000원 깎인 것은, 작년예산에는 366일로 계산을 해왔어요.
    올해는 365일로해서 1일 차이로 이거 깎인 겁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용안 매립장이 매립종료가 되어서……

○장오준 위원   왜 그러십니까?
    소독제 보세요.
    100일치 똑같다니까요.
    2L구입하고 단가도 똑같고, 악취가 난다고 하면 탈취제를 여기에 더해야죠,
    20L로만 하지 말고 50L, 100L로 해서 악취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야죠.

○청소과장 김완종 금강로하고 부송매립장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장오준 위원 어디가 됐든…….
금강에서는 악취 안 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나오죠.

○장오준 위원   거기에 악취가 나와서 30억씩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악취가 안나오면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안하죠.
    그런 의지를 갖고 약품비라도 많이 세워서 하지.
    용안 매립장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작년에는 366일로 계산을 해왔다니까요.
    올해는 365일로 계산을 하고…….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청소과장 김완종 사무실 가서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자본으로 어디줄 때는 예산 다 올리고 단가 조정해서 계상되고, 개수조정해서 올라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146페이지하고 157페이지 같이 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수집운반 위탁금하고 재활용품수집운반 수수료가 같은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은 146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위탁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재활용하고…….

○임영애 위원 업체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틀립니다.

○임영애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주택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죠?

○청소과장 김완종 도로변에 우리 시에서 4,700개 정도……

○임영애 위원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은 가로청소로 하지, 다른 것은…….

○임영애 위원 분리수거함이 주택가에도 있냐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주택가는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없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쓰레기봉투에……

○임영애 위원 우리 시 행정이 공동주택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쓰레기봉투로 개인들이…….

○임영애 위원 중간 중간에라도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쓰레기봉투로 하는 것 보다는…….

○청소과장 김완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지금도 20억 정도 밖에……

○임영애 위원   어차피 그 수익으로 세출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분리수거함을 해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골지역은 상시로 쓰레기차가 안 돌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읍·면에 차가 4대가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함이 필요가 없고 대신에 날짜를 정해서 동네별로 돌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쓰레기를 매일 차에 실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거 버리기도 눈치보여요.
    마트나 쓰레기 내리는 데에 갖다 버리거든요.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차가 언제 도는지 몰라서…….
    또 폐지 같은 것도 제가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져다주고 그럽니다.
    시골은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것 좀 감안 좀 해주시고, 여기 예산도 세워졌던데…….
    잘하는 동네에 인센티브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 동네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다 하나씩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그렇습니다.
자가 처리하는…….

○임영애 위원 거기는 본인들이 처리합니까?
아니면 쓰레기함 차가 와서 싣고 갑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규모가 100평 이상이면 자가 처리하고, 그 밑에는…….

○임영애 위원 익산시내에 100평 이상이 많이 없죠?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100여 군데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100평 이상짜리는 드물고 100평 이하짜리가 많은데, 보통 보면 그분들은 자체처리를 안 하잖아요.
차가 수거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대신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100평 이하짜리도 많으니깐 음식물만 담아가고 함 청소는 그 식당자체에서 하도록 연구한번 해보세요.
    수거해서 가서 붓고, 쓰레기함 청소해 줘야 하고……
    보통 주택 가정에서는 많이 안나옵니다.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식당은 만원에서 2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의식 차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는 밖에 수도도 있으니까 자기들 수거함 청소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세입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도 23억에 비해서 과다 책정해서 금년도 18억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세입 추계 할 때 3년 정도 판매수익을 감안하고, 또 당해년도 지역 여건이라든지…….

○박종규 위원   자꾸 얘기하면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13억 2,700만원, 작년도에 약 10억 정도가 증가된 23억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4억이 줄어들었는데…….
    세입을 왜 이렇게 잡는지……

○청소과장 김완종 08년도 세입 추계를 할 때는 가격인상을 감안해서 3년도 것, 인상해서…….

○박종규 위원 인상이 되어야……

○청소과장 김완종 인상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법이…….

○박종규 위원 행정이 먼저 가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박종규 위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나 세입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안 된 상황에서 임의대로 세입을…….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리 및 수거차량이나 인원이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음식물도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은 어째서 그럽니까?
음식물은 대형 음식점 같은 데가 분리처리 되어서 그럽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쓰레기 봉투판매 입간판이 전에는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올해도 있습니다마는 새로 생기는 곳이나 훼손된 곳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요?

○청소과장 김완종 518개소입니다.

○박종규 위원 교체할 곳이 20%정도 되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바코드를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위조판매 같은 것이 단속에서 걸린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바코드기계를 도입하면 내년부터는 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빨리 했었어야죠.
그리고 대형스티커 제작은 내용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장롱이나 그런 것들을 내놓을 때 스티커를…….
    장롱은 6,000원을 받고 스티커를 끊어 줍니다.
    그 스티커를 장롱에 붙이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1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에 8개 마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000만원이나 되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30가구 미만인 지역은 그 사람들한테 가구당 1,300원씩을 연간 받고, 그 외에는 시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데 시에서 처리할 때…….

○박종규 위원 거기는 공동으로 종량제 안 쓰고 수거해 갑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읍·면 차가?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요.
    개인위탁업체에서 해갑니다.
    그래서 금액지출을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위탁업체요?
농촌지역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주로 해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실시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을 몇 년간 해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2007년, 2008년 2개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2년간 해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도비 50%, 시비 50%로, 300만원씩 600만원 입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농촌지역이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마을당 100만원씩인데 상당히 큰…….
    한 50만원씩이라도 해서 하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농촌 인구가 적어서 남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좀 적어질 것 같은 데…….

○박종규 위원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2년간 시상한 실적 좀 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감소량이 작년에 비해서 18%나 되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연 18%씩 감소하면 몇 년 안가서 익산시에서는 쓰레기가 없어지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판매수입이 작년에 인상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임병술 위원 대충해서 10%씩만 해도 10년이면 없어지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10%씩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10년간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을 그래프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10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리면, 익산시에 쓰레기가 250톤씩 나왔습니다.
    용안면 쓰레기장할 때 제가 청소과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100톤, 일반 쓰레기가 100톤 해서 지금 현재 평균 2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줄어 들은 것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되면 생활쓰레기가 좀 줄어들고 해서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95톤 정도, 음식물쓰레기는 100톤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체 쓰레기를 연도별 발생량을…….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발생안하면 좋죠.
그래프로 해서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팔봉 하남마을 포장 외 5건, 그다음 페이지 함열 정자마을 회관 정비 외 9건, 동산동 삼성아파트 부대시설외 5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어떤 자료요?

○임병술 위원 함열 정자마을 회관 정비 외 9건이면 어떤 것에 얼마가 들었는지 세부 계획서…….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받았는데요.

○임병술 위원 받은 대로 주세요.
그다음에 132페이지 선진지 견학 7명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못했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2,100만원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유럽쪽에 그 정도…….

○임병술 위원 다음 133페이지 신재생 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개월 치로 9억을 잡았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럼 1년이면 36억이 들어가네요?
그 정도 예상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개월에 3억인지…….

○청소과장 김완종 턴키 입찰할 때 실시설계용역에 나와 있는 액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나오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용역한 대로 계획서를 주세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매년 36억씩 들어간다니까 정신이 아찔합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한 40억 정도가 전국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과를 처음 대하다보니 머리가 멍합니다.
135페이지 동연산업 예산 세부계획서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완종 재활용 위탁금이요?

○임병술 위원   예.
    위탁금을 주는데 동연산업에 그냥 3억 1,2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소과장 김완종 입찰한 액수입니다.
연간 입찰을 해서 3억 1,200만원…….

○임병술 위원 입찰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자기가 입찰할 때 그 정도 하겠다고 써 낸 액수니까 요.

○임병술 위원 자료로 주세요.
137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지원금…….

○청소과장 김완종 앞 페이지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5대에 6,300만원이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차량 사는 값보다 더 비싸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1대 운영하는데 1.1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보통 1톤 봉고가 1,200만원 정도 아닌가요?
    트럭이요.
    전년도 차량 사용 유지비가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차량 유지비하고 유류비인데요.
유류비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작년에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08년도요?

○임병술 위원 예.
그리고 유류비하고 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수선비요.

○임병술 위원 수리비?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수리비, 유류비를 구분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조금 무리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차량 정기 검사 시에 미터수가 나와요.
몇 키로 탔는지…….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임병술 위원   거기에 있습니다.
    5개 차량에 대한 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6,300만원이 2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과한 것 같아서…….
    다음 158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농약병하고 폐비닐하고 구분해서 나가죠?
    농약병도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농약병은 아직 수거를 안 하고, 폐비닐만…….

○임병술 위원 다른 업체에다 주죠?

○청소과장 김완종 장려금으로 주는 액수입니다.
kg당 50원씩…….

○임병술 위원 농가에게 직접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마을별로 부녀회나 개인 앞으로…….

○임병술 위원 개인 앞으로 줍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어느 업체에서 폐비닐을 관리합니까?
삼기에서 하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개인이 수거해서 자원공사에 주면…….

○청소과장 김완종 황등 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계근한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kg당 50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서…….

○임병술 위원 16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양이 몇 %나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4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80%정도…….

○임병술 위원 수분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럼 100톤이 들어가면 80톤이 나와야겠네요?
그런데 아까 계산해보니까 120톤이 나오던데…….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영향이라든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상황은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침출수가 들어가면 침출수 처리에 70%를 주어서 18,983원씩 주는 것이고,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고장이 나서 못 들어가면 해양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예상해서…….

○임병술 위원 따로 확보해 놓은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해양투기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2011년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1일 70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관으로 들어갑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관으로 해서 일정량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차량으로 안하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음식물처리장에서 침출수를 탱크에 담아놓았다가 일정량으로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으로 통해서 나가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모터가 있어야겠네요?
압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럴 겁니다.

○임병술 위원 80%정도 수분이 나온다고 하면,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도 못하겠지만 탈수제를 설치해서 하면 어때요?
수분이 이렇게 많으면 탈수제를 사용해서…….

○청소과장 김완종 탈취제가 아니고 탈수제요?

○임병술 위원 수분을 빼내는 거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아직 안 되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 음식물폐수처리 하는 것을 가스로 만들도록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 신재생 에너지과에서 광역으로 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분이나 음식물 처리 사항은 같이 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매년 5억씩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70톤씩 계속 나온다는 자제도 문제가 있고…….
    다음 161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재 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주면 쓰레기를 확인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회사가 어떤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용역을 회계과로 하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용역을 맡는 업체가 쓰레기 청소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청소과장 김완종 용역만 하는 업체죠.

○임병술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쓰레기통을 확인하면서 과연 1년에 익산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동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런 관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로 다니면서 돈 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학술용역이라서 공무원들이 하기는…….

○임병술 위원 쓰레기양을 확인하는 건데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도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처리나…….

○임병술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80%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는데 학술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용역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4억 9,000만원이네요.
    하절기, 동절기 관계없이 세척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하절기 때는 더 많이 합니다.

○임병술 위원 평균적으로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동절기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니까 가능한 한 수거하고 청소하는 것도 좀 줄였으면 하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대개 집 앞 도로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동절기에도…….

○임병술 위원 비닐을 씌웠다가 비닐만 빼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하면 청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선별을 하려면 인건비를 줘서 전부 다 선별합니다.
    그래서 비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식이 없어서 비닐을 같이 넣는데 비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음식물쓰레기 속에 비닐이 안 들어갑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래서 선별을 하는 것이고, 처리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사료화나 퇴비를 만들려면 비닐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음식물이 직접 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계속 해줘야 한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매일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비닐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리고 외벽에 물이 흐르는 비닐을 걸쳐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 바깥쪽이 지저분해져서 시민들이 위생에 안 좋다고 해서 세척해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몇 일만에 하고 하절기 때는 몇 일만에 세척을 합니까?
    그리고 장소에 따라 많이 틀릴 텐데…….
    어떤 장소는 금방 차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장소는 몇 일만에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청소과장 김완종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통 수거해 갈 때 일률적으로 다 수거해서 청소해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역마다 청소차가 10대가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는 매일 수거하다시피 하고요.
    나머지 주택이나 시골은 주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식점은 매일 수거하다시피 합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별로 또 시간별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통에 쓰레기가 똑같은 양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청소과장 김완종 많이 나오는 곳은 통을 더 가져다 놓고, 적게 나오는 곳은 통을 적게 내 놓으니까…….

○임병술 위원 통 수로 할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보통 몇 일만에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매일 수거합니다.

○임병술 위원 매일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병술 위원 이것도 고민 할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일석.
    환경지도담당 최기환.
    위생관리담당 소경섭.
    식품위생담당 한명란.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184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있는데, 겨울철새 먹이 제공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보리 재배 등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인데, 웅포와 오산지구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웅포, 오산, 춘포입니다.

○김일영 위원 3억 7,400만원인데 대략 1ha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ha당 100만원 정도…….

○김일영 위원 그럼 몇 ha나 되요?
370ha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럼 엄청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많습니다.
    올해는 1억을 가지고 웅포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증가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오산지구, 춘포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보리지배를 하면 보리수확을 합니까?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월말 까지는 철새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놔뒀다가 철새가 간 뒤인 4월달에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3월말까지는 철새가 먹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비료를 주고 해서 수확을…….
    그럼 몇 %나 수확을 합니까?
    철새가 먹을 때와 안 먹을 때를 비교할 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봐서…….
얼마정도가 새가 먹을 것인지는…….

○김일영 위원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로 내서 농가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에 악취검사 260만원 20회라고 나와 있는데, 악취검사 대상이 익산시에 몇 곳이나 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8곳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민원 다발지구라고 해서…….

○김일영 위원 8곳 밖에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20회라고 하면 한 곳에 2.5번 밖에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여기는 집중이고, 이를테면 마을에서도 악취나 냄새가 날 때가 있고…….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0회라면 너무 적다…….
    20회 가지고 익산시 전역에 있는 악취측정을 합니까?
    20회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1년에 3~4회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검사기계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서 검사측정기를 구입할 수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포집기는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까지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너무 고가라서…….

○김일영 위원 익산시 전역에 악취발생 지역이 많은데 20회 가지고 악취검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예산도 필요하면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7쪽을 보면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익산시 의제21이 뭐하는 곳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익산시 의제21은 실제적으로 그 지자체에 환경을 위해서…….
    관변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시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관변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돕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운영비,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188쪽 황토음식경연대회 행사 지원 8,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6,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이 경연대회를 해서 얻어진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하고 봤고요.
    외지 사람들을 모아서 익산시의 음식의 맛을 보게 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익산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특별히 없는데, 이번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익산시의 황토음식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3분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전라북도 향토음식을 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곳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몇 곳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음식문화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경연대회에 출품하는 음식들의 재료는 누가 준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본인들이 준비합니다.

○김일영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8,000만원 해준 것 중에서 그분들에게 재료비도 드리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본인들이 준비하는데 저도 출품한 음식점 당사자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본인들이 준비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나 필요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실질적으로 몇 개소의 음식업소가 참여하느냐가 문제인데 적을수록 돈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익산시의 적격업소라면 다 참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70개 업소가 참여하겠다고 왔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부스만 설치하는 데도 돈이 들고 해서 40개소를 축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실 공히 하는 것처럼 하자 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출전을 했다고 해서 익산시 음식이 명품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음식을 가지고 타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음식이 나와야 하거든요.
    100개, 200개 음식업소 사람들이 전부 나와도 그 음식이 다 그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옛날 진설로라든지, 하나를 해도 특색있는 음식…….
    경상도나 서울에서 못 먹어보는 음식을 익산에서 먹어볼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지.
    제가 볼 때는 음식준비를 하는 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음식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는데, 예산을 8,000만원이나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 생각으로는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주체하는 요식지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더 합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전라북도의 환경에 대한 의제를 잡아서 익산시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까 해서 이것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악취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해서 지금 용역중이거든요.
    그 연구가 나오면 익산시 악취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기금은 왜 보고 안 하십니까?
기금에서 2,000만원 떼어서 향토음식 하는데 1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그건 왜 보고 안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던 것도 축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 1,800만원을 왜 안 줬을까요?
    생각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비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했죠?
    1,800만원으로 시작해서 첫 해는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2,500만원에 시비 2,300만원, 2006년도에 도비 3,2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2007년도에는 도비 4,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부터 시비부담률이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좀 더 잘하려고…….

○임영애 위원   음식업체들이 참가하는 것은 자기 식당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하러 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률이 높은 것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제21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이거 감사에 걸리지 않았어요?
관변단체도 아니고 법인단체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의제21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임영애 위원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하천수,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매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환경위생과와 농식품산업과의 사업들 중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청소과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중복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요.

○임영애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작년에 5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9명으로 늘어났고, 횟수도 5회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를 하기엔 인원이 적습니다.
직원이 둘이 나갈 때가 있고 혼자 나갈 때도 있는데, 혼자하기엔 힘든 업무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채용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합니다.

○임영애 위원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일정한 자격에 기준이 되는 사람들…….

○임영애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인원을 늘렸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럼 9명이라는 것은 깉은 분이 계속하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같은 분이 아니고요.

○임영애 위원 로테이션으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교체하면서…….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8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익산시 의제21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시민사회에서 물어보면 행정에서 답변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정권이 바뀌면 자문기관이나 평통자문위원 할 때 헌법이 보장하듯이 시 의제21도 헌법기관이지만 지방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UN에서 어떤 선포를 해서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기 전에 시민에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환경문제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고 환경활동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용역비를 투여해서 용역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 의제에 300만원이나 500만원만 주고서라도 그 해당분야의 전문직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교육환경, 보건복지 분야에 있으니까 이것을 의제에 다뤄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방향에 넘겨주면 나름대로 기초설계를 하는데 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비해서 취지나 근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체제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아예 없애버리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엄청나게 좋은데 관변단체인양 매도되어 버려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사분들이 설명을 잘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21 위원으로 들어 와 있는 사람이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거기에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데, 그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의제21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체제정비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바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의제21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은 안 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50여명 가까이 되요.
    집행하시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연수 갔다 온 사람이 담당을 하든지, 어떤 조직에서 보면 최근에 연수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알더라고요.
    어떻게 의회에 있는 위원이나 해당 협의회 사람들보다도 행정에서 더 모르면 행정적으로 지도나 그분들하고 협의 체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활동할 수 없는 분과 협의를 해서…….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체제정비를 제대로 해서 정착이 되면 500만원, 700만원, 타당성조사다, 교육관계조사다, 용역이다 하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시민사회에서 조사해서 공청회하고 세미나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용역비 안 나가도 되요.
1년 예산에서 용역비 빼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름대로 연구나 타당조사도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름 시민사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웅포, 오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기에 춘포도 해놓으시고요.
    신사년에 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사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용연리, 판문, 신호, 화신, 중촌, 신촌에 연해서요.
    새만금 용역조사 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의제21에 한번 줘보세요.
    여기가 원래 만경강 줄기인데 신사년 때 뚝방을 막아서 만경강 하구원에 연하는 지류들을 잡고 하다보니까 원래 만경강이였는데…….
    물어 썩었어야 하는데 썩지 않았잖아요.
    너무 방치해 놓아서…….
    그런데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배수관문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것 좀 생태습지로나 초등학생 자연학습장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반영해서 한번 해주시라니까요?
    웅포, 오산은 있는데 춘포가 없으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할게요.
    업무보고 때 최근 3개년동안 환경문제로 단속 나가서 소송관계까지 있었던 사항을 파악해서 몇 년, 몇 월, 며칠날 어떤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났거나 시민과 행정이 마찰 일어난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줘요?
    예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우리 과에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을 선정하십니까?
    2008년도에 감시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고…….
    자료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께 주세요.
    명단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자격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김용균 위원   명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수가 있다든지 주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생업 조합에 계신 분이 있다든지 공무원이 있다든지…….
    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주부클럽에…….

○김용균 위원 2008년도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위생관리에 전문적인 분도 계셔야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다수참여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181페이지에는 시내버스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자동차 보급에 버스 20대는 일반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대는 일반 경유 버스를 천연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850만원씩을 주는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20대를 확보해놨는데, 계획이 있다면 시내버스에 1,8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0대는 우리 시에서 주고…….
한 30대를 늘려야겠다는 의도에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원래는 20대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10대하고 내년 추경에 10대를 하자고 해서 10대만 올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20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겨울철새먹이 제공을 위해 보리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올해 2008년도에 피해를 당했던 오산지구에 피해보상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피해보상 지구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한테 보상도 안 해줘도 좋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옳으신 말씀이지만, 피해자에 대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철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

○김용균 위원   철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는데, 오산같이 피해를 당한 곳은 어차피 철새가 때에 맞춰서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피해지역은 분명히 철새도래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쪽에 선정을 해주면 우리 시계가 전략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가계약을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참고하겠습니다.
대상지가 될 경우에…….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배산하고 미륵산에 약수터를 1,400만원 들여서 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설을 하실 때 시민들이 와서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약수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400만원으로 액수는 나왔지만 거기에 잘 맞춰서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09개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30%씩 상수도 사용료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예산대비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증액이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상수도료 30% 지원혜택을 받으니까 그만큼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음식점에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천개가 되는 업소 중에…….

○박종규 위원 몇 천개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000개 정도…….

○박종규 위원 그러면 150개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현재 106곳이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종규 위원   모범음식점이 난립이 되어서도 안돼요.
    일정규정을 벗어나면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도 하고 강력하게 해야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겠어요?
    매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간판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깔끔하고 청결하게 해도 손님이 없으면 음식점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잖아요.
    체크리스트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체크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수도요금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질적 향상을 시키자는데 이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잘 주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예산 책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조사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전에 웅포에만 1억 정도 지정이 되었었는데 행정에서 환경부에 여러 번 쫓아다니고…….
    농가에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참상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철새들이 앉은 자리에만 앉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먹는 곳만 먹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리 재배를 하지 마시고, 금년 도에 읍·면 별로해서 어느 지역이 많은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재배 계약을 해서 철새가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농가도 그만큼 손해 보는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187쪽 연구용역비에 공공기관(모현동BTL도서관, 팔봉동 사무소, 실내체육관, 공설화장장) 4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보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탄소 측량제 라는 것이 지자체별로 시작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태양관 발전설비라는 것이 국가에서 전에 60%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40%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업체를 응모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업체들한테 문의해봐서 채광이나 면적이 맞으면 실시하면 되죠.
    용역을 꼭 줘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문적인 것이라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직원들이 애쓰시고 업체한테…….
    에너지공단에서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단에 ㎾대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더 줄 수도 없어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만원까지 주면서 용역을…….
행정에서 자꾸 용역, 용역하는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까봐 용역을 많이 하면서 책임회피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책임 행정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검사수수료에 하천수 수질검사가 23만원인데, 무슨 뜻이에요?
    186페이지입니다.
    1개를 하는데 23만원이 든다는 소리인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하천수를 떠서…….

○임병술 위원 몇 개를 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0개요.

○임병술 위원   그럼 2만 3,000원이네요?
    이 표로 알겠습니까?
    23만원 퍼 10개라고 쓰세요.
    이렇게 쓰면 10개가 23만원인지 1개가 23만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약수터는 몇 개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개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개에 27,500원 곱하기 2개라고 쓰셔야죠.
    10개 뜨고 2개 떠서, 약수터나 하천수를 월 1번씩 뜨고 중점적으로 10개만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그 10개 지역이 어디인지 따로 보고해주세요.
    하천수 10개 지역, 약수터 2개 지역 등…….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를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빨리 감지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확보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천수 수질검사나 약수터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익산시 의제21 08년도 실적하고 09년도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따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도 마찬가지로 08년도 평가서…….
평가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거하고 2009년도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은 피해지역 조사를 해서 마무리가 됐죠?
    이게 필지당 40만원씩 들어가는데, 작년에 피해지역 조사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

○임병술 위원 오산에 피해 많았었잖아요.
조사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철새피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오산면하고 농식품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ha가 피해를 봤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확실히…….

○임병술 위원 춘포면이 얼마, 오산 면이 얼마, 웅포면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피해상황이요?

○임병술 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지역을 중점적으로…….
    1ha당 4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비료값을 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질검사를 강조하시던데 검사수수료를 1회 추경 때 증액시켜서 악취검사를 잘 하셔서 악취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림공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
    산지이용담당 조웅연.
    공원관리담당 양재원.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원화 사업이 숙원사업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학교 공원화 담장…….

○임영애 위원 거기에 2억이 잡혀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시청 바로 옆에…….

○임영애 위원 학교는 아는데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남쪽하고 동쪽에 담장을 다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고등학교 선정에 그런 것들이 지역협력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영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담장 없애기 사업은 2억씩 안 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평균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담장 없애고 펜스를 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거기에 사람이 걸어갈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인도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노인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화 사업도 좋은데요.
    전북기계공고 담장을 끼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좀 넓으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나무둘레로 벤치의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나무가 많던데 거기 학교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실 때 그거 감안하셔서 요구하십시오.
    시민들 편익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자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임영애 위원 확실히 할 것인지 예산 줄 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계획서도 갖고 계시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계략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 223페이지에 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그게 농가 보일러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화목 보일러입니다.

○임영애 위원 국비가 산림공원과로 옵니까?
농식품과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임영애 위원 산림청 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한 대당 1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이 30%입니다.

○임영애 위원   농식품과가 농가 쪽에 모든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신흥공원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쓸 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셨는데 그때 육교를 설치하고 넘어가서 인도를 설치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설치하는데만 24억원의 예산이 들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도 설치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산책로만 다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산도 그 부분에 4억을 요청한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YMCA 앞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세워진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공원이 지금 64개소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공원이 너무 많아서 탈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국비 보조사업이라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림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요.
공원에 대해서만은 국가 보조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보수시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한번씩 생각해 봐가면서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여기가 지금 YMCA 바로 뒤에 어린이 공원인데요.
    보통 어린이 공원은 1,500평방미터 정도로 소규모인데 여기는 거기에 3배 정도 넓습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이 넓다고 상가에서 개구리 주차장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어린이 공원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생 블록으로 해서 일부 주차장도 하고,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도 하고, 그 다음에 녹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사방 이 도로에요.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로써 적합한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어린이 공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는 어린이 공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튀어나가거나 공이 튀어나가면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염두 해두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염두 해두고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205페이지 도시 숲 설계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이 350만원에 2개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도시 숲이라든지 가로수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규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 깔아서 설계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용균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13쪽에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주 지원금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금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를 2007년 12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모금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로서 2008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의 사무실 지원비이고, 모금을 받아서 나온 금액을 우리 익산시에 기증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모금활동을 하는 거죠.

○김용균 위원 모금을 받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모금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 기증을 하면 더 보기가 좋은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직은 설립한지가 얼마 안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2008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모금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누계로 1억 8,000만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저희들에게 실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우리시에 계속 기증하는 것으로 하면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글쎄요…….

○김용균 위원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민이 봐도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을 준다면…….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모양새도 보기가 안 좋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김용균 위원 운동본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16페이지 임업인 한마음 대회를 하고 계시는데, 매년 한번씩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익산 차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마음대회에 예상금액이 470만원, 그런데 참가피복비가 30명에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30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임업인만 해당이 되고요.
    이 30명은 저희 산림과에 해당된 직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는 지급을 안 하고, 저희 관련된 집단에…….

○김용균 위원 우리 과 직원들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다음 224페이지 등산안내 간판제작을 하는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100만원 들여서 1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지…….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에는 함라산에도 많이 했는데 퇴색이 되고 보기가 싫어서 정비 할 계획으로 추가로 세웠고, 국·도비사업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작을 하실 때 미륵산, 함라산, 용화산 입구에는 안내판을 크게 해서 등산로 코스를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이정표도 10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오르다보면 자주 오르는 분은 괜찮지만…….
정비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26페이지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해서 5,600만원을 세우셨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으로 세운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처음입니다.

○김용균 위원 왜 세우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폐석산 문제로 언론이나 지역주민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또 복구의무는 물론 채석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외국사례나 타 지역에 타 용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 채석장에 복구는 채석을 하신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축폐기물도 그쪽에 매립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에.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그 일대를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만들지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감시카메라 시설보강을 1,500만원에 1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금 함라산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요.
    작년에 벼락이 한번 쳐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해서…….

○김용균 위원 1,500만원을 가지면 완전히 다 시설할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부 설치하려면 1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럼 보수하는 게 1,500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 체육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6억을…….
지난번 추경 때 20억 받아서 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때 26억이 올라온 것을 6억을 삭감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30억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20억만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용이 당초에 저희가 의도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2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설계를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완전히 분수리모델링을 하려면 26억이 꼭 필요해서 본 예산에 세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때 30억이 아니고 29억 6,0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중에서 29억 정도만 시설해도 충분한 시설이 되겠다고 했는데 시설해보니까 6억이 더 필요해서 올리시고, 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해서 3억 더 하면 당초 예산대로 다 들어가네요?
    20억을 세울 때도 의회에서 큰 타격을 입고, 20억에 맞게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불과 1차 추경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억을 끼어넣기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 좀 하려고…….
    설계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6억을 삭감하면 20억 그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의도한 바하고는 틀리지만…….

○장오준 위원   20억에 맞춰서 해야죠.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해서 3억 더 올리면 29억 딱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의 여러 가지 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 물품 취득비, 민간자본,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게 몫 별로 들어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몫 별로 분류해서 들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18만원…….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가 18만원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10%나 20%가 도비고, 시비가 80% 라면 작은 액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를 18만원을 내려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25만 8,000원…….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사업비 전체가 작아서 부담비율대로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얼마가 들어오면 예산 심의할 때 나눠서 넣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몫별로 해서 시설 부대비면 시설부대비로 나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되면 거기에 부대비가 별도로 예산 내시가 될 수도 있고…….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을 때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냥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에서 예산내시가 옵니다.
    몫별로 이것은 얼마다, 저것은 얼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25만 8,000원으로 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오기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내시서에 그렇게…….

○장오준 위원 산림공원과는 도비가 9만원짜리도 있어요.
9만원을 요청 한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내시서에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내시서에 9만원이라고 나오냐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옵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히 와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옵니다.

○장오준 위원 큰 몫으로 오면 우리시에서 조금씩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오준 위원   다 몫으로 온다고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딱 몫 별로 온다고 하니까…….
    9만원짜리, 7만원짜리…….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는 예산내시가 책으로 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내시해서 하니까 여기에 물어보신 분도 없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시가 와서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8만원, 5만원짜리,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서 533페이지에 소각금지 경고판 3,000개가 나와 있는데 산에서 소각하는 것도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불기간에 하는 빨간 산불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입산금지라든지 소각금지…….

○백경민 위원 밭하고 산의 경계지역에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주요 도로변하고 입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000개 정도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해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마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해마다 3,000개씩이면 소모용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소모품입니다.

○백경민 위원 견고하게 해서 계속 보전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보강하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불기간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백경민 위원   3년이나 5년씩 가도록…….
    3,000개씩 10년이면 3만개 정도 설치를 하는데, 수명을 연장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종이로 해서 3주나 3개월 쓰는 것보다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 지뢰지대라고 해서 조그맣게 푯말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3,000개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서…….
    한번 보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백경민 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움직여줄 것만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부송공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토지매입 완료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부송공원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비율은 32%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송공원에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17억 정도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사정에 의해서 3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양동 쌍용아파트에서 신일아파트 구간에 무슨 공원이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1공단 시설녹지입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가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예산반영해서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약속했다시피 금년에 약간의 사업비가 남은 것하고 내년도 시설비 3억 5,000만원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같은 공원인데 경계에 연해서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산책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서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236쪽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예산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사업예산서 237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79개소의 공원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운 것이지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 2가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이 있는데 번영로, 황등면, 웅포면…….
    이게 어디에 연결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각 지역별로 몇 키로, 몇 키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3곳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박종규 위원 몇 키로나 됩니까?
어떤 꽃으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꽃은 코스모스고요.
지금 목천에서 농업기반공사 앞하고 웅포는 하천도로변하고 황등에 행사한다고 해서 황등 입구하고 나머지 일부를 잡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213페이지에 황등 지역 외 5개소에 꽃길조성사업이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로 하시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5개 지역이면 5개면이에요?
아니면 황등 면만 5개?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최기재 의원님도 하시고, 오기주 의원님도 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서 5곳…….
시책추진비로 와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가로수 꼬마전구는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것도 의원님 시책추진비로 해서…….

○박종규 위원   모현동 꽃길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도 김제를 보면 지평선에서 부터 만경까지 꽃길조성을 하는데 지평선 축제를 할 때 가봤더니 정말 연장길이가 36km…….
    잘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꽃길조성이 도에서는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익산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이렇게 좀 연계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목천로나 번영로 옆에를 보면 꽃길조성이 아니에요.
    구간을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예산도 많이 책정하세요.
    그래서 코스모스 철이 되면 익산 사람이라도 거기한번씩 가서 사진도 찍고, 좀 걸을 수 있는 거기를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폐석장 활용방안이 요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 뾰족한 대안이 앞으로 나오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구방안도 복구자들이 법을 어겨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지, 원래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허가해줄 때 폐기물이면 무조건 다 받게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물재활용 성토제로 했는데요.
    안 지켜져서…….

○박종규 위원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게 안 지켜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용역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활용방안은 석산 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복구도 복구지만 외국사례에 있는지 해서 장기과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겁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야 되요.
    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무슨 계획 한번 세우려면 무조건 용역이에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용역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안서나 용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교수들이 특별히 용역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용역비를 줄이자는데 본 위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나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씩 용역비에 예산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하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과업 지시를 여기서 다 주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자들을 보면 과업 지시대로 합니다.
과업 지시 내용들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팔봉 공원 토지매입이…….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2006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30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1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중에서 17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시에 더 요구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 예산 형편상 3억밖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57필지를…….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래도 10억이 부족합니다.

○박종규 위원 토지매입 하는 데에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14페이지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지 유지관리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명을 쓰는 겁니까?
예취하고 전정하고 인건비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인건비로 여자는 3만 2,000원, 남자는 4만 4,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유역이 약 35km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전체 면적에 대해 2번, 3번 정도 예취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폭이 얼마고 거리가 얼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만경강이라든지 금강제방을 얘기하시는 거죠?

○임병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폭이 4m, 8m입니다.

○임병술 위원 평균으로 하면…….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6m정도…….

○임병술 위원 거리는 얼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35km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1,376명이 들어가는데 8만원씩 잡아서 2,600명…….
세부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4번 한다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3번 정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간판이 40만원짜리가 다섯 개인데 현재 간판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현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계획서를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간판내용은 불을 지르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임병술 위원 간판크기는 어느 정도고, 재료는 어떤 것인지…….
40만원짜리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한번 보게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23페이지 화목겸용 보일러가 개당 150만원이라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 30%면 45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펠릿보일러 46대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것도 30%입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짜리인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433만원 2,00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그렇게 까지 나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대당 가격이 화목보일러보다 좀 비쌉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가능한 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없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임병술 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가급적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병술 위원 일부 몇몇 사람한테만 집중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등산안내간판이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간판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33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농림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국비가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임병술 위원 내시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작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한 것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4농가가 선정이 되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밤 작업로 시설 1농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농가입니까?
1농가가 정해져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웅포면 웅포리 이재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표고재배시설 농가도 올해 처음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관상수 토양개량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토양개량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0%, 시비 10%,로 100% 보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가 몇 %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70%입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는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로 100%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조경수 관정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비가 10%, 융자가 20%, 자부담이 30%입니다.

○임병술 위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배분하는 데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한 사업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35페이지 영동2차2호 어린이공원정비공사가 4억5,000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세부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4인)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청 소 과 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