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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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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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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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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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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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건설과장 최민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50여명의 직원들은 여성 친화적이며 장래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로와 백제로를 연결하는 용연~서두간 도로 개설, 익산IC~공설운동장간의 6차선 확장, 기존 도로시설을 개선보강 하여 깨끗한 도로를 구축하겠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겠으며,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서부지역의 택지개발, KTX 정차역 신축, 역세권개발,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및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확충 하겠으며, 시내일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27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정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나아가 국도23호선과 국도21호선을 연결하여 새만금의 지름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주시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66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0억 9,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81억 4,000만원, 보조금수입 88억 5,100만원, 세외수입 31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42억 9,7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41억 2,8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6,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4,300만원, 이자수입이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900만원, 잡수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8억 3,000만원이 감액된 706억 5,7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3억 6,000만원, 특별회계 4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5억 8,500만원이 감액된 총 663억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 403억 2,900만원, 경상적경비 등 260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총 42억 9,7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8억 2,9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5억 6,000만원, 주택사업 1억 6,9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7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 ·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나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제안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한상만.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2009년 한해에 운영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린 200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등록소사업소 분소라도 시내지역에 설치해서 왕래하는 이용객이 시내지역에서도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안 되었는데,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초조사라고 좀 해서 설문조사비라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소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터 알아봤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업무나 모든 업무들이 국토해양부에 자동차관리팀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앞으로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경기도 쪽하고 대전광역시 쪽에서 시범적으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2010년도에는 자동차 전산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나…….
    지금 분소를 한다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설계를 못했고 계획결정을 못 맡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대처를 해서 주의 깊게 잘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향후 행정방향이나 국정방향에서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한 방향제시가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가 뚜렷하다면 본 위원도 큰 이의가 없는데 현재 익산시에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100%는 좀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인터넷등록업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저도 크게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언제 하셨어요?
    1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는 민원실 근무복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민원실 근무복은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에 한번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근무자가 몇 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정규직은 15명이고 나머지는…….

○임영애 위원   정규직 15명만 해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깨끗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낡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괄 15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여비가 상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민원실 근무복에 15분을 계상한 것은 올해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옷의 상태를 파악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규직원을 계상해서 일괄적으로 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102쪽 여비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총액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로 예산파트에서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익산에 꼭 등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스기기가 부족해서 2대를 더 넣으신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먼저 말씀드렸던 3천3백13만2천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가감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 올려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10억 6,400만원인데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팩스관계는 팩스를 민원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상태가 오래 되어서 흐릿하고…….
    저희가 몇 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상태를 수선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 편의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낫다고 생각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네비게이션은 우리 관용차량에 달려고 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번호판 영치가 법이 바뀌어져서 시행을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시내권은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저희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면 거기를 찾아가거나 수사하는데…….
    무보험으로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는 특사경들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체납자를 찾아가는데 용이하지 않나 해서…….

○김용균 위원   관용차량에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01페이지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 제작비가 5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양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량이 작년에 30박스였는데 올해는 10박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내용물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정해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령 잘못됐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해서 잘 쓰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어서…….

○위원장 오영복   왜 7만원으로 인상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무보험 운행자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료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안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올해에 하는데 계상한 것을 다른 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 넣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별도로 분류를 안 하고 합쳐서 다른 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101페이지 프린터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복사기 샀죠?
    복사기랑 프린터랑 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4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올해 보수유지비가 12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작년에 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던 프린터기를…….
    지금 3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도시개발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창현.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용주.
    보상담당 이강홍.
    도시디자인담당 김영춘.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2쪽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같이 옥외광고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서 2억을 잡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수립을 하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전주나 군산은 이미 용역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익산시가 앞으로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옥외광고물이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할 때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김용균 위원   지금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 대로 실시를 하면 되는데 용역은 용역에 그치는 것이 8~90%에요.
    형태만 나오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하려면 실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청사에 전광판을 해서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높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이니까 그쪽에 하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각성이 좋고 시야도 트여있어서…….

○김용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소도로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시민이 많이 지나가는 큰 간선도로 주변에…….
    전자랜드에 주변에 있는 전광판처럼 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데 2청사는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보이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져서 자기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하실 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 16쪽에 인화 스파리스에서 제이파크로 가는 T자형 소방도로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도 좀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이 잡히면 총 예산에 비해 부족할 텐데,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고 잡혀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저희 총 사업비가 14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2008년도까지 잡혀있는 예산은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9년도 2억까지 하면 8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럼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한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거기가 좁은 거리라서 하려면 계속사업이니까 하나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을 마무리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7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예산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잡아놓고 실시는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신규사업은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 하나를 마무리 하고 해야지.
    보니까 예산만 따놓고 2년, 3년,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런 사업을 가급적 지향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잡더라도 다른 신규사업을 좀 버리고 계속사업을 많이 넣어서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천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예식장 도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원래 국도였는데 외곽으로 나가는 산업도로라서 지방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가지고는 토지보상에 어림없는 숫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을 하려면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전체하려면 3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기존에 토지 분할만 해놓고 5억은 처음 실시하는…….

○김용균 위원   시설비로는 처음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잡혀진 예산으로는 분할만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총 31억인데 이번에 5억 잡히면 6년 걸리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바로 해야죠.

○김용균 위원   여기도 진입로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 경제상황이 옛날 같은 경우는 큰 평수에 집을 원했는데 요즘은 작은 평수라도 경비가 절약되는 집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빛의 거리, 경관등, 전광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이 천억이나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들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총 금액 774만 1,000원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확히 기록 좀 해주시고요.
    또 신문공고료가 본 예산 549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신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15페이지에 있는데, 투융자 심사 받으셨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이것은 이미 연차사업으로 해서…….

○임영애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조건부 사업이던데 국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어떤 게 조건부입니까?

○임영애 위원   이거하고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비를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인가요?
    여성을 위한 친화도시 도시미관에 대한 공청회 한 것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된 상황으로 봤을 때 옥외광고물, 공공건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들은 도시미관과에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도시디자인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정해서 해당 부서로 이것을 통보해주고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던데, 작년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서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다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소문은 제일 열심히 하는 국장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도시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인데 이런 것은 많이 쓰고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도로확장이나 도로시설, 우리가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놓아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역사 진입로 국도 27은 앞에서 말한 대로 도시 확충사업을 위해서는 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역사진입로만 500억, 지금 열심히 서울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역사 진입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면 지구 부분은 120억 정도 신청을 건설부와 국도유지와 국토청에 신청을 했고, 국도27호선도 건설국토연구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 모든 사업이 30%정도 깎였는데, 서부역사 진입로만 확정이 된다면 500억 수입이든지 국도 27호선 중장기 계획이 들어가면 3~4000억, 그렇게 굵직한 것은 잠재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내시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구체적 안은 1안, 2안, 3안, 4안으로 계속 법들이…….
    현재 도시계획구간은 중앙에서 지원해주라는 관계 법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 외 구간에 국도 대체도로나 도로법으로 적용한 관계는 국비가 적용이 되는데, 도시계획 내에 도시구간에는 국비사업은 전혀 없고, 다만 지원 해줄 때는 국회의원분들께서 특별교부세로 5억, 10억, 단비 1년에 한번씩 내려오는데 우리 시재원이 한계적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끝나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신규사업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실 신규사업 지향이 어려운 점이 많은 민원, 주민 대다수가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역사 진입로 같은 것은 25m를 50m로 뚫는데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익산시에 자전거도로가 몇 km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6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했는데 약 22km 정도…….

○장오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현재 추정으로는…….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용역을 맡아서 한다고 해도 지금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굳이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물론 현재에 있는 것도 다시 개조하고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하고 모든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례로도 정한 바도 있고…….

○장오준 위원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도반절을 기 계설되어 있는 것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가 익산시에 22km나 되고, 25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계도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는데 뭘 더 한다고 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기본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설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맞게 자전거도로를 냈으면 2중. 3중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만 사놓고 집에 그냥 놓고 있어요.
    전혀 탈 수가 없어요.
    인도에는 적재물들이 놓여 있고, 차가 받쳐있고, 그러면 도로로 가야 하는데 차들은 쌩쌩 달리지…….
    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모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용역하는 사람이 자전거도 타보고…….
    중간보고서 받을 때 제가 용역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전거 타보셨는지, 몇 시간 타보셨는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 명세서 12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빛의 거리라든가 익산시청 청사~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이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금년에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기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박종규 위원   예, 좋습니다.
    연구용역도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종규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용역비로 지출해서 성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시행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소 한 1억, 2억,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용역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공공시각매체, 이게 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이시설도 다 후에 해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리하고 또 용역해서 그 후에 다시 옮기라면 또 옮기고, 그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나왔을 때 이런 것도 빛의 거리나 전광판이 연구용역이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현재 빛의 거리에도 연관이 있는데요.
    빛의 거리는 저희들이 이미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받고 현재까지…….

○박종규 위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틀을 미관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익산신의 앞으로의 모든 설치, 이런 것을 연구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2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삭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저희가 현재 기본경관계획이라고 해서…….

○박종규 위원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은 안 해도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이거하고는 업무가 또 다릅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연구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들끼리도 토의를 해볼테니까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작년보다 줄고, 세입부분은 10억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억이라는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 신규사업,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자료 전혀 안 올려줍니까?
    매년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쇄비가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일반회계의 총체적인 금액은 사회복지시설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나 작년 예산 대비 600억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보다는 최소한도 10%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국장님이 시 제정이 어려워서 국비라도 많이 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별도사업이고, 계속생각사업이 어느 정도 중장기 제정계획에 의해서 한 50%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여태껏 투자한 금액을 보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계속사업을 하다가 도로가 중단되면 우리 전체적인 제정낭비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도 일거리가 많아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예산서를 딱 보고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나 여비 밖에 깎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농담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빨리 완료를 해서 시민달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27건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 2009년도에 계속사업이 반영된 것은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10건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17건의 계속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계속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서는 재원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은 추경에 하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해 나가야 하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을 추경에 세워야죠.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은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을 거꾸로 해서 추경에 계속사업을 세우니까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불편하고, 동절기에 쫓기고…….
    본 예산에 세워야 내년 초부터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왜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지금 신규사업에 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일영 위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추경에 세우고, 계속사업은 본 예산에 세우고 해서 운영에 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일영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맞는 것을 그렇게 않고 안 맞게 하십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황등 중로 2공구 도로개설 토지매입지가 2억이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황등역 진입로(중로3-2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이 있는데 틀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김일영 위원   저희가 현장도면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김일영 위원   틀리다면 틀린 것이니까 안 봐도 됩니다.
    같은 중로인데 토지매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2차 추경에 올리시고 계속사업을 본 예산에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국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보다는 계속사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 건설회사,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익산시 경제가 풀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몫을 변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15페이지에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지방교부세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인데 교부세가 안 내려왔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내시액은 얼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지금 내시액도 없고, 이게 작년도…….

○임영애 위원   1, 2차 사업 끝나고 3차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2008년도 후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내려왔어요.
    제가 착각한줄 알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기 지방제정 편성이 4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금년도에 안 받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162페이지에 있는 것도 확인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내시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지방교부세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 올 겁니다.

○임영애 위원   계속사업을 먼저 하시고 해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현장을 지목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안 내려오면 이 사업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안 내려오면 시비가 50대 50이니까 사비로 하고…….

○임영애 위원   그리고 시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제정에는 4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68억 이상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6페이지에 연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중에 함열 대우연립에서 금성간 도로는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그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백경민 위원   건설과에도 없던데…….
    그다음에 18페이지에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만원이에요? 20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20억입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200만원 인줄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2004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플래카드 걸은 것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같은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같은 것이더라도 선정이 되었다고 확정이 됐으면 업무보고가 끝났더라도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자세하게 상임위에 보고를…….

○백경민 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비는 추경으로 미루고 사업비를 먼저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이라…….

○위원장 오영복   2억원치 토지매입 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에 선호를 가려서 지적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타고 다녀보셨어요?
    22km를 다녀보셨어요?
    자전거타고 그 도로 한번만 지나가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가, 금방 나타나는 것을 무슨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요?
    우리 익산시 직원들은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만 있어요?
    용역사에 이것을 꼭 맡겨야 합니까?
    맡길 것을 맡겨야죠.
    1,500명의 직원들이 자전거타고 한번만 지나가면 다 알 수 있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분이 자전거타고 한바퀴만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이용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오니까요.
    5,000만원 아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재원.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시설담당 김영장.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이상 건설과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도로개설공사 중에 함열 대우에서 금성간 도로는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2009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쪽 주민들이나 도로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4월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8,0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본 예산에 늦게 편성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때나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교통사고가 덜나죠.

○건설과장 최민수   본 사업은 도로교통안전 협의회하고 경찰서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검토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교량유지관리가 있는데,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수중교각 진단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고,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수중교각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리진단 하는데 수면에 들어가 있는 교각 밑 부분은 행정에서 진단 안 하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 용역을 해서 위험부담을 파악한 뒤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시간에 강조한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연구용역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군,농어촌도라 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합치면 약 274개 노선이 됩니다.
    그 노선에 대해 신설하거나 폐지노선은 정비를 해야 하고 확·포장 노선에 대한 검토와 교랑이라든지 터널 및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유지보수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국가기강산업에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도로법이나 농어촌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을 계상했지만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총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 편리하고 시민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시·군 도로, 농어촌도로는 연구용역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국도 건설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라북도 용역이 문제가 되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전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시, 군하고 전라북도하고 또는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백제로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되죠?

○건설과장 최민수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걱정이 많아요.
    백제로가 완공이 되면서 사고위험지구가 함라 금성교차로도 두 곳이나 있고, 다송교차로 있고, 진짜 다송교차로 같은 곳은 진짜 위험합니다.
    S자 커브길, 내리막길…….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도, 국도를 건설할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사고다발지점을 위험으로서 보호하고, 환경으로서 보호하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를 경유하는 지방도, 국도건설에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찾아서 대안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도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더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해야죠.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어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도로를 한번 내놓으면 몇 백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나서 우리 가족이 장애인이 되고 한다면 큰 문제죠.
    사회적으로도 문제이고…….
    아무튼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하시고, 꼭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4억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 도로계획에 대한 중장기 투자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중장기계획은 개발쪽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더 포함시켜서 군로나 농어촌 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약 12억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도로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돈이 아니라 그 돈보다 더 들어도 해야 하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립해놓고도 우선순위에 정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역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한 노비를 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서 꼭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1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및 상징거리조성을 2억 들여서 하신다면서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템포 늦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가 하면,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건물이라든가 이런 시각성이 있는 매체에 대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징거리를 만들어 놓고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용역을 해서 이건 보기 싫다 익산의 이미지와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2억 들여서 한 사업을 제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민수   본 사업은 전자랜드에서 하나로까지 광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대 시설이 안 되어있고 그런 시설자체는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요.
    상징거리라는 의미는 저희가 돌문화 축제를 하고 나아가 조각품을 기증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놓을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도로 가운데 놓으실려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가운데에 좌대를 설치한다든가 조명시설을 해서 주·야에 교통에도 안전하지만 볼거리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로에 조형물을 놓는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뿐더러 사고로 인한 접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사를 하실 때 왜 중앙분리대를 없이 했나요?
    하나로 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과장 최민수   그때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장오준 위원   지금에 와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수   화단조성을 하고 수목도 낮은 것, 운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비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 30쪽에 신천선에서 나룻가 연결도로확장이 있는데 1억 9,5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1억 9,500만원으로 이 사업 마무리 짓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마무리 못합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 더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약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1억 9,5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장건물이 3동 정도 걸려 있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교량을 놓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보상부터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1억 9,500만원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보상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부족예산은 다음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여기는 장마로 인한 피해 지역이죠?

○건설과장 최민수   병목구간이 발생됩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지만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부세가 언제 내려옵니까?
    지금 용연~서두간 도로개설공사해서 작년에 4억 세웠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올해에는 지방교부세를 안 받았습니까?
    지방교부세사업이라고 해놓고 시비부담률 높여서 지방교부세 안받고 바로 공사하는 예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계속사업 성격이기 때문에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4억 세워서 4억으로 마무리 지었잖아요.
    올해도 4억 6,600만원 세워서 지방교부세 못 받으면 이걸로 마무리 사업이 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본 사업은 마무리 자체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30.5m이기 때문에요.
    현재 하나로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로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에 도시개발과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이것도 투융자심사에 조건부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몇 건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럼 내시금액도 없을 것이고. 내려온다는 보장은 있어요?
    말로만 지방교부세사업이라고 정해놓고 못 받으면 시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지방교부세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시비로 책정을 해서 다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도 옆에 적어줘야죠.
    교부세 얼마, 시비 얼마…….

○건설과장 최민수   앞으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9쪽 시설비에 오산모산선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5,000만원, 망성신성~관산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4,700만원, 왕궁탑포선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6,400만원이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1억8,400만원인데요.
    기 투자 1억 3,400만원해서…….

○박종규 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세우지 않고, 1년 거쳐간 곳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기 감정이 되어 있고, 1년이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박종규 위원   1년이 초과가 됐고, 지금 작년도에 새만금 사업개발로 인해 익산에도 지가가 4~50%가 영향이 미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과연 응해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오산 영만선 같은 곳만 보더라도 토지매입이 100%가 끝났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토지를 승낙하고 매입에 응해 준 것은 이걸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되겠다는 기대감에서였는데…….
    거의 100% 끝났어도 3~4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예산과에 올릴 때 우선순위로 오산이 제일 먼저고…….
    1순위로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건설과장 최민수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과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사업의 효율성, 또 앞으로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들이 순위대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계속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앞으로 계속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짭니까?
    각 실과에서 올린대로 그렇게 반영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중기재정계획과 포함해서 예산부서와 저희 사업부서하고…….

○박종규 위원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중기재정계획 보셨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서 몇 %나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몇 %나?

○건설과장 최민수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대로 매년 옮기고 있어요.
    연수만 변경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본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좀 해줘야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또 재정계획을 보고서 한 분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도 예산부서가 매년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건설교통에 대한 각 과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지금 편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예산안은 있잖아요.
    그 틀에 맞게 해야 하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도시미관과와 예산이 갈라져서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세입예산은 2억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61억입니다.
    그중에서 도시미관과로 25억이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36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의과대학 진입로 개설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월성동 종축장 부지 안에…….

○박종규 위원   도시계획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밖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단지 조성은 개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담당입니다.

○박종규 위원   도시계획 외 지역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여기도 5,000만원이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약 5억입니다.
    도로개설하는데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1차분으로 토지매입비하고…….

○박종규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해요?

○건설과장 최민수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에 따른 협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는 도로개설하는 업무를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국장님!
    추경에는 얼마나 세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50만 도시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지중로에다가 전등이나 키고 해서 되겠어요?
    도시개발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장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 수준도 안 되고, 작년보다도 36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되어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시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추경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국장님 능력도 있으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도시미관과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시·군도 건설이 전년도에 82억인데 올해 31억이에요.
    그래서 51억이 줄어서 62%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반절도 안 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놀겠다는 얘기죠.
    무책임하게 도시미관과에 이관해서 줄었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기본적인 것은 시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에…….

○임병술 위원   열악하면 전부 다 줄여야죠.
    시·군도 건설만 많이 줄었습니까?
    62%가 줄었다면 작년에 반절도 안 되지 않습니까?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망성신성~관산간도로확포장 사업이 7억 9,100만원을 앞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4,700만원 투입했습니다.
    7억 9,1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4,700만원만 투입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왕궁탑포선도 2008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살짝 연장을 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래놓고선 3억 3,4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6,400만원만 배정했습니다.
    6,400만원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하려면 확·포장까지 다 해야죠.
    토지매입 100m나 남았습니까?
    그 조금 남겨놓고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억 3,400만원을 확·포장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보면 장난입니다.
    금마 종부선도 보면 전혀 안 들어왔어요.
    춘포 대덕선도 이번에 안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공사가 10%, 30%가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사만 펼쳐놓고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서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10%면 어디까지 한 겁니까?
    자갈만 깔았습니까?
    작년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결산보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2009년 완료입니다.
    종부선이 10%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덕선도 30%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70%, 90%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61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선정하셨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부송동 화물터미널 교차로개설입니다.
    거기는 교차로의 보도가 형성이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고요.
    용제도 LG화학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회차선을 지정해서 교차로 부지개선을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용도로구조개선사업이 5억 4,000만원을 잡아서 1개소인데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삼기산 사거리에서 소재마을 간에 선형개량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564쪽에 도로표지판 보수를 2,500만원에 5개소로 잡았는데 어디인지…….

○건설과장 최민수   읍·면·동에 도로표지판을 보수해야 된다고…….

○김용균 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전군도로에 가보시면 신사옥하고 옥구쪽하고 경계에 대형표지판이 있는데 퇴색이 되어서 무슨 글씨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과나 문화관광과 파트에서…….
    개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광고물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동통신 같은 표지가 붙어있는데 너무 퇴색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담당 부서와 업무교환을 하셔서 정비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관련부서를 찾아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인화동에 첫 번째 숙원사업이 나룻가 도로 교량확장공사인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는 안 되는데……
    다리 하나 놓는데 보통 얼마 듭니까?
    그리고 철도이설이 나룻가 수로옆으로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에요.
    예산이 조금 세워졌지만…….

○건설과장 최민수   우선 1차적으로……

○김용균 위원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기철.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아주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또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긴급공사나 긴급주택 고쳐주기 사업도 병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긴급공사해주는 사항들이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몇 곳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서 거기도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100세대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잘 추진이 되고 잘하고 있는데, 언제 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것은 올해 2년차 하고, 내년에 3년차인데요.
    동당 25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늘려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물량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및 재난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이라고 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위원장 오영복   주택은 살만한데 주택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언덕에 집을 지어서…….
    그 언덕이 비가 많이 오면 자꾸 깎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옆에 축대도 세워줄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개량범위가 지침으로 내려와서 건물내부, 예를 들어서 냉난방, 전기, 가스설비…….

○위원장 오영복   어차피 재난안전에 위험한 주택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재난인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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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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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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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건  설  과  장	최민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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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