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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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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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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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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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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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광진.
    복구지원담당 전종배.
    하천담당 안효천.
    풍수해관리담당 라창균.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편성되어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예산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에 몇 년 계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34년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34년 동안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강직하시고 꼼꼼하시고 아주 행정에 탁월한 능력이 계셔서 우리 익산시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런 마음 변치마시고 더욱 익산시 발전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목천포천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목천포천지구와 춘포용연지구 두 곳에 총 사업예산안을 잠정적으로 16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용역이 끝나면 남부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되며, 주민들이 항시 요구하는 수해침수가 배제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남부지역의 신촌, 고산마을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어려움도 있고, 춘포나 나룻가, 이띠기 마을도 재해위험지구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실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마을주민들과 깊게 상의하시고 의견을 들어서 침수가 되지 않고 정비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용역 중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중간 용역보고회도 가져서 주민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 58쪽 시설비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위원들이 여러 번 대안을 제시해서 작은 시설비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위험지구를 잘 찾으셔서 물놀이나 얼음놀이, 썰매놀이 할 때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셔서 미연에 방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하고 재난안전시설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가구와 저소득층 재난안전점검이 동일한 사업 같은데요?
    그리고 주택과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대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재난안전취약가구가 저소득층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명단을 주셔서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사업이 비슷한 사업 같은데…….
    저소득층이 못 살다보니까 집을 가꾸지 못해서…….
    재난안전과 동일시되지 않나 싶은데…….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영애 위원   주택과와 협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100동이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중복은 안 되죠?
    협의해서 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자료를 받아서 일단 확인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도…….

○임영애 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주택과에서도 그랬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저희는 가스나…….

○임영애 위원   주택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외는 안 되고 주택안에 노후물품들을 교환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한번 점검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55쪽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통리대장교육비 447명 313만 8,000원이 어디로 지출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대장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교육 할 때 실비보상…….

○김일영 위원   일당 주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수당식은 아니고요.
    교육 참여 실비수당입니다.

○김일영 위원   참여 실비 수당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김일영 위원   얼마정도나 줘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1인당 7,000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보상으로 해줍니까?
    밥값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비입니다.

○김일영 위원   식사는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식사는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장교육하면서 식사도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4시간 소요이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이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해가 갈수록 재난과에서는 소방방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나 간부진들이 수고를 하셔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춘포 용연지구가 총 166억이라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올해 투입되는 금액이 50억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4월에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결과 나오면 금액이 크니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1년에 수입 결산액의 평균에 100분지 1에 해당하는 3년치요.
    그것이 지금 재원이 조성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시 출연금입니다.
    보통세 100분의 1을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 까지 합니까?
    계속 모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사용은 70%만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30%는 적립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모인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수십 년이 지나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는 안전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따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익산 같은 경우는 안전지역이라고 하는데. 재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익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을 투입하고 모자라면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복구작업을 해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전병한.
    교통물류담당 임영수.
    교통관리담당 최병락.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버스터미널에 택시 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시설을 하실 때 많은 다중집합장소이고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비가림 자체도 중요 하지만 미관에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0만원 가지고는 적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길이가 20m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천막지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아크릴 시설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깔끔하니까요.
    그것을 잘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는 외부에 가보면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함으로서 신호 대기하는 교차로에서 사고유발이 좀 적어집니다.
    이번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런 좋은 사례는 점차적으로 키워서 이끌어 나가십시오.
    신호등을 바꾸려면 액수가 많이 들어갈 텐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보행자 신호 밑에 추가만 하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신호등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보행자 신호등에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호등이 깜빡 깜빡 잘 꺼지고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빨리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교통물류팀에서 잘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더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계속 늘리고 계시거든요?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왕궁에 하수처리장을 보러 가면서 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왕궁 온천쪽으로 가다보니까 거리는 4~5km밖에 안 되는데, 방지턱이 20개 가까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마을도 없는데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쪽을 잘 조사해서 필요 없는 방지턱을 철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간혹 철거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필요한 방지턱은 없애서 시민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방지턱을 한쪽 노선만 해도 되는데 양쪽을 다하기 때문에만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한쪽만 하면은 안 되나요?
    그런 설치는 없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쪽만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전 도로를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가스차량을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가스차량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계속 유가용역비도 있고요.
    시내버스 제정지원운영비, 용역비를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조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유가보조금하고는 상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임영애 위원   그 보조금 말고요,
    시에서 적자운영손실이 그런 쪽과 가깝지 않나요?
    적자운영손실은 거기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가스로 교체하는 것을 작자운영손실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임영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관계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리고 미니버스 교체작업도 필요하잖아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타서 큰 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도시처럼 미니버스가 필요한시대란 말입니다.
    버스는 기름도 많이 먹고…….
    이렇게 교체작업을 할 때 미니버스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손실주지, 환승체계에서 돈 주지, 운전자 옷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시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나 화물까지…….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는 대중버스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다 치지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버스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만 몇 대 가져도 부잣집이었는데…….
    지금 버스를 가진 분들이 정부에 의지를 60%정도 하기 때문에, 아깍 같이 미니버스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버스를 다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체작업 하실 때 미니버스로 교체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세입예산에 주행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행세는 시 세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징수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울산광역시 시장한테 특별징수로 해서 저희 세입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로 유가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쪽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한 동에 909만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8년도까지는 얼마였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600만원 정도…….

○김일영 위원   300만원이 더 비싸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승강장을 600만원 짜리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모델이 10여전부터 익산시에 설치한 모델인데요.
    저희들도 10여년정도 설치하다보니까 새로운 모델을 교체로 하기 위해서…….
    물가라든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까지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모델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로 약 50% 이상이 증가가 됐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승강장도 깨끗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데 300만원이나 더 비싸게 해서 900만원 짜리로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번호판은 행선지를 몇 번, 몇 번 이렇게만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숫자로 나오는 LED번호판으로 바꿨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행선지는 예를 들어 춘포, 망성, 이렇게는 안 나오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차량옆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 뒤 번호판이 있는 곳에는 안 나오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말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 뒤 번호판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서 행선지도 부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옆에는 있는데 앞, 뒤는 없단 말이에요.
    행선지가 없고 번호판만 있고…….
    시민이 제보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한 이후에 간혹 한, 두 번씩 전화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익산물류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단계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올해 물류단지를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만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의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2009년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월달쯤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10월 달까지는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년 초부터 바로 계획수립을 한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기초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본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백경민 위원   세부적인 것 까지는 필요없어도 어떤 계획을 수립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 계장님이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69페이지 유개승장강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75개소의 단가계약 한 세부 내역서를 가져다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75개소 별도로 다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75개소가 다 개소별로 보수가 다른 것인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개소별로는 안 나왔고요.
    저희 관내에 520개 정도의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보수를 바로바로 하는데요.
    그 대신에 각 부분별로 단가가…….

○백경민 위원   단가계약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 주실 땐 메일로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익산공용버스 터미널 정비사업은 있는데 왜 화물터미널 정비사업은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부송동 화물터미널 말씀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예.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백경민 위원   도청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반영하게 해주세요.
    이 관리가 도에 있답니다.
    처음으로 국장님께 부탁하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73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잘 수립해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전산등록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에 실버존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백경민 위원   진짜 고맙습니다.
    이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매번 강조하고, 그것을 뭐더러 설치하냐는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제대로 깨어있는 어르신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매번 강조를 해서…….
    제가 모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매번 불려 다닙니다.
    왔다갔다 하다가 강조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칭찬 할 행정 사례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 반영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유개승강장에 대해 김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때 왜 이렇게 늦었냐고 했더니 모델을 한번 바꾸고 싶어서, 새로운 모델로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단가도 더 적고 모델은 새로운 모델로 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6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900만원으로 되고,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때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유개승강장이 지난 27일 날 여성을 위한 익산시 공청회를 했어요.
    혹시 참석하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못 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발표하신 교수 한 분이 여성인데, 우리 익산시 미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옥외승강장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2억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해서 시에서 수립을 했거든요.
    광고물, 간판 같은 것을 어떻게 부착하면 좋겠는지…….
    옥외승강장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각매체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10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올해는 22개를 하고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의 새로운 공공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옥외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교수가 지적한 대로 승강장이 모양새가 없이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당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와 교통물류과 총괄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강장이 전에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승강장은 10년 전부터 쓰던 승강장이 있는가 하면 벽돌로 쌓아서 만든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을 보면 청소나 이런 유지관리 관계가 굉장히…….

○장오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관계가 아니고요.
    노후가 됐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 새로운 모델로 하는데 싸다 이거에요.
    보기는 더 좋고…….
    특허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가 지금 600만원에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농촌형에 전기 LED가 들어갑니다.
    전기시설이 들어가서 밝게 하고, 바람막이를 하다 보니까 예전 단가보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800만원 선으로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보면 700만원이나 800만원 대로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농촌 형은 더 좋게 모델을 디자인을 해서 여성분들이 편한 승강장이 되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업무보고 할 때는 승강장이 단가가 싸고 더 보기 좋은 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안 맞다 이거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참고로 그 당시 업무보고 때에는 선정중이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선정해놓고 예산서 올린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모델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오준 위원   모델이 선정됐으면 업자도 선정된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 모델도 도시미관과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어떤 모델이 됐는지 자료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아무튼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얼마가 올라갔습니까?전년도에 7,200만원이었어요.
    2억 4,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유지보수비하고 평화동 비가림 시설해서 2억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공공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 임영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꼭 해줘야 합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요구액은 많았습니다마는 최소 경비차원에서 도비와 시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얼마 지원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작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금마 터미널만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마 터미널 600만원 들여서 하셨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익산 터미널 화장실 보수는 다 됐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직…….

○장오준 위원   다음 사업에 화장실 했으니까 승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면 리모델링도 시에서 해주셔야 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때 적극 검토를 해봐야죠.

○장오준 위원   역 터미널 화장실보수도 해주셔 되고,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공과 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은 국비로 확보된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확보되었습니까?
    내시 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시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균특자금으로 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방세입니다.

○장오준 위원   내시는 확실히 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확실히 된 것으로…….
    내시는 181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용역비는 법정사항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000만원씩 주고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벽지 노선비를 주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벽지노선을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교했을 때 노선이 늘어났다든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참고로 올해는 38개 노선인데요.
    내년도 벽지노선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10개 노선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장오준 위원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10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3,000만원씩 해 년마다 지급을 해야 되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전체 100개 노선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졌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를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제가 한 5년 전에 택시, 버스 기사분들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제복을 입자고 했는데, 예산은 그때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입지를 않아요.
    옷을 어떻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지를 않아요.
    5만원씩 400명에게 지불한다고 했는데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소유하니까 하는데 입지를 않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인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착용하신 분은 400명 중에서 50명 될 겁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물류센터용역비요.
    4억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까?
    아니면 도에…….
    이거 수립해서 도에서 받지 못하면 이 돈은 무산되는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6월 30일 날 익산시 11만 8,000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정승인요청을 하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맞지 않게 사용이 안 되고 채택이 안 되면 돈이 무산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물류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셨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유지타당용역을 했는데요.
    2,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또 하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은 4억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이거 용역 줄때도 프리로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 근거자료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어떤 용역을 어떻게 수립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7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세 인상분 일부 보조가 있는데,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입니다.
    보통 유가인상보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2가지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유류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가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류세 인상에 관계있는 내용입니다.
    정식명칭이 유가인상보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가 내리면 보조액이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 계획서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72페이지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해외 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올해까지는 해외로 갔는데 2009년도부터는 국내로 갈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은 얼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로써는 1인당 6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인데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는 거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참고로 올해 해외 나가는데 자부담을 일부 했습니다.
    그때 여행일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내여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여행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2배로 더 늘어났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올해 본예산에 1,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똑같이 50명이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해외이기 때문에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사람이 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시내버스와 법인택시, 개인택시 회사에서 추천한 분들로 각 회사별로 1~2명씩…….

○임병술 위원   중복된 사람은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74페이지에 보니까 마을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신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동안 몇 개정도 하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보고해주시고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작되면 나중에는 경로당처럼 그렇게 남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갖고 있는 공동부지나 공안지…….

○임영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시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내에 주차장 부지매입 같은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유개 승강장을 새로 하겠다고 하는 조감도, 설계도, 실시사업계획서를 좀 보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번호판 옆에 행선지 넣어달라고 한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인도네시아가 선진지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선진지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MK택시회사나 이런 곳을 간다면 몰라도…….
    선진지를 정하실 때 관광성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지로 잘 좀 선택을 해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선진지 견학을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내에 가신다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임병술 위원   6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년도 60만원이요?

○임병술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고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임병술 위원   계획없이 어떻게 60만원이 나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국내로 계산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서 없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50명에 60만원씩 국내여행…….
    들리는 말로는 반절로 줄여서 해외여행 간다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올라왔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서 없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하여튼 계획서 제출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행자 잔여시간만 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보행자가 조심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수도 있지만 차량이 더 문제 아닙니까?
    차량질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중국에는 차량 신호기에 시간이 나오던데…….
    차량 잔여시간 표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그런 것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임병술 위원   중국도 있는데 국내에 충분히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국내에는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임병술 위원   표시등만 달면 되죠.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병술 위원   교통이 제일 혼잡한 곳에 한번 해보세요.
    80개를 40개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높이, 폭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0cm로 하게 되면 높습니다.
    그래서 7cm정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20cm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3.6m하고 폭 10cm로 해서 만들 수 있죠?
    나무틀을 만들어서 얹혀보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정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20cm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절대 10cm가 넘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한속도는 얼마나 나와야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로에 따라서 60키로, 80키로 정도 나오는데요.

○임병술 위원   방지턱을 통과하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한속도는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25키로, 30키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로 가도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최소거리는 없어요?
    방지턱을 거리마다 막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제한구역은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한구역만 있고 최소거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꼭대기나 높은 곳은 안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약간 완만하게…….

○임병술 위원   제한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개였다가 위원들이 몇 개 올려서 21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개, 한개 늘어갈 때마다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과속방지턱입니다.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임병술 위원   주민들 하라는 대로 다하면 차 못 다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대로 속도가 안 나오고, 20분 걸릴 것이 30분 걸리고…….

○임병술 위원   휘발유 값도 비싼데 거기에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규격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안 맞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해외연수비를 추경에 몇 분 세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1,500만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 예산에 1,500만원, 추경에 1,500만원, 합쳐서 3,000만원인데 부기를 하실 때 몇 분이였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부기내용은 없고요.
    올해는 추경에 세울 대는 인원없이 1,500만원을 세웠고, 3,000만원을 가지고 25명이 1인당 120만원씩 줘서 해외를 다녀왔는데요.
    내년에는 50명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봄·가을에 2번 다녀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갈 때 30만원씩해서 국내로 갈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예산서 부기에 150만원씩 10명해서 1,500만원이 섰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1,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3,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25명인데…….
    여기도 50명을 20명으로 하면 해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말씀드린 건데 봄·가을로 나눠서 가신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해외로는 절대 안 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얘기를 하셨는데, 보수할 곳이 75개 정도가 됩니까?
    조사를 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금 520개 정도 되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는 34개 밖에 안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올해는 1,200만원 정도로 세웠는데요.

○장오준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나 해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올라온 대로 집행부에 다 세워졌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예산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 좀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몇 차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출근할 때 보면 건축자재나 철자재, 농가에서 실은 마대 같은 것이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적치물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김일영 위원   도로관리부서면 어느 과인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과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 과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문제가 있으면 도로관리부서에 보험을 해놓고 도로관리기능에 혹시 도로에서 다치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이 있더라도 재판을 해야 하고…….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로관리과에 확실히 전달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이리 미루고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과속방지턱 길이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영복   양쪽 차선에 다 하는데, 도로 끝부분 백색선 밖에는 안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무거운 화물차들이 밖에 안 한 부분에 바퀴하나를 걸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항상 패입니다.
    한번 보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있는 게 아니고 과속방지턱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색선 밖에도 해주셔야 합니다.
    차가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도로가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셔야 되요.
    안 그러면 거기에 차가 못 지나가게 대못을 박아버리시든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확실히 좀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설계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업자한테 좀 늘려달라고 하시지 말고 설계에 반영을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진성.
    광고물담당 박종환.
    가로정비담당 석상근.
    가로등관리담당 유지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7쪽에 가로등 노후 주철등 도색이 200등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가로등 주철등은 도색이 안 되어 있으면 녹슬어서 길가에 녹이 묻어 있습니다.
    육교에도 있고…….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전체적으로 주철등이 200등만 있는 게 아니고 많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사하셔서 녹이 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조사해서 해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89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역전 앞에 보면 전신주하고 가로등주에 불법 방지판이라고 해서 파란 것으로 부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익산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미륵탑이라든가…….
    전주 쪽을 보면 시트지로 해서 부칩니다.
    한전에 보면 뾰족뾰족한 것을 붙여났거든요?
    그것은 부상 위험도 있고 미관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익산을 상징하는 이미지 영상사진을 넣어서 시트지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설치를 하면 부착물이 부칠 수 없나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게 하면 부착물이 안 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한 뾰족한 것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으로 중앙동 간판시범거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책사업이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무사업 중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작년도에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3억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2억을 책정을 한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사업 응모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 예산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이동교통단속차량구입이 1대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용균 위원   1대가 부족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1대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공익요원들이 11분이 있어서 수기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수기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과의 마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정식 CCTV 38대와 이동식 단속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간대별, 장소별이 정확히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이 적어 졌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고정식 카메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시각지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차량 1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참고로 전주나 군산은 각 4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익요원들도 감소추세에 있고 해서 내년도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84페이지 어양동 부천중학교에서 우미아파트 사이 도로 조명설치를 하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나온 것은 거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구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로등이 없어서 13개소를 신설하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거기가 LG자이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새로 생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없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임병술 위원   점멸기함 1개는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에 새로 설치를 하면 10개나 15개, 어떤 구간은 30개까지 하는데, 점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자동으로 가로등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설치해도 전체 13개가 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그렇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88페이지 저소득 계층 전기시설 보수자재…….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도시미관과 시책시업으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기직이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세입자들의 집에 가보면 전선이 아주 불량한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재료비만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측면에서 읍·면·동별로 받아서 대상 가구들을 수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위에 가로등 이설 및 파손 보안등 보수는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차들이 많이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바로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18건 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그 사업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87페이지 무선 자동 스위치 교체 250개를 한다고 했는데, 자동스위치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보안등이 16,000개 정도 됩니다.
    자동점멸기가 60%인 9,800개가 되어 있고, 수동으로 된 것이 40% 6,500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수동으로 된 것이 시간이 되면 꺼주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서 대낮인데도 환하게 켜진 경우가 있거든요.
    추세도 전반적으로 자동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를 자동화 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를 자동화 하려는 계획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병술 위원   자동화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수동화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자동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로 바꾸고 있는 경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10만원씩 들여서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9페이지에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40개소에 2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개소마다 500만원이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자치단체가 8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 안양시, 파주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일부 하는 시·군도 있고 자부담을 전혀 않고, 시비, 국비로만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LED간판으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500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를 보니까 시비 180억 정도를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없이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백경민 위원   자부담이 좀 포함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물규모가 크거나 간판이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건물규모에 상관없이 일정규격으로 하는데 500만원짜리를 부치게 되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가 시범거리인데 거기에 구간별로 다 똑같이 간판을 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옷가게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옷가게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간판을 만들고, 또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음식에 맞는 간판으로 해서 구간을 특색있게 구분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90쪽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이동식단속시스템 추가 도입을 하는데 단속차량 1대에…….
    그 전에 교통지도팀에 있다가 7월1일부로 도시미관과로 넘어온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교통지도팀에서 하던 그 업무 그대로 도시미관과로 넘어 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가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고정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커브길이나…….

○백경민 위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면적, 건축물 몇 분의 몇, 따져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후면도로, 이면도로에 화재나 긴급응급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책이 단속차량인가…….
    후면도로, 이면도로에 소방차량이나 응급차랑이 이동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단속하려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는 단속위주가 아닙니다.
    일단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방송을 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북부시장 장날 때 이동차량이 가면서 멘트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지도단속 할 때 마찰없이 개도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87페이지 보안등 고장 위임수리가 입찰로 해서 연간사업자를 선정하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건 제안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가로등을 수리하거나 설치할 때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자동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도시는 불이 일부는 꺼져있어서 전멸이 되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컴컴하잖아요.
    밤새도록 켜져있어도 된다…….
    그러면 자체 태양광으로 받아서 밤새 그 태양전지 소모될 때 까지 쓰도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1개 설치할 걸로 10개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가장 격오지인 여산면, 태성리, 화산면으로 넘어가는 곳이랄지 웅포면 대봉암리, 함라쪽이나 성당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밤새도록 켜놔도 되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는지…….

○백경민 위원   그거 설치할 때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익산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설치해도 좋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저소득 계층 전기시설 보수자재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도 실시하고요.
    재난안전과에서도 국·도비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다니시다가 그 분들 만나시면 그쪽으로 얘기해서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이동식자동단속 시스템기기가 차가 지나갈 때 번호 찍는 것을 말씀하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줄어야 하지 않겠어요?
    2008년 예산하고 인건비를 똑같이 올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인건비는 방범대요원이 2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금년도 연말에 다 정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원자체가 줄었거든요.

○임영애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런데 보수가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IT사업으로 CCTV 상황실에 근무를 하는데…….

○임영애 위원   그 2분이 230일 하고, 또 30명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 2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 2분이 퇴임을 하는데, 방범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퇴직을 하면 정원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 없어서…….
    기계조작을 해야 하는데, 또 혼자는 못합니다.
    최하 두 사람 이상이 승차를 해야 합니다.
    운전해야 하고 기계 작동해야 되서…….

○임영애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세 분이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노점상 단속이 있고 그다음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총 무기계약자 7분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7분인데 그분 중에 두 분이 퇴직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노점상 단속용으로 해서 4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에 두 분이 계시고요.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해서 7분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중에 2분이 퇴직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예산에는 안 올리셨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기능직이 있으니까요.
    이쪽은 반영이 안 되었을 겁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LED, 멘탈 등 4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일영 위원   새로 나온 등으로 교체할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새로 나온 것은 써보지를 않고…….

○김일영 위원   자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등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자치단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은 최근에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해서 가져와서 몇 곳에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는지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비가 더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받아오셔서 그것이 고장률이 적은데…….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고장수리비도 많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놓으면 오래 사용하고 또 전기요금도 저렴한데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무엇이 익산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생활에 편리를 주는지 검토를 하셔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완등이나 가로등에 구멍 뚫린 보안등이 있죠?
    속에 있는 전구를 싸고 있는 것인데 구멍 뚫린 게 있어요.
    옛날에 설치한 것…….
    그런데 여름에 날타리들이 들어가서 시커멓습니다.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특히 농촌지역에는 꽉 차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는 설치를 안 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은 다 막혀있어서 벌레들이 안 들어가는데, 전에 설치한 것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임영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소득층에 봉사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주택과도 있고, 재난안전과도 있고, 도시미관과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오영복   이것을 어느 한곳에서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저소득층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면 아주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미관과는 등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과는 문틀이 망가졌다면 보수해주는 보수차원이고, 재난관리과는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철장…….

○위원장 오영복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됐는데요.
    그 관계는 담당을 불러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조사할 때 확실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역세권 개발, 상징거리, 시범거리, 구도심, 지중화사업, 이렇게 해서 중앙동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차별을 많이 둬도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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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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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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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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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