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5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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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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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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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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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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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FTA대응 공모사업에 고구마 무병묘 생산보급사업 및 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6억원을 지원받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유가 에너지 절감사업에 응모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포함 54억을 확정 받아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농산물 홍보와 판매로 인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2,3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원, 지방교부세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09년도 세출예산은 41억 6,6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10%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육성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지도기반구축에 1억 8,7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2억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2억 4,200만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사업에 4,500만원으로 총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3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향상지원에 11억 8,700만원, 천만송이국화축제 3억 8,90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기반조성 2,000만원으로 총 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조성에 5억 3,7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7억 9,100만원,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지원 6,700만원으로 총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4억 9,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7,700만원, 기본경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순수미생산단지조성 1억5,000만원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기술시범 1억원, 포트식 친환경 벼 소식재배 1억 9,000만원, 고구마 무병묘생산 보급사업 5억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3억 9,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조성 5,000만원, 시설과채류 무가온 재배시범 5,000만원,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조성 5,000만원, 시설채소 생력화절감 패키지 시범 5,000만원,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 8,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1억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1억원, FTA대응 농산가공품 상품화지원 1억원, 농촌교육농장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 · 도비 사업, 시책사업 등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력육성과장으로부터 세입 ·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력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중보.
    식량작물담당 심정홍.
    특화작목담당 신성룡.
    연구개발담당 이은숙.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요.
    해당 과장님들은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이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육성자금을 많이 내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쪽 밑에 보면 호산춘 상표 사용료 수입이 13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2008년도 것은 2009년도 나오고요.
    2007년도에 106만 7,120원이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호산춘의 매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2006년도에 비해 10만원 정도의 로열티 세입수입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판매량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4억원 정도의 국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 호산춘을 개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 시민이 즐겨 드실 수 있는 술로 만들 수 있도록 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0쪽에 보면 청사노후시설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청사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가 청사를 1995년도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견고하게 짓지 못해서 지금 많은 균열이 있고,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강당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5쪽에 보면 전라북도 4-H 한마음대회 익산유치에 4,000만원이 내정되어 있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대회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행사인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전라북도 각 시·군 별로 순회를 하는데 익산에서는 아직 한번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익산에서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익산에 유치할 의향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아까 박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퇴직자들이 오셔서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부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상담요원 한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인들을 채용하면 어떠한 전문지식이나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퇴직자 중에서 활용을 한다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으로 연관을 지을 필요가 없고 해서 퇴직자중에 우수한 인력을 한명 선출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누구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아직은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쪽에 농업인 해외연수 30명으로 해서 3,750만원, 또 민간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로 200만원씩 400만원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환율이 떨어져서 국내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해외여행은 가급적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농어민들에게 좋은 해외연수 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자기발전을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하시려고 30명이나 잡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도에는 50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20명 정도 줄이고, 30명 정도로…….

○임병술 위원   자부담비는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자부담은 50대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인삼 명품화 현대화 시설지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익산에서 생산되는 날씬이고구마나 딸기, 참외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삼도 농민이 재배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인삼 철재지주를 하는 곳에 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인삼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재로 하게 되면 폭설이나 강풍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45쪽을 보면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이라고 해서 세부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주셨는데, 성당포구에 청소년 · 아동전용 농촌전통 놀이시설 등 많은 시설을 갖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하면 외부에서 익산을 찾을 수 있는 체험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전통놀이 체험장을 만듦으로서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의 체험코스로, 또 학생들 소풍코스로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거기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젊은 인력은 좀 적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연령층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사무장을 젊은 사람으로 유입을 해서 마을에서 활동을 활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통체험마을에 주로 외부에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오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이나 아버지 정도의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침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전통체험마을이 익산에도 잘 갖추어지도록…….
    우리도 가봤지만 익산에서는 성당포구가 맞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셔야…….
    배를 타고 가면 안전시설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이 2008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가 빠졌거든요?
    2개소에서 한곳만 선정한다고 하셨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지금 연차적으로 3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웅포 송천마을과 용안 신은마을, 함열 석치마을, 3개 마을을 2년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개 마을은 지원이 끝났고, 나머지 1개 마을인 함열 석치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강장수마을 2곳을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1곳만 신청해서 1곳만 선정이 된 것인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연차적으로 한군데씩 신청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사업이 2년씩 끝나고, 내년도에 함열 석치마을이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한 곳의 장수마을에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동네에 유익한 육성사업이 될 수 있나요?
    더 부족해서 다음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총 계획을 세워서 2년간 지원을 해주면 거의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 55쪽에 보면 최북단 웅포 자생차 표식비 건립에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세우시려고 하는지 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최북단 차 자생지는 현재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방한계선으로서 현재 고창이라든가 김제, 순창, 미량보다도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적인 차인회, 이런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존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에 비교해서 현재 표식비 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춰져야만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의 보존적 가치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표식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FTA 대응 공모사업에서 고구마 무병묘 생산 보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억원을 받아와서 치루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도 해외연수를 200만원씩 6명을 넣어서 일본 벤치마킹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을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분들의 소외감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비교연수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고구마는 현재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구마로서 나가야 할 방향이 가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엄청난 가공제품이 나오고, 또 소규모가공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소규모가공시설을 해서 가공제품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벤치마킹 할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 및 부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 재료 구입하는데 200만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순회수리 교육을 금년도에 40개 마을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품 보관을 해 온 상태이고, 새로 기종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규 부품에 대해서만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개 마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농가나 농촌마을에 대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창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하든지 농번기 때는 비상대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지금 정규계획으로 40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번 정도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비상출동 대기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신규 부품에 대해서만 200만원치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년도 부터 계속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순회부품 명세서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봐서는 행사나 연수나 민간보조나 위탁, 이런 곳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하면…….
    순회부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순회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세부 명세서를 한번 주시고요.
    무상 AS관계는 구입사에서 구입연안에 따라서 무상AS가 되겠는데, 그 외에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순회기술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으로 신규부품을 몇 종류나 구입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예산편성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저희가 매년 이용을 해오다보니까 기존부품에서 사용을 못한 부품도 많이 있고, 저희가 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축조 전에 메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물유통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탑라이스 홍보비 및 탑라이스 생산단지, 순수미 이런 관계를 보면 본 원이 마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는 자체적으로 유통구조, 생산지역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보급하거나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작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중간유통 단계잖아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왜 남원이나 정읍 것을 가져다 팝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익산은 농협이든 어디든 가져다 달라고 하면 안 가져다준대요.
    익산사람이 익산의 탑라이스, 순수미 이런 것을 직접 주부들이 마트에 20kg씩 사가잖아요.
    그런데 그 매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없어요.
    익산 쌀이 없어요.
    한 두 곳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관계인데 농산 유통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익산에 있는 마트에 왜 익산 쌀이 판매가 안 되고 김제, 남원, 서천 쌀이…….
    전남 무안 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농산과에 강조를 할테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착안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농촌예산이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탑라이스는 면적이 약 60ha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순수미 단지는 저희가 내년에 500ha를 확대를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300ha로 조정해서 금년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탑라이스는 최근에 개발해서 하는 품목이고, 순수미 지원관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백경민 위원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고장에서 나온 쌀을 먹어야죠.
    그런 차원이니까 착안을 해서 행정 집행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국화축제 국화생산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산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생산에서 납품관계까지 지원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생산해서 납품까지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제품 생산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축제 때 납품받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만일에 생산농가에서 국화를…….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쿠션멈이라고 해서 일반화분에 담겨진 것을…….

○백경민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산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로 거기를 갔어요.
    고려조선 때부터 조세창 포구로 문화적 잔존가치나 문화적으로 부각시켜서 홍보하면 이 고장을 찾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성당포구하면 조세창으로서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역사적 사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보니까, 곤충사관학교 아이들이 각자의 팻말을 붙이고 거기에서 하룻밤 숙박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가정주부인데 곤충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는지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옆에 합류시켜서 같이 봤어요,
    그런데 600년인가 된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데 석재의자가 됐든 타원형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설명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풀밭에 둥그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강 늪지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것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선착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보트를 타는데 어른이 타더라도 좀 위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체험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면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강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때 전문가, 수산대학이나 아니면 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행정에서 집행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홍수 때나 갈수기 때 표고차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늪지로 이동을 해서 내릴 때도 나루터나 선착장이 필요하고, 늪지는 홍수나 장마철 때 수중에 잠기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전부 잠기지는 않고 일부 잠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휴게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아요.
    하여튼 그것을 이동하는데 그 마을에 사무국장이나 거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곤충사관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데 이동통로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거나 통로가 분간이 안 되거든요.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해서 표식팻말을 붙여서 홍수에 떠밀리지 않도록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중이나 늪지에서 사는 희귀 생물을 이런 것을 직접 따보고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엄청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동하는 늪지에도 예를 들어서 의자나 잠시 쉴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깊이를 10m. 20m 앙카볼트을 걸어서 석재의자로 해야 녹슬지 않을 것 같은데…….
    엉뚱한 발상인가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성당포구처럼 6백년, 천년씩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예산 항목별로는 너무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요.
    예산편성에 관해서 소장님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비나 분권 교부세, 그리고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국비나 분권교부세를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애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분권 교부세를 가져오면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그 비율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5대 5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를 가져오면 도비 25% 시비25% 이렇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장오준 위원   대부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50%가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보면 이중으로 지원한 사업들이…….
    물론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를 넣어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혼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국비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삭감하기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많아요.
    21쪽 한번 보세요.
    농업전문 인력양성이 있는데 자체사업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분권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세울 때 몫으로 오죠?
    항목대별로 안 오고 통으로 몫으로 오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분권은 항목별로 내려옵니다.

○장오준 위원   항목별로 9만원짜리가 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오고요.

○장오준 위원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그 예산에 대한 몫으로 오잖아요.
    농업인 상담소 운영 비품구입에 우리 시에서 90만원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얼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얼마, 그런 식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권은 90만원 타왔는데 시비는 210만원이에요.
    다 그래요.
    그 밑에 분권 교부세 44만 4,000원 타왔는데 시비는 1백 36,000원이에요.
    그 밑에도 30만 타왔는데 시비 70만원…….
    다 이런 식이에요.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재료라고 해서 분권 교부세 72만원, 시비는 168만원…….
    일반보상금도 45만 6,000원 타오고, 시비는 1백 64,000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시비로 하든가 몫을 잡아서 분권으로 하든가, 아니면 50대 50으로 하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세부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4-H핵심회원 지도력 배양훈련 및 선진견학도 앞 쪽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하시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모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소프트한 사업들이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규모화 되고 집단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해내서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큰 사업들이거든요?
    큰 사업 속에 작은 소프트한 시업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배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학교 4-H 지도교사 회의참가보상비에 분권교부세 9만원 올렸어요.
    우리 시비는 21민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세부적인 항목들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장오준 위원   지침서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경영상담용 탁자 세트 구입하라고도 지침서에 나와요?

○임병술 위원   전부 다 30% 잘랐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게 아니고요.
    분권예산은 편성 지침에 5대 5로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담 할 능력이 있으면 더 해주고 없으면 시비를 없애버리고 분권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국·도비 예산편성은 5대 5로 예산내시에 의해서 하지만 분권예산만큼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계산해보세요.
    다 30%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분권예산 편성지침에 분권예산은 국비로 분권이 내려오면 거기 사업내용에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서를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받아서 주세요.

○장오준 위원   항목을 나누실 때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1년만 예산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익산시가 있는 한 계속해서 예산서를 농업기술소년에서 올릴 텐데 한번에 갈 수 있도록…….
    예산들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탑라이스 홍보비도 홍보미입니까, 홍보비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홍보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근데 미로 써졌어요.
    홍보미 2,700만원, 행사보상비 800만원, 고품질쌀 1억, 생산단지 조성5,500만원, 포장지원 1,000만원 지금 말하는게 다 탑라이스 입니다.
    그리고 홍보미가 또 있는데, 여기는 홍보미가 맞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장오준 위원   거기 위에 탑라이스 홍보비 2,700만원은 뭐고, 밑에 홍보미 800만원은 뭐고, 4-H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앞쪽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예산, 뒤쪽에는 분권 교부세나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예산, 예산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혼돈이 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와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소장님! 예산서 한번 가져다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처럼 예산부기가 이렇게 써져서 오는 곳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는 그런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페이지에 해외연수에 대해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50대 50이라고 하셨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장오준 위원   50대 50인데 250만원이면 유럽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행선지가 안 적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이나 중국을 갑니다.
    VIP로 가도 135만원 정도 들어요.

○임병술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부담 없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자부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 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50대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수지역을 쓰지 말아야죠.
    일본이나 중국 가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25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 가지면…….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연수 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지 말아야죠.

○임영애 위원   그런데 공무원 여비는 200만원으로 세워졌거든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자부담 200만원해요?
    안하잖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애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고 싶어도 이렇게 예산부기를 달아 왔는데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유 있게 대충 올렸더니 의회에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 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일본, 중국이라고 써놓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는 125만원이라고 했다가 이제야 자부담 50%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심의하는 위원들이 맹인들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해외연수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 2명이고요.
    민간인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2명, 해외연수 일반인 농민들 30명, FTA 해외비교연수가 200만원에 6명, 그런데 다른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졌어요.
    그런데 민간인 해외연수 민간인 인솔 공무원하고 민간인 농민들은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셔야죠.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23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16개소 농업인 상담소가 있는데 1개소씩 당도측정기를 구입을 시비로 다 올렸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국비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적게 와서 부족해서 시비 800만원을 더 세우신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시비로 전량 올렸는데 시비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분권으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럼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가 시비로 대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시비에 편성하면 누락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 14페이지에요.
    농촌여성 정보지 공급이라고 있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농촌이라고 하면 부부들이 많죠?
    혼자 사는 여성이여야만 혼자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농촌 신문도 농식품과에 800부가 있거든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농업인 신문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800부가 있고 기술센터에 700부 정도가 또 있잖아요.
    정말 헷갈립니다.
    그분들이 대상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한 집에 두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하는 신문회사가 틀립니다.
    농식품과에서 나가는 것은 후계자들이 보는 경영인 신문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700부 세워져 있는 것은 농촌 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인 신문이고요.
    그리고 농촌여성신문은 작년부터 발간되는 신문인데 농촌의 여성을 위주로 해서 전문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젊은 여성 위주로 신문을 공급하고 있는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뭐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4-H 한마음대회 익산유지가 있는데 농식품과에 보면 도농민 가족 전진대회유치가 있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것은 농업경영인입니다.

○임영애 위원   경영인이 따로 있고 4-H 한마음이 따로 입니까?
    같은 길을 가야지 않겠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농업인단체가…….

○임영애 위원   거기도 익산에 유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축특산물 명품 큰장터도 농식품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도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판매장설치, 또 전주발효 엑스포에 부스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데 어차피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분들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주최가 다르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농식품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농가에 지원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특혜를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행사비는 농가들이 직접 혜택 보는 것은 없고요.
    농식품 발효 엑스포도 우리 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인이 있고 농민회가 있고 지도자회가 있고…….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농민인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똑같은 사업들이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데 요.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참가가 있고,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여성이면 같은 여성이고 생활개선도 다 농민들이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임영애 위원   다 비슷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대회 같은 것은…….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도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단위의 각 단체들에 대표들이 따로 따로 있어서 중앙단위행사, 도 단위 행사…….
    시·군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차량이 있는데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가 정수 승인을 시에서는 8월중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9월 달에 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구도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거 받고 이거 사셔야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정수 승인을 받고 구입을…….

○임영애 위원   분권 교부세는 어차피 추경에 해서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남아 있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국비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은 바로 해주는 것으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받고 하셔야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기본적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보조 인부임이 어느 지역 인부임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어느 지역에 상주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담당부서에 10개월간 채용을 해서 체험마을, 체험농장,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알선을 해주고, 또 각 기관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웅포에…….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것은 사무장제도입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는 하나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마을에 거주하면서 하는 것은 사무장 제도…….

○임영애 위원   거기는 120만원씩 준다고 올라왔던데 이분은 84만원만 줘도 되겠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내년에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마을선정도 되어야 하고 해서 3월부터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용역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용역심의 안 거쳐도 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용역심의는 마쳤습니다.

○임영애 위원   안보이던데…….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임영애 위원   2008년도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2008년 7월달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임영애 위원   뒷장 51페이지 테마조성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이것은 아직 용역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임영애 위원   전액 시비로 잡혔는데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시비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51페이지는 아직 안 했단 말이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쪽 고구마 연작장해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고구마연작장해개선 시범사업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조직배양실이 노후화되고, 또 감자와 같이 하다 보니까, 감자는 15℃에서 조직배양이 되어야 하고 고구마는 25℃ 정도에서 조배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별도로 해서…….
    조직배양을 한 묘가 현재 토양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토양에 오염된 곳에 무병묘가 들어가면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연작장해개선을 위해 13ha에 대해서 객토사업이라든지 뒤집기를 해서 무병묘가 들어갔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객토나 뒤집기를 해서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1ha에 400만원씩 드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개간답을 활용해서 개간답에 대체작목으로 고구마를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개간답을 미는 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개간답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개간답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통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농촌공사에서 개답을 밭으로 전환사업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아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농촌공사에서 농림산업식품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지.
    13ha를 뒤집기를 한다든지 객토를 하는 것보다는 농촌공사에서 야산 개답 같은 것 밭으로 전환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촌공사 사장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도작은 기술지원이나 시설이 다 갔으니까 밭으로 가야한다…….
    이모작 삼모작을 해서 농사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도 그런 사업요구만 하면 시비하나도 안 들고 다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은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빨리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죠.
    밭으로 전환사업을 하면 부록으로 떼고, 또 지하수도 파서 스프링클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사업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해서 대체작목으로 고구마라든가 고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사업보다도 큰 틀로 기술센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방향으로 가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농식품과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있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상담용 간이측정기가 23쪽에도 700만원, 11쪽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상담소에는 당도측정기만 1대씩 지원을 해주고요.
    본소에는 당도, EC, PH 측정기 3가지를 3개씩…….

○김일영 위원   그리고 11쪽에 위원회수당이요.
    20명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20명입니다.

○김일영 위원   위원회 하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줘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한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명이 2회하면 280만원인데 200만원만 올라왔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거기에는 수당이 안 나가는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도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물어볼 것 없이 보고 말아야지 쓸데없이 물어보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8페이지 청사 소방안전 진단 검사비, 청사 전기안전 진단검사비가 있는데 무엇을 진단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소방서에서 우리 센터하고 상담소 사무실, 소방안전 진단을 1년에 한번씩…….

○임병술 위원   매년 필요한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익산시청 청사는 매년 안하는데…….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을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소방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검사를…….

○임병술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죠?
    만약에 소방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70만원 주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해도 상관은 없죠?
    매년 할 필요는 없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매년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소방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소방안전 진단을 받으라고…….

○임병술 위원   하라는 것은 모든 설비나 건축물에 대해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청사도 매년 해야 하는데 없잖습니까?
    청사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매년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되어도 소방 안전점검을…….
    물론 매년하면 좋지만 매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벌금이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법이 바뀌어서 강화되어서…….

○임병술 위원   그런데 청사는 왜 안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벌금이 나온 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익산팜 및 국화축제 사이트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국화축제를 홍보하는 것인데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2개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1개만 하면 안돼요?
    요새 인터넷 시대인 것은 아는데…….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기존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이트 운영비 예산을 안 세우고 다른 예산으로 올해 집행을 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넣겠다, 이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산을 안 세우고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개 사이트 다 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 페이지 청사 상수도 요금도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안 넣다가 넣은 것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 청사에 상수도가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세우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편성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 청사관리 재료비(전기, 기계, 화장실 등)이 있는데 20만원에 8일로 해서 160만원 잡았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는 230만원에 7회, 똑같은 160만원인데 어떻게 횟수가 틀려지고 가격은 올라갑니까?
    전년도에는 230만원에 7일로 해서 161만원으로 했는데, 가격은 똑같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매회 당 들어가는 비용은 왜 늘어났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매 회당 들어가는 비용은 줄었습니다.
    줄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횟수를 늘린 것은 7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8번에 걸쳐서 구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20만원씩?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전화요금, 상담소 온풍기가 빠져 있네요?
    1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상담소에 대한 것이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요금이 6만원에 11개소로 12개월로 했는데, 전년도는 3만 2,000원에 10개소로 했고 금액은 유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기요금이 배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도에는 일부 유류로 하는 난방시설이 있었는데 전부 전기전용 온난방기로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로 늘어났고요.

○임병술 위원   전기요금은 왜 늘어났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유류비가 안 나가서 전기료가 더 나온 것입니다.
    등유 난방기를 쓰다가 전기 온풍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전화요금하고 온풍기는 상담소에서 없어 졌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전화요금은 상담소 별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본소로 일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본소 요금에서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12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현황판제작도 매년 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 농촌지도사업 방향이나 또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황판 제작을 바꾸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만원씩 10종을 매년 바꿔야 되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소장님실에 현황판 종류가 한판, 한판 되어 있는 것을 10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12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도·중앙특별교육 참가보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08년도에는 40명밖에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도에는 도단위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앙단위 행사가 좀 많이 있어서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에는 중앙단위가 많이 있고, 금년도에는 도단위 밖에 없어서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중앙단위 특별교육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임병술 위원   2.5배로 잡았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생활개선회입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07년도에 320만원, 08년도에 400만원, 09년도에 1,1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도에 늘어나는 것은 농촌 여성 정보지 공급 7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 농촌여성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또 조직규모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학교 4-H 활동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430명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개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16개 학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초·중·고로 나눠져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임병술 위원   중학교는 몇 개에요?
    여기에서 5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그중에서 5개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에 3개교로 600만원을 맞췄고, 올해는 134만원인데, 134만원까지 딱 잘라서 5개교로 해서 670만원으로 맞췄거든요?
    학교를 늘리다 보니 나눈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학교 4-H 활동지원에 분권으로 내려온 금액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내시 내려왔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내려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좀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학교 4-H회원 선진농촌문화 견학보상에 대한 내시서도 주세요.
    그다음 17페이지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재료비는 빠져 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재료비는 빠져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료비는 2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 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같이 묶으세요.
    재료비도 합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헷갈릴게 만들고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몇 몇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는데…….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당도측정기도 읍·면·동에 16개, 15개 읍·면인데 1개는 어디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동지역입니다.

○임병술 위원   당도측정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당도측정이라고 하면 과일에 대해서 단맛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라도 준비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EC나 PH도 이제 준비하는 겁니까?
    없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이 있지만 수동식이고…….

○임병술 위원   더 좋은 게 나왔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지금은 디지털로 아주 편리하게…….

○임병술 위원   바로 PH나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바로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이 활용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권사업이 전부 30%입니다.
    이것도 내시서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항목에 따라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분권사업 30%, 시 보조 70%로 딱 잘라서 하는 그런 예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잘랐는데 올해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읍·면·동 우수농촌지도자회 육성 5개회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저희가 매년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각 읍·면 상담소 16개소를 했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잘하는 농촌지도자회 5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계속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작년도에는 농촌 여성 정보지로 해서 있었습니다.
    200명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우수농촌 지도자육성으로 해서 5개 단체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작년도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분권으로 작년도에 농촌지도자 현장 활동지원으로 해서 60만원씩 16개소를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수 농촌 지도자육성…….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이것은 새로…….

○임병술 위원   신규죠?
    16개 읍·면·동을 하는 것은 물론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또 5개를 뽑아서 100만원씩 따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지도자회의 예산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했고, 그 예산을 우수 지도자회에만 5개소를 선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특별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면 16개 사업을 했다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여름철 현장영농지도로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부기 몫 편성이 작년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임병술 위원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차량구입인데, 지금 몇 년도 것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2002년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봉고차인데요.
    저희가 봉고차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차가 성능이 안 좋은 차를 사서…….

○임병술 위원   중고로 샀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중고는 아닌데 그 당시에 사양이나 그런 것들이 1,000만원도 안 되는 차를 샀었거든요.

○임병술 위원   제차는 카니발인데 12년 됐어도 잘 굴러가기 때문에…….
    수리비, 유류비가 과대 발생한다고 해서 너무나…….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PC구입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PC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PC가 몇 년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상당히 오래 됐다고 하면…….
    몇 년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임병술 위원   15대나 교체를 하는데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정보화 교육장에 20석의 자리가 있는데요.
    교체 순번을 정해서 오래 된 것을 교체하고…….

○임병술 위원   20석이면 PC가 20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5대는 최신형이라 안 하고 나머지 15대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1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정확한 연수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임병술 위원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밑에 보면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을 퇴직자중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퇴직자 중에서 하라고 내시서에 나와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내시에는 안 나와 있어도 지침에 앞으로…….

○임병술 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라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중앙 진흥청에 알아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퇴직자중에서 하라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퇴직자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150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00분의 50해서 50%까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3,750만원을 똑같이 맞춰서…….
    올해는 125만원 곱하기 30명인데 이걸 보면 100%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지금도 50% 보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로 봐서는 100% 보조입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50%로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으로 맞춰서 3,750만원, 인원도 50명으로 했었는데 3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렵고 그래서 60% 보조, 40% 자부담…….

○임병술 위원   아니죠.
    여기에는 100%로 나와 있다니까요?
    125만원에 30명 100% 3,75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몇 분의 몇, %를…….

○임병술 위원   50%라고 하면 250만원 짜리 여행을 간다는 말입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200만원 짜리로 해서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부기변경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부기변경은 아니죠.

○위원장 오영복   인원수를 30명으로 갈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30명으로 해서 200만원씩 60% 보조, 40% 자부담로 하면…….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하면 3,750만원으로 나와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60% 보조에 30명, 120만원씩 하면 딱 200만원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3,600만원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50만원 깎아달란 소리네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올리기는 4,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돈만 맞췄고 나머지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인원하고 금액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위원장 오영복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못 알아들으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250만원 짜리 전 금액을 해서 자부담 없이 3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50만원이면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중국 같은 곳은 선진지라고 넣지 마세요.

○임병술 위원   농업인대학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해외연수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농업인대학에서는…….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 있었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런데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32페이지 기술보급 활력화 인부임이 3만 2,000원씩 180일인데, 전년도 150일보다 30일을 꼭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국화생산하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지금 3만 2,000원이 최저임금제로 인해 단가가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소로 되어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500만원 짜리 2개소 80%보조, 저온저장고 설치 시범 5평짜리 1개소 80%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몇 농가로 규정을 지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보조비가 전에는 50%보조였는데 80%로 보조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일반 사업의 경우 에는 50%로 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80%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잎들깨 포장하는 게 무슨 시범입니까?
    잎들깨 작목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잎들깨 시범사업은 포장박스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작년 용안면에서…….

○임병술 위원   용안에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내년에 2개소로 늘린 것은 새로운 작목인 도라지를 해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도라지가 왜 나옵니까?
    입들깨 포장박스 지원 2개소에 용안이 포함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올해는 다시 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임병술 위원   몇 농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금년에 한 작목반이 4~50명 정도…….

○임병술 위원   올해는요?
    별로 늘어나진 않았겠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개소는 인삼명품현대화시설이라고 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왜 두 농가에만 주냐는 밀입니다.
    이것을 전체 농가에 몇 개를 준다든지 몇 %를 준다든지 해야지, 몇 개 농가만 딱 찍어서…….
    나쁘게 말하자면 예쁘게 보인 사람 2개소만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전체 농가에서 몇 개 농가만 찍어서 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인삼재배농가가 많고 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대게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대 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20%라는 많은 자부담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시범적 농가로 두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또 지역안배를 잘해서 몇 몇 사람들만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온 창고가 5평짜리 1개소인데, 올해는 왜 1개소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없었고, 5평정도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컨테이너 박스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컨테이너 형 저온저장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버섯 재배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34페이지 탑라이스 홍보미 구입 만원짜리 1,000개가 있고, 37페이지에는 탑라이스 홍보미 구입 만원자리 500개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밑에 탑라이스 생산단지운영도 표찰제작이나 단지운영비나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탑라이스 국비가 내년에 지원중단이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지로 탑라이스를 돌릴 경우에는 국비를 준다고 지침이 바꿔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탑라이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탑라이스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비로 올렸던 것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깎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시비로 된 홍보미는…….

○임병술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면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중앙단위나 지방단위에서도…….

○임병술 위원   그리고 새기술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엉터리로 적어 놨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하고 농산물품질고급화 시범단지원이 올해는 합쳐졌는데 작년도 것을 비교해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연동표준하우스 50ha내외에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이라고 했는데, 2개소 작물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아직 작물은 선정이 안 되었고 연동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에 한농대 출신 우선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농대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한농대는 한국농업전문대학의 줄임말입니다.

○임병술 위원   특별우대를 해줘야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자료에는 한농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썼습니까?
    37페이지 38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로 되어 있고 순수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매년같은 곳에 중복되고 있죠?
    함열 쪽에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탑라이스는 웅포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순수미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지역으로…….

○임병술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9페이지 벼 보급종이 2009년도에는 신동진벼, 온누리벼, 호품벼를 장려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지금 보급종의 장려품종으로 운광벼, 남평벼, 호품벼, 온누리벼, 신동진벼, 동진찰벼를 공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내년도 재배면적에 53%까지 보급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부족한 양은 저희 시자체로 도비사업으로 최종포를 하기 때문에 자율교환을 통해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개품종이 2009년도에 보급종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7개 품종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운광벼, 남평벼, 일미벼, 호품벼, 온누리벼, 신동진벼, 동진찰벼입니다.

○임병술 위원   2010년도에는 계획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이게 내년도에 공급할 품종이고, 내년도 종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품종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건조상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임병술 위원   지금 7개 품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서히 좁혀서 단일 품종으로 잡고 육성하면서…….
    순수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신동진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미 할 때도 품종에 관계없이 다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금년까지 신동진벼로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신동진벼가 2000년도 육성품종이라 너무 오래됐고 또한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이 많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순수미단지하고 탑라이스 단지는 시범적으로 호품벼로 자체결정을 지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RPC에 통보도 했고, 호품벼의 특성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품종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호품벼가 어느 정도 밥맛도 좋고 품질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벼 보급종을 단일품종으로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종자협의회에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품종으로 배정은 못 받고, 지금 호품벼도 74톤의 많은 양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도나 타 시·군에서도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호품벼가 몇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호품벼가 1,500ha까지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10% 정도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가 먹는 청보리, 유연보리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금년에 유연보리는 전체적으로 재배를 못하고 저희가 최종포 15ha를 벌써 파종을 했습니다.
    기타 청보리재배면적은 추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벼 품종에 호품벼가 좋듯이 청보리와 유연보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임병술 위원   저는 이런 곳에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연보리 보급종 생산으로 보조금을 넣어서 하면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쓸 때는 안 쓰고 쓸데없는 곳에 쓰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주말가족농장운영이 있는데 수입은 5년마다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임차를 5년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임차비가 얼마입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얘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얼마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4,200평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임차료를 토지주에게 받은…….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만원씩을 받아서 자체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받은 것이 없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줄 것만 있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장사를 잘 못하시네요.
    몇 가족이나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올해 180가족입니다.

○임병술 위원   트랙터 및 경운작업 임차료는 뭡니까?
    트랙터도 우리 트랙터고 작업자도 우리 인부임으로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450만원을 줍니까?
    누구를 줍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경운작업이나 로타리작업, 개인농가들한테 주는 농기계임차료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돈이 나와야지 왜 지출이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기계를 활용하는 임차료 지불액입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밭을 경운하고 180가족이 활용을 하면 180가족의 구획정리를 다 해줘야 하고요.

○임병술 위원   기계는 우리 기계고, 트랙터는 기술센터에 있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서 45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450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필지당 120만원입니다.
    제가 로타리 하는데 1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지당 10배를 더 주고, 또 우리 기계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거꾸로 운전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일당 줘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런데 저희들이 쟁기로 갈고 로타리치고 구획정리하는데는 기계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임병술 위원   작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필지에 120만원 짜리는 우리 농민들이 필지에 로타리 치는 12만원, 15만원보다 10배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트랙터도 있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분양하는 토지가 14평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정도는 압니다.
    물론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로타리를 놓고 관리비를 구분하더라도 골고루 손을 대는 것은 주말농장이 주인들이 해야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잔재물을 가져다가 퇴비화를 합니다.
    퇴비를 가져다가 전부 뿌리고 하는 작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4,537㎡면 7마지기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싹 뿌리고 비료도 한꺼번에 싹 뿌리고 로타리 한번에 싹 치고 줄 한번 긋습니다.
    거름을 손으로 뿌립니까?
    제가 사소하게 트랙터, 경운비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트랙터가 있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고구마 무병묘 증식 담액경 양액재배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 사무실에서 할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고구마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사무실에 지을 겁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FTA 대응 농산가공품 상품화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아까 고구마 저온창고나 고구마 무병묘 증식 담액경 양액재배시설은 말하자면 그 밑에 익산 날씬이 고구마 지원사업은 삼기농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기농협에서 유통과 생산을 맡고 조직배양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나 다른 곳에서 맡아야 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될까 싶어서 조바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유통이나 생산은 농협이나 농민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FTA 대응 해외비교연수 6명은 누구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대상이 정해지진 않았고 저희들이 시범농가…….

○임병술 위원   농민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업인하고 직원으로 해서…….

○임병술 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자부담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명은 공무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생산+가공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을 합해서 6명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가공품을 개발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기술센터 직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구마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기술개발이라든가 가공품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일본 현장을 못 가본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만원 곱하기 6명이 공무원으로서 일본을 가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FTA 대응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임차가 있는데 무슨 차를 임차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차량 임차하고 저희들이 여주나 해남 주산단지하고 유통분야에 양재동이나 창동에 하나로클럽하고 또 가공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버스네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50만원씩 10대 차량임대…….
    버스로 해서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누가 갑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주로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영인연합회 회원들, 또 여성농민들이 포함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10대면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고구마재배농가하고 관련…….

○임병술 위원   고구마 재배에는 차량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고구마하고 마를 지역특성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임병술 위원   대상자도 없고 50만원 짜리 10대 차량임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경비내역 산출근거가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7만원씩 주기 때문에 7만원 곱하기 몇 년 몇 회,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데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합니까?
    하나 하나 잘 좀 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익산에서 4-H 한마음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주관이 어디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전라북도 4-H 본부입니다.

○박종규 위원   기술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박종규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해요?
    행사예산을 4-H 본부에서 그분들이 다 자급자족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산이 편성이 되면 4-H…….

○박종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민간에 대한 행사비, 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경상적 경비로 해야 되는지…….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경상보조로 줘서 4-H 본부에서 전체 행사 비용이…….

○박종규 위원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돈을 안 줬을 때는 행사를 못하겠네요?
    기존 기술원에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기술원에 행사비가 별도로 서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4-H 회원들의 자부담으로 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4-H 한마음대회를 유치하면 그 시·군에서 행사경비를 부담을 해서 그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서로 유치하려고는 않고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순위로 익산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35쪽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이 ha당 200만원이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농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각계각층이거든요?
    순수미는 ha당 5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친환경 무농약은 75만원, 그리고 고품질쌀은 ha당 200만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시로 해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딴 사업입니다.
    50ha의 면적을 가지고 직파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직파위주로 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여기에 기계를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대형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면 어때요?
    위에서부터 부기가 안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그렇습니다.
    단지에 지원을 해주도록…….

○박종규 위원   그리고 탑라이스를 보면 진흥청 브랜드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이 익산에만 있는 것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지금 탑라이스 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탑라이스를 보면 1억 8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도하게 타 시·군보다 서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포트식 친환경 벼 재배시범으로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몇 ha타씩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지금 개소별로 1개단지에 약 10ha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여기도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지금 민간자본이전이고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몇 년간 내구연안까지…….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다니까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군산시를 보면 우리는 1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군산시는 6,600만원 정도로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트 이양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자산취득으로 하면 센터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계속 사용을 농가가 하더라도…….

○박종규 위원   포트식 친환경 재배시범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으나 타 시·군에 비해 순 시비로만 이렇게 많이 하면서…….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농가요구로는 지금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4개소만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임병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센터를 보면 새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0% 지원을 합니다.
    같은 농림환경국 중에서 농식품산업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50%에요.
    어떤 데는 규정도 없이 시비를 가지고 80%, 50%이러는데 형평성에…….
    첫 해는 80%줬다가 다음해에 50% 주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아무래도 시범사업은 위험부담도 있고…….

○박종규 위원   농산과도 그래요.
    전부 50%보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확대해서 기술보급차원에서…….

○박종규 위원   아까 인삼재래나 이런 것은 농가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면 되죠.
    50%면 서로 안하려고 피합니까?
    군산은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지…….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손을 못 대요.
    단지에 줘버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복두 과장님!
    잎들깨 생상단지 작목반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지금 제가 그 현황을 정확히 적어놓은 것이 없어서…….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4~50명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퍼주기 사업하지 말고 본인들이 와서 삽으로 파서 자기네들이 시비하고 경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다 갈아주고 농약 뿌려주고 거름 주면 그 사람들은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평수만 딱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재배하고자 하면 양질의 씨앗을 구해준다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차비 다 대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파고 땀 흘리는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마 해외연수 가는데 일본 지역 말고 다른 데 또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고구마하고 마 지역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200만원이면 호화 관광합니까?
    가고시마 갔다 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마 지역은 호쇼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보조사업도 80%씩 하지 마시고 60%정도로 하세요.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10%정도만 더 하면 되지 80%씩 지원을 해요?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80%면 80%가지고 사업 다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시범사업하고, 한 개소라도 더 늘려서 시범사업하면 안 됩니까?
    꼭 1개소에 80%씩 해주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되요?
    2개소면 어때요?
    60%씩 해서 예산 좀 더 넣어서 2곳에 하면, 북부지역, 남부지역에 한다든지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한다든지 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게 참조를 하고, 가능한 사업들은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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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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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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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기술보급과장	박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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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