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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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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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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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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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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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장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유창숙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윤자숙 여성회관 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 담당입니다.
    이영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노인복지관요, 367쪽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67쪽.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운영비는 4억 8,000만원이 같고요, 다만 시설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면 어르신들 쉼터가 부족해가지고 1층과 2층에 휴식공간을······.

○김정수 위원   짧게 해서요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5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관에.
    시비 5억 3,000만원 들어가죠? 인테리어 공사비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카페테리어 설치공사에 1,900만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김정수 위원   4억? 4억만 들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예산은 옛날 예산이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김정수 위원   계획했던 예산이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도설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인도설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구입까지도 들어갔는데요, 작년에도 예산 들어갔죠? 작년에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어디······.

○김정수 위원   금년도도 들어가고 작년에도 계속 노인복지관에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당구시설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2007년······.

○김정수 위원   2007년? 그러면 여기 기능보강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CCTV라든지 차도블록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때그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등록회원수가 한 5,653명 정도 되고 1일 이용객수가 1,200분입니다. 그렇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안 모시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당초에 시민들과 약속했던 우리 어르신들과 약속했던 계획들이 몇 군데였어요? 복지관 시설들을 몇 군데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당초에 3군데로 중기지방재정에······.

○김정수 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북부권에 한 군데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북부권 함열 정도에 한 군데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남부권에 하나.

○김정수 위원   남부권, 남부권이면 인화동 쪽이나 주현동이나 이쪽에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영등동에서도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기능보강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정말 4억이라는 돈이 또 당초에 계획했던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돈들을 언제까지 여기다가 쏟아 부을 작정이냐고요. 아니면 차라리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어떤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 복지타운으로 만들겠다, 하는 장대한 계획들을 말씀해가지고 북부권도 없고 인화동도 없고 앞으로 없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마련하든가. 4억이라는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만 계속 쏟아붓다보니까 지금 기능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잖아요.
    이것을 이제 집행부에서는 잘 간과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면 빨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여기에 언제까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인도설치 맞습니다. 주차장 차도블록 설치 여기 또 9,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차도블록이라는 게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을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1층 로비 좌석 휴게실 공간 설치, 로비 카페테리어 설치 공사, 증축공사 3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증축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여기에 보면 보강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3가지만 반영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진입로는 저도 어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사고가 빈발하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공간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지를 다 파악해 보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휴식공간 증축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증축은 아니고 현재······.

○송병원 위원   리모델링이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어제 일부러 현지를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1층도 식당입구에 지금 현재는 일반 의자를 갖다놓고 노인어르신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협소하고 좁아가지고 과연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교회나 이런 데는 갖다놓은 집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단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로 현지를 가봐서 이 요구서 한 장만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게 아니라 여기다 이런 시설을 꼭 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공무원들이 실사대조도 하고 현지 출장복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냥 해 버려요. 그리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확장공사라고 그랬죠? 확장공사 1개소 3억. 이것 어디에다 확장하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노인복지회관, 현재 있는 복지회관 뒤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증축이라는 얘기와 확장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잘 쓰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에 이어서 건물을 확장하는 건 증축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건물 외에 별도로 별개의 건물을 세운다면 신축이죠, 신축. 그렇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건축법상에는 한 대지 내에······.

○송병원 위원   그리고 현지를 가보니까 100평 정도 탁구장을 요구하니까 져줘야겠다, 그런 얘기인데 주차장이 없어져요. 거기 주차장이 10대인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거기가 대지면적에서 건축법까지 다 검토됐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이미 설계까지 다 됐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송병원 위원   건축사무소에서 다 와서 확정까지 다 지었다고 하더만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예비······.

○송병원 위원   현지를 가서 내가 다 확인을 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노인복지관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걸 해 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해서 현지 확인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여기도 보면 확장공사라고 그래서 건물의 어디를 늘리는가 의심스럽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를 가본 거예요.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조금 현지 확인실사나 어떠한 요구서만 보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되지 않았다, 어떤 가상적인 예산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제 현지 가보고 주관부서로써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질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지더라도 꼭 거기가 사전에 법리에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내가 먼저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있죠?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영계획서 59페이지요. 기금 이자가 1,100만원이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1,800만원이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1,800만원에 나머지 700만원은 어디에서 어떤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치금에서, 지금 현재는 불용액된 예치금······.

○송병원 위원   예치금에서 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금의 운영관리, 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딱 돼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당해연도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은······.

○송병원 위원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안돼 있냐고요.
    조례 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된다, 딱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데 왜 700만원을 더 오버해서 집행계획을 세웠냐고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세운 이유가 뭐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송병원 위원   뭔 잔액이냐, 잔액이야 은행에 예치한 건 많이 있죠.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3억 6,600만원이잖아요. 기금이야. 그런데 예치금이 3억 5,700만원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든지 있죠, 돈이야. 그런데 이런 기금을 앞으로 더 많이 노인복지기금을 확보를 해서 자꾸 기금을 예치해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우선은 해야 할 사업도 많지만 당해 수익금에서만 사업을 해라, 법에 규정돼 있다면 그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잘못된 거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확실히 해야지.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저온저장고 6,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송병원 위원   자본보조로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자본보조 그냥 그렇게 해서, 생활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줘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줍니까? 거기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노인시설에 말하자면 생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김장을 해도 김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자꾸 시고 식자재를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냉장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떠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자꾸 시비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인데 우리 김치가 시어서 죽겠소, 하면 무조건 사줍니까? 지어주고? 그건 안 되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운영해야지 거기는 또 별도로 준다? 시비에서? 안 그래도 익산시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서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그냥 어떤 단체가 와서 애로사항 얘기하면 그냥 줘버리고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수용시설이나 노인들 시설에, 이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거기는 말하자면 일반 시설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저온저장고를 해 준다는 것은, 전부 시설 져줘야 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13개 단체만.
    저온저장고를 놓고 물건을 보관할 정도의 시설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식재료를 그때그때 사서 냉장고에 보관할 것은 하고 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떠한 시설에 대한 혜택으로 하나의 그것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시설을 이관을 해서 자기 자비에서 했다면 보조금으로 그런 시설을 짓고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만 가져가면 되지 또 왜 그런 시설까지 해 주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이걸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꼭?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제가 그런 시설을 다녀보니까······.

○송병원 위원   나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송병원 위원   거기를 해 줘야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기능보강을 우리가 해 줘야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라 하는 것은 일반 과수농가들이 과수를 보관하거나······.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이 표기가 저온저장고로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적당한 표기방법이······.

○송병원 위원   나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를 사 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입니다. 쿨테이너라고······.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저온저장고라고 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말하자면 저장하는 것인데 쿨테이너라고 컨테이너박스 같이 생긴 그런 기구입니다. 저장고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여기 예산서에 저온저장고라고 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표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기구는 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대형냉장고 같이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같이 생긴 그런 기구입니다. 사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건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요 지급의 대상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교부조건을 할 때 어떤 사유를 명시해서 줄지 모르지만 이런 수용시설에다가 다시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건 그 사람이 국가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해서 수용시설을 졌어요, 그 운영비를 주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또 지어준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 운영비를 600만원 주거든요. 600만원요, 그렇죠? 365페이지 보면.
    그런데 노인회관 위탁관리비는 또 뭐예요? 노인회관하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사무실하고 틀려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게 지금 시청 2청사 옆에 같은 건물입니다.

○송병원 위원   표기를 하려면 확실히 해 줘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사무실에 1년에 운영비는 얼마인데 노인회관에 위탁관리를, 여기는 지금 건물을 노인회관 건물을 별도로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비를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건물이.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사무실에 거기다 1년에 운영비를 주면 운영하는 것이지 노인회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 하는데 위탁관리비를 줘야할 만큼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예산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한쪽에다 많이 주기 그러니까 갈라놓은 겁니까?
    예산서를 작성할 때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나는 노인회관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없죠? 그 사무실뿐이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지원했는데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자금을 받아가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축제지원금을 받는 민간자본경상보조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어디다 주는 거냐고요,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국적인 노인자원봉사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박람회 개최하는데 이 돈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에 주냐 이 말이에요, 돈을. 그 행사를 하는데 주관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냐, 자원봉사센터냐 아니면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냐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다 돈을 줘서 행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 주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 행사를 할 주관처를 공모를 한다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구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직접 시에서 이런 행사를, 지난번에도 보면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익산에서 개최할 때도 시에서 주관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행사를 치룰 대상기관이 있어요? 익산에?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유치하려는데 이만큼 돈 정도 세워서 이 다음에 공모해서 거기다 돈 줘서 행사해야겠다, 이런 상태죠? 더 특별한 세부계획은 없구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장묘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설립목적이 주변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작년도 7월 달에 개정공포가 되고 조례에 보면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러니까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10%를 주민한테 돌려준다, 이건데 작년에 조례되면서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 7월 15일 이후치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 위원   예.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당연히 연초에 편성하니까 안 됐겠지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은 조례가 되면, 조례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2008년도 분도 편성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08년도 7월 조례가 개정된 날부터 연말까지 사용의 10%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3,000만원인데 이것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3,000만원 가지고 신축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조금 주민들 부담도 한다고 하지만 이외에도 부담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이라도 올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5개 정도하고 몇 천 만원인데 시 재정형편 이렇게······. 그것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이게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짓는데 보면 한 3분의2 금액도 안돼요. 요새 지으려면 한 20평 짓더라도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돈 1,000만원이라도 내년에라도 현실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실버경찰대 있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교통물류과하고는 어떤 연관을 짓고 있습니까? 실버경찰대라는 게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은 학교 어린이 선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쪽 과에서는 주차단속을 실버경찰대를 조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378페이지 출산장려 다복상 있잖아요. 다복상, 행복상, 행운상 이렇게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게 지금 한 10가정 추려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가정을 100만원씩 주는데.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선정기준이 있는데 자료가······.

○소병홍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몇 명이상 이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있습니다. 익산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주십시오.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여성친화도시 홍보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3,000만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그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있는데 주거라든지 공원, 보도, 주차장, 화장실, 보육시설 등등 하여튼 우리시 전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언론사에 기획특집보도를 낼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획특집으로 어떤 언론사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해야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추상적이고 여성친화도시 언론사에 이렇게 몇 개 낸다고 이것이 과연 홍보가 될까 의문이 드네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한번,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은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여성단체를 어떻게 역량강화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단체 각 개별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 관내에 16개 여성단체가 있거든요.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6개 단체에다 전부 나누어 주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익산시 16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뭔가 정확하게 소신 있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전부······. 역량강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역량강화······.

○위원장 주유선   담당계장님 서포트 좀 해 주세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 사업은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처음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4페이지 다문화가족이 익산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407세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마당대회 전체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요, 중간정도 보면 화장시설 관리인부임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2명 있지 않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장려수당이라고 하는가요? 혐오시설에 근무하면 수당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특수직 근무수당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려수당이라고 합니까? 수당이름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특수직 근무수당입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나 이런 혐오시설에 있으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무기계약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왜 제외합니까? 일반기능직은 주는데 무기계약직은 왜 제외시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규정을 보셨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수당지급 및 조례에 무기계약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요 과장님, 그 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무기계약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준다는 얘기도 없고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기능직은 준다, 직원은 준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무기계약직도 직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정식직원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파트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거기에 네 분 근무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런데 두 분은 그걸 타고 두 분은 그걸 못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반영될까 했는데 또 빠졌거든요. 과장님 관심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367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숙원사업비인가요? 소규모숙원사업비인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에도 우리시가 어느 정도 내규를 갖고 있지 않나요?
    우목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단일 경로당에 4,800만원이 편성됐다는 얘기가, 한번······.

○김정수 위원   ‘외’자가 빠졌어요.

○최기재 위원   ‘외’자가? 이런 부분은 좀 읽기 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묻지 않았을 텐데.
    저온저장고 올라오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관내에 저온저장고가 몇 개나 필요할까 하고 왜 놔주시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셨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우선 등록시설에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가지고······.

○최기재 위원   이게 지금 즉흥적인 예산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의, 이 사람들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좌우간 신축비 이런 것들이라도 국고지원이라도 받았잖아요, 정부지원을. 그런데 무료급식 하는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또 아동보호시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는 필요치 않습니까?
    개인가정도 필요해요. 큰 것 있으면 소 잡아서 통째로 넣고 사람 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판단해야지 지금 500만원 짜리가 아니라 1,000만원 짜리를 1,000개를 집어넣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익산 시에.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온저장고 우리시에서 받았다, 너희들도 가서 달라고 해라. 학교도 아이들 급식도 넣어주면 좋죠, 각 학교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377쪽에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다고 하면 수당을 100만원씩 가져가요? 이렇게 하니까 괜히 업무보고 시간만 끄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됐고요, 이 정도만 지적을 할게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384쪽하고 382쪽 다문화가족 관련된 예산 이것 무슨 관계있어요? 384쪽 것이 1억 2,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382쪽에 1억 4,7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재 위원   예,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1억 2,600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잖아요, 감액해서. 운영지원에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부, 100%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증액을 기술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결론은 증액이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우리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맙고 다행인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시 기본정책이나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부처가 대체 어느 부서, 어느 부서인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문화가족이 우리 부서도 있고 중앙에 가면 법무부에서 또······.

○최기재 위원   중앙 말고 우리시만요. 다른 과나 다른 사업소에서 다루는 데.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최기재 위원   뿐이 아니라 6~7개 부서에서 다룰 겁니다. 그런다면 뭔 정책이 잘못됐죠. 6~7개가 어떻게 이걸 다룹니까?
    거꾸로 다문화가정을 실제로 만나보세요. 교육한다고 나오시라고 하는데 불편해해요, 이 분들.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체계 있게 진짜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짜주셔야지 이분들이 불편해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뿐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시정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어느 주관부서가 맡아버려야 한다고요. 여기 이쪽 부서에서 맡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맡든가 주관부서가 맡아서 체계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다 행사성, 인심성 나와서 일당 3만원 주고 일비 세거리 좀 주고 누가 반가워합니까? 요새.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예산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방문예방교육 해 놓고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조치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걸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행하시는 분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불편하니까 기술적으로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민간경상보조 방문교육사업은 각 가정으로 다니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한글교육을 시키는 인건비와 교재비······.

○최기재 위원   그분들 6시면 퇴근시간 지켜서 들어가서 낮에 일하는데 가서 왔다고 전화나 하고 우리 왔다고나 해 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도나 시에서 내려온 선심성예산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노인여성정책과에서 이자수입 말고 건물임대료 등이나 이런 잡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수입을 잡으실 때 여러 가지에 있는 수입을 잡아서 내년에 세출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 할 때 공공이자수입 외 건물잡수입 플러스 다른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액수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른 수입은 우리는 없고요, 화장시설 사용료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화장시설 사용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대충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20억 정도.

○김대중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여성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건물수입 같은 것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례에도 안돼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노인·청소년이 전년대비 예산이 34%가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보육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

○김대중 위원   아니, 여성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31.93%가 증액됐고 노인·청소년은 34.31%가 증액 됐는데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희과는 작년도 예산대비 13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368페이지요,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함라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김대중 위원   함라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 다음에 신광복지재단에서는 익산 재가노인복지센터.

○김대중 위원   예?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익산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을 때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입니까,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그 사람들이 원광효도마을하고 신광복지재단법인에서 짓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함라면서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효도마을에서 함라에다 짓는다니까요.

○김대중 위원   아, 원광효도마을이 함라에다 짓는다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명칭이 함라 재가노인복지센터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게 건물이 지어졌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짓고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2007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2개소 장비보강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2007년도부터 이게 시설이 지어지게 됐는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산은 2007년도에 내려왔고요, 2008년도에 짓고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예산 있었습니까? 지원해준 예산이 시에서나 국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재는 신축 중에 있으니까 않죠.

○김대중 위원   아니, 신축비 이런 것도 안 내려왔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짓고 나면 이제······.

○김대중 위원   안에 시설만 해 주는 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우리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에 몇 분 하셨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실적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자료를······.

○김대중 위원   왜 50명으로 하셨는가, 이거 국비로 내려올 때 내시가 돼서 내려왔나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국비내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작년보다 거의 1억 3,000만원이 적게 편성돼서 내려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 부분이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서비스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 3월 달에 감사원에서 이것 지금 지적사항으로 돼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생활노인 파견사업하고 갈라지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생활노인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런데 지금 현재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합쳐진다고 그래요, 지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장 화장시설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LPG 사용료 이런 것이 올라가가지고 증액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기요금도 작년에도 120만원씩 12개월 똑같고요, LPG 사용료도 1,630원 해서 4,500㎏인데,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00㎏였어요. 예산서에 2008년도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없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가스비 같은 것이 인상돼가지고······.

○김대중 위원   가스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LPG 사용료라든지······.

○김대중 위원   아니, LPG 사용료는 똑같다니까요. LPG 사용료가 400원이 더 늘었어요, 400원이 늘었는데요 ㎏수는 500㎏가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잠깐만요, 그건 신축한 것, 신축한 것이 내년에 가동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것 아니에요? 5기를 더 늘리는 것.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 과 예산이 실링제로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김대중 위원   실링제면 100에서 10% 주면 90% 돼야 되는데 이건 실링제가 아니라 역으로 늘어났다니까요. 공공운영비가. 실링제는 100에서 10%를 낮추어서 90%로 올해대비 90%로 하는 게 실링제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김대중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시설 지금 현재 1기하고 2기 있던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2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바닥판은 뭐예요? 바닥판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시신 태우는 그것이 고열로 되면 깨져버립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1기 있고 2기 있는데 2기만 사용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재는 2기 사용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씩 갈아줍니까? 아니면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사용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김대중 위원   1년에 2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2기가 있으니까 4번.

○김대중 위원   아니죠, 2기만 쓰신다고 했잖아요. 2기만 쓰신다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 하셨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재 2기가 있으니까 2기만 쓰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아니, 1기하고 2기 있는데 1기는 안 쓰시고 2기만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2개를 사용을 하는데, 2개를 지금······.

○김대중 위원   1년에 2번 정도 교체합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번 교체할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2기이니까 1기, 2기이니까 2번씩 해서 4개 교체하는 건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매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설묘지분묘이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공설묘지는 자연장 부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분묘가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장을 해야 거기에다가 자연장 조성지를 만들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장비가 70기 있는 이것을 옮기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2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을 잡으신 거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기에 268만원씩 줘야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268만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금년도에는 267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1만원 올라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여기 출산장려 다복상 이것 전시 이번에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행사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술회관에서······.

○김대중 위원   예술회관에서 했는데요, 수상자 가족사진 행사전시는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술회관에다 해 놨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술회관 우리시에서 사용하면 돈 주는가요? 사용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행사 전시하는 사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행사전시를 솜리예술회관에서 사진 전시를 하셨다면서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사진 값입니다. 다복상 사진촬영한 가족사진 촬영비.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1,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사무실 운영비로 간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간사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간사 인건비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운영비 및 간사인건비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인건비는 운영비에 들어가니까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50만원요.

○김대중 위원   현재 5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좀더 증액시켜 주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전기요금, 운영비, 전화요금 다 같이 합쳐서······.

○김대중 위원   아니요,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500만원, 예산서에 500만원 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 추경에 500만원 지원해 줬어요. 늦게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것 조례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규정을 한번 주시고요, 언제 이게 됐습니까? 규정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이 언제 제정됐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제정날짜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급을 안 해 줬으면 시에서 직무유기를 하신 거네요? 올해 추경에 500만원을 줬는데 이것 지금 지급 안 했으면 직무유기죠.
    지금 참 힘듭니다, 우리 익산시가요.
    자치여성대학위탁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산학협력단요? 여기 올해는 몇 분이 오셨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기당 40명씩 80명, 상·하반기.

○김대중 위원   80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해서 상반기에 40분을 몇 달간 교육을 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5주요.

○김대중 위원   15주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출석률 좋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좋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3만원씩 냅니다.

○김대중 위원   월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한번에요.

○김대중 위원   3만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700만원이면 한 분당 얼마씩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한 분당 얼마씩 꼴이죠? 700만원에 40분이면?

○송병원 위원   17만 5,000원.

○김대중 위원   17만 5,000원요? 그래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과물이 나옵니까?
    우리 익산시에다가 원광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 이런 것 오는 것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거기에서 교육 끝나면 책자가 옵니다.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잘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건데 야외결혼식보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1만원씩 10분이거든요, 10회. 자원봉사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원봉사자······.

○김대중 위원   자원봉사자한테 차비 정도로 주시는 건가요? 1만원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혼례 5쌍 지원하신다고 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전통혼례 한다고 하는데 이분 다 결혼하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이주여성들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이 하시려고 그래요, 따로따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결혼식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같이 합니다.

○김대중 위원   같이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 쌍 당 300만원씩이라고 책정돼 있거든요, 우리 설명서에서는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같이 하는데 한 쌍 당 300만원씩 들어가서 5쌍 해서 1,500만원, 혹시 다른 걸 지원을 해 주는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말하자면 사진 같은 것 찍어주고요, 음식도 주고 폐백 같은 것 다 일일이 결혼하는······.

○김대중 위원   평일날 하실 것 아니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야외에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야외에서 하는데 5쌍 결혼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생색내기 아니시냐고요. 제 얘기는 이분들이 결혼식을 정말 못 치루어서 전통혼례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디 야외에서 결혼식을 치뤄주고 지인들 오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주여성 그분들한테 했다, 아마 참석자보다 내빈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이게 뭐예요?

○위원장 주유선   394쪽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이것은 옛날에는 여성희망일터라고 그렇게 명명됐던 사업이 지금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라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김대중 위원   예?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김대중 위원   경력 단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 여성들한테 취업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경력단절이라는 뭔가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녀시절에 어떤 일을 했다가 결혼해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출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오래 그만 두었다가······.

○김대중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여성희망일터는 예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없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여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걸 딴 겁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 줍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누구한테 줬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김대중 위원   또 여기도 산학협력단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 11월 19일 날 개소식을 처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11월 19일 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있었겠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여성회관에다가······.

○김대중 위원   아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광대학교에서 얻어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 위탁을 운영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거기에서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어떤 거요?

○김대중 위원   위탁하신 산학협력단에서는 투자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익산시에서 왜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줬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에 직원이······.

○김대중 위원   공모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공모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모하신 공모, 그걸 뭐라고 하죠?
    어떻게 공고를 띄우셨는가 어디어디에 띄우셨는가 조건하고 이런 것 일단 저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시간 끝난 이후로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정말 우리 익산시가 국비도 필요 없는 사업이면 과감히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조금 내려와서 도비 조금 붙이고 시비, 꼭 노인여성정책과 뿐만이 아닌 가정복지과나 다른 부서 보면 국비 조금 받고 하는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국비라도 과감히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도 여기하고 똑같은가요? 800만원 짜리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신여성업체 발굴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예?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신여성업체······.

○김대중 위원   신여성업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발굴해서 협약을 하고 거기에 취업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도 취업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산학협력단 여기로 보내면 되겠구만요. 여기도 어찌됐건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성을 발굴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일단 이 사업이 여성분들을 취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커뮤니티 강화사업, 커뮤니티 강화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강사가 몇 분이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여성에 대해서 위탁 않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데 강사가 없기 때문에 원광효도마을 요양보호사 기관에 거기에 여성들이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안 받고 원광효도마을 거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수당만 준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없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쳐야합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및 김장비 지급 20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0세대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어떤 대상자가 200세대를, 200세대 맞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을 심사하는데 저희들이 장장 2시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는데 사업명세서에 명세를 안 적어주고 예산서에 있는 걸 그냥 옮겨쓰니까 물어봅니다.
    이 명세서란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어떤 대상자한테 몇 세대한테 어떻게 준다, 라고 그것을 세부사항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서 그대로 베껴놨어요.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이것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합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안 물어 볼걸 물어본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장적수혜금을 준다고 하면 사업비를 1억을 집행하면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한다, 여기다 쓰도록 돼 있어요, 명세를. 그런데 그냥 이것 그대로 베껴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답습행정 잘못된 것은 국장님 좀 과마다, 이번에 인쇄가 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렇게 됐다면 내일 하는 과는 여기에 빠졌다면 다시 해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필요 없는 것, 안 물어봐도 되는 것 또 물어보고, 이것 진짜 참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김대중 위원이 집요한 질의를 했는데 394쪽요,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6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보면서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일자리창출이 좀 많이 좀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부풉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보니까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업이 있잖아요,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그분들만의 일자리가 아닌가, 라는 상당히 의구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정말 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우리 여성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경력단절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12명이라고 했는데 12명에 대한 자료 있죠? 본부장을 비롯한 12명의 직원으로 돼 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 자료로 좀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종합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이영심.
    여권가족 강은옥.
    지적 최기현.
    새주소관리 배우기.
    토지관리 정성호.
    주민등록 변명숙.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건 인데요, 이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삼성동에 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앞으로 계획들은 계속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2개소를 동산동하고 삼성동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산상 한 군데만 지금······.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부스를 설치를 계속 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시민의 충족이 늘어난다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공무원 수는 줄어듭니까?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그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그건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시민들한테 좋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런 위치에 있어서 좋은데 동의 민원도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 감소되는 경향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것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예산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무작정 늘릴 게 아니고 익산시에는 몇 개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도 부스 설치하는데 4,000만원 또 발급기 신규 도입하는데 2,000만원 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397쪽에 민원실 근무복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정수 위원   근무복은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민원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정원 말고 또 일용직도 있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김정수 위원   토탈 몇 명?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50명 정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정원은 지금 35명 그 정도.

○김정수 위원   35명? 그런데 15명 정도 더하면 50명 정도가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근무복을 구입을 할 때 실용성 있는 걸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쭉 입고 오시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요, 다른 부서로 그분은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예상하고 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질서적인 어떤 것들이 결여가 된다, 왜냐하면 이동했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32명만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더 챙겨놔서 빠진 분들은 그때그때 해서 줄 수 있으면 근무복을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그것은 50명분으로 했지만 추경때라도 부족금에 대해서는 그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40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재정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 이런 용역들을 안 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내년으로 끝납니다. 용역을 해서 실시를 했어요. 동 지역은 이미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당시에는 어떤 법령으로 도로명을 만들고 뭐 하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법이 생김으로써 다시 법 제정을 2007년 4월 5일 날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2007년도 작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한 이 사업이 좀 틀려졌어요. 행자부 주관으로 저희들은 지시한대로 했는데 그게 도로명이 틀려졌다고요. 예를 들자면 시청로, 익산대학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없어질 도로명을 썼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이것이 법령으로 된 명칭으로 바꿔라, 그래서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국가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00페이지 여권관계인데요, 기간연장 안내문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3만장을 하는데 인쇄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 익산시에 여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 5년 넘은 사람 또 1년 짜리 했다가 만기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도에서 다 보내줬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권 통계가 다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저희들한테 이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편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쇄비만 300만원 들어가 있고 우편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우편료 밑에 있습니다. 기간연장안내문 발송 우편료라고 3만매 750만원.

○소병홍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만 명씩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대략 그렇다는 얘기죠. 정확한 숫자는 지금······.

○소병홍 위원   나는 그런데 한번도 못 받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저는 받았어요, 도에서부터.

○소병홍 위원   아니, 연장할 것이 있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해야죠, 찾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집으로 전부 보내 주는 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아니, 그 동안에는 도에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수입증지 그것 수입이 종합민원과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세무······.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여기 각 분야별로 들어 있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간판을 3년마다 정비를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도로 간판?

○김대중 위원   예, 도로에 있는 상가에 대한 간판을 정비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상가간판은 저희들하고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수입증지를 여기에서 종합민원과에서 끊어요. 2만원 짜리를.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세무과로 들어간답니다.
    저희들은 민원발급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세입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세무과로 갑니까, 행정지원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그건 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에서 파견돼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혹시 액수가 얼마인가 몰라서.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설치를 어떤 통신설치 하시는 건가요? 39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통신설치비 이것이 통신 설치된 기계가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통신시설입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전국망을 통해서 가는 그런 라인이 장비가 노후 됐다, 그런 얘기겠죠. 전체를 다 통신시설이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쓰는 용어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화동 농협 앞에 있는 부스에 통신시설이 잘 안 돼서 이게 발급이 잘 안된다는 것을 수리하신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통신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매설돼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우리가 통신시설을 전부 인터넷 쓰듯이 그런 걸로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통신시설 이런 것을 다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아니, 우리 기계를 관리를 하는 거죠.

○김대중 위원   기계인데 지금 이런 온라인이나 이렇게 하는 통신에 대해서 보수비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기계 자체의 유지보수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자체 기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기계에 통신에 대한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통신기계가?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기계가 몇 개 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것을 오래된 기계가······.

○김대중 위원   계장님,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GIS서버유지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그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분담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이건 분담금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8%요? 8%만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이건 비율로,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억이고 10억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산방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계산방법도 저한테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매년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매년 GIS서버유지보수비가 1억씩은 꼭 매년 들어가야 하는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내년부터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올해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올해는······.

○김대중 위원   올해까지 구축을 다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올해까지 구축을 한 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위탁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맡겨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맡겨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기계는 맡겨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DB유지관리비 이것도 위탁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이게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여기에서 나누어서 그렇지.

○김대중 위원   서버유지보수비하고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서버하고 시설물, 도로에······.

○김대중 위원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김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도 했는데 유니폼 문제요, 그게 굉장히 옥에 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말하면 너무 소재가 얇고 색상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입는 유니폼이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 소재자체가 얇고 색상이 너무 좀 가벼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센스가 있는 여성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것을 선정을 해 주시길, 지금 보니까 추·동복이 1인당 35만원이거든요. 35만원이면 엄청 좋은 것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에 비해서 너무 싸구려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침에 보면 느낌이 뭔가 가련해 보여요, 들어오면. 포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쓰러워서 뭔가 오버를 덮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책임지고 잘 좀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소재가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그런 닥섬유입니다. 닥섬유라고 그것이기 때문에 일반섬유가 아니고 닥섬유로 만든 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격도 그래서 비싸고 또 우리 익산에는 이게 없어요. 회사에서 쌍용방직에서 추천해 준······.

○위원장 주유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더더욱 잘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닥섬유로 된 옷 안 입게 생겼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이게 지금 겨울용이 이보다 더 두꺼운 건 없고요, 이게 제일 두꺼운 옷인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해서 조끼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색깔도 여기에서 염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닥섬유는 흰색으로 그냥, 닥섬유 자체가 흰색으로 나온 걸 염색하는데 가서 보니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것도 다른 색깔을 여직원들이 심사를 이런 색깔로 해 주세요, 뭐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닥섬유라면 더욱이 닥섬유의 우수성을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품질로써 착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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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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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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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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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