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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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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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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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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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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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임시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토지관리담당 송병철.
    건축물관리담당 조정태.
    지적담당 서현석.
    함열출장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도 간단하고 해서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감소됐는가, 세입은 왜 그랬는가.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세입감소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 6월로 마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동산특별법 등기를 이전하려면 증명 같은 걸 많이 떼야 되는데 그것을 안 떼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를 그전같이 와서 직접 발급 않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되는 것입니다. 각종 제증명 첨부서류가 옛날보다 생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렇게 감소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그동안에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올해는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청사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작년에 한 명 우리가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로써 물탱크를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해서 한 3,200만원 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인건비에서 별도의 부동산 특별조치 업무로 사람을 썼었구만요? 2008년에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썼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인건비가 없어졌다고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배산체육공원담당 김춘성.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연 3일째 예산 설명보고를 듣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참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제가 예산사업명세서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누차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우리가 보조설명서만 읽어보면 예산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이걸 보고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펜싱협회에 3,460만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의 펜싱협회는 도단위 체육주관인데 왜 익산시에서 이렇게 거기에 훈련비랄지 그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치단체가 전부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 익산만 특별히 부담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저희 펜싱협회는 협회장님이 익산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한 종목씩의 해당을 지자체장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맡은 단체의 지자체장은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법에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 주세요, 말씀을. 어느 법에 돼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자치단체가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운동경기부나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 있어도 도단위 협회에다는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냥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나씩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전부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내 14개 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 회장을 하나씩 다 맡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비율은 공히 다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법이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데 말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인공원에 설치하는 배드민턴장과 실내게이트볼장, 지금 복합적으로 예산을 보고를 하시는데 실내게이트볼장 설치비가 얼마고 실내배드민턴장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각 구분을 짓는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구분을 짓는다면 99억원 중에서 11억이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11억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2면을 하는데 11억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당초에 저희가······.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10억 요구했잖아요, 공사비를.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4면에서 2면으로 축소하겠다,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2면을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한 11억 중에서 3억 정도가······.

○송병원 위원   4면을 한다고 할 때 10억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씩이잖아요, 한 면에. 그러면 2면을 하려면 5억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10억 요구한 것은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배드민턴장을 먼저 추진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 1면에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대략?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알고 있잖아요. 실무부서에서는. 읍·면도 이미 설치를 했고 함열에도 한 예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요? 한 면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한 면하는데 물론 공사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억 5,000만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면 아까 11억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2면을 하려면 2억 5,000만원씩 5억 가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요구액 중에서 2면을 줄인다면 5억은 줄여도 되겠네요? 얼른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지금 현재 10억 편성한 것은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내에 게이트볼을 운동을 하는 등록된 인원이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파악된 인원이. 실내게이트볼을 하는, 말하자면 동호회가 몇 개나 되고 현재 거기에 운동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에 한 25개······.

○송병원 위원   아니, 시내권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내권요?

○송병원 위원   예, 시내권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내는 지금 협회는 참여는 않고 있습니다만 5~6군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배드민턴은 이건 협회가 있으니까 정확히 나왔을 텐데 이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회원수 말씀이신가요?

○송병원 위원   예, 회원수가. 팔백 몇 명이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장소는 16개 장소에서 실내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개 동호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별로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송병원 위원   인원이 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1,003명 정도.

○송병원 위원   1,300명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1,000명 정도요.

○최기재 위원   시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배드민턴 익산시 전체요.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적어도 시내권에 실내게이트볼을 짓는다, 실내배드민턴장을 짓는 다, 그러면 익산시에 동호회가 몇 개가 있어서 말하자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몇 명인데 너무나도 협소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대로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한번 하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 20면 정도는 모인공원 체육공원에 새로 조성을 하지 않으면 배드민턴에 종사하는 1,000여명의 회원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타당성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함라, 함열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용안, 여산 다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이. 그러면 시내권에 실내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짓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인데 지금 그냥 노상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 노인양반들 추위도 있고 해서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게이트볼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실내게이트볼장 지어줘야겠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줘야죠. 설명을.
    시내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한 5개 동호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군데인가 게이트볼장이 1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실은 2면도 많아요. 시내권에 그 어르신들이 이동해서 운동할 수 있다면 4면을 한다는 건 2면으로 줄인다니까 제가 더 말 않겠습니다만 이런 건 좀 뭘 할 때는 정확한 소요파악을 해서 왜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겠구나, 이런 걸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힘이 안 들죠.
    그리고 총사업비가 느닷없이 이 서류에 보면 2012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사를. 그런데 58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죠? 58억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어떻게 시 재정으로 그러면 이게 2012년도까지 차질은 없겠어요?
    그러면 실내게이트볼장과 실내배드민턴장만 조성하는데 99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만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토지매입 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다른 시설은 하나도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토지매입비는 14억 가지면 완료되는 거예요? 15억 갖고 했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금년 추경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29억 가지면 토지매입은 끝나고 나머지 70억이 들어가는구만요, 2개를 설치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 이런 걸 할 때는 확실하게 분석을 하셔서 왜 필요한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출장을 가가지고 3억 5,000만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야외음악당을 보강을 해라,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현지에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한테요. 그리고 테니스장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폐기하고 야외음악당을 확장한다는 건 기존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시설을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현재의 야외음악당을 보강을 하겠다. 음향시설은 꼭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도 현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을 장소나 대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건 확보해도 좋겠다, 그래서 3억 5,000만원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거기다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고 정확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저희가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증액이······.

○송병원 위원   그 말씀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그전에 설계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설계중. 그러면 이미 과업지시서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라, 그러면 위원들이 거기에서 건의했다면 이런 점은 축소해서 설계과업을 변경하도록 과업을 변경해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냥 놔뒀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산에 꼭 맞춰서 해야 한다면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사업을 수행했으니까 앞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자는 차원에서······.

○송병원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었다면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면 과업지시서를 변경지시를 줘야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테니스장을 폐기하고 거기에다 늘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않는다고 했다면 구두로 지시했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세밀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용역을 해서 온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 좋다, 생각해서 예산요구 또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테니스장을 당초 설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지시를 다시 해서 테니스장은 절대 기존시설은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무대가 조금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송병원 위원   당초에 그냥 3억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냥 크게 해서 2억 5,000만원 또 추가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시설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완벽히 해서······.

○송병원 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자료에 보면 익산시내에 8개 단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8개 단체가 거기 와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시립무용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이것 외에 몇 개가 더 있냐, 사실은 공연할 계획은 없는데 지금 집만 크게 짓겠다는 격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연자가 2008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쪽에서 공연은 많아가지고 자꾸 한다고 하는데 관람장이 적어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현지에다가 조명시설을 해 주고 음향시설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기자들 대기 장소, 말하자면 분장실 같은데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고 도저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해서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무조건 기와집으로 한번 져보고 집은 가난해도 들어가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행복체전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금년도에 행복체전에 얼마 들어갔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2억 8,752만원 들어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복체전에서 4억 얼마가 들어가던가요? 행복체전을 하면서 시의 각종 동호회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동호회요?

○송병원 위원   예, 동호회에 나가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동호회에다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가······.

○송병원 위원   아니, 각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시장배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기왕에 운영하던 시장기 쟁탈, 의장기 쟁탈 그런 대회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

○송병원 위원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 자신이 육상연합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체전에다가 육상대회를 1년에 한번씩 시장배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을 집어넣어라, 그러고는 예산요구 하지 마라, 해서 사실은 금년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500만원씩 지원되던 걸.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복체전을 수억을 들여서 한다면 그때에 그 품목의 대회를 한번 하게하고 체전경비에서 하고 시장배 테니스대회랄지 이런 건 절감을 해야죠. 여기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체전은 행복체전에 될 수 있으면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한번에 체전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지 그냥 이것도 시장배, 저것도 시장배 만들어놓고는 행복체전은 행복체전대로, 그게 이미 시장배 각 종목별로 대회하는 게 하나의 생활체육과 연계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회는 그날 행복체전의 경비에서 지출을 해서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그 다음에 축구는 축구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겠냐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포기하고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도 얘기를 하고 했다면 절감대책을 강구해야지 하나도 안 줄이고 생활체육 한다고 4억 얼마인가 5억 가까운 돈이 그냥 또 나간단 말이에요. 시 재정은 열악한데 맨 돈만 나가잖아요.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무조건 대회만 요구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복체전관계입니다.
    올해 행복체전을 보니까 전부 다 모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제일 암울한 시기라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또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이런 예산들을 2억 정도 늘려서 우리가 행복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좀 저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조성관계 맨 먼저 제가 거기를 가서 공연을 관람을 해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해서 탈의실이니 기타 부대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더니 어찌됐던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해 가본결과 또 저도 단체의 어떤 대표가 찾아와서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장애인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걸 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언제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데 기 확보돼서 예산이 투입된 그곳에 또 없애버리고 야외음악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 설계를 보니까 또 그것이 거기는 일절 손을 안대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2억 5,000만원 더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 말은 뭐냐면, 그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작은 예산입니까? 과장님?
    3억 5,000만원 가지고 이 야외공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설계 나온 공사비 산출내역들 위원님들께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만······.

○김정수 위원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설계관계죠. 설계를 축소해서 정말 알찬 공연들이 3억 5,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얼마나 큰 화려한 공연을 거기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3억 5,000만원만 들여서 공연장을 아름답게 꾸며놓을 수 없냐 이거예요. 돈에 맞게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내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하고 음향시설이 고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된 이유도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임대하는데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그 정도 줘야 1회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을 임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공연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시설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면 차후에는 어떤 시설의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공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김정수 위원   아니, 관심을 가져서 3억 5,000만원을 책정했잖아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나는 그것을 그것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맞춰서 공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 영등시민공원 탄성고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8,0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라인스케이트와 시민과 서로 마주치고 위험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얼마 들어갔어요? 2007년에 돈 얼마 썼어요? 영등시민공원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산림공원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을 그때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또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뭐가 된다 해 가지고 8,000만원 또 들어가고 또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한다고 2,000만원 들어가고 그렇죠? 펜스 짓는다고 돈 들어가죠?
    아니,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또 이런 돈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착오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야외음악당 관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축소해서 비가림시설은 우천이 있을 때 비가 올 때는 공연을 않도록 비가림시설을 않고 이렇게 축소하면 현재 예산을 확보한 예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야외음악당이라도 벽면이 없는 것이지 사실 실내수준이 되도록 만들다보니까 비가림시설도 해야 하고 또······.

○김정수 위원   비 오는 날도 공연합니까? 야외공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공연을 하다가 날짜 잡아놓으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하는 중에 또 비가 쏟아질 수도 있고요.

○김정수 위원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지붕이니 뭐니 이게 전부 다 교체가 되더만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교체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붕은 그대로 이용하고 뒤에다가 조금 보강하는 것이고요, 객석에 관람석에 지붕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시설은 전부 다 재활용합니다. 그대로.

○김정수 위원   영등시민공원 탄성고무 깔아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민들이, 사실 지금······.

○김정수 위원   시민들이 원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니까 길 내주고 뭐 하고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들을 보면요 지금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예산이.
    마을별,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십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공원에다가 뭘 한다 어쩐다. 읍·면·동 농로포장에 1억씩이라도 세워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예산인가.
    이 예산이 정말 너무나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체육공원 방범용 CCTV 3,100만원인데 익산시가 CCTV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중앙체육공원 어디다 이거 설치합니까?
    중앙체육공원 어디다 설치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만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수련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건물이 넓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못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여름철에는 이용시민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발이 다치고 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청경이 사실 한 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면 전화 받고 밖에 순찰 돌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CCTV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돌발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으로 돈이 꽤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과연 전국대회라고 할 만한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요?

○김정수 위원   아니, 전국대회로 각종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동호인 이순테니스, 무에타이, 전국 마라톤, 오픈 탁구, 인라인, 역전마라톤, 어머니 배구, 게이트, 국민생활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전국에 매스컴 탈만한 대회들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건 생활체육입니다. 전국대회가 아니고.

○김정수 위원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인데 전국적으로 유치할만한 체육대회들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총괄로 지금 예산편성을 1억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려면 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지원비를.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는데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총액으로 1억 편성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총액 편성해 놨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CBS배 배구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큰 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7~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주최를 하더라도요 정말 대회다운 대회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체육진흥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또 우리 집행부도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대충 이해되고 또 동료위원들이 여러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지금 412페이지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설명자료에 타 시·도도 비교가 됐던데 익산시가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가 뭡니까?
    방대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상주인원이 거기에 상임부회장까지 6명이 계시는데 생활체육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업무량이 뭡니까?
    각 산하 협회가 있고 한데 이렇게 6명, 7명이 할 만큼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얘기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표현이 좀 그랬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조금 인원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쭉 체육단체 운영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쭉 보면 조금 의심나는 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청소년생활체육존 이것은 태권도 뭐더만요, 이것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생활체육존이라는 뜻이 뭡니까? 제목을 보면 그게 뭔가 딱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태권도 뭐 하는 거더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위에 중앙 단위부터 명칭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래요? 생활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배구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배구 아카데미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학교 하나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배구하시는 어머니 배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도하는······.

○소병홍 위원   어머니 배구단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강사가 세 분 따르더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머니교실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한 팀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3개씩 맡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하면서 대회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16페이지 익산~군산 체육교류전 전번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민생활이 복잡한데 금년에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군산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않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8년도에는 않고 2009년도에는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각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민간경상보조 전체에 대한 액수하고 경상보조하는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나 뽑아주십시오.
    체육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액수, 나가는 단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하나 뽑아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19페이지 아까 함라 신남초등학교 숙박시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박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는 교실을 활용을 않고 운동장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생들이 캠프도 할 수 있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갖추면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관리는 문화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문화센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함라 문화센터에서요.

○소병홍 위원   함라 문화센터라는 게 공공단체입니까? 아니죠?
    개인적인 모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면에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시설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2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한 1~2년 방치하면 그냥 끝납니다. 숙박시설 방 같은 것 만들어 놓고 관리 안하면.
    과연 문화센터라는 게 어느 단체인지 모르지만 돈이 유지·관리하는데 계속 들어갈 텐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유지·관리는 그 단체에서 무료로 제공을 않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관리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별도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익이 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벌써 식사랑 대접하고 유지하려면 인원도 쓰고 하는데 이익이 나면 좋은데 이익이 안 나면 과연 수요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수요나 이런 걸 대충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유지가 계속 되겠다,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덜렁 시설만 해 놓고 나중에 이것 사람들 안 오고 해 가지고 폐허되고 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것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소라산 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전에 용역비 세웠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진행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소라산 체육시설을 당초에 거기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는 순수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자 해 가지고 업무를······.

○소병홍 위원   아니, 저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는데 그걸 산림공원과로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업무를 그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않고 거기는 순수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림공원과로 이관시켰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유지·관리하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유지비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말씀이신가요?

○소병홍 위원   예, 1년에 유지하려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8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병홍 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수입은 정확히······. 한 1억 정도.

○소병홍 위원   1억 안돼요. 한 4,000~5,000만원, 6,000~7,000만원 되는데 운동장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1년 수입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수입이 1,200만원. 1,2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잔디에 관계된 예산만 잡으면 잔디 깎는데 한 500만원 잡아놓고 복토하는데 1,000만원, 잔디 깎는 기계 해가지고 잔디만 해도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1,200만원 수입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운동장이라는 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지만 최대한도 저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1년 중에 40일 대여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계획에. 30만원씩 1,200만원, 잔디구장 저것을 1,200만원 수익만 잡아가지고 되겠어요? 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 그 동안에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개방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는 잔디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해서 대관은 사실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보식을 위해서 1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대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인 5월, 6월, 7월, 8월 정도는 우기철이고 그래서 그때 잔디를 보식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4개월만 대관을 안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대여하려고 생각했다면 예산부터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리는데 잔디를 대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5월~10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잔디가 죽기 때문에 대관을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도 대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누가 추운 때 거기 와서 잔디를 쓰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기라고 한참 써야 할 6~7월에 않고.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은 안 내더라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걸 1년에 30일 쓰고 1,200만원밖에 안 쓰느냐 그 이유를 진단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세입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세입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많이 대관을 하면 결산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대관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세입이라는 게 내년도도 저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반영되는 게 예산서입니다. 작년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반영되는 게 예산서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저것을 잔디운동장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이것을 금년에는 더 쓰겠다,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지 작년 그대로 세입을 잡는 것은 그것은 예산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잔디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잔디를 보면 승용잔디기계 1,000만원 주고 산다고 했죠? 지금 2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승용잔디기계가 2대가 있는데 몇 번 깎습니까? 잔디 1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대회를 하다보면 작년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했는데 대회기간에도 3번을 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을 잡으려면 대충 몇 번을 깎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잔디를 몇 번 깎냐고요, 저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연 16번 정도 이렇게 깎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16번 깎아요? 16번 굉장히 많이 깎는데. 저도 잔디 많이 깎는데 승용잔디기계가 2대나 있으면 여기 나온 대로 한 480만원 인건비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잔디 깎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잔디를 깎으면 잔디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긁어서 다 치워야하기 때문에 기계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집에서 잔디 1년이면 몇 번씩 깎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짜있지 않냐 이런 걸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잔디 복토하는데도 1,000만원 세웠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인조축구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브러시 작업을 해 가지고 충진재를 함으로써 수명을 배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8년 정도 인조잔디구장을 쓰면 망가져서 못쓴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충진재를 해 주고 브러시 작업을 계속하면 한 16년, 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잔디구장을 8년 쓰는 것을 관리해서 16년 쓴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잔디구장이 옷하고 똑같아요. 세탁해서 입는다고 배로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잘 쓰는 것이지, 물론 한 1~2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저는 틀리다고 봐요. 지금 브러시 작업하고 충진재 넣어주고 하는 것은 쓰는데 잘 쓰는 것이지 그걸 해 가지고 수명이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과장님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틀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3~4년이 됐는데 관리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잔디가 누워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영등시민공원에 잔디 깐 업체에서 브러시 작업하는 기계 주고 갔죠?
    영등시민공원 시설을 할 때 브러시 작업을 3~4개월에 한번씩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익산시에 주고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브러시 작업하는 기계는 주고 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계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한 번이나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안 했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AS를 한1~2년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해 주기 전에 오기가 그러니까 기계를 익산시에 하나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브러시 작업을 안 해요. 관리를 안 해. 다 누워있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도 적정하게 세워졌는가 저는 좀 그래요. 130만원씩 일률적으로 2군데를 이렇게 잡았더만요, 잡았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브러시 작업을 해서 거기다 충진재를 넣어가지고 잔디가 누워가지고 있으면 수명이 오래 못 간대요. 그래서 평상시······.

○소병홍 위원   하여튼 브러시 작업은 지금 회사에서도 매달 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2~3개월에 한번씩. 충진재는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넣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하라고 하니까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담당자분들은 공부도 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될 수 있는가 공부도 하고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오랜 시간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매주 월요일 시정조정회의라고 하나요?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국·소단장님들 모여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조정위원회는 아니고 정책협의회입니다.

○최기재 위원   정책협의회요. 혹시 정책협의회 내에서나 이런 데서 여타 시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송학·모현 택지개발지구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논의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최기재 위원   송학·모현 택지개발지구가 8,000이상 1만여 세대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입주가 되면 최하로 이분들이 입주를 완료했을 때 3만, 4만의 새로운 신도심이 하나 생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이분들한테 체육공원 하나 시가 해 주려고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도대체 말이 안 되고요, 시가 택지개발과정에 참여해서 소공원 말고 체육시설도 하나 따로 준비를 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보고는 저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얘기가 있든 없든,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택지개발 한 다음에 택지가 완공되고 분양된 다음에 지가가 최대로 상승이 된 다음에 다시 이런 계획을 갖고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체육시설 예산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가냐면 익산시 예산 중에 체육시설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상당히 커요.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도 시재정 열악으로 예산집중투자 어려움, 자체적으로 과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자료에. 그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수차례 부탁을 했을 거예요. 익산시 체육시설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종합계획 속에서 처음에는 바늘 하나 꽂습니다. 나중에서 큰 나무말뚝을 꽂아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30~40억이 왔다갔다 하고 50~60억이 왔다갔다 증액되는 것은 이건 장난 같아요. 애들 껌 값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지금 과연 정책이 있는가, 우리가 기본 틀이 있는가, 방향이 있는가, 뭔가 시 고위층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 부서와 함께 논의돼 가는가, 그런 속에서 뭔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런 것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기재 위원   체육시설만 따로 주무부서나 주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배산택지개발지구 경우를 보시면 거기는 2만평의 공원부지가 있고 거기하고 배산체육공원하고 녹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모인공원 쪽에서는 배산까지 멀어서 합니까? 모인공원 쪽에서도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모인공원 쪽에서도 연결을 시켜서 그쪽에 아주 스포츠타운을 만들어버리죠. 체육타운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구역별로 체육공원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요구가 올라왔을 때 주민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할 거거든요. 이사를 안 왔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 것들을 시가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리 예측해가면서 시가 앞서서 짚어주는 게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현장에서 바쁘신 현장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위에서 경험 있고 행정경험이 많으신 고위층에서 짚어주셔야 겠습니까?
    저는 간부님들이 그런 속에서 뭔가 결정이 나야 실무담당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련과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배산택지공원 조성 관련해서 도시개발과라든가 주택과, 녹지과 여러 부서의, 저는 교통물류과에 근무할 때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아는데 사실적으로 체육공원 관계는 배산체육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 체육공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2만 명, 3만 명 많게는 4만 명까지 예상되는 속에서 그분들이 요구가 없을 것 같아요? 택지개발한 뒤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중앙체육공원 옆에 영등동이나 어양동에도 별도로 체육공원 없이 그냥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최기재 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송학동 저쪽에서······. 그 부분은 그 정도 안에서 얘기가 됐다는데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한번도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짚은 것이고 좀 저는 우선 빨리 급한 것이 익산시가 도심, 농촌 할 것 없이 어떻게 체육시설을 배치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가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적은 것 말씀드릴게요.
    412쪽 체육회 예산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최기재 위원   인건비 지원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법령이 없이 그러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사에서 참고를 할 것이고, 도민체육회 출전단체 415쪽에 도민체육대회 가맹단체별로 예산을 훈련비나 훈련보조비 같은 걸 내려줬습니까? 체육회가 대행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체육회에서 대행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할게요. 각 경기 단체별로 체육회가 시에서 얼마 받아가지고 각 경기단체별로 얼마씩 훈련보조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줬는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함라 이게 폐교된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법인이에요, 임의단체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법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2억을 주거든요. 2억을 주면 우리는 최하로 2억 이상의 효과를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지금 실제로 학생이 있는 학교도 예산지원이나 여타 시설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충분히 부서에서 평가하고 이 예산을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계획을 좀 바로 주세요.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렇게 된다면 타 학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 학교 학생이 있는 학교도 못 주는데 학생이 없는 폐교를 리모델링 했어요, 이후에 관리·운영비 또 줄 거예요? 2~3년 뒤에 리모델링비 또 줄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시가 인수해 버려야죠. 시가 인수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해 버려야죠. 적자를 해도 우리가 안고 가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끝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을 보면서 진짜 고무줄예산이다, 40억, 30억은 껌 값이고 100억씩이 왔다갔다 뛰어다니는 예산들이 작년도에 비해 100억이 널뛰는 예산들이 천지예요. 작년에 사업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금년에 턱없이 부족하면 100억씩 소화할 정도면 부서를 신설해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100억씩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여기 지금 체육진흥과에 올라온 것 30억, 40억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할 엄두도 안 나요.
    이런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편성되는 것이 옳은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그냥 고무줄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진짜로 큰 틀의 계획속에서 큰 변동 없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춘석 의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상황이 굉장히 예견된 상황이 열악하니까 최하로 우리 익산만이라도 밥 굶는 사람은 없게 합시다, 라고. 간부님들, 의원님들 계신 속에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뭔가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내년도 세외수입 중에 330만원이 적게 돼 있거든요. 예산은 증감이 많이 됐는데요. 어떤 점에서 증감되는 겁니까? 아니, 부족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왜 감 됐냐고요?

○김대중 위원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이건 저희가 우리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편성합니다.

○김대중 위원   세외수입요. 세외수입.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세외수입만요?

○김대중 위원   예.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8년도에 우리 사무실 임대료 얼마 잡으셨습니까?
    예산서 없으십니까? 83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잡혔습니까? 494만 8,000원 잡혀있죠? 왜 이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시설을 저희가 임대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 않고 있습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829만 9,000원인데 300만원 33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럭비협회하고 고적문화연구소가 임대를 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330만원 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럭비협회가 64만원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고적연구협회 180만원.

○김대중 위원   고적연구협회가 180만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40만원이구만요.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일단 예산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좀더 지나가면 제가 좋은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 책정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이것 왜 책정하신 겁니까?
    4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왜 여기 설명서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하시고 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은 뺐습니까?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2억원 편성하신 여기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김대중 위원   여기 들었는데요, 이게 조례를 앞에다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이 조례 법령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원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이걸 앞에다 붙여주셨는가, 이것 조례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의 보조범위가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9쪽에요. 보조사업 범위 학교급식설치······.

○김대중 위원   2조 몇 항요?
    2조 5항입니까?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이 조례 제가 제정했습니다.
    제가 의원발의해서 제정했다고요. 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은 안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시가 해당되는······.

○김대중 위원   아니요,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군산에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는 익산시에서 예산 얼마 책정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출전비만 지원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개최하면 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출전비 얼마였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자료로 말씀하십니까?
    이것 괜히 주셨습니까?
    예산을 달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지사기 전라북도민 체육대회출전 이것 말고요 도민체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금년에 5,000만원을······.

○김대중 위원   5,000만원 예산서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금년도 예산서에요?

○김대중 위원   어디에 5,000만원 예산돼 있냐고요. 5,000만원이라는 명세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여기에 안 써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써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분명히 써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서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추경 때는 안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게 8,500만원 중에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1억 7,380만원 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8,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를 세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올해 5,000만원 세웠습니다.

○김대중 위원   8,500만원 중에 5,000만원 세웠던 거예요? 출전비가?
    보세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제20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7,380만원, 바로 밑에 제20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8,505만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출전하는 것이 5,0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8,500만원이고 개최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개최하는데 1억 7,300만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내력서는 저희가 참고자료에 붙여놨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거 주시고요, 여기 출전하는데 올해는 5,000만원 선수단 지급했는데요, 3,5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증액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익산시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입장식 같은 것을 화려하게 하고 하려면 저희가 다른 시·군이 출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이 듭니다.

○김대중 위원   의상비입니까? 피복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런 부분에서 좀더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경상보조로 5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민체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얼마 쓰셨어요? 2008전북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2,000만원 썼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2,000만원 쓰셨어요, 1,46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입니까, 1,460만원입니까?
    1,400만원 아니에요? 여기에 1,4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에 1,400만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얼마 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400만원이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장배 장애인 론볼대회 얼마 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2,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농아인 체육대회출전 얼마 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300만원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지급을 않고 내년도에 저희가······.

○김대중 위원   왜 올해 지급 안 하셨습니까? 올해 출전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2008년도에 얼마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8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다 더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5가지 다 더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400만원, 2,000만원, 300만원, 1,800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5,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3,400만원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이런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년도 나간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부분도 있고 우리 예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때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셨어요? 왜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걸 전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여기에 써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지원한 것을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꼭 나온 것만 아니고······.

○김대중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땐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안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지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요.

○김대중 위원   말씀 잘 하세요. 과장님, 보십시오.
    2008년도에는 본예산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예산 집행하셨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본예산서에 편성된 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무슨 말씀이신지······.

○김대중 위원   본예산서에 출전경비를 책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추가로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 단체별로 틀리니까요 다른 단체에······.

○김대중 위원   아니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렸더니 토탈 더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5,500만원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5,500만원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5,500만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5,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왜 3,400만원 표기를 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머지를 지급했다고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2,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을 예산을 주고 본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중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보세요. 과장님 일단 이중지원 그것은 둘째 치고 보십시오. 한쪽 예산서에서는 3,40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고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올해 것은 올리고,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판단합니까?
    이것 체육진흥과 예산 다 보이콧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2009년도에 체육진흥과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쓰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간 것은 장애인체육대회를 익산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3,000만원.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금액이 토탈해서 5,5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예산서에는 3,4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원님이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418쪽에 보면 영등시민공원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줄었네요. 왜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준 이유가요?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보다 적게 쓰기 때문에 축소해서······.

○김대중 위원   뭘 적게 쓰셨습니까? 어떤 시설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떤 시설을 쓴 게 아니고 풋살경기장도 준공을 안 했었거든요.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상보조경기장 이번에 거의 다 완공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완공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 예산 들어갔죠? 육상보조경기장요.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대충 얼마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32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32억 8,000만원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왜 이것 할 때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저희가······.

○김대중 위원   예산이 5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저희가······.

○김대중 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시설을 지을 때 그 설계비나 공사비 중에 통신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건물은 아닙니다. 거기는.

○김대중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뭔 완공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없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회 못 치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사실은 지금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실내체육관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주위에서······.

○김대중 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1종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대한육상연맹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별도 화장실이 있어야지 멀리······.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1종 공인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김대중 위원   예산편성을 어떤 계획을 하셨을 때 그걸 미리미리 해서 하셔야지 32억 8,000만원이 들어갔던 예산에 시민들이 보기에 화장실, 통신공사, 전기공사 한다고 5억 또 편성해 보십시오.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 부분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100% 이상 증액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사무관리비 말씀이시죠?

○김대중 위원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꾸준히 들어간 것보다 100%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선방송 수신료, 신문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시설관리사업소로 돼 있을 때는 공설운동장 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김대중 위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합쳐져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합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텐데.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거기하고 공원까지 관리했었는데······.

○김대중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시설이 합쳐져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1,470만원이 감액됐어요.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424페이지 보십시오.
    중앙체육공원에 기제근로자가 몇 분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기간제근로자는 1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산이 1,166만 3,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감액시킨 게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보수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딱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배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감액됐던데 그것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등시민공원에 있는 예산은 왜 2,000만원이 신규로 생겼습니까? 관리비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 부서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다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다 저희가 넘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이번에 기구개편 때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말 헷갈립니다. 저도 의원생활 3년 했지만 정말 헷갈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기구개편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공공운영비 3,6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50%가 증액됐거든요. 그냥 운영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기요금이 증액돼가지고······.

○김대중 위원   전기요금이 왜 들어갑니까? 조형물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경관등도 있고요, 또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조명탑 추가로 설치하고 그러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그게 3,600만원 들어갑니까?
    정말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다신다고 써 있던데요, 왜 필요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시민안전보호를 위해서 사실 청경의 역할이 시설물 보호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청경숫자를 줄여가지고 사실 3교대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찰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못하는 그런 역할을 대용하기 위해서 CCTV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등시민공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산림공원과에서 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죠, 그것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업무자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해야 하니까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화장실 운영이나 청소용품 구입 이런 것도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다 합니다. 수목관리만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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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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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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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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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