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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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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증축을 비롯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이전 신축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취약지역 및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발생원을 사전에 차단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보충식품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도모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직원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규모는 9,200만원이 증액된 43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1억 5,1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억 900만원으로 5,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은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89억 6,9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92억 6,6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3억 4,2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0억 9,000만원,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18억 6,400만원, 건강증진사업 7억 2,300만원, 방문보건사업 4억 6,400만원, 건강지원사업 19억 8,800만원, 한방사업 1억 1,600만원, 행정운영비 6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조사업으로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700만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1,9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1,000만원, 경로당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급 3,000만원, 치매조기진단 8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5,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3,6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의료서비스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고 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2009년도 보건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내년에도 보건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건데요, 631~634쪽에 보면 한센양로시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631쪽을 보면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난방비가 지원되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한센양로시설 정비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로 익산농장에 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3쪽에 보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소로 또 1억 1,400만원이 들어가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니까 한센양로시설 신축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돈이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해마다 한센양로시설에 이런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정비할 상황들이 나오는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것 때문에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양로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랄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고 있죠. 저도 사무실을 가봐서 알고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비 이렇게 생색내주는 것처럼 조금 던져주고 시비 책정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농장이나 또 익산농장을 신축을 하고 할 때 한번 지어놓고 나면 정말 10여년, 20여년 동안은 끄떡없는 그런 것들을 지어줘야 되죠. 그냥 좀 달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한번에 도와줄 때 좀 확실히 예산 잡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진료수당을 지금 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이게 맞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올해 이번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새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돼 있던 것을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 목은 기타보상금으로······.

○송병원 위원 과장님, 예산과목이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기준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60만원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농어촌특별회계 추진사업 지침에 공보의 1인당 60만원씩.

○송병원 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 기타보상금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료수당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있지도 않는 항목을 넣어서 진료수당에서 주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지침 말고 내려온 게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다른 것 있냐고요.(34:50)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금년도 2008년도에는 기타수당으로 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송병원 위원 제가 읽어드린 기타보상금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린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송병원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그 사람들 급여가 보수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36명이.
그 사람들 계급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3호봉 쭉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이? 36명이.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공보의 중에서도 일반의사가 있고 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는 공보의가 발령과 동시에 시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5급 상당으로 그렇게······.

○송병원 위원 5급 상당으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 보수는 어디에서 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국고.

○송병원 위원 국보보조금에서 오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 않고 주는가요? 계상해서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계상해서 줍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에서 줍니까?
    보건소에서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줍니까?
    시에 그러면 기획예산계에 보수에 편성이 돼서 인건비에 편성이 돼서 주는 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진료수당을 봉급보수액의 몇% 주도록 돼 있어요? 진료수당을.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가 아니라요,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송병원 위원 그 규정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기타직종보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20%를 진료수당을 주도록 딱 나와 있어요. 특별수당을 주도록. 그랬는데 이것에 적용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별도로 줄 수 있는 지침을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60만원을 책정한 근거.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는 계약직 5급으로 36명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 현황하고 수당의 기준액, 여기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세요. 주시고 다음은 633페이지를 보면 B형간염 위탁접종비를 주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위탁해서 접종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난 산부인과나 아니면 소아과 쪽에서 산모가 B형간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한테 태어난 아이들 있죠, 거기에 예방접종을 행하게 되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건소에서 B형간염을 접종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위탁해서 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무료간염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간염자, 예를 들면 일반 무료 같은 경우는 그냥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차원에서 맞는 것이고 수직간염이라는 것은 엄마가 이미 간염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감염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방 겸 치료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앞에 있는 627페이지 B형간염 예방약품비는 2,873명인데 여기는 또 7,20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2,873명의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그리고 7,203명에 대해서는 병원에다 위탁해서 예방접종비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인원이 더 많아요? 3배나?

○보건소장 유택수 예를 들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접종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47%를 맞아보자, 그리고 민간에서 53%를 감당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몇 명이 접종되었는지를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몇 명이 맞았는지 자체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청구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예방접종이 총괄적으로 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속에. 아까 얘기했던 수직감염이 하나가 되겠고 B형간염 무료접종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에 위탁하는 세 가지로 부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직감염 부분은 1인당 11만원씩 민간병원이 청구를 하면 주는 부분이고요 무료 같은 경우는 접종을 보건소에 와서 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몇 명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627페이지에 B형간염 약품구입이 있고 또 631페이지에 보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고 또 633페이지 가보면 위탁접종비가 있고 각기 약품 인원이나 모든 게 틀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이런 사항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기는 약품구입은 2,000명, 여기는 예를 들면 3,000명 각기 틀려요. 너무나 혼선이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틀린가.
    그러면 631페이지에 접종약품구입비하고 627페이지에 있는 의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6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필수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일반 유료부분으로써 성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종이 되어 있지 않고 간염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면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닌데······.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금액이 지금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 다른 상황 때문에 벌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631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항목은 다 똑같은 것이더라고요. 예방 항목을 보니까. 예산의 과정이 국가예방, 말하자면 접종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627페이지고, 소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금 자체로 예방접종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같이 안 넣고 이렇게 각각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627쪽에 나온 예방접종약품비는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한 것이고 631쪽에 예방접종지원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병원 위원 단가가 왜 틀려요? 그런데?

○보건소장 유택수 단가부분은 지금 B형간염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달단가 부분으로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3,400원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영·유아 쪽하고 성인하고는 용량이 2배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1,682원으로 해서 개인한테 받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절산한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예산심사를 1개 국을 전부 우리가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의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예산서 첨부서류가 12가지가 있죠? 12가지가요. 그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보세요, 보시면 금방 이런 것은 소상하게 명세서를 해 줬으면,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정확하게 이 사업은 왜 하는데 어디에 몇 명에 어떤 약을 얼마 구입해서 하는가를 명세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을 안 해 줘가지고 아침에야 여기 보니까 이제야 설명자료 해서 딱 갖다놨어요. 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서류를 안 줍니까? 보건소는?
    엄연히 2008년도까지는 금년도에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사업명세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억 사업을 하려면 뭔 사업은 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명세서를 정확히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 주니까 자꾸 시간 끌고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법적인 서류를 제출 안 해 줍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아침에야 이 서류를 보고, 서류를 제출은 했어요, 제출은 했는데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건 밑에 직원한테 추궁하지 마십시오. 제출은 됐는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냥 예산서를 베껴놓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 사항을 상세하게 안 해 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려고 한 게 출산장려금도 두 군데로 나와 있더만요. 도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급할 때는 똑같은 주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을.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도비로······.

○송병원 위원 도비하는 사업이 있고 623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주면 둘째부터 주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620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또 있죠? 지원해 주는 것. 도비, 시비 주는 게. 각각 틀리냐고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620쪽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8,850만원 계상이 된 것은 그것은 도비로 순수하게 셋째 아 이상부터만 주는 장려금입니다.

○송병원 위원 셋째 아 이상?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기도 623페이지도 셋째 아가 있던데요. 그러면 시비로 추가해서 더 주는 겁니까? 셋째 아부터 도비로 나오는 것에?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설명이 돼야, 이것 함께 편성하면 안돼요? 시비를 포함해서?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보조금 예산하고 자체사업하고 예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시비로 주는 건 250명을 예산을 계상했어요. 도비로 하는 건 셋째 아부터 준다고 하는데 셋째 아를 얼마를 했냐면 295명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셋째, 넷째, 다섯째 아 합쳐서 한 거예요? 도비로 주는 건? 다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도비는 셋째 아 이상부터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는 셋째 아도 주고 넷째 아도 주고 다섯째 아도 주고 그 다음에 시비는 정해진 대로 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송병원 위원 이런 걸 구분을 안 해 주고 각각 분산해서 해 놓으니까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데 헷갈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설명을 이런 걸 할 때 도비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시비는 앞에 도비를 추가해서 더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이 2억 9,000만원 정도 약 3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굵직하게 여비가 5,000여만원 정도 증액됐고 노인전문병원 10억,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2억 5,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5,000만원, 아토피 5,000만원, 한센인 1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시설부분이나 여비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예방시약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소 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전년대비?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아까 여비가 이렇게 5,000만원 돈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금 총117명 중에서 월액여비로 주는 지소······.

○최기재 위원 아니, 하나를 설명할 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만 해도 10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그런다면 총체적으로 7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2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을······.

○최기재 위원 아니, 노인전문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 총액에서 보건소 사업규모가 가지고 가는 규모가 있잖아요. 가지고 가는 규모가 있는데 작년보다 2억 9,000만원 정도가 세출이 증액이 됐거든요. 신규로 굵직한 거 빼내고 나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형편없이 적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 관련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지소·진료소 신축비 같은 경우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이나 그 다음 장에 의료비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상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고, 보건소가 물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보건소는 특수한 전문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인 진료, 보건활동에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는 보건소도 조금 있으면 건축직, 토목직 다 필요해서 말하자면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본연의 고유업무를 망각한 채 사업부서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요, 많이 안 묻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최기재 위원 국제화여비.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국제화여비요?

○최기재 위원 예, 국제화여비가 10만원씩 36명 계상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국제화여비 보건진료 능력배양사업비는 도비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편성하다보니까 1인당 아직 정확하게, 지금 10만원*36명*12월 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사실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오타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총액으로 1,200만원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고 오타라고 하시면 뭔가 이 사업자체가 문제 있는 사업 아니에요? 10만원씩 36명이라는 숫자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필요 없는 사항이 기록이 돼가지고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월별로 매달 36명을 10만원씩을 가져가는 돈인가, 오타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서요 작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사유는 뭐예요? 출산장려금을 07년도, 08년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딱 떨어졌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은 아직······.

○최기재 위원 그게 아니라요 출산장려금 집행한 집행숫자가 08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연말대비 정확하게 딱 떨어졌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 좀 남습니다. 남는데······.

○최기재 위원 그런 걸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작년치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 써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최기재 위원 부족하면 더 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이것은 말하자면 시가 정부가 하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둘째 아, 셋째 아를 낳으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보건소가 안 지킴으로써 익산시나 우리 정부가 갖는 신뢰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계에서······.

○최기재 위원 재원부족이 아니라 이건 설명부족이고, 예산담당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모자라는 건 선산이라도 팔아서 책임진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못 세우는 부분은 추경에 또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기재 위원 지금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속에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옮겨온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면밀하게 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추가로 바란다고 하면 소장님, 보건소가 물론 행사캠페인도 필요하겠죠.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사성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둘째 아가 20만원, 넷째 아가 100만원, 다섯째 아가 500만원인데 왜 셋째 아만 10만원일까, 그 얘기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여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만원씩을 잡아놓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도비도 넷째, 다섯째도 다 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실제로는 셋째 1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도비로 주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도비는 30만원 나오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소병홍 위원   30만원 주는데 언젠가도······, 넷째 아도 30만원 주잖아요.
    출산 장려하는 의미로 한다면 셋째 아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고 싶은 장려금으로 준다면 셋째 아를 낳는데 좀더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언젠가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비에서 물론 30만원 나온다고 하지만 넷째, 다섯째 다 똑같이 나오고 정말로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면 둘째 아 20만원이면 셋째 아는 한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차이를 둬야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문제 여러 분 얘기했는데 여기 보건소 걸 보면 여비가 총액적으로 아까 늘어난 이유 얘기했는데 사업마다 국내여비가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 여비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게 지금 사업별로 나와 있는 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국비하고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비로 해서 같이 편성한 것이라 사업별로 여비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사천 얼마 총액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사업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300만원씩 쭉 한 10건 이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차도 보면 국내 여비면 이 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관용차가 13세대나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그런데 굳이 국내여비를 편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근방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업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도 보건소에 와가지고 보니까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별로 국비,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편성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저희가······.

○소병홍 위원 국비 내려오더라도 국비 여비가 얼마씩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근방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딴 사업에 더 써야지 이 근방에 출장 다니는 걸 전부 직원들 여비주고······.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전문성향상 부분 때문에 교육을 많이 부릅니다. 외부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방허브 같은 경우가 4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2~300만원 정도의 여비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허브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서졌는데요, 분야 분야별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13대 부분은 저희가 방문보건 간호사 전담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담방문보건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도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서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부분에서 외부의 교육여비라든지 내부의 특수한 상황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타 부서도 이 근방에 어느 부서든지 출장들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여비가 1인당 얼마씩 거의 총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것은 기본경비······.

○소병홍 위원 예, 기본경비로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보면 사업별로 7~8개 됩니다. 정확히 안 세어 봤어요. 이쪽 과에서만 4개 있더라고요. 사업별로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계시는 분들 여비로 이렇게 지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여기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관공서 차량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보건사업 여기 업무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사업과입니다.

○김대중 위원 616페이지 무인경비용역 어떻게 하시죠? 지금 현재.
참고로 소장님,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것, 사업 액수 저한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결산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준 사업과 여기에서 바로 지급해 주는 사업 돈만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액수하고 사업명칭하고 예산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넘어가겠고요, 617페이지. 아까 송병원 위원님 추가 질문하는 건데요, 공중보건의가 내년에 신규로 뽑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저희가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각 시·군별로.

○김대중 위원 지금 현재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지금 3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36분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예산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몇 분치 집행하셨어요?
2008년도에 몇 분 것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36분 다 집행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올해 4월 달인가 와가지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에 대한······.

○김대중 위원 36분 다 집행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예산 토탈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2억 5,920만원 나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2008년도에?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0.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게 지금 현재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김대중 위원 0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0원.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 사업명이 바뀌어서······.

○김대중 위원 어떤 사업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진료수당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명을 바꿨기 때문에 0이 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김대중 위원 실제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2억 4,432만원 안 나갔습니까? 얼마 나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억 4,432만원.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서에는 33명분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번에 4월 달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672만원 새로 받아갔거든요. 672만원. 그것 받아서 2억 4,432만원이에요. 그래서 36분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33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갔는데요, 60만원*33명*12개월 해서 2억 3,760만원 지급이 됐고요, 올 7월 달 추경에 67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 4,400만원인데 33분치에서 4월 달부터 3명 더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2억 5,900만원으로 늘어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까지는 공보의가 33명 있었고 5월 달에 또 세 사람이 와가지고 5월 달부터 36명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장려금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도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비 이게 왜 1억이 감액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엔 7,140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됐다가······.

○김대중 위원 7,140원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7,350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올해 구입을 하면서 5,100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제가 정말 예산서가 너무 헷갈려서 여쭤볼게요. 631페이지에 이건 뭐고요, 63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예방접종확대사업 예산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앞에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예방접종사업이고요,

○김대중 위원 자체사업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필수예방은 자체사업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그리고 633쪽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위탁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신규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8,400만원 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것은 국비를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예산만 편성이 됐을 뿐이지 이게 실제 돈은 없는 돈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결산추경 때 삭감······.

○김대중 위원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2008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산추경 때 의회승인도 안 맡았는데 결산추경 때 해 줍니까?
    예산서가 정말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서.
    그러면 2008년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지금, 633페이지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예산서 좀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2008년도 본예산에 534페이지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1,800만원 이것은 2009년도 예산서에 어떤 것하고 맞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626쪽에 나와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626쪽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626쪽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5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2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008년도 사업에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억 1,809만원으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억 2천······.

○김대중 위원 예? 어디가 2억 2,000만원입니까?
예, 2억 2,000만원.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내년도 2009년도에는 2억 2,000만원······.

○김대중 위원 예, 2억 2,000만원. 그러면 이게 626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도 예산서 534페이지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332쪽에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필수예방접종지원.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필수예방접종은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김대중 위원 여기 2008년도 본예산에는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그러니까 2008년도······.

○김대중 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2009년도에도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631쪽입니다.

○김대중 위원 631쪽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김대중 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 하셨어요?
이것 지금 631쪽에 있는 필수예방접종지원에 대한 사업 얼마 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작년에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작년에 4억 4,860만원.

○김대중 위원 5억 7,000만원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추경까지 합쳐서 5억 7,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은 줄었단 말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원 때문에 지금 삭감 일부······.

○김대중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이 예산하실 때요, 한 곳에다 집중을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보건소 예산을 보시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똑같은 말들이 예산이 조금씩 몇 백 만원씩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지금. 보세요, 위원이 봐도 헷갈려서 예산심의를 못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같은 사업도 국·도비 사업과 또 기금이 내려오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상에 똑같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좀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않고 이 예산서로만 보면 당연히 삭감이죠. 해야 할 자체사업은 예산부분이 적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필수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또 늘어나 있고 그런데 작년예산대비 사람 인원수나 항목은 똑같고. 삭감하면 서운하고.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 필수예방접종 예산도 실제는 저희가 작년도 5억 7,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깎여서 지금 이 금액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는 소장님,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심의 않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스럽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보건소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보건복지부라든지 국가적인 부분, 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제가 여쭤볼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접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 기준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깔끔히 정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 3개의 예산서를 놓고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 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여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김대중 위원 발언하신대로 이게 도대체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예산이.
    61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기금 도비사업이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 부분은 관내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은······.

○송병원 위원 환자들한테 검사 받아라,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출생아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전부 다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명단을 통보해서 그쪽으로 검사를 받으러오는 아기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그것은 위탁비가 아니고 민간이전인데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접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

○송병원 위원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직접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의료비를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월 소득이하 세대에 대해서 얼마 해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예.

○소병홍 위원 병원에서 진단총액 금액이 나오면······.

○송병원 위원   알았고요, 민간위탁 자료 하나 요구 드릴게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뭔데 무슨 사업은 산부인과에 주고 무슨 사업은 어디에 주고 이렇게 민간위탁 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그래야 저희들 이 다음에 사업의 결산보고 때도 대조가 되고 감사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아까도 있었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다 돈만 주고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확인은 하는가.
    하여튼 민간위탁금 현황만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예산서 내역을 상세하게 해 놓고 또 산출근거까지 제시해 놓으면서 우리 위원이 질의하니까 오타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 그리고 예산서를 예상해서 계상해놨다는 것 이런 것 정말 무성의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런 일 다시 있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좀더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김재광 계장님.
    건강증진에 신춘자 계장님.
    건강지원에 주화성 계장님.
    한방사업에 정노순 계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의원이 돼서 횟수로 3년차 보건소 업무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가 물론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어떠한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책정되고 시비가 책정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한 1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 사업에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권역을 일단 보건소에서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권역.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면 함열·황등 지역은 암, 그 다음에 춘포· 어디 지역은 당뇨, 그리고 다른 어느 쪽은 치매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왜 그러냐면 암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협회에서도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딱 시켜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내야죠. 이것이 보건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익산시 앞으로.
    보건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한 10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치료의 성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사업이 나와야 되지 국가에서 무조건 신규사업으로 뭘 준다고 해 가지고 다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일 뿐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저번에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알았던 상황인데요, 건강검진사업 도에서 내려오는 저소득층건강검진하고 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전립선암검진 여기에 검진기관 선정에 있어가지고 검진기관이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하되 (보건관련협회·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이렇게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라북도청 과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철웅 과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내년부터는 시장, 군수 선정 보건관리협회·공공보건의료기간 그 다음에 익산시에 있는 의료기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 바람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저는 계속 몰랐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영양 플러스 홍보물제작 저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 주시고요, 우리 신규사업 중에 위탁하는 사업이······. 거의 다 위탁사업인가요?
보건소 자체사업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위탁사업 보철관계는 어차피······.

○김대중 위원 치과랑 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김대중 위원 그것 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치매검진사업도 우리 관내병원에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정밀검사가.

○김대중 위원 치매하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위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싹 맡겨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구강은 치과, 아니, 노인의철이 치과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김대중 위원 구강보건센터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희가 합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저희가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경로당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센터가 원대로 위탁이 됐잖아요, 2010년까지. 거기에서 맡아서 할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원대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사업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원대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여성이민자 건강검진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이 여성검진인데 이민자로 사업이 대체됐어요, 내년부터. 여성검진은 해 왔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김대중 위원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익산시에 2008년도에 암 조기진단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91%인데 명수는 제가······.

○김대중 위원 91%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91%.

○김대중 위원 그래서 발견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대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발견자가 13명이네요. 위암이 10명, 대장이 3명······.

○김대중 위원 91% 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서에 암 환자 지원해 주는 사업 230명 올리셨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암 환자 지원요? 의료비 지원?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의료비는 제 기억으로는 44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상이.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13분을 암 환자를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도 위탁사업이거든요, 검진사업이.

○김대중 위원 이것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거기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2차 검진까지 해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병·의원 선택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암 환자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의료비. 암 종별로 지원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올해 얼마 지급하셨어요? 몇 분 지급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분한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24명에 2억 7,345만 1,000원.

○김대중 위원 2억 7,00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의료비.
그러니까 암 검진사업에 2억 300만원, 검진에만 2억 300만원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의료비 지원은 한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973만 6,000원.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올해 몇 분 지급하셨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24명요.

○김대중 위원 224명에 얼마 나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억 7,345만원요.

○김대중 위원 2억 7,000만원이죠?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5억 넘게 편성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잔액은 집행 전에 안 남기거든요. 다 위탁을 해 버리니까. 그런데 아까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의료비가 있으면 또 조정이 된대요. 덜 세우던지 이렇게 하고. 또 예탁금이 많은 데는 여기에서 좀 지원을 덜 해 주고 이렇게······.

○김대중 위원 유도리가 있는 사업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있어요. 익산 같은 데는 남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보조가 덜 될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암에 걸리신 분들한테 2008년도에 지급하고 2009년도에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한 분한테 똑같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이 3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만 지급을 하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는 5억 좀 넘게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를······. 이건 개인한테 직접 돈을 넣어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계좌이체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최고 연간 200만원이라고 책정하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5억이면 몇 분이에요, 250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암 종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1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어차피 각 시·군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희귀난치나. 그러면 도에서······.

○김대중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2억 7,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일단 5억을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리면 예산이 나중에 불용처리되면 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런 내용이 도나 복지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조정을 해서 분기별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모자라고 남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희귀난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돈을 건보공단에.

○김대중 위원 몇 분 올해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올해 할 인원요?

○김대중 위원 아니, 올해 하신 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49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49명에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건수로는 826건이거든요. 3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826건에 149분한테 지급을 해 준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46명이라도 건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올라온 돈이. 그래서······.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826건을 진찰을 하셔가지고 146분에게 돈을 지급을 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검진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발견이 되면 우리한테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누구 검진 받아라,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일로 가 보니까 이런 병이더라,

○김대중 위원   작년도대비 예산이 조금 계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조금, 선심성은 아닌데요, 작년도대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4억 4,000만원 정도.

○김대중 위원 예?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틀린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같은 맥락인데 사업명칭상 그렇게 한 겁니다. 방문관리는 포괄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 세부사항으로 가서 맞춤형이니 이렇게 나온 것은 방문건강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내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올해 예산 얼마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작년에는 4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김대중 위원 4억 6,00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중에 인건비가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3억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5명,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15명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만 한 3억이 돼요.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3억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인건비만. 그리고 나머지 방문간호용품이랄지 소모품이 나머지이고요, 교육이랄지 이런 게.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 2,900만원 계상하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오면 거기에 기준해서 올리고 하니까요, 중간에 변경이 되고······.

○김대중 위원 아니, 인건비는 줘야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인건비는 감소요인이 없고요, 다른 일반 운영비나 이런 의료·구료비나 이런 데서 좀 감이 된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4억 6,000만원을 예산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3억 2,9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하시고 인건비는 3억이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9년도에 요구한 것이 4억 6,000만원이고요,

○김대중 위원 4억 6,00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내년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 4억 6,000만원이 뒤에 넘겨보면 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플러스 여기에 포괄적으로 ‘방문’ 자 들어가는 것은 총 포함해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김대중 위원 과장님, 위원이 여기 치, 저 뒤에 치 합산해서 예산 심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57쪽을 보시면 총 2009년도에 한 것이 4억 6,000만원이고 59쪽 하단을 보면 취약계층······.

○김대중 위원 어디 57쪽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650쪽. 제가 설명서를 봐서.
보면 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가 있죠?

○김대중 위원 예, 5,50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리고 또 그 뒷장에 652쪽을 보시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652페이지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얼마요? 보상금인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억 3,000만원요.

○김대중 위원 3억 3,000만원 짜리 예산서에 없어요. 어디 예산서 3억 3,000만원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651쪽입니다. 중간부분. 651쪽에 중간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김대중 위원 3억 3,00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게 인건비.

○김대중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인건비에 3억 3,000만원. 그러면 사업은 뭘로 합니까?
사업은 취약계층으로 가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65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취약계층방문보건관리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업은 5,500만원 갖고 해서 인건비가 3억이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취약계층방문보건관리사업은 저희가 시비
    로 계상을 했고 뒷부분에 맞춤형방문관리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친 숫자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요? 부족하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대개 인건비성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세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비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김대중 위원 5,500만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맞춤형건강관리 부분은 실제 몸으로 움직여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4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증감이 △82.13%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54페이지요, 예산서. 세출예산에 54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설명서 54페이지인가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예산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본예산서요?

○김대중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5억 9,853만 7,000원이고 현재 2009년 예산액이 4억 6,429만 6천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21억 3,424만 1,000원이 삭감돼서 증감요율이 △82.13%입니다.
    여기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때는 행정경비가 이 속에 전부 포함이 왰고 지금은 이것이 싹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25억······.

○김대중 위원 아니, 행정운영경비가 원래 같은 사업에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보건사업과가 일이 많은 건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들이 많으니까요, 소장님, 축조심사하기 전까지요 건강관리공단 그것하고요 기존에 이렇게 위탁 주는 사업, 어디에다 위탁주고 액수, 사업명칭, 토탈액수, 기존사업액수 그것 월요일 날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는 줄 아는데요, 거의 국가사업이지만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위탁사업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 설명서를 보시면 아무리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 인건비가 3억 들어가고 사업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운동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적은 것부터 하나 물어보죠. 명세서 56쪽에 행복마을추진협의회 간담회 해 가지고 1만원*3회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오자입니다. 미리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가 전문용어이지만 저희가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우리말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유택수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명세서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구강위생이라고 해 가지고 칫솔 같은 것 이런 것 사줘야 하고 보건소하고 현수막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당량이 쏟아질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사이에서 현수막 광고업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 사업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아주 자잘한 행사가 많습니다. 어떤 굵직한 사업보다도 대개 각 프로그램별로······.

○최기재 위원 일반적인 홍보행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자체로 사람 동원하기도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전문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들,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주시겠지만 일반적인 홍보행사에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사람 모으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야 하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분들의 해당되는 그분들만 시키는 교육도 있고 불특정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 홍보물이나 여러 매체 이런 것들이 시의 행사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독립적으로 가려고 하시지 말고 시 행사에 일정부분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가. 이런다고 하면 적지만 이런 예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고 명세서 52쪽에 환경조성사업 표지판 제작·설치 내용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공원이나 이런 곳에 배산을 가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김정수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운동은 아니거든요.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행동요령이랄지 걷는 방법이랄지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거기다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알았습니다.
59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상시체계구축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질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진단을 통한 유병율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익산시에 이런 진단을 통해서 유병율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기초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815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무작위로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 대상자를 해서 몇 명으로 묶어서 29개 읍·면·동에서 이름도 안 나오고 번지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공개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통장님도 만나서 이 숫자를 저희들이 하는, 일방적으로 몇 명만 딱 떨어집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조사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조사원은 있습니다.
4명의 훈련받은 조사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최기재 위원 왜 815명한테 4만 8,000원씩이라는 혜택이 돌아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산출기초상 어떤 사람 명수로 해서 산출기초인데 저도 4만 8,000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은 저도 답변은 좀······.

○최기재 위원 저는 지금 이게 815명한테 4만 8,000원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나름대로 근거는 있겠지만 제가 솔직히 이 분야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4만 8,000원은 설문조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물품을 평균적으로 해서 사람 숫자에 곱한 상황으로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소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이 보건복지부에서 찍어서 내려오고 보건소에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815명이라는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통계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몇 살인데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하고 술을 얼마나 먹느냐, 이런 각종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평균적으로 어떤 질병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부분인데 전국적인 조사서인데 이게 익산시에 내려온 상황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4명의 조사원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각종 제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815명분인데 이 조사인원들이 가지고 가는 필요한 경비나 여비, 기타 등 이런 것들로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관련된 교수가 통계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일단 질병통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는지 운동하는 부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관련해서 만성병조사감시 인력 전문교육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문교육을.

○최기재 위원 저는 지금도 이 돈이 어떤 돈인가 확실히 이해가 안 가고, 다음장요, 지금도 여기 방문자원봉사자활동보상 했는데 그 아래 보면 심사위원수당, 미담사례우수자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옛날 백일장대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냐면요 방문사업미담사례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특수적으로 작지만 하는 데가 익산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차원에서는 똑같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것 작은 것 하나라도 특수적으로 하면 도 차원에서는 그걸 보급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최기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데 치중하다보니까 실제로 직접 지원돼야 할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애가 안 되고 보건소사업은 거창한데 글로 쓰면 거창한데사진으로 찍어놓으면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런 행사나 교육위주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이 없이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체 몇 건하고 누구 몇 명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최기재 위원 적지만 미담사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투병기랄지 살아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걸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극제 내지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갑자기 이것이 생겼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이 원래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안 그래도 그건 지적된 상황입니다. 전년도 사업이 있는데 전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최기재 위원 두 번씩이나 여기 설명서까지······.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이 저희가 팀제로 진행됐다가 과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 전체적으로 아마 설명이 한번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 있다 다른 팀에 있다 옮겨 다녔어요? 업무내용이?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이 팀제로 됐다가······.

○최기재 위원 팀제하고 옮겨 다닌 것 하고 뭔 상관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과목변경 됐던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단위사업으로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단위사업상 분류가 돼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관리공단으로 돈을 예산을 줘가지고 대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검진 쪽이 전부입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정식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이 검진 쪽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시도 따로 어떤 방법으로 중복되게 할 필요도 없지만 건강관리공단에서 검진 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주민들은 전부 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지, 시가 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가 나서서 건강관리공단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게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동차량을 임대를 해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병원에 가는 것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서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어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즉흥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력이나 어떤 운영면에서 잘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저는 그러네요. 보건소가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행사를 하겠지만 행사 하나를 하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차라리 대시민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 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인력도 절감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하면 쉽게 그전 같으면 가서 사진이나 찍고 나눠줬다고 보고서 쓰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솔직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건강걷기 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업무를 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쭉 모이다보면 거의 질도 떨어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안 되는 업무상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3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