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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개의)
|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개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7,489억 8,946만원으로 전년보다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36억 8,586만원으로 전년보다 10.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53억 360만원으로 전년보다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총 예산은 2,232억 775만원으로 전년보다 21.1%가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은 20.5%, 보건소는 3.3% 증가하였고, 공공시설관리단은 11.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경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430명,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 8명, 노인여성정책과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 135명 등 모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에도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3,750만원은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여성자원봉사차량 1대는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 정수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5쪽 검토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시각장애인협회 차량대체구입 1대,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 1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 정수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모현동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모현동) 775만원은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 4,900만원은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설봉안당 안치단 500기 구입 4,500만원은 안치단 10,500기중 4,000기를 사용하고 6,000기가 현재 남아 여분이 충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친화도시 기획특집 홍보비 3,000만원은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전통혼례지원비 1,500만원은 전통혼례를 익산문화원에서 신청 받아 최소경비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입니다.
7쪽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가·징수시 개발비용 산정의뢰 수수료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을 육성해서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8쪽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이민여성 생활체육강좌 170만원은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1,5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유사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인 육성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3억 4,100만원은 우리시의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편성액이 68억 6,700만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정한 지원액외에 지방세수입액의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함라 문화체육센터교실 (구)신남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은 지원근거가 불분명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함열출장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사무실 시설유지관리비 및 행정운영 경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92억 6,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검토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2억 5,920만원은 진료수당은 월 2만원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한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부기를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변경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접종 4,735명 3,31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인플루엔자 독감 5,100원씩 계산하면 899만원이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무료독감 접종도 320만원으로 단가가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계약단가가 5,900원이기 때문에 116만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단 총 예산은 94억 8,003만원으로 전년보다 6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생활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시설관리 유지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다음장 중간에 있는 검토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모현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과 모현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200만원, 모현도서관 전자자료 정리용품 150만원은 모현도서관이 2010년 완공예정으로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송도서관 건립비 38억원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8년 12월 1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예산액은 42억 3,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억 3,75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482만원, 도비보조금 11억 6,322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시비와 도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42억 3,755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1억 6,323만원, 의료급여부담금 30억 6,482만원, 예비비 95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38명 1억 9,000만원과 자립자활자금 8,000만원을 융자금회수금과 이자수입액인 2억 7,000만원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장학생 20% 1,040만원, 일반장학생 80% 4,155만원을 이자수입액인 5,19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이 3,228만원인데도 세출예산을 1,5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이 7,000만원인데도 세출예산을 5,0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이 1,100만원인데도 세출예산을 1,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이자수입액보다 지출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세입예산은 2,026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026만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도 2,026만원으로 장묘시설 주변지역에 소득향상과 학자금 지원 등으로 2,026만원이 편성되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드리고 내용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4억 9,519만원이 증가한 306억 8,2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245억 9,065만원으로 총 세입의 8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영업수익에서 7억 278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의 편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60억 9,148만원으로 총 세입 중 2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8.6% 증가한 227억 8,483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처리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분석은 연구용역비 5건 중 4건은 법령에 의한 용역과 2007년도에 용역심사를 득하였으나 익산시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비 8억원은 용역과제심사를 득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용역과제심사를 득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29.1% 감소한 78억 9,73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비에서 15억 3,354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체 예산이 사업비로서 급수구역 확장공사비와 유수율 제고사업비, 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예산편성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현황은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91억 6,121만원이 증가한 622억 5,3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175억 4,403만원으로 총 세입의 28.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영업외수익인 타 회계전입금에서 36억 1,449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59.8% 증가한 447억 973만원으로 총 세입중 7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6.1%가 증가한 175억 4,403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과 일반관리비에서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내용분석은 여비 7,25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인당 기준액 14만원인데 1인당 24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보다 더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59.8% 증가한 447억 973만원으로 하수도 시설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 8,366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이 사업비로 예산편성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936억 8,5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65억 5,253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3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분야 144억 2,479만원과 보건의료분야 92억 6,623만원, 공공시설관리분야 94억 8,030만원 등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예산과 체육진흥분야, 보건의료분야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시의 현안사업과 주요사업, 투자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바뀜에 따라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어 사업의 규모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마다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여 소모성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도비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산출기초 부기내용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 않아 예산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사, 정수물품 승인 등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정수물품 추후승인 3건 11월 27일 승인되었고 부송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2월 8일 승인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익산시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 8억원은 용역과제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의 편성하였고 특히, 유사한 사업의 예산 중복지원과 부적절한 예산과목의 편성 등은 예산안 심사시에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만 보고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한 결과를 최기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 조정하였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