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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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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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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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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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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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 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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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요, 작은 도서관이 왜 이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바닥 난방공사가? 송학동 작은 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이게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된 것 같아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업무한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도서관 문제는 도서관에서 전부 다루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문제를. 그런데 이것을 이과 저과에서 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이것 작은 도서관 문제는 도서관에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도서관 문제를 작은 도서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넣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용기 열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187페이지. 왜 그걸 않고 보육센터지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문용기 열사 거기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명목을 문용기 열사 명목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월남참전탑과 연관이 있는 사업비인데요, 도에서 탑 지원비로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보훈광장 조성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쪽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문용기 열사 거기는 진즉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탑을 시비를 세워줬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무슨 얘기인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남아서 바꾼 건 아니고요, 당초에 월남참전탑 1억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 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 1억을 확보하고, 그런데 도에서 탑에 대한 도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용기 열사 보훈광장 조성사업비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과장님······.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확실히 얘기한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온 돈을 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온 걸 시에서 시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문용기 열사 탑을 정비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했다든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업 뭐 했어요? 거기요? 말을 확실히 해야지. 도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질문한 내용은 여기 보면 시비로 1억을 세웠다가, 어쨌든 재정보전금으로 왔든 시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용기 열사 한다고 했다가 않고 보훈회관 리모델링으로 자금을 돌렸으면 문용기 열사 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서 안 쓰고 돌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문용기 열사 추진을 했다가 거기는 사업할 필요가 없어서 이쪽으로 했다든지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도비 찾고 어쩌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니, 우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을 당초에 뭔 사업을 하려고 세웠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광장조성사업을······.

○송병원 위원   광장조성사업을 광장을 어떻게 하려고 앞에 집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광장 집을 철거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려고 집을 두 채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송병원 위원   집을 샀잖아요, 두 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사가지고 보훈광장을 만들었죠.

○송병원 위원   그랬는데 이 1억은 더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도비 찾고 어쩌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참전용사 탑을 얘기하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를 살짝 속여 먹이려고?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내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문용기 열사 거기를 하려고 1억을 세웠는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비 찾고 어쩌고 거짓말 한 것처럼 해 버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거짓말 한 건 아니죠. 거짓말 한 건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 참전탑으로 하려고 내려 왔다면서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도비 내려온 것 중에. 왜 실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체육진흥과 말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그때 얼마였었어요? 처음에? 그때 난 1억으로 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것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처음에 1억 5,000만원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기정예산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맞아요? 1억 5,000만원이었어요?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2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 전국학생축구대회유치비도 예산에 편성이 이 항목으로 있었습니까?
    아니,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내가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2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비예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도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도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표시 안 해도 돼요? 도비로 내려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표시가 빠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39명이 돼 있고 그 밑에 입양활성화 사업에 보면 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8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국비사업을 한 것이고 밑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인원이 틀려서 39명 중에 28명이 들어간 건가 중복되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게 예산액을 합쳐서 세워줘야지, 도비 보조내시가 따로따로 왔어요? 693만 9,000원하고 그 다음에 1,080만원이 따로따로와요? 도비 내시가? 목적이 다르게?
    함께 온 걸 나누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온 거예요? 도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위에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 밑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도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사업목적이 다르게 이렇게 보조가 각각 오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다르게 온다고 그럽니다.

○송병원 위원   다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송병원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그러면 28명은 어떤 사람이고 39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39명은 전체 인원이고 28명은 도 시책사업으로 입양할 때 3년간만 한시적으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39명에 28명이 중복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만 지원을 해 줍니다. 3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39명이 총원인데 28명은 도와 시비를 합해서 또 중복해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양육을 지원하자, 확대하자는 지원책으로 해서······.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명 중에 더 줘야 하는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39명 중에 28명만 왜 추가로 돈을 더 주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을 양육을 확대하자라는 차원에서 입양일로부터 3년간만 한시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28명에 대해서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28명 말고 나머지 11명은 뭐예요? 그 사람은?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3년이 넘은 사람이죠.

○송병원 위원   그래도 계속 주는, 언제까지 주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18세까지요.

○송병원 위원   18세까지?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39명에 대해서는 18세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28명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준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추가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따로 내려온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내력을 하나 오늘 바로 주세요. 우리 심사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어디 항목을 지정을 않겠습니다. 지정을 않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장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의회에 어떤 데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 놓고 어떤 데는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일정은 예를 들면 1일 날인데 저쪽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은 3일 날 합니다. 그래가지고 24일 날 우리가 최종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의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저쪽에 했으니까 이것 승인될 겁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현상이 여기 추경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지목은 않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들 간에 의회가 완전히 이걸로 인해서 혼란이 되고 위원회와 위원회끼리 좀 이상한 서로의 기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업무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기금 문제 말입니다, 우리 노인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주변마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만든 것.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조례가 7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통과된 날부터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게 돼 있었어요. 7월 5일부터 장례비의 10%를 줘야 돼, 장례비 받는 것의 10%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화장장하고 그것하고. 그러면 그때 2007년도분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해 줘야 하는데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안 넣었습니까? 이것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누락됐습니다. 누락돼서 추가로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추경에 이번에 다룰 때 같이 다루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게?
    2009년도면 또 지났다고 해 가지고 이것 편성을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08년도분 있지 않습니까, 주변마을 지원금 편성을 해줘야 돼요.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지급을 하기로 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연히 당해연도는 세입은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추경에 들어갔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수정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정예산에라도 해 줘야, 주변마을 사람들한테 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사용료 10% 주겠다, 했으면 2008년도분에 당연히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예산이라도 2008년도분은 편성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당하제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에서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8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설명도 아직 못 들은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설명을 못 들은 것 같다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최기재 위원   예. 218페이지요. 아무리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설명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체육진흥과장이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기재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한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가 17억으로 돼 있었는데요, 당하제 주변을 산책로든가 체육시설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아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은 농촌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2억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국비 3억, 시비 7억 해서 총10억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사업비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5억 7,0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설비가 10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10억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돈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토비매입비 2억 2,000만원 하고 시설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설계비 3,700만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8억 7,000만원만 들어가면 그 사업은 마무리 짓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인근 면이라 당하제를 알고 내용은 조금 듣기는 했었는데 전혀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지난 기구개편 때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시설 10억원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에 다목적구장, 건물은 안 짓고요 외부에 다목적구장으로 족구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 배구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하나 하고 그리고 주변에 피크닉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과 단위로 해서 크게 보면 예산들이 10억, 100억 단위로 이렇게 증액되고 삭감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을 잘못해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사업들이 국가시책으로 변경이 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차이 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가내시가 물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8월말에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도 되면 바로 잡아지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당초 8월 달에 감액 편성해야 할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최기재 위원   신년 예산에서 집행부는 막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들 예산 꼭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연말에는 10억씩 100억씩 뚝뚝 잘려나가는데. 도대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하지 않는가, 예산규모에 따라서요. 딱 맞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 저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에 추경성립전 예산안이 집행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자체를 보이콧한 그런 사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또 오늘은 그로 인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위원들에게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해당 소관 국장님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국·도비에 한해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여성부에서 11월중으로 개소식을 하라는 그런 지침도 시달이 돼 있었고 또 장관께서도 현지까지 다녀가셨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부득이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집행을 안했고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원을 먼저 저희들이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다가 전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도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공시설관리단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순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혁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손병익 솜리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시립도서관 예산. 국·도비가 지금 하나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왔죠?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지금 도비 500만원은 저희한테 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 왔죠?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세입얘기를 할 때 않더라고요. 세입은 설명 안 하셨었죠?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예, 못 드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그래서 세입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뒤에서 그 내용이 있죠? 세입예산이 시립도서관이 하나가 왔는데, 시립도서관 재정보전금으로 왔네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예.

○송병원 위원   500만원이?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냥 편성을 해 버렸구나.
    나는 앞에 세입보고를 않길래 왜 그러는가······.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송병원 위원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왔으니까 도비로 왔지만 시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보조금이 있는데 보고를 않고 여기에 전액 시비로 됐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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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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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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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손병익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공공시설관리단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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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