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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제135회-보건복지위원회-제9차)

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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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의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3억 9,900만원보다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47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2억 3,1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0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만원이며 기금은 3,100만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9억 4,2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서 장비보강사업비 1,2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2,500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억원, 노인의치보철사업 4,000만원 등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방약품구입비 1,000만원, 둘째 아 출산장려금 2,000만원, 유·무료독감 예방접종비 1억 2,000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 1억 1,300만원, 노인건강지킴이 9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보건사업의 연도내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대제보건진료소 착공이 언제 되고 준공이 언제 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대제진료소는 올해 지금 착공을 했고요,

○송병원 위원 착공요?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착공이 3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10월 30일 날에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굉장히 빨리했네요. 3월에 착공해서 2008년 10월에 준공했죠?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업비가 총 1억 7,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국고보조금이 2005년 6월 29일 날 영달됐거든요. 그런데 그해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07년 6월 28일 날 편성을 했구만요. 그것도 추경예산에.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병원 위원 그건 사업을 당초하려고 했는데 지역의 부동산이 지가가 상승되고 부지가 결정이 안돼서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는데 국비가 2005년 6월 달에 왔는데 왜 2007년 6월 달에 1년 후에 추경에 그것도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국비를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2005년도에 말하자면 보조금교부결정 통보가 왔다면 그건 바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2005년도 추경에 할 수 있는데 못하고 2007년 6월 추경에 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2005년도에 6월 29일 날 교부결정이 통보가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2005년 12월 21일 날에. 그래서 대상지를 3개······.

○송병원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은 뭐예요? 07년도에?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2회 추경 때는 국비로 저희들이 제2회 추경편성예산안을 요구했었고 07년도에는 시비로 별도 다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내시만 와도 예산에 편성하죠? 국비나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와도 예산에 편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내시 와서 편성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금년 2009년 본예산도 보면. 그런데 왜 교부결정 통보가 왔는데 그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2005년도예산이 편성됐어요? 국비를? 국비를 편성했냐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기재 안 해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

○송병원 위원 2005년도에 국비가 예산에 계상됐어요, 안 됐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2006년도요?

○송병원 위원 2005년도에.

○보건소장 유택수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에 계상됐어요? 분명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계상된 국비 1억 126만 7,000원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그러한 주변의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지결정이 안 돼서 사업시행을 못할 때 국비사용연장신청을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런 행정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직원과 상의 중)

○송병원 위원 소장님, 명시이월 한번 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다가 사고이월은 사업을 발주를 못해가지고 못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내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강조를 하고 소장님께 다짐을 받았던 게 바로 노인치매요양병원이나 함열 한방산업단지 하는 것도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가능하다, 시비확보가 현재도 100% 안 됐거든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국·도비 1억을 준 것도 못쓰고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입니다. 그것 공무원이 1억 변상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국비 준 것도 못쓰고 시비를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바로 지금 노인치매요양병원도 그런 짝이 날까봐 내가 항상 업무보고 때 이것 안 됩니다,하는 거예요. 국비시한이 있잖아요. 2년이 경과되면 집행을 못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연히 명시이월 한번 시켜서 사업을 착공만 한 것으로 해도 이것을 연장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정적인 조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1억 있는 돈을 국·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예요. 시비를 1억 얼마를 소모시켰으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 행정을 잘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직원은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노인치매요양병원 그 엄청난 돈도 반납해야 돼요, 이거. 이런 현상 나와요. 이것 똑같은 현상이에요.
    국비를 시달해 줄 때 보조결정을 해 줄 때 이러이러해서 어느 기간에 써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에 대한 행정이 안 되면 착공만 하면 그것은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반납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그냥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결의를 해서 이것은 반납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겠다, 했는데 잔액이 아니라 전액반납이잖아요. 준 걸 왜 못 쓰냐고요. 그걸 소장님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속비로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장소가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보조결정에 의해서 한 것은,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결정되고 보조결정을 다 한 사업을 2007년도에야 심의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나 장소는 A라는 데서 하려다가 못하고 B라는 데로 옮기더라도 그 사업을 안 하고 국비가 사용목적 외 딴 사업에 사용했을 때 반납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제보건진료소 신축비로 국비가 온 건 대제보건진료소에만 쓰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사업목적에 어긋났을 때 반납대상이지 장소를 옮겨서 A라는 데다 짓는다고 요청했던 국비가 B라는 장소에 옮겼다고 해서 반납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삼기에 대제 쪽에 장소를 물색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응해 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제를 하지 않고 그러면 한번 혼이 나는 한이 있어도 같은 삼기면에 연동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변경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사업심의를 보건복지위에다 또 했었습니다만 무조건 반납조치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반납조치는 2008년도에 내려왔구만요, 금년도에. 왜냐하면 2005년도에······.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송병원 위원 2005년도에 사업을 보조결정 내려줬는데 2006년, 2007년 2년 동안 집행을 않고 있으니까 2008년도에 딱 알아가지고 반납지시 내려왔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안에 뭐했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삼기 대제 쪽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지문제가······.

○송병원 위원 지금 대제보건진료소를 짓는다면서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도에 다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지결정이 언제 됐어요? 금년 3월 달에 착공이 했으면 2007년도에 부지결정 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병원 위원 거봐요, 2007년도에 됐으면 그때 바로 착공만 해서 예산을 발주만 했으면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 한번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소장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비 1억하고 도비 1,000만원에 대해서. 주는 돈도 못쓰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번 했는데 다시 그것을 재이월시키는 부분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불허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재이월이 한번 1년에 명시이월 됐으면 발주해서 사고이월이 돼야 맞죠. 그래가지고 재이월은 가능하나, 그런 행정적인 수반이나 행정의 추진을 너무 미약하게 해가지고 준 국비도 못쓰고 시비로 들여서 그걸 다시 지어버리고. 만일에 반납지시가 안 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견이 안 됐으면 소장님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을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몰랐어, 이런 사고난 게.

○보건소장 유택수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서 혼날 각오를 하고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하고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혼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반납지시가 오는 통에 저희들도······.

○송병원 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결산서를 보면 국비 반납지시가 그 기한 내에 없었으면 2007년도 결산서에 나타났어야 돼요. 그런데 안 나타났잖아요. 나는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 1억 얼마씩을 축내버리고.
제가 의회에서 이 사항을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것도 못쓰고 이렇게 그냥 반납지시, 여기 이자는 반납 안 해요? 이자 반납 하라고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자도 반납하라고 하죠?

○보건소장 유택수 원금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자까지 물으라고 한다더만. 행정책임 안 물어요? 거기에서 물텐데.
내가 내력까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에 보면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국비가 수억이 반납이 됩니다. 수억을 주는 것도 못쓰고. 내적으로 보면 이런단 말이에요. 일의 추진을 미흡하게 하고.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잘못됐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솔직히 시민들하고 땅에 대한 기부체납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과정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혹시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비로 최초부터 넘겨 놨었으면 좀더 편안했을 텐데 저희들이 좀더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한번 어떻게든 그 돈을 써보고자 노력했던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생각 같아서는 여기 싹 삭감해가지고 보건소 복잡하게 해 주고 싶어요. 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의회에서 국비반납결의 못하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싶다니까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억이면 누구 장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는 앞을 좀더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송병원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설명 않고 넘어가시려고 그랬죠?
    송병원 위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으니까 시인을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소장님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더욱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더욱더 알뜰살뜰한 그런 행정집행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안효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 기간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 및 2008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995억 2,599만원으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424억 7,228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570억 5,371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6억 1,011만원보다 3.9% 감소한 40억 8,4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424억 7,22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28억 2,565만원보다 0.8% 감소한 3억 5,3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 중 일반 이자수입이 1억원,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수입 중 신설공사수입 4억 1,657만원, 기타영업수입 2,470만원, 자본적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 6,81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1억 5,502만원, 정수비 1억 1,852만원, 일반관리비 2,857만원, 자본적지출 중 고정부채상환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비용 중 급수공사비 4만 2,297만원, 예비비 5,089만원,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6,162만원, 기계장치 1억 2,0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570억 5,37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07억 8,447만원보다 6.1% 감소한 37억 3,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9억 4,398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27억 8,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2,001만원 자본적지출 중 자산취득비 800만원과 예비비 2억 7,6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비용 중 예비비에서 9억 6,399만원,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시설비 2억 8,600만원과 비가동설비 시설비 11억 6,812만원, 민간자본이전 16억 1,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55페이지요, 급수공사비를 4억 2,2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감액을 했는데 개인급수공사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개인급수공사 신청건수가 저희가 AI지역 등 시비보조해서 개인급수를 많이 해 주다보니까 신청건수가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수공사비는 개인시설 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 간선하는 것만 들어갑니까? 급수공사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30%가 남았네요. 예측을 잘못한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당초 급수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웠었는데 2008년도에 AI 발생해가지고 시에서 개인급수공사를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신청건수가 감소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AI야 촌지역이니까 별관계가 없죠, 시내 쪽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익산 촌지역, 도심지역 다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북부하수처리장요, 언제 준공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금년 6월 24일 준공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8년 6월 24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서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거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북부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주민들하고 숙원사업비로 해서 35억을 서명약속을 했습니다. 건설하면서. 그런데 35억중에 1억이 부족해서······.

○송병원 위원 34억은 기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편성돼 있고······.

○송병원 위원 그래요? 2008년도에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나는 지금 1억을 주면 과연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내용을 하는가, 지금 12월 달이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박합니다. 급박한데 주민들께서 하수처리장을 준공해 놓고 안 세워주려고 그러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0억 당초 약속한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 34억을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년도 34억을 세웠으면 쭉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숙원사업 도로포장이나 마을, 경로당을 신축한거나 했는데 그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해서 더 세워놓은 거예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금액을 예산에 세워놓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35억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당초 약속한 시설, 사업명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하고 시설비 중에서도 주민들 협의가 안 된 사항은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시설비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타 1억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마을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송병원 위원 지금 1억을 줘도 금년도 말하자면 12월 말까지 발주가 돼야, 이거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송병원 위원 주면 현재 그러니까 사업을 A, B, C를 하겠다고 했어요. 35억인데 무조건 그냥 35억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할 사업이 있어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거냐, 제가 묻는 건 그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냥 협약했기 때문에 35억을 무조건 주는 거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35억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금액이고 또 1억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좋습니다. 끝나시면 1억 자본보조 되는 사업의 내용이 뭔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상수도 예산서 50쪽에 일반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자수입이 저희가 2008년도 AI가 발생돼가지고 정부로부터 국고보조 93억 8,200만원을 빨리 받았습니다. 조기에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치해서 벌어들인 수입이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배수관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시설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 지출해야 하는 돈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1억이 늘어난 부분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자수입입니다.

○최기재 위원 벌어들였다고 단장님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까?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금융부서가 아니잖아요.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사채로 하면 이자 더 받고 더 잘 했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말씀 중에 오해가 있었으면······.

○최기재 위원 사업이 늑장을 부렸다든가 늦어졌다든가 지연이 됐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을 계산하셔야지 이자수입을 갖고 이것을 나는 이런 실적으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 시기적으로 많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현지답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일괄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최기재 위원 단장님 생각은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지적을 받아야 하고 말하자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돼요. 저는. 단장님하고 저의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과 집행부서의 생각은······.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을 다 이월시키고 이자 발생시키면 잘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93억 8,200만원을 한번에 일시에 투입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기재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이라도 계상이 됐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AI가 발생할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환경적 영향으로 AI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투쟁해서 93억 2,800만원을 받아왔는데······.

○최기재 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자수익 같은 것은 최대 한 줄이고 지금 연말까지 사업이 계속되지 않도록 다 조기 집행해서 마무리 졌어야죠. 이자수입은 설령 예상한 것보다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는 것은 절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이 조기 발주해서 설계기간, 여타 기간들을 축소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집행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기에 이런 것들이 집행이 돼서 시 경제가 흐름이 회전이 돼야지 이자수입이 올라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사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배 김정기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6인)
하수관리과장 안효천

보 건 소 장	유택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보건지원과장	이용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