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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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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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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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예산안
4.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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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예산안
4.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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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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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예산안 4.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안효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의 자체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연초에 설정하여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에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929억 3,589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06억 8,213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01억 8,673만원보다 1.6% 증가한 4억 9,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622억 5,376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30억 9,255만원보다 44.5% 증가한 191억 6,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5억 9,065만원, 시설분담금 2억 1,748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 5,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1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224억 3,855만원, 영업외비용으로 1억9,628만원, 상수도사업비용 및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가동설비 및 무형자산으로 70억 89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7억 3,840만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75억 4,403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76억 6,173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70억 4,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이 136억 2,525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가 37억 9,978만원, 가동설비자산 218억 4,836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2억 3,600만원, 고정부채 및 상환금이자 1억 2,4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50억 6,800만원, 민간자본이전 84억 9,312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40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하수슬러지 선진지 견학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법적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종료한 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상수도는 3건 삭감됐구만요. 다른 것은 이유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누수탐사용역은 꼭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절감도 되고 지하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불록화와 누수탐사를 분리시켰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블록화는 일정지역을 구역을 해 가지고 물을 투입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잡기 위한 사업이고, 누수탐사는 배수관을 따라가는 어디에서 새는가 이것을 잡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수탐사용역하면 전 지역 다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1,667㎞인데 작년에 한 누수탐사 지역과 신규로 시설된 배수관들을 제외하고 1,000㎞를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누수관만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블록화와 누수탐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있죠. 이 내용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 10년마다 한번씩 수도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이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99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비가 24억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탐사를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에 따른 산출기초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기술진단, 기술료, 현지답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1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탈취시설 같은 경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시비 100%로 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국비도 받고 시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손문선 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어떤 부분입니까?

○손문선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 탈취시설은 저희가 민간인들과 주민들이 직결돼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시설은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탈취시설이 현재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처리시설을 커버를 씌우고 포집을 해서 소각방식으로 태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포집을 해 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못나가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냄새를 가둬놓는다고 냄새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뽑아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탈취시설은 바이오필터 식으로 해서 미생물세균을 바이오필터에서 잡아 죽여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손문선 위원   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먹는 방식으로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악취를 먹는 미생물을 키워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총 사업비가 42억 9,000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다 끝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내년에 하면 두지가 남는데 2010년도에 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굉장히 오래 하네요? 진작 끝났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진작 끝났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시가 직접 않고 민간에게 대행해요? 위탁관리하니까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엠비텍과 20년간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그쪽에 합니다.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입찰과정에 관여를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입찰안내서 같은 것 할 때 검토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민간이 직접 사업을 하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그대로 100%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 통제 하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방류수 재이용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용도로 재이용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아이템을 얻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방류수를 그 안에서만 사용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만경강으로 흘러내리는 10만톤의 일부를 잡아서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업용수로 써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이 용수를 받는 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이용사업을 하면 공업용수로 활용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사용하겠다,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많아서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방류수를 보니까 수질문제는 BOD나 COD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추는데 탁도를 못 맞추더라고요. 탁도까지 다 잡아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하면서 UF 여과기를 설치하면 탁도라든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질을 맞추고 색도를 맞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2억 7,000만원 투자하면 그걸로 끝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 총 사업비가 182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82억을 투자해서 용수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봅니까?
    공장이나 이쪽에 절감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를 몇 % 정도 할인해서 팔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현재 공급단가가 톤당 380만원이거든요. 재이용 공급단가는 285원 그렇게 계산하면 현재 공업용수 사용량에 비해서 업체에서 이 공업용수를 썼을 때 연간 5억 1,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런데 5억 1,000만원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세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세입은 똑같죠.

○손문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공업용수를 받아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 써야하는데 재이용수를 쓰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원수대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의 원수대금을 줘야잖아요.
    그런데 재이용수를 쓰게 되면 원수대금을 지출 않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가 기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관로를 묻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잖아요.
    그 관로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새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에 대해서 색도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반응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로 UF 여과기를 설치하면 3등의 수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없고 현재 공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지하수도 별도로 개발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공업용수로 공급했을 때 기 익산시가 투자했던 관로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5억 정도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182억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가 나눠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걸립니까?
    10년이면 50억, 100억이면 20년, 30년이 넘게 걸리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산단이 더 확장되고, 지금 대개 공단에서는 공업용수 쓰는 데도 있고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질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이 공업용수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공업용수에 대한 세입이 얼마 정도나 줄어듭니까? 재이용사업이 끝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원수구입비를 지급 않기 때문에 세입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꼭 공업용수를 원가로 판매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원가에서 수질개선 비용을 받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안 줄어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원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한 기초로 해서는 세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효과를 보는데 한 30년 넘게 걸리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데 산단이 늘어나고 왕궁 농공단지라든가 삼기지구, 낭산지구 100만평 늘어나고 한방단지 이런 데 수요가 자꾸 확대되면서 그렇게 하면 단시간 내에.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방류수 재이용을 어떤 문제 때문에 제기를 했었냐면 우리 익산이 호수나 물이 없기 때문에 10만톤씩 버려지고 있는 하수를 재이용해서 익산 시민들에게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4만톤은 공업용수로 쓰고 나머지 6만톤 내지 5만 5,000톤은 공업용수를 안 쓰고 흘러 보내는 돈을 하수종말처리장 동편에 부지를 조성해서 호수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그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시비분이 깎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시비분이 깎이게 되면 국비가.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시비가 깎이게 되면 국비 70%, 기금 5%가 같이 삭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이 꼭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이 예산서가 편성된 이후에 이 예산서를 환경부에 보내는데 시비 부담이 없을 경우에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비 예산이 삭감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은 어떤 처리방식을 통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맡겨서 했을 때는 탄화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증된 것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여러 공법들을 비교한 이후에 공법을 선정하고, 시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처리장 내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가 보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내부적으로는 탄화공법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손문선 위원   탄화공법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건조를 해서 석탄 식으로 만들어서 비료공장이나 이런 데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소재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보조연료로 사용하죠.
    그래서 시비부담금 10억이 삭감되면 국비가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거기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해양투기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을 하수처리사업 있죠.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시설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현재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왜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하수처리비를 받고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은 하수처리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는 이유는 마을에 정화조를 묻지 않고 공동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정화조나 분뇨처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비나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기세 같은 경우도 안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안냅니다.

○손문선 위원   안내는데 뭐하려고 만들어줍니까?
    마을 하수도 관련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운영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운영비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손문선 위원   왜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별도로 없이 저희 하수과에서 시설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충당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기계고장이라든가 점검.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하수처리비 안 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하수처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여건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되어야 하수처리비용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비도 안내면서 그 비용은 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돈 가지고 거기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공기업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처리구역내로 반영해서 마을처리장이 있는 곳은 부분적으로라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안하면 국가에서 난리 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국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상에 마을 하수처리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손 위원이 이야기한 마을 하수처리비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담을 못시키고 있는 사항이죠.
    만약에 사용자들에게 그 처리비를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톤에서 10톤까지는 155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법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손문선 위원의 이야기는 공기업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아서 이것을 충당해 나간다면 공기업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처리 외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문제를 그 주민들이 참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수처리비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로부터 적정한 예산을 전출 받아버리면 공기업특별회계법을 어기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예산운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반회계와 절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하수처리 외지역에 사시는 분들 참 어렵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기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니까 안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로부터 적정한 예산을, 운영비라든가 처리비용에 대한 것들을 일정액 전출 받아서 하면 공기업법에 저촉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세심하게 살펴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2009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410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2억 4,500만원보다 38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410억 9,800만원으로 종합의료 산단 분양수익금 등 영업수익 10억 100만원,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0억 3,000만원, 자본적수입금으로 정부차입금 374억원, 그리고 2008년도 이월금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01억 9,800만원으로 영업비용 12억 6,500만원, 익산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등 394억 2,600만원, 예비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종합의료 산단 분양이 몇 %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분양은 전혀 안 되었고 토지매입비만 국공유지 빼고 86% 완료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입예산에 분양수입금이라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입금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년에 예상하는 것은 전체는 분양을 못하고 우선 계약금 형태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0억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우리 보건소 치매병원이 익산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파는 것만 우선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보건소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종합의료 산단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전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수입이 예산외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지만 현재 확정적인 것은 보건소 노인전문병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았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추경에 더 잡아서 계약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우리 땅을 매입해야죠, 공유재산취득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 종합의료 산단에 대해서, 아니면 땅을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대책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반분양가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자수입은 10억 2,900만원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율은 다 틀리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운용할 때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는 보통 3.25% 정도 되고, 정기예금을 1년 이상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5% 이쪽저쪽으로 최고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시금고 외에 예치금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전략산업국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는 전북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시금고가 전북은행이었던 상황에서.

○김대중 위원   전북은행과 농협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없습니다. 두 개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공기업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두 번 해요? 일년에 한번 하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기업 결산 회계감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감사 때 지적받아서 내년 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가 지나면 올해 것을 2월 말 현재로 해서 결산하고.

○손문선 위원   2008년도 것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이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단가는 총액으로 따지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공인회계사 수수료를 일반회계 같은 경우 재무재표 만드는데 1,500만원이던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반회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지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요즘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일반회계도 재무재표 작성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수수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여기도 도장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장 값이 5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단가를 조정할 때 예산 대비로 할 거란 말예요,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러면 일반회계가 보통 6,000억이 넘는데 1,5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면 되는데 특별회계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500만원을 주는 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다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것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해마다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이번에 결산추경 때라도 올리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년도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와 있는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탈 해서 3억 3,2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말고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연차적으로 2011년 개발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발되는 면적만큼만, 총 13억 3,200만원 중에 내년도 개발 가능한 예정면적만큼만.

○김대중 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13억 얼마 중에 올해 것은 얼마, 내년도는 얼마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종합의료 산업단지와 농지보전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폐수처리장을 거기에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63페이지 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은 의료과학 산업단지가 전체 15만평입니다.
    그 공장에 입주하면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수도과에서는 사업을 않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지방산업단지 이런 데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전부 단지 내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주어야 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것이 완공되면 운영할 때는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1공단이나 2공단에 있는 것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것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약 3,000톤으로 해 가지고 약 16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김대중 위원   국비는 얼마 요청하시려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김대중 위원   확실하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실시설계용 역비만 시비부담을 해서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우선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지원 때 같이 포함해서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영등동 택지개발지구는 무슨 내용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영등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미분양 된 지역을 그전에 의회에서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아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것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낭산·삼기 10개 마을에 10억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특별회계의 사업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특별회계가 산단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회계별로 주머니를 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신영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웅포에서도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이란 말이죠. 웅포 관광지 개발사업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원인이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 사업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니까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적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해당 특별회계에서 담당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요즘 일반회계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빼가려고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특별회계에서 그냥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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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시는 내수침제와 소비감소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과 농가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소도육성사업 대상지로 함열읍이 선정되었고 지난달에는 함열읍 다송리 일원 익산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내에 국가지원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설립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읍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세권개발 및 원도심 활성에 노력을 다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937억원, 특별회계 1,5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773억보다 10.6%인 7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5,361억원보다 10.7%인 576억원이 증가한 5,937억원으로 지방세수입 867억원, 세외수입 490억원, 지방교부세 2,206억원, 재정보전금 110억원, 국·도비 보조금 2,085억원, 지방채 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에는 (구)경찰서 교환부지매입 13억 7,000만원, 본청사 보수보강공사 8억 1,000만원, 팔봉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10억원, 콜센터 시스템구축 4억 2,000만원, 전북대학교 수의대 관련 R&D시설 지원 10억원, 학교급식지원 32억원 등 2008년 본예산 461억원보다 116억원이 증액된 5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 12억원, 문화재단 육성 14억 3,000만원, 서동축제행사 6억 3,000만원,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 11억 6,000만원, 수도산 체육공원조성 40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24억원, 축구공원 조성 7억 9,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38억원 등 2008년 본예산 279억원보다 84억원이 증액된 3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534억 1,0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에 400억원, 기초노령연금 297억 8,000만원,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6억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75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5억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9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1억 8,0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10억원 등 2008년 본예산 1,649억원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1,9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16억 7,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억 9,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7억 2,000만원,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사업 5억 2,000만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192억 2,000만원, 식품 특화품목 육성사업 34억 2,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 220억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35억 9,000만원,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4억원, 팔봉공원 조성사업 3억원,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6억원,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 사업비 100억원 등 2008년 본예산1,199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1,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안전 부문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49억원,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토지매입비 10억원,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 7억 7,000만원, 국내기업이전비 지원 25억원,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 지원 6억 8,000만원, 함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9억원,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운영 10억 6,000만원 등 2008년 본예산 103억원보다 125억원이 증액된 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부평로 개설공사 8억원, 마한로 도로개설 8억원, 산업도로 확장공사 68억 5,000만원, 인북2로~마한로간 도로개설 10억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왕궁 온수~시대간 도로 확·포장 5억 2,000만원, 용동 고창선 도로 확·포장 7억 8,000만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9,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5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3억 6,000만원 등 2008년도 본예산 667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683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본예산 307억원보다 30.8%인 94억원이 감소한 2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38억 2,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 증가한 42억 4,000만원,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28억 7,000만원보다 4,000만원 감소한 28억 3,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7억원보다 1억 4,000만원 감소한 5억 6,000만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8억 7,000만원보다 7억원 감소한 1억 7,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208억원보다 91억원이 감소한 117억원, 기반시설부담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11억보다 3억 6,000만원 감소한 7억 4,000만원,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 5억보다 5억 2,000만원 증가한 10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도 252억 5,300만원보다 4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96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29억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4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9억 6,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 6,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000만원, 장묘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2,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4억 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2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0억원, 식품진흥기금 10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수입 296억 8,600만원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 47억 2,600만원, 이자수입 13억 3,9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7,600만원, 잡수입이 3,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000만원, 예치금 회수 23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조성된 기금을 말씀드리면 장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1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를 53억 9,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2억 7,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200만원, 예치금 2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 추진, 예산과목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총 규모는 6,010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936억 8,000만원보다 1.2%인 7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7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수입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원,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 13억 6,000만원, 왕궁지역 휴·폐업 축사매입 20억원, 하천주변 쓰레기수거 시범사업 5억 4,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8억원,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행정국장이 답변이 곤란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석하신 국·소·단장님이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순서대로 하시죠. 기획행정국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한 단원씩.

○위원장 김일영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3년에 한번씩 간판 재정비를 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수입증지 2만원씩 붙이는 겁니다. 징수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니까요, 세입예산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18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부담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자치단체부담금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부담금은 전라북도에서 북한과 협력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지······.

○김대중 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도로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출연금하고 부담금하고 틀립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출연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출연하는 것이고 부담금은 우리 자치단체간이라든지 그런데······.

○김대중 위원   아니, 2008년도 7월 달 추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맞는다고······.

○김대중 위원   추경 때는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하고 부담금이 똑같은 얘기인지 그리고 추경 때는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3,000만원만 계상하셨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은 이게 몇 평에 얼마 하시기로, 예산이 그때 너무 많이 증액돼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 조정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500평 이내로 해서 예산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로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릴 때 토탈 했던 액수하고요 지금 하고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몇 % 정도?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한 3분의 1정도······.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송학동 주민자치센터가 30억 들여서 졌는데 엄청나게 크게 졌었습니다. 그런데 팔봉동이 그때 70억인가 80억인가 올라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안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23페이지 지식정보과인데요 인터넷방송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23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

○김대중 위원   이것도 설명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건 분명히 어디다 민간위탁 줄 겁니다, 이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게 지금 저희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면 간부회의를 하면 IP폰을 통해가지고 각 과나 읍·면·동, 사업소까지······.

○손문선 위원   국장님, ‘폰’자는 오타난 거예요. ‘폰’자는 오타난 거라고요. IP 회의중계시스템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인터넷 폰이······.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어떤 사업인가 알겠는데요, 이게 각 국, 과에 계시는 실무자의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시는 그런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사업인지, 그래야만이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전 직원들한테 바로 생중계가 돼서 시장님의 시책이 직원분들한테 바로 전달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인지.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 사업도 들어가고 각종 회의가 바로 전 직원들이 그 내용을 바로······.
    지금 현재 회의 전달체계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국장들 또 과장회의를 하고 과장들이 또 가셔서 각 과에 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폰을 통해서······.

○김대중 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 줄 아는데 내가 직원이면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는 사업이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도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폰’ 오타난 거라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폰’자를 IP가 Inter Phone인데 ‘폰’자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오타 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2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용 CCTV요, 생활안전 CCTV 이게 올해도 지금 내년으로 사업시기 미 도래로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2008년도 사업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를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직 2008년도 사업도 지금 공사발주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CCTV가 하나당 얼마씩 갑니까?
    여기 추경예산에는 대당 1,000만원씩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씩 3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시내권은 한 2,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시외권은 한 4,500만원 정도.

○김대중 위원   추경 때는요, 1,000만원씩 계상돼 있었다고요. 대당.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24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서요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영·유아라면 0세부터 6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0세부터 6세 280명이라는 게 우리 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280명이에요, 아니면 아이들이 280평명이라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이들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숫자요.

○김대중 위원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매년 280명씩 계상이 됩니다. 매년. 예산서를 보시면 매년 280명이 계상이 되니까 아이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6세까지면.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축조심의 전까지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25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업유치추진단 회의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회의 못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구성만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못할 가망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장. 국가예산 및 시책발굴과 관련된 5,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어떤 내용의 금액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181쪽.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익산시는 4억이면 4억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실링에 부합된 예산이냐,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에 맞는 국가예산이나 시책발굴······.

○김정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20쪽, 2,000만원 있어요. 의원전자결재 연동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시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 애경사 문제라든지 각 동호회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그것을 내부전산망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 내용이 산업건설위원들이 전반기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 사항이 말씀돼가지고 이번에······.

○김정수 위원   됐습니다.
    236쪽 군부대육성자금 3,500만원이 있어요. 예비군훈련 종합상황실 개선보수.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건 우리가 지금 군부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매년 한 8,000만원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에요? 예산이?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내년은 약 7,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김정수 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조금 줄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3,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장에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상황실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함라?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이걸 상황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하기 전에.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기획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243페이지 보면 직원 극기훈련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올해까지는 직원체육대회를 별도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극기훈련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를 높였습니다.

○김대중 위원   직원체육대회는 않고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직원체육대회를 청원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줄였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유명인증획득 지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해외인증을 받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았을 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몇 개 업체가 하셨습니까? 받은 데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김대중 위원   이것 예산 불용하셨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예산 2008년도 불용하셨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하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것 자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냥 어떻게 한다, 라는 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과하고 업체하고 나간 액수 있으시면 주십시오.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63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태양광을 지금 단독주택에 설치했을 때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단독주택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단독주택에 쏠라판을 설치하면 우리가······.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가구나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8년도 한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보조금 한 가구당 얼마씩 주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비 반환금보면 아마 이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집행 잔액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단독주택에 대해서 얼마씩 보급하고 몇 가구 보급하셨고 잔액 얼마 남았는가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북부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토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64쪽입니다.
    여기도 자부담,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에 자부담이 몇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에 대해서 여기하고 함열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부담 10%가 있어야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예산만 계상하셔가지고 10% 자부담을 못 걷을 시에는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아케이드 사업이 북부시장이 26억 4,400만원인데 북부시장의 경우는 다른 시장과 달리 법인화 돼 있어가지고 자부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김대중 위원   자부담 지금 몇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부담이 2억 6,400만원인데 현재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자부담 하나도 안 받았는데 북부시장의 경우는 자부담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함열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지금 자부담이 안 걷혔을 시에는 계속 사업이 딜레이되니까 예산이 사고이월 되고 액수가 많거든요. 이때까지 한 것 보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자부담을 걷기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이게 2008년도 몇 명 지원하셨습니까? 이게 6개월간 거기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가 내려왔다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후관리도 안 되고요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게 그때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에 6개월 이상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예산이 집행이 돼 있어요.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하고 그것도 좀 주십시오.
    279쪽 보겠습니다. 278쪽요, BTL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 단계는 사업으로서 문체부의 승인은 받았는데 경제기획원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으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은행을 잡기가 어려운데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추경 때 하십시오. 추경 때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BTL사업이 거의 다 캔슬 돼가는 상황이고 모현도서관도 BTL사업을 지금 거의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BTL예산을 지금 1억 2,000만원에 이게 건축설계경기 용역비하고 이것까지 다죠? 토지매입비까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데 이것을 안 세워주면 기본계획자체를 가지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대중 위원   금방 승인 받으셨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체부의 사업계획서는 받고 BTL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승인기관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BTL사업이 지금 불확실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니까 어느 정도 경기회복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워 높고 예산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모현동 도서관도 지금 2년 동안 BTL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캔슬 됐거든요.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용역비, 설계비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 다음에 우선협상자 대상에 대한 용역비 이게 다 캔슬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돈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지금 정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모현도서관도 현재 진행중이지 완전히 멈춰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추경 때 하시라고요, 추경 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추경에 하던 어차피 우리가 할 바에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해 주셔야지······.

○김대중 위원   다음 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동축제.
    서동축제 사무국장이 2008년도에 누구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8년도 연초와 중간에 8월인가 그 정도 돼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초에는 누구였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용희씨에서 최주현씨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최주현씨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이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쪽 분야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용희씨에서 최주현씨로 했을 때 공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정도는 있었는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며칠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까? 익산시에 그렇게 축제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때 탈퇴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에 이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지급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별도 없습니다만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지급근거는 없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디에 봉급조견표처럼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 보시면 한국예총 익산지부 경상운영비에서 이게 뭔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만원이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바로 밑에 280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만원이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억 3,900만원 옆에 말입니까?

○김대중 위원   예. 왜 1억 800만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당초예산과 추경이 혼용됐는가는 몰라도 여하튼 전년도 예산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추경예산은 이 본 예산서에 계상을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도······.

○김대중 위원   1억 800만원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민간이전 1억 3,960만원, 전년도 예산액 1억 800만원 비교증감 3,1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총 익산지부 경상운영비 2,160만원 해서 1억 800만원. 전년도보다 8,6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한번 봐야겠지만.

○김대중 위원   예술제가 경상운영비입니까?

○손문선 위원   부기가 바뀌었잖아요.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가 하나였었는데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행사 나누고 경상 나누고.
    옛날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다 세웠는데 지금은 행사하고 민간하고 나누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부기가 민간경상보조 안에 전부 행사랑 다 통일돼 있었는데 지금은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나누어졌다고요, 부기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김대중 위원   28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문화축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됐었죠? 익산시에서 제일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부터 시작했던 예산이 3년 만에 4,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문화축제를 했더니 익산시의 호응이 좋다든지 외부에서 많이 그것을 보러왔다든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하여튼 경상보조는 실링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차문화축제만 여쭤보는 거예요. 차문화축제에서 2006년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그런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6년도에는 이쪽 익산만 했고 2007년도에는 국제 차문화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고 올해도 말하자면 그런 규모로 차문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2006년 비교해서, 2006년만 500만원이고 2007년도부터는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문화알림이 씨티투어 이게 식사제공이 추경 때 삭감됐는데 왜 본예산 때 계상하셨습니까?
    식사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까? 엄청난 좋은 사업인데요, 식사 제공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시에서 직접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김대중 위원   집행을 시장님이 당연히 못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김대중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도익산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 사업인데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익산에, 당연히 등재가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나라에서 7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유산등재가 아니고 고도, 고도는 지금 부여와 공주가 진행을 하고 있고 경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김대중 위원   예, 고도.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럽니까?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서류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에 대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잠깐만요.

○김정수 위원   253쪽, 서류이니까 적어놓으시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적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259쪽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조성과 관련된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시, 259쪽······.

○김정수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조성.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59쪽에 안 나오는데요.

○김정수 위원   투자유치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59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김정수 위원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조성, 265쪽요. 그 다음에 266쪽에 대학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북부시장 지중화 이게 120미터인데요, 어떻게 해서 120미터라는 근거가 나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정수 위원   266쪽.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북부시장 지중화사업······.

○김정수 위원   120미터 나왔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정수 위원   그 120미터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북부시장은 그 일부분만 지중화사업을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20미터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면부 큰 도로······.

○김정수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두 군데를 하잖아요, 아케이드를요, 앞에 전면부하고 생선가 쪽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120미터라는 근거가 북부시장만 놓고 계산한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차라리 않는 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북부시장 후면에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정면에는 그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세무서 들어가는 그 길 전체가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거기가 깔끔하게 정비가 되죠.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 하는 부분만 하거든요. 아케이드는 지금 세무서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사거리 있잖아요, 세무서 갈라지는 길에서 원대방향으로 가는 쪽 그쪽 방향을 아케이드 합니다.

○김정수 위원   뒷부분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앞에 부분만요. 전면부.

○김정수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과 관련된 서류를 좀 주세요. 문화재단이 어떤 재단인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하데이 페스티벌 있죠? 285쪽에. 아하데이 페스티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과거에 얼마나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전에는 횟수는 6회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이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을 지원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불교 삼동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삼동회 주관으로 하죠?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아하데이를 못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할 수는 있지만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김정수 위원   규모가 줄어들겠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은 가봐서 아는데 내용들이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삭감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13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것 있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가 있는데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녀 수학여행비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가 주민생활과 한 군데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두 군데를 본 것 같아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죠,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자원봉사센터 민간법인으로.

○손문선 위원   법인으로.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민간위탁동의안하고는 별관계가 없나요?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동의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318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317쪽에 29개 읍·면·동 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50만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인데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뭐예요? 지금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앞에는 일반운영비 그대로 돼 있고요, 뒤에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그것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각각 다른 건데 지금······.

○손문선 위원   앞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뒤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것은 행사 실시할 때 참가보상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0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뒤에 것은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경비 참가자실비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 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앞에 것은 기본경비 현수막 같은 것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번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한번에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읍·면·동별로 자체에서 실시하기로 해서 했는데 읍·면·동에 프로그램 없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5군데만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국화축제 할 때 거기에서 와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9개로 해 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여 놓고······.

○손문선 위원   지금 317페이지는 전체 모인 자리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읍·면·동에서 했을 때 기본경비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것은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실비보상금.

○손문선 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현재는 차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로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승합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 사람들이 반찬을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있는데 현재는 자기네들 자가용으로 해서 운반을 여럿이 나누어서 해 줬는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손문선 위원   333페이지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1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디다 배치해 주는 거예요? 읍·면·동에 배치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읍·면·동에 12군데 배치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관련 업무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업무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리고 이분들도 장애인들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라고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주민센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본적이 없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럴 때요. 그러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이렇게 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36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저온저장고를 13개를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생활시설입니다. 모아서 살고 있는 시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살고 계신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왜 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그걸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손문선 위원   대형냉장고를 사줘야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좀 큰 걸 생각했었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온저장고라고 표기가 잘못됐는데 쿨테이너를 지금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짜리요? 몇 평짜리 사리려고 했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거든요.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손문선 위원   500만원 짜리 저온저장고는 지을 수 없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대형냉장고 쿨테이너거든요. 표기가 저온저장고라고 됐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대형냉장고를 얘기하시는가 보구만. 스테인리스 큰 가게 같은 데 있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500만원짜리 저온저장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원래.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실버경찰대 운영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돼 있고 일부 읍·면·동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가 좋은 한 7개월 동안 해 가지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손문선 위원   한달에 2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1인 20만원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환경정화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시장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손문선 위원   도시, 농촌 관계없이 투입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일단은 도시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은 할 장소를 아직 못 찾아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71페이지요, 지금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하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이걸 익산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지금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도단위 행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도단위 행사입니다. 전국행사입니다.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치하려고······.

○손문선 위원   익산에서 주체하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약 1,000명 정도 1박 2일 코스로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개최신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377페이지요, 성희롱예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참여하려면 무작위로 참여시켜요, 아니면 어느 특정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직장내 성희롱교육 말씀하시죠?

○손문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 시청은 사이버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이거 직원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집합교육을 종전에 했었는데 사실상 어렵고 효과도 별로 없어서 사이버교육으로 돌리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육참가자에 대한 확인은 여기에서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여성친화도시 기획특집 382페이지 언론매체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데가 지자체에서는 저희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여성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해당이 거의 다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를 함으로써 남성도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야겠다,

○손문선 위원   언론도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4대 축제도 통합홍보로 가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각 과별로 분산시켜놔요?
    그러니까 지금 4대축제 홍보도 비전홍보팀으로 다 취합시켜 놨잖아요. 지금 현재 통합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선포식도 한다고 그러고. 비전홍보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한다고 예산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이것을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친화와 관련된 노인여성 쪽에서의 그런 사업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성과 관련된 사업내용, 정책은.
    정책을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홍보나 운영 같은 경우는 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 있네요. 387페이지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여성정책과에 보면 387페이지 보면 자녀수학여행비 지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한부모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건 저소득 모·부자세대 자녀들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모·부자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중복지급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복으로는 안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한부모가족 여기는 왜 초등학교는 없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녀수학여행은 도의 지침이 중·고생들만 하도록 도비 지원하면서 지침이 중·고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비로 초·중·고 다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숫자도 비슷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숫자는 금년에 나간 사람들이 1,280명인데 초등학생이 413명, 중학생이 410명, 고등학생이 398명 해서······.

○손문선 위원   수학여행비 지원해 준 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35명을 플러스시키면 지금 반반씩만 한다고 해도 70명씩 하면 중학생 500명이 되잖아요. 중복지원 안 된다고 하셨을 때요. 중복지원 안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앞에 주민생활과에 430명이 있는데 아까 중학생 사백 몇 명 지원했다면서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410명.

○손문선 위원   410명 하면 20명 더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135명을 또 지원하면 거기 나누면 한 7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한 500명 될 것 아닙니까? 한부모하고 저소득층하고 합치면. 그러면 410명 지원한 숫자 안에도 한부모나 이쪽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들어있는 숫자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두개 합치면 500명인데 410명밖에 안 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우리는 이쪽에서 410명 줬고 저쪽 한부모에서 그쪽에서 줬겠죠.

○손문선 위원   몇 명 줬어요? 거기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는 중·고생 30만원씩 똑같이 30만원씩 주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부모가정 전부 다 줘요?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이면 어디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차상위까지에요, 차차상위까지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차상위까지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차상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자녀 중에서 한부모가정인데 차상위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주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중·고생만 주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안줍니다.

○손문선 위원   주려면 다 줘야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침으로 한다면 이걸 보조금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비지원으로 해서 하나를 부기를 달아가지고 초등학교도 주지 그래요. 차상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안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수혜를 베풀려면 똑같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차상위하고 수급자 차이가 액수가 소득이 10만원인가 얼마 그것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애매한 것이 차상위계층은 100분의150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미 기본경비를 주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한부모 주려면 꼭 보조금 사업만 하지 마시고 시비로 같이 주든지 해야······.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부분은 이쪽에서 주면 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초등학생도 줘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러니까요.

○손문선 위원   체육단체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2008년도에 전국대회 했어요? 2080년도에는 몇 개 유치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금석배 유치했고요, 육상경기는 저희가 1종 공인을 못 받아가지고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한참 전국대회 태권도대회가 됐든 금석배가 됐든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해 왔는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상임부회장까지 인건비가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기존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간사들이나 그 다음에 사무국장인가 이쪽만 주고 나머지 전무 이상은 안줬단 말이에요. 임금 준적이 없잖아요. 활동비든.
    그런데 민선4기 와서 다 주고 있단 말이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보여야 하잖아요. 전국대회도 유치도 하고 전국에 체육활동 하는데 있어서 가서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유치전을 벌리든지 해서라도 그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적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서 하다보니까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상응하는 보수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손문선 위원   상임부회장님 왜 활동비를 여기에 넣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분도 활동은 많이 하는데 활동비가······.

○손문선 위원   옛날에 생활체육에 있을 때 활동비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돈 1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만원씩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때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때는 상임부회장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415페이지, 기획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냐면 무에타이나 각종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면 행사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사람도 많고 관중들도 많고 시민들 관심도 많이 있어야 행사가 잘 성과적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매년 똑같은 걸 계속 하면서도 그에 대해 검증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든 민간행사보조든 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도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바뀌었어요. 일몰제를 적용하되 더 줄 것인지는 평가를 해서 주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서가.
    우리시도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이 76억 정도 되고 행사보조 같은 경우도 이십 몇 억 정도 될 겁니다. 되면 투명한 기구를 만들더라도 민간행사나 경상보조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시스템 도입이 돼서 다음에 4년차에 이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쪽에서 실적평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번 예산 받아가면 사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계속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님,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앞으로 이 사항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도 평가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실적이 좀 부진하고 안 되는 데는 일몰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일정한 평가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지침서도 그렇게 하게끔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2009년도 익산시장기 초·중·고 대항 육상선수권대회하고 꿈나무선발 및 주니어육상경기대회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412페이지 꿈나무선발 및 주니어육상경기대회하고요 416페이지 2009년도 익산시장기 초·중·고 대항 육상선수권대회하고 비교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

○손문선 위원   나중에 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처음 하는 건가요? 2009년도 시장기 육상대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아니,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계속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공사는 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배산체육공연 야외음악당은 예산이 3억 3,000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가지고 못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스탠드 폭이 좁아가지고 그걸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비가림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우려하고 계시는 인근에 있는 타 시설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총액이 5억······.

○손문선 위원   5억 8,000만원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5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야 하는데 그것하고 이쪽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건물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건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상이 시설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시 중앙체육공원 CCTV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청소년수련관 옥상에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청경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나와서 순찰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그런 형편이어서 또 취약지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CCTV라도 작동을 한다면 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손문선 위원   배산체육공원 족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전펜스설치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 뒤편 장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체육공원의 주변경관하고 기존에 공간하고는 그런 상충된 부분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철망펜스이기 때문에 크게······.

○손문선 위원   공원 뒤편에다가 철망이나 펜스를 쳤을 때 주변경관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이런,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그런 방해적 요소나 아니면 지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검토해 봤는데요, 지장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한 면은 지금 일부는 쳐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여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거기가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시고 그쪽으로는 운동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사업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33페이지 영등시민공원 산책로 조성인데 여기를 왜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업무가 종전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다가 지난번에······.

○손문선 위원   전부 다 넘어왔어요? 영등시민공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축구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바람에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등시민공원 전체가 체육진흥과 업무소관으로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넘어왔습니다. 수목관리 부분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분수대, 축구장, 놀이터 전부 다 여기에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손문선 위원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부족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시설 있지 않습니까, 말 같은 것 타고 하는 것 그런 것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보강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산책로도 탄성고무로 지금 현재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부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은 돼 있는데 폭이 좁고 그래가지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블록에 탄성고무를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수도산 체육공원 이 예산 들어가면 내년에 다 준공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다 끝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완결 짓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완공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없습니까? 없으면 농림환경국······.

○임병술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임병술 위원   412페이지 체육단체운영지원에서 1억 250만원씩 증가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부회장 활동비가 1,800만원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1,800만원이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제가 그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상임부회장 활동비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임병술 위원   그전부터 전무나 사무국장 전부 다 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줬습니다.

○임병술 위원   증액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증액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증액됐어요? 얼마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전무가 2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사무국장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임병술 위원   200만원인데 220만원이고, 간사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간사는 그대로······.

○임병술 위원   진짜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간사를 더 많이 올려줘야지 간사는 그대로 하고 전무는 더 많이 올리고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체육회 특성상요, 사실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나 전무이사들이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체육회 특성상 상임부회장은 주지 마셔야죠.
    그리고 펜싱협회 간사 인건비 얼마에서 얼마 올라간 거예요? 80만원이네. 같은 간사인데.

○손문선 위원   원래 인건비가 없었죠? 처음 주는 거죠?
    우리가 펜싱협회로 2,500만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있죠?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전라북도 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펜싱협회는 저희 익산시장님이 펜싱협회장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한 종목씩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현재 우리 2,500만원인가 얼마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2,500만원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 뭐해요?
    올해 2009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서 증액해서 주던지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운영비는 그전부터 지원했고요, 간사 인건비가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전에 간사가 없었어요? 거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간사가 있었는데 펜싱협회 회원들이 조금씩 해 가지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2,500만원 주면 그것가지고 인건비 줬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2,500만원은 운영비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운영비가지고 인건비 쓸 수 있잖아요. 간사 같은 경우는. 상근간사는 그걸로 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데 2,500만원가지고 운영비 보시면 알잖아요, 내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다보면 사실 인건비 주기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그것가지고 줬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준다고 하면 줄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명목으로는 안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명목으로는 안 줘요. 민간단체이기에 전부 다 운영비로 줘요. 새마을회든 바르게든 여기도 다 운영비로 줍니다. 인건비로 못주니까.

○위원장 김일영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술 위원   이거 지금 시비에 책정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금마면 다목적체육관 책정 안 돼 있죠?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다목적체육관 저희가 결산추경에······.

○임병술 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때 다뤄야 할 문제인데, 공유재산취득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지금 부지가 지금 형태가 효용가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1차 때 그 부지를, 그게 151번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임병술 위원   동고도리 151번인가 되는데 그 부지를 공유재산취득으로 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임병술 위원   2차 때도 똑같은 걸로 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서 채택되기를 바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부지선택문제는 저희도 모양에 대해서는 충족을 못했습니다만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토지주가······.

○임병술 위원   못했는데 일단은 1차에도 그 부지 151번지 999평을 냈고 2차에도 똑같은 부지 151번지 999평을 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똑같은 안을 똑같은 번지를 똑같은 평수를 내면서 이것이 취득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저희는 그 부지를 거기뿐이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그쪽 부지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만 계속······.

○임병술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왜 이것이 부결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1차에는 왜 부결이 됐고 또 그것을 냈는데 2차에는 왜 부결됐다는 걸 말씀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1차에는 민도희씨하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방청을 했습니다. 그때 1차 때는 부지가 형태가 잘못됐고 협소하다는 얘기보다는 시설이 왜 수영장이나 그런 것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목적구장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서동공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 수영장이랑 전부 다 해서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그것은 과정 속에서 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동공원 앞쪽이라든지 다른 여러 부지를 검토를 해서 이 부지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때는 부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저희가 부지를 다시 검토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부지문제는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부지문제는 길쭉해도 괜찮았는데 그 형태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해서 알았다는 말입니까?
    손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손문선 위원   그때 서동공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러니까 서동공원 얘기는 나왔었죠.

○임병술 위원   이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냐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부지 모양새 가지고는 지적한 건 없었어요. 두 번째에 지적을 했죠. 폭이 30미터밖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장소를 두 번이나 그대로 올려가지고 채택된다고 생각은 아마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전혀 부지모양이나 장소 위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대로 그 부지를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반대했던 위원이 찬성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렸죠? 그런 것 아닙니까?
    반대했던 위원이 찬성만 하면 이건 가결되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진짜 이 뜻은 이렇게 세우면 31미터인데 공간이 여유가 없고 길쭉하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중간에 회의석상에서 안 했을망정 중간에 주민들한테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왔고요, 처음에 부결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됐는가 위원님들만 아시는 얘기이지만 그때는 부지가 너무 좁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부지를 선택한 데는 저희 익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5군데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행정적으로 검토하니까 어떤 데는 도시계획이 걸려서 안 되고 어떤 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임병술 위원   어제까지 없던 부지가 왜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임병술 위원   어제까지 없던 부지가 왜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어제 의장님께 전화가 와서 현장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저보다 2~3분 먼저 도착하셨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그 도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자들끼리 모색을 해 가지고 도면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문제를 검토를 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내놨습니다. 이 부지가 안 된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지가.
    아니, 없는 부지가 금방 나옵니까? 동글동글한 부지가?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처음에 발령 나서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을 그 부지선정문제 가지고 금마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최선을 다 하셨구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예.

○임병술 위원   제대로 위원들의 생각과 또 시청의 입장과 주민들의 생각을 교량적 역할을 덜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 계획.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앞으로 계획은 주민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정은 언제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다음 회기 때 하든가 가능하다면······.

○임병술 위원   이번에는 안 되죠? 이번 회기에는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저희가 그것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임병술 위원   아니, 그렇게 관심 없습니까? 어제까지 부지가 나왔으면 다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번 회기에 할 것인가 다음 회기에 할 것인가 그 정도는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이번 회기에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어떻게 이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으려면 회기 전에 제출이 돼야 하거든요. 회기 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안 되죠. 미리 그 정도는 알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게 나와야죠. 다음 회기는 언제부터 하니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내일 못하면 모레, 모레 못하면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올라온 안건이 부결됐는데 다시 한번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기 다음 회기에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회기 아닙니까?
    정확히 주민들한테 전달해주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내 마음속으로만 안 되든, 되든 일정대로 밀고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회기에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실버경찰대 운영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6,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무척 마음이 안 좋겠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받은 날짜가 많은 차이가 나는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기 제출된 건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친환경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학동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700세대가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국공립 보육시설 62평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때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시범 보육시설을 만들어보자…….

○김정수 위원   이게 김대중 의원님이 조례 제정해서 아토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문화원 냉난방기 구입 3대 되어 있죠.
    그러면 본예산서 277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에어컨 설치 3대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있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었잖아요?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었는데 그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예, 작년 추경 때.

○김정수 위원   작년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여성 의원님들께서 챙기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5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다른 것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과다편성 돼 있어가지고 시비분을 깎았는데 이 깎인 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짜셨어요?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수정예산에 보니까 교육기관이나 전북대학교 R&D 지원 부분 과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과목변경을 하는 게 있고 추가로 올라온 것들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추가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의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제안설명서에서 보고 드렸는데요, 재원이 국·도비보조금이 57억 4,000만원이고 재전보전금 수입이 16억 3,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증액을 한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재원은 보전금하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수정 때 추가로 올라간 게 얼마나 돼요? 추가로 시비분 증액된 게.
    대응투자비가 됐든 시 자체사업이 됐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재정보전금 수입만 대응투자와 자체사업 재원으로 들어간 16억 3,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억은 여기에 편성 안 했죠? 수정에.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15억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수정 편성 했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깎아서 시비 대응투자 부분이나 아니면 자체사업에 투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15억이 다른 데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깎인 만큼.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깎인 만큼 다른 데로 들어갔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과다편성해서 깎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때 저희가 결산추경에 15억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결산추경에 넣고.

○손문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15억이 깎였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그때 미리 저희들이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깎인 것을 수정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깎인 것은 결산추경으로, 그러니까 이 재원을 수정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수정으로 쓴 것은 재정보전금에서 16억이 재원이 된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농림환경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무인헬기가 지금 현재 익산시에 몇 대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헬기가 한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오산에 한 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직 개인에게는 못가고 단위조합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대 정도나 하실 계획이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단위조합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다 줄 수는 없고.

○김대중 위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단위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동육묘장 지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공동육묘장 지원도 도비와 시비를 해서 주는데요, 법인이나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김대중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자부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자부담이 30%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번에 다 지원됐습니까? 7개소 다 지원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다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수정예산에 증액돼서 1억 7,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현재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50평 내지 200평까지 사업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50평에서 200평까지 되어 주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조가 70%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정예산 43페이지 보면 1억 7,100만원이 더 증액됐단 말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1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가 9억 600만원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9억 6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올해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동당 1억 5,000만원에 해당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대중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200평 한 동에 1억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70%를 지원해서 1억 5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가구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7개소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전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7억 3,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도비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9억 600만원이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작년에는 동당 단가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자재비라든지 이런 사회적경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동당 2,000만원씩 도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1억 7,100만원을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구당 1억 5,000만원에 대한 70% 해서 1억 500만원씩 지원했다면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7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에 70%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내년에는 딱히 한 동에 얼마 그런 규모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벼 육묘시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이 왜 에이치빔으로만 짓도록 하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김대중 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농식품산업과에 대해서 민간자본조로 나가는 사업 내역서와 예산과 지급자 2008년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도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기계 지원사업은 일반농가에게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대라고 돼 있잖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것은 보리재배 면적이 많은 곳이 왕궁이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왕궁에 한 대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협에요.

○김대중 위원   왕궁농협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기계는 70%를 보조해 주고 어떤 기계는 50%를 보조하는 주고 이렇게 사업마다 틀리더라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라스 콤바인은 벼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수확하는 콤바인이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적고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70%를 보조해 주고 중소형 농기계는 200만원 내외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1,400원 곱하기 100만포 곱하기 50%인데 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농가에게 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비료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50만원 곱하기 1,000㏊라고 나왔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표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아니죠. 이것은 표기가 엄청난 표기에요. 50만원 곱하기 1,000㏊와 1,400만원에서 100만포 곱하기50%라고 하면…….
    2008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00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은 ㏊당 50만원이라고 하니까 많게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반당 따지면 5만원이거든요. 5만원 가지면 유기질비료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포대 사는 비료가 있고 7,000원짜리 사면 7, 8포대 사서 지원하는 비료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증액됐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산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은 어렵고요.

○김대중 위원   이따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본예산서에 명시가 전혀 틀립니다.
    일단 예산서에 명시가 틀리고요, 2008년도에 몇 가구 정도 지원하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가구수는 제가 지금 현재…….

○김대중 위원   그것 한부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옆을 보시면 과장님 말씀이 좀 어패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금방 여기에 농기계가 비싼 것은 70%를 보조해 주고 농기계가 저렴한 경우는 50% 보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4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성형기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또 기계 보조해 주는 게 50%란 말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미강펠렛 성형기는 함열농협 RPC에서 생산되는 벼 미강을 활용해 가지고 펠렛을 만들어서 친환경 자재로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함열농협에서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강펠렛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김대중 위원   농협에서 요청하면 익산시에서 다 해 드립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농협은 BIS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농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꼭 필요한 사업이고 미강펠렛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미강이 나오는데 그것을 친환경 제재로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안 만들었죠.

○김대중 위원   새로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농식품산업과도 7, 80%가 민간자본보조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44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인증 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이 뭐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간원이나 농산물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농가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약간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농가들에게 지원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친환경으로 짓는 농사의 면적이 408㏊입니까? 몇 헥타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680㏊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08㏊를 신규로 더 한다는 것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는가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680㏊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는 없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도 있고요

○김대중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 이것은 신문 보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이 실제로 농사정보를 농어민신문에서 얻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시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어민신문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농가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식습득은 않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지식습득보다는 농업에 대한 정보를 그 공간에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주간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로 비율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시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게 실제로 농업경영인 800명에게 지원해 주는 신문대금인데요, 전체 농민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저도 그 신문을 봤는데요, 보시는 분이…….
    45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균특 자금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특화사업은 도에서 내려올 때 익산시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특화작목을 도에 신청할 때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고구마, 마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5가지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예산서에는 세 종류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설명서를 봤거든요, 도에서 내시 온 것까지.
    그런데 다섯 가지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세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왜 그러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명시해 줘서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 업종밖에.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도에서 농가들이 양이 많은 절약품목으로 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이것 다 개인에게 가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고민해 보시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국·도비 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붙여서 지원해 줘서 농가들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익산시로 내려오는 균특자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균특자금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 균특 자금은 우리 익산시 실링이 아니고 도 실링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깎는다고 하면 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링이 아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다섯 가지의 품목이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세 종류만 명시하신 것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축조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46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종묘 사업은 내수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방류는 금강변에 있는 기천에.

○김대중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뱀장어하고 쏘가리를 사서 방류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자라 가공공장인데요, 여산면에서 자라를 양식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와서.

○김대중 위원   누가 확보해 왔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 수산공무원이 노력해서 확보해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산공무원이 누구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황연한씨라고.

○김대중 위원   이분이 가서 확보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확보해 왔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자라 가공공장입니다.

○김대중 위원   자라를 가공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것을 가공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엑기스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드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거기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산 목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설치할 사업이 없어요. 그냥 국비만 내려오면 붙여주니까요.
    제가 양식과 8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HACCP 받은 인증 받은 데가 익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네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거기는 지원 안 해 주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HACCP 인증 받을 때도 지원해 준 적 없고 HACCP 받은 후에도 지원해 준 게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HACCP관련시설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네 군데 나갔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네 군데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아직 지급은 안 되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가공시설을 깨끗이 해서 HACCP 인증을 받아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문제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HACCP이라는 게 받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좀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해서 너무 지급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체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마는 우리가 HACCP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국비를 내려 보내 줘가면서 HACCP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액수 3억원 이상 된 기업들만 일단 하셨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종목도 한정하셨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축산과장 최광림   고품질 문제는 돼지가 자돈을 낳아가지고 관리를 못하면 호흡기나 폐렴계통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큐베이터 시설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개인입니다.

○김대중 위원   돼지 사육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돼지 사육 농가는 385농가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 가구만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오면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축조심사 전까지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5개소로 결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5개소요? 한 군데 주신다면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한 군데가 아니고 대당 1,50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5개소로 내년도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도 지원 됐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2008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가구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2008년도는 제가 지금 확실히…….

○김대중 위원   그것과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대중 위원   471페이지 옥수수 수확기 지원 이것도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축협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자부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예산서에 명시를 안 해 주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산서에는 자부담 표시가 안 되고요, 자부담이 40%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억짜리 기계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요,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명시가 돼야……. 예를 들어서 농식품산업과 같은 데는 자부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과에 보시면 옥수수 수확기 지원 1개소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삭감을 하니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이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된 액비 저장조랄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액비가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돈분에서 나오는 분뇨를 비료로 쓰는 건데 지금 그것을 저장하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대에 1,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비료를 저장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 원형통입니다. 통에 저장하는데 통 하나가 200톤 저장되는데 그게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에 몇 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76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76대를 해 줬는데 계속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교체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폭기시설이나 저감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원된 것은.

○김대중 위원   몇 년 전부터 지원된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천삼사년 정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5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보수하고 수리하십니까? 원형통이라면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원형통인데 지원할 당시에는 폭기라고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이것도 개인에게 가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개인에게 가 있는 것까지 익산시에서 보수까지 다 해 줘야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자영업을 하지만 상당히 돈분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김대중 위원   76대 있는 것 다 확인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여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김대중 위원   가동이 안 되는 10여대를 보수해 주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1대당 1,700만원씩이라면서요.
    그러면 10대를 새 것으로 사줘도…….

○축산과장 최광림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고장 난 것이 있고, 전에 폭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탱크 내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여대가.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아니고 새로 기계를 교체해 주는 거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장조는 그대로 있고요.

○김대중 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이것은 저장조인데 특히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고치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대개 농림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도비나 국비 오는 사업이.

○김대중 위원   국·도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무주·진안·장수·고창 이런 데는 국비 다 반납합니다, 시비 부담률이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국비 오면 다 받을 겁니까? 언제까지 도비 온다고 다 받으실 겁니까?
    익산시도 과감하게 그런 것은 탈피하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국비나 도비 온 것을 사용 안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김대중 위원   행안부에서도 더 이해 할 겁니다.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양돈농가들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자연순환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조를 계속 늘려야 하는데.

○김대중 위원   다음에 말씀하시게요.
    483페이지 CCTV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5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5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 났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노후 돼서 가동은 되지만 교체시키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5대를 다 교체하신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1대당 6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추경 때 예산 안 올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나 다른 데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씩인데 여기는 600만원이에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정비공사가 대당 600만원씩이면 1,000만원이면 하니까 차라리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600만원으로 교체하신다니까 예산 절감되고…….
    제가 삭감된 부분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침출수가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침출수가 음식물에서 하루에 80톤 정도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해양배출은 50톤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2개 합쳐서 120톤 계획을 해 놓았는데 김장철이라든지 수요가 많을 때는 해양투기를.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499페이지 보시면 침출수 하수연계처리비 7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배출은 50톤을 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70톤은 하수처리장에 하는 것이고 밑에 50톤은 해양투기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어디에서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 농식품산업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에게 주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어느 민간에서 하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익산시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직접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자본보조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인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시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작년까지는 일반농민들이 단체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농협에서 구매해 가지고 농가에게 공급하는 체계로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농협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각 지역농협에서 그것을 단체로 구매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로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상토가 자본적 성격인가요? 소모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소모성이긴 해도.

○손문선 위원   저는 과목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상보조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각 단위농협에 분배해서 하시는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흙인데 왜 자본보조로 세웠는가 해가지고…….
    지금 농정기획단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140일만 세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280일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140일을 우선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할 때는 근무일수 곱하기 단가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휴일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40며칠인가 계산해서 주던데 여기는 140일만 세워가지고…….
    이분은 140일만 일 시켜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연중해야 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님, 어차피 1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신다라면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449페이지에 140일만 세워 놓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140일만 하고 농정기획단을 없애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담당과장님 이야기는 일년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아봐서 알려주시고요, 140일이면 25일씩만 계산해도 6개월 정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세울 때 그것도 알아보세요. 근무일수 곱하기 32,00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32,000원 곱하기 근무일수 해서 한 명이면 한 명 계산하시고, 거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도 있죠?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이.
    근무일수에 대한 계산방식 플러스 휴일에 대한 수당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32,000원, 140일만 세워놓으면 나중에 휴일근무수당은 못 주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광역클러스터사업추진단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옛날 하림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런 광역클러스터가 아니고요, 저희 익산에 축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돈 부산물, 그러니까 양돈 축분을 경종과 축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돈분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논밭에 직접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개발이라든지 계획을.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간추진단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구성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경상보조라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익산시에 추진단을 두고 있지 않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민단체 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인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광역클러스터사업추진단이 익산시가 구성한 것은 아니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리시에서 구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가 아니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왜냐하면 그분들이 추진단에서 사업계획서 세우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익산시가 광역클러스터사업추진단을 어떤 근거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뭔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이 나가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추진단을 구성했다는데 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느냐는 거죠.
    농정기획단을 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단 말예요, 운영비랑 이런 것들을.
    그런데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시가 만들어놓고 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느냐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을 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자료수집을 위한 인건비 그런 것은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자체 회칙이나 규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단체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경상보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시가 민간인들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농정기획단도 민간인들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정기획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위원들 수당 안줘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사업내용은 경축산업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을 보면 이 사업내용에는 시의원들의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받아서 세운 것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세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시가 순수하게 편성했던 공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내용 중에 웅포 대봉암리 농로포장과 용안 성치～교항간 농로포장만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농식품산업과에서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셨는가 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웅포와 용안은 여기는 굉장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지구인가요?
    각 지역 별로 농로에 대한 미포장 현황들을 조사해서 면단위 별로 균등하게 나가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의 신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선 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를 먼저 했고요, 저희가 조사는 다 해서 읍·면·동 별로 추진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세우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원협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류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익산원협이 금년 2008년도에 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농가들이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박스비라든지 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물류비 일부를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과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협 APC라고 하는 게 도매시장에 있는 익산원협을 이야기하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 익산원협에서 새로 금년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공동선별장을 만드는데 농가들이 이용하니까 물류비 50%를 지원해 주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 보고자…….

○손문선 위원   이 물류비도 자본보조로 해야 하는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저희가 예산과목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시설도 아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민간경상보조가 타당한데 저희가 농식품산업과 실링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 실링 때문에 편법적으로 세웠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혼나셔야겠네요. 아무리 봐도 공동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왜 자본보조로 세웠을까…….
    고구마 종순이 있죠. 고구마 종순이 일년에 100억 정도 올린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액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70만단 정도 팝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면 고구마 종순사업 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정도 매출을 올리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력 할 수 있고 스스로 이익을 내는데 왜 시비를 꼭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이런 예산을 특화시켜서 다른 신규분야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세해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느 단계까지 못 올라간다라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년에 100억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고구마 산업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로 지원해 줘야지 나름대로 이익이나 활동력이 높은 데를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고민이잖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내년에는 고구마 종순 부분에 극소수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농민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력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시에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농촌 같은 경우 뭐 하나 하면 다 지원받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성에 젖는단 말예요. 자기들은 돈을 벌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못 버는 곳, 새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 곳에 지원해 줘야 기회가 균등하게 갈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고장쌀 판매홍보 광고나 뒤에 보니까 식품클러스터 광고도 그렇고 이번에 2009년도 예산들을 보면 홍보 예산들을 각 과 별로 분산시켜 놓았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TV광고 나가고 신문광고 나가는데 왜 굳이 분산시켜 놓느냐…….
    KTX 동영상 광고는 뭐예요? KTX 안에 동영상을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전홍보담당관에도 보면 버스광고가 있어요. KTX역 광고도 있고 액자광고도 있고.
    단지 내용만 바뀌는 건데 어차피 한 곳에서 다 시안해서 광고를 내면 되는데 꼭 이렇게 과 별로 분산시켜 놓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비전홍보담당관으로 보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터도 그렇고.
    행사는 농식품산업과에서 하더라도 영상은 한쪽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것 유치되면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치 안 되면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기획하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농식품산업과에서 TV광고, 신문광고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 부서에서 해야죠. 그 업무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부서니까.
    식품전용산업단지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식품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기본계획, 개발계획 같은 경우.
    도에서 10억 줬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도에서 10억 하고 우리 익산시가 10억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 10억은 어디 있어요? 2008년도에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에게 주려고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쓰라고 줬나 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도비 10억을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준 이유는 실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 하기 전에 만드는 건데 실제 우리 익산시에게 식품산업단지를 주겠다는 의지표명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식품단지가 곧 확정되면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사전에.

○손문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뺏어가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업체에게 돈을 주는 거죠? 우리 익산에서 나가는 분들.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참가업체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개인 돈 들여서는 참가를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설치비나 참가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축산과 물어보겠습니다.
    FCI 도그쇼 있죠. 전부터 도그쇼를 문화관광과에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요?
    축산과는 가축 하잖아요. 식품이 가능한 가축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도그쇼는 문화관광과로 보내지 왜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처음에는 문화관광과로 저희들이 보냈다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건데요, 어차피 가축이니까 저희들이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 있죠. 이게 초등학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초·중·고등학교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불우한 학생들에게 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학교 우유 급식을 아이들이 하루에 200㎖를 먹더만요.
    그런데 우유 성분 조사를 해 본 적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학교 우유 급식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우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우유 성분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우유는 시중에 나오는 우유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이 많다던데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먹는 사람들이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우유가 예를 들어서 롯데우유라면 시중에서 파는 롯데우유나 학교에서 먹는 우유나.

○손문선 위원   나중에 샘플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먹는 분들이 시중우유와 농도 차이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부모들 이야기는 싸게 주니까 우유 맛이 그런가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토우 프라자 개설은 어디에 하려고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 함열에 황토 부지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시장성도 크지 않고 해서 그쪽과 연구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황토우 브랜드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자체에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황토우 브랜드를 잘 개발해서 안성맞춤이나 고품질 같이 소고기를 잘 생산해 가지고 판매활동도 증대시키면 좋은데 안하니까 그래요.
    정읍 산외가 됐든 안성맞춤이 됐든 이런 고품질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읍에 단풍미인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만 계속 가지고, 물론 프라자라고 한다면 판매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판매가 돼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익산시민들이 황토우 알아요? 몰라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래 되었는데 사실상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합니다만 현재 같이 연구도 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손문선 위원   익산 대형마트에 황토우 안 팔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육가공 공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육가공 공장은 현재 있는 축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제일고 옆에 들어가려고 했던 육가공 공장은 개인 민간기업에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것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은 이분들이 도축세나 이런 것을 내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가공비를 내면 우리에게 세외수입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것이 있죠.
    익산시 도축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정식으로 공문시달은 안받았지만 도축세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 도축세 얼마 잡았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1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1억 안돼요. 왜냐하면 한미FTA 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이 합의를 했대요, 앞으로 도축세를 없애버린다고.
    없애니까 우리는 도축세 하나도 안 받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도축세는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익산시 세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축세가 없어지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도축세는 해당이 없고요, 이것은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가공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료에서 세금이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세금이 들어와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 이전에 올해 저희들이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이것을 가공공장과 연계해서 이용하다보면 외지,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 큰 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서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을 해서 익산시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시죠. 얼마 예상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HACCP 시설 지원해 주면서 도축세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도축세가 없어져버리니까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해 가지고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방식은 뭘로 해요? 공동자원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종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축분을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부엽토라든지 톳밥을 넣고 여기에 미생물을 첨가시키고 발효시켜서 발효되면 유기질비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회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거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가장 큰 걱정이 그렇습니다. 일번은 한 곳으로 집합시켰을 때 주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분뇨가 한 곳에 집합됐을 때 악취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문제나 똑같아서 차로 전부 수거해서 그쪽에 모을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악취 발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원 소지 하나, 두 번째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부엽토를 넣든 톳밥을 넣든 첨가제를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톳밥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톳밥을 생산하는 곳이 제재소나 이런 데잖아요.
    그리고 그 톳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업용이나 포르말린이 들어간 부분이 됐든 이게 섞여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목재를 갖다가 톳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톳밥을 공급하려면 어쨌든 적은 양으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가가 올라갔을 때 농가에 보급해서 원가를 맞추려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고민이 있어요. 그게 해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기존 유기질비료와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비료가 얼마 차이 납니까? 동등하게 비교했을 때.

○축산과장 최광림   가격차이는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현재 있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톳밥 같은 것은 공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 때문에 제주도 가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제주도 갔다 온 소감이 뭡니까?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주시의 공장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톳밥을 쓰기 때문에 톳밥 가격이 너무 상승돼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공장은 수분조절제가 비싸기 때문에 완전 액비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게 될 경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 공장을 가동해 놓고 생산원가도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 운영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나중에 공장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돌려야 하는데 계속 축분이나 톳밥 같은 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단가도 되게 비싸서 판매가 안 돼 버리면 나중에 공장 문 닫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운영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운영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시설 중에서 최신시설로 해 가지고 수분조절제 걱정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준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피디수첩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도저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 반대 데모해가지고.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우리 도에 3개가 왔는데 저희들이 1개가 지정됐지만 그게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으로는 내년 6월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떠나서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특히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처리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 사업이 없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시에서라도 분뇨처리를 위한 공장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나중에 농촌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협의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요소가 있다라면 분산시키는 것도 좋아요.
    모으면 크게 터지니까 분산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축사나 개인 가축을 키우는 있는 분들이 자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모아 놓으면 이것은 대형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불안요소가 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농촌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갔다 온 것에 대한 평가서를 한부 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기획단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관리 중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다녀왔던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갔다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미 다 지어졌는데 왜 견학가려고 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운영 관계를 보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운영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국내 사례는 연구를 했고 해외 사례를.

○손문선 위원   외국에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없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운영 사례를 보러 가요?
    일본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스위스에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외국 사례를 접목시켜서 우리나라 것과 해서.

○손문선 위원   국내에 주민협의체를 두고 있는 소각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파주도 있고 구리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런데 주민협의체도 없는 외국에 가서 뭐하려고 해요?
    제가 일본 가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도 없고 독일도 없고.
    없는 데서 운영 관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운영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내년 10월부터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비는 여유가 있네요? 시간이.

○청소과장 김완종   10월 달부터 하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야.

○손문선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물품 구입 이것은 우리시청 공무원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몇 명이나 파견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은 누가 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사무실은 주민들이 쓰죠.

○손문선 위원   주민협의체에서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거기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사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오픈하려고 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내년 6월 달 쯤은 완공이 되니까 미리 갖춰 놓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폐석산 용역조사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특히 낭산지역에 수질오염이 많이 되었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손문선 위원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치유를 해야죠.

○손문선 위원   청소과에서 치유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폐석산에 대한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산림공원과는 이용방안이고 우리는 수질분석.

○손문선 위원   같이 엮어지면 안 되죠?

○청소과장 김완종   그렇죠. 분야가 틀리니까요.

○손문선 위원   매립장 주민감시요원들 있죠. 사업이 끝나면 종결을 해야 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이.

○청소과장 김완종   용안도 그렇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용안은 종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동도 그렇고, 지금 부송동은 매립 않잖아요? 야적도 않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마는 침출수도 나오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인부임 줘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기간은 없고 사업장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용안만 종료되고 다른 데는 진행 중이라…….

○손문선 위원   금강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철골구조물 매입은 이것 매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압축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 건설과 덤프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손문선 위원   이 철골구조물 안 뜯어 낼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도 있고 철골구조물이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처리 차가 민간인 주위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청소원들이 아침 일찍 모이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디 들어갈 곳이 없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철골구조물을 이용해서 비가림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비가림시설로 이용하고,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동이 있고 기존에 야적 관련된 기계장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거기를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음식물 차가 주위에 산만해 있고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회사에서 이것을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당초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뜯어가야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뜯어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뜯어가게 하고 정비해서 우리가 휴게실이 필요하다면 현재 사무실동으로 옮겨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한다면 평평하게 정비해서 주면 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뜯어 가면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만약 시에서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손문선 위원   주차장은 굳이 비가림시설을 할 필요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청소원들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건물이 두 동이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건물이 철골조와 그것하고 세 동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필요한 휴게시설 정도, 주차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놓아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해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그 돈 가지고는 그 시설을 지을 수가 없죠. 사실 어렵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건물이 여러 채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시가 매입을 해서 사더라도 나머지는 계약서상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다라면 다 정리하고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거기에 건물이 20평 정도 있고, 그 건물은 앞으로 사무실용으로 해서 만약 금강공사가 한다든지 음식물 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건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입구 들어가면 왼쪽에 건물이 있고 사무실동이 하나 있잖아요. 더 들어가면 야적하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적하는 공간들은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다 치워도 주차장 만드는데 하등 관계가 없잖아요. 사무실동은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놓아두고.

○청소과장 김완종   철골구조물 외에도 주차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뭐하려고 사요? 사무실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기사분들 쉴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훤하게 다 치우면 주차면수도 많이 나오고 좋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청소원들 한 250명이 아침에 오셔서 사무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사실 밖에서 자전거 타고 온다든지 하면 한노총 있는 쪽 길거리에 모이길래 거기에 비가림시설도 있으니까 청소원들이 와서 자전거도 놓고 이런 시설, 음식물처리 차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나중에 한번 구분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사업 끝나고 종료됐을 때 철거하는 것으로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은 새로 신축하기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다 끝났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라 다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산동 그 옆에다 하시려고 하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주민들과 합의 다 됐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것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기채는 몇 %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5.4%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중앙정부 차입금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하는 것 있죠.
    왜 그때 예결위에서 20억 가지고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 증액시켰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원래 29억 6,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26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액수에 맞춰서 설계를 해 달라고 했어야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하다 보니까 최신시설로 하려고 하고, 당초 요구했던 다른 데 없던 시설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20억 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끔 예결위원들에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26억을 빼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20억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조정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아직 납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일을 여러 번 하세요? 그때 20억 가지고 끝냈으면 이렇게 삭감되고 힘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신흥공원 산책로 토지매입비는 수정에 삭감시켰던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 공유재산취득승인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예산이 24억인데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융자가 6억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이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김정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도나 성공사례가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영등2차2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여기에 4억 5,000만원이 잡혔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민원을 받고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거기에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구리주차장이랄지 공간이랄지 기타 그것을 개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제 전화 받으셨죠?
    제 전화 받고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 당시는 저한테 어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법이 없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정상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김정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정상 주차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외곽 담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헐고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를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정수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원법상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법상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 올렸냐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때 당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버젓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을 보니까 마동 근린공원 소로 3-8이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고봉로 도서관 뒤에 마동공원이 있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동에 가면 귀금속단지에서 우측으로 보면 소나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봉가든이 있는데 고봉가든과 저쪽으로 넘어 다니는 부락 사이를 사유지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김정수 위원   알고 있어요. 뭐냐면 징징 짜면 그냥 물려주는 식입니까?
    중앙체육공원 20억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를 보면 벼 공동육묘장 지원 7개 사업이 추가로 됐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7개에서 다시 7개가 추가됐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7개에서 추가가 아니고요, 7개소 중에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보면 삭감한 부분도 있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우량종자 채종 단지가 당초 25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20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내시가 있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차 내시가 있을 때 25개소로 해 가지고 2,500만원씩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했었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약간 차액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사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시설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인데 퇴비사 지원사업이 도에서 자체가 없어져서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도비를 예측해 가지고 그냥 작년 수준으로 올린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팔봉은 하남마을 포장외 5건은 왜 삭감됐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시설비를 삭감해서 그 밑에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에 친환경 건조저장시설 1개소 이것은 왜 없애버렸습니까?
    유기질비료 생산지원 시설은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유기질비료 생산지원 735만원짜리는 퇴비사업이고요, 그것도 도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안 왔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전부 다 이것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찍어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 7개소 이 부분을.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7개소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1개소에 1억 5,00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50평에서 200평까지 농가들이 자유롭게 희망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소가 될지 10개소가 될지 면적대로 농가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임병술 위원   이것도 도 내시 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시서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1대 이것은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자체가 추가로 내시되면서.

○임병술 위원   광역살포기가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차량에 120m 나가는 광역살포기를 추가로 1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임병술 위원   국비가 왔는데 내시가 늦게 와서 넣은 것이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내시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46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도 내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임병술 위원   이것도 보내주시고, 다음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이것도 보내주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시설원예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난방기 지원입니다. 난방기 가열해서 재배할 수 있는 온풍난방기.

○임병술 위원   전기로 하는 거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전기난방기.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안 왔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지난번에 안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47페이지 시내버스 광고, 직행버스 광고 이것은 논의도 심하게 했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이것은 비전홍보담당관실로 이 예산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삭감해서 비전홍보담당관으로.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으로 거기에 올라갔겠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예, 우리 것을 비전홍보담당관으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도그쇼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로 옮기지…….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더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갈 데 없으면 우리 농림환경국으로만 오는데 그것 몇 가지 되시죠?
    그것이 갈 데가 없으면 왜 이리 보내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오면 앞으로는 사정없이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예산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엄청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 빼면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갈래를 잘 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에 49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인데 축산공제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만 늘어났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전에 없던 사업이라 전부터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 화재나 일반재해를.

○임병술 위원   왜 늘어난 겁니까? 1억 2,500만원이 균특이나 도비나 그런 것은 그대로 있는데 왜 시비만 늘어난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균특사업이 아니고 축발기금사업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업은 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정예산안 51페이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시설비 일부를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시켰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로 충분히 하는데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 사업지구의 사업 성격상 시설비로 하기에는 개인 토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손문선 위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구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쌀이 공덕농협이던가요? 거기에서 생산해서 보내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현미로 가공해 가지고 현지로 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은 보통 얼마나 RPC를 통해서 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약 500㏊ 분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00㏊면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500㏊의 쌀을 제주도에게 판매했을 때 우리 농가에게 들어오는 것이 얼마냐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것은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 해 봤자 한 필지에 24가마니 나올 것 아니에요?
    한 필지가 2㏊던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두 필지 반이 1㏊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물류비 지원이 익산에서 판매하는 쌀보다 훨씬 상회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1억 6,000만원 물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최소 농가에서 어느 정도나 이득을 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그 부분은 우리 쌀을 팔아가지고 이득금 창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쌀을 제주도로 수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쌀을 수출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수출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월등한 값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 쌀을 제주도에 파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김제시와 우리 익산시만 쌀을 그쪽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익산 쌀이 80㎏ 한 가마니로 해서 몇 가마니나 거기로 가고 농민들에게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런 게 안 궁금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물류비용입니다. 배로 여기에서 쌀을 싣고 가는 물류비용.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억원어치를 파는데 1억6,000만원 지원해 주는 물류비가 나오면 타당성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산출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전화로 이야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농림환경국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것은 예산을 안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550페이지 외환은행사거리 빛의 거리조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외환은행사거리에서부터 중앙체공원 사거리인데요, 영등동 외환은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영등동 외환은행·····.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고려정형외과로 해서 중앙체육공원 사거리까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어떤 것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거기가 지금 산업도로 금마IC에서 우리 익산시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또 보면 거기가······.

○김대중 위원   어떤 경관등을 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김대중 위원   경관이라는 건 이게 빛의 거리이니까 전구 그런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경관등 시설이라는 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LED로 해 가지고 화단에다 LED를 설치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중앙분리대에다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양쪽 벚나무 화단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화단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거기 화단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양쪽 화단요.

○김대중 위원   가로수에다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다가 전구 같은 것 단다는 얘기구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이것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관리는 지금 센서로 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렇게 해서······.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군, 농어촌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건설과장입니다.
    도로기본계획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약12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전체 12억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그중에서 4억만 계상을 했는데요, 신설노선이나 폐지노선 또는 확·포장노선, 터널, 위험도로 개선이나 유지보수사업 등에 대한 용역 발주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노선별로 다 있죠. 시·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총 망라해서 투자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확장의 필요성이라든가 폐지노선에 대한 정비라든가······.

○김대중 위원   이게 어디에서 지침 내려온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이것은 도로법 22조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규정에 있는데요, 어디에서 이것 꼭 하라고 된 용역비이냐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도로법에 정하는 10년 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2007년에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가까운 전주시도 현재 도로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도로정비계획기본을 수립······.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아닙니다. 신년에 계획을 수립을 중장기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1998년도에도 이 용역을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안 했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김대중 위원   신규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지금 짧은 설명을 들었지만 중요한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민수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관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이런 용역을 해서 국비를 딴다거나 그런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그러니까 국도나 지방도에 연관돼서 저희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연계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용역은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주택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56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주택행정담당 최규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최규철   과장님이 지금 계속 기다리시다가 5시에 하는 행사 때문에 시장님께서 연락와가지고 급히 지금 가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가셨어요?

○주택행정담당 최규철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시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가신 게 아니고 시장님이 행사 주관하는데 과장님이 꼭 가져야할 자리라고 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동주택 우수단지지원 어떤 사업이십니까?
    공동주택단지지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4억은 제가 아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사업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5,200만원은 500세대 이상이 2,000만원이고요 500세대 미만 대규모 장묘단지가 1,000만원, 우수단지 500세대 미만이 1,500만원, 소규모 장려단지가 700만원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익산시 조례를 주택조례를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1년간 평가하여 대규모 우수단지와 소규모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선정된 4개의 우수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 보조금가지고 뭐 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단지 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노후화 돼가지고 고쳐야 한다든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보세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우수단지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4개의 우수단지 내에 보조금을 줍니다. 4개단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4개단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500만원씩 4개 단지이고, 장려단지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밑에 쉽게 말해서 500세대 미만은······.

○김대중 위원   여기는 얼마에 몇 단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4개단지입니다. 4개단지 합쳐서 5,2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규모 우수단지에 2,000만원이 가면 500세대 이상이면 넓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10년 이상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주택조례······.

○김대중 위원   아니, 공동주택단지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년 이상 그런 것 기준이 있는 사업이냐고요, 없는 사업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

○김대중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8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물류단지 기본계획, 이게 물류단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유치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후보지는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왕궁면 일대하고 그 다음에 황등역 부근 그 다음에 현재 동익산역 부근 이렇게 세 군데가 적지로 지금 현재······.

○김대중 위원   물류단지가 황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KTX 화물역사가 가잖아요. 화물이 물류를 이동하려고 화물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물류단지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물류단지는 말 그대로 각종 화물 같은 물류를 집합해가지고 다시 배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황등에 KTX 물류역사가 생기는데 왜 기본계획용역을 하시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시설하는 겁니다. 별도로 물류단지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세 군데를 놓고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닙니다. 물론 세 군데 중에서도 다시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을 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지가 선정이 되면 도에다 지정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그런 용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4억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KTX 물류단지가 황등에 서요. 그러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철도전용 물류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철도 전용이지만 거기에서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화물전용역사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여기 전라선 호남선이 모두 가서 거기에서 화물을 다시 배정하든지 퍼서 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 물류가 많이 오는 황등으로 가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현재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황등에 그런 시설이 되고 그런 조건이 되는데 굳이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익산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지정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밟는 용역입니다. 그런 절차가 수행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 손실보상이 뭡니까? 손실보상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저희 익산역 앞 광장에 직행버스 환승장이 있죠, 거기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적어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 매년 1,6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시외버스 공제조합 그런 데로 가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버스터미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600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간판시범사업은 구간이 익산역에서 (구)경찰서구간 49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왔습니까? 국비가?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아니,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국비는······.

○김대중 위원   아니, 시설비로 돼 있는데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시설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하는 사업하고 공모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여기에서 공모를,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데······.

○김대중 위원   국비가 얼마 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작년도에 3억이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도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래서 공모가 돼서 확정이 되면 지금 행안부 주관하는데 금액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금액 결정을 못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총 공사비는 저희가 소요판단하기로는 9억 5,000만원 소요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총 9억 5,000만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9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여기 지금 2억은 예산 일부만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현재 2억 계상돼 있고요, 3억이 국비가 와있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땄습니까? 땄어요? 익산시에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공모사업 중인데······.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중인데 익산시에서 지금 딴 건 아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죠,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얘기를 여기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3억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가져 와야죠.

○김대중 위원   3억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총 9억 5,000만원이 이 사업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여기에서는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9억 5,000만원인데 이것 간판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LED간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미관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추세가 간판을 LED간판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는데 평균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가게마다 다해 주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죠, 그 구간에 있는 업소마다요.

○김대중 위원   거기 몇 개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이 185개 업소에 380개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까 하나당 500만원씩인데 380개를 다 해줘야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다 그 구간은, 시범가로이니까요 다 해 줘야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500만원*380개 하면 얼마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380개가 아니라 500만원에 185개 업소해가지고 한 9억 2,000만원에서 9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간판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간판숫자는 380개 간판인데 1개 업소에······.

○김대중 위원   주민들 동의하셨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주민동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부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거기가 인근에 상징거리와 같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LED간판으로 시범간판하면 아주 파급효과가 크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은 LED간판으로 시에서······.
    이게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사잇길에 있는 거기는 안 해 주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냐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물론 약간의 민원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단 파급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유개승강장설치에 2억이 잡혀있네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2억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2억이면 저희들이 한 22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선정이 됐어요? 승강장?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은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올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10개가 서서 저희가 마무리 했고요, 추경예산에 18개가 확보가 됐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느라 시일이 좀 늦었는데요, 새로운 모델이 선정돼가지고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김정수 위원   선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 전에는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전에는 저희가 한 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모델은 한 10여 년 전부터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미관에 맞게끔······.

○김정수 위원   플래카드 게시대 그 게시대를 확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도시미관이?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 좋습니다.

○김정수 위원   겁나게 좋죠, 깔끔하죠.
    그러면 유개승강장 이 건도 지금 900만원 짜리로 결정이 되면 이제 익산시가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것 한 가지 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좀 상관이 없지만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는 안돼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이번에 모델을 선정하는데 저희들 관련 전담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 예산 지금 안 쓴 것 빨리 좀 써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550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영등2동 4,9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도시개발과.

○손문선 위원   그건 의원들이 세운 거예요.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2청사 야간경관 시설물 있죠? 전광판. 550페이지요.
    전광판입니까, 경관시설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전광판입니다.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1억을 줘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 자전거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놨더만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그건 500만원 짜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광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야간경관이라고 해서.
    지금 부평로가 현재 8억을 투자하면 다 완공이 되요? 이게 소각로 가는 진입도로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8억만 하면 완공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산업도로 확장하면서 팔봉초등학교 육교 문제가 거론됐잖아요. 그 부분 예산은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지금 그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육교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로개설이 거기까지 안 나갑니까? 68억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까지 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부터 출발할 것 아니에요? 확장공사를?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골프장 입구하면 기한아파트 지나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육교설치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육교설치를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한테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위치도 선정하고 해야죠.

○손문선 위원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인도위에다 또 설치하려면 인도를 일부를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육교를 하려면.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시작할 때에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 확장공사비를 가지고는 육교설치를 못하죠? 시설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을 두 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원광대학교 주차장입구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여기가 건설과 관련된 중장비를 그쪽에다 놓는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그건······.

○손문선 위원   펌프장 옆에다 놓는다면서요? 이게요?
    그 연관성 있는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놓으면 펌프장 옆에 중장비 보관시설 두는데 문제가 다 해결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부분은 복개를 해서 차량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관계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주변도로 확장은 지금 현재 새한주유소에서 육교까지 이게 있잖아요, 도로가. 이걸 뭘 확장하려고 그래요? 저는 건설중장비 보관소 설치하려고 확장하는 줄 알았네요. 210미터인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원광대학교 들어가는 부분에 자회선 차선이 굉장히 차가 아침에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옹벽을 쳐가지고 지금 주차장입구에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거기가 일렬로 쭉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10미터인데요? 10미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10미터 정도면······. 아니, 210미터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도로 폭이 10미터로 돼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B=10m이니까 3차선······.

○손문선 위원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잖아요, 옆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개설됐는데 2차선밖에 안돼요. 2차선도 바듯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2차선인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차장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끝쪽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새한주유소 그 도로가 아니고 원광대학교 진입로를······.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원광대학교 주차장 진입로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구 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게 제방 땅입니다. 제방. 농조.

○손문선 위원   농조 땅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새한주유소 도로가 원광대학교 주차장 입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연결돼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대주차장 학교 쪽으로 도로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옆에를······.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죠, 제방 쪽으로 옆에 쭉 길쭉하게 황등가는 쪽으로.

○손문선 위원   그게 10미터나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폭이 지금 한 8미터 정도 나오는데 폭을 넓히면 10미터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제방 여유폭이 10미터 정도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옹벽 치면 나옵니다. 배수로 단면을 유지하면서 약 한 3~4미터 옹벽을 치면 도로 폭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새한주유소 도로가 4차선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새한주유소 4차선에서요 황등으로 가려면 작은 제방도로 만나요.

○손문선 위원   중간에 끊어지는데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4차선으로 계속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꺾여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왼쪽으로 꺾어서 황등 가는데요.

○손문선 위원   복개를 하는데 주변측구를 이용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옹벽을 쳐가지고 넓히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배수로 쪽으로 옹벽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배수로 옹벽을 칩니다.

○임병술 위원   배수로로 옹벽을 치면 도로가 넓어진다, 이 얘기죠.

○손문선 위원   10미터가 나오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는 전에 중장비보관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5억 계상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하면 도로중장비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입구 쪽만 확장하면······.

○손문선 위원   확장도 해요? 그것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수   복개해서······.

○손문선 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확장도 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가지고 다 끝나요? 그렇게 하면?

○건설과장 최민수   설계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로 상징거리조성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잘못됐는데요,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분리대가 없습니다. 전자랜드에서부터 하나로까지 분리대가 없어가지고 분리대를 설치하는데 나무를 못 심어요. 밑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거기가 지금 넥솔론 전기박스가 지나가지 않아요? 좀 비껴있어요? 가운데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살짝 비껴있는데 가운데에 있긴 있는데 박스도 걸리고 넥솔론도 걸리고 그러는데 조경시설 느티나무나 이런 대목을 못 심습니다.
    그래서 분리대를 해 가지고 적은 나무를 심던지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분리대 설치죠.
    지금 현재 분리대가 없는 데는 그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매설물들이 있을 텐데 걸리지 않고 상징거리를 조성하려면 다 파헤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파헤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다 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 성토해서 화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목류 종류로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관목류 적은 걸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익산 좀 대규모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도로를 이용해서 광장로로 활용하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가 나중에 데모를 하더라도 익산이 마땅히 광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할만한 공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가 유일하게 넓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하나로보다도 중앙체육공원 앞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도로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왜 롯데마트 아래에 있는 중앙지하도에 대한 경관사업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번에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전번에 여러 번 저도 그걸 스폰을 받아가지고 롯데마트나 CGV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상업성이 없다고 해서 않길래 이번에 우리가 작은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LED를 해 가지고 지금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를 익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벽화를 타일로 한다든지 뭔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꼭 주는 곳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지역에 편중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20세대 이상이잖아요? 20세대 이상인데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정한 부분은 분배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한 것 보니까 한쪽에 다 몰아줬어요, 그냥.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조례 우수단지도 아까 있지만 지원사업도 2,681개······.

○손문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쓸 때 지역균형도 생각을 해서 일정한 비율은 분배를 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한쪽 지역만 몽땅 해 버리면 다른 지역은 기회가 없잖아요.
    김대중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시던데 우리 주택법에 보면 관리주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연수제한이 10년 이상으로 해서 아마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익산시도 전에 15년으로 해야 하느냐, 10년으로 해야 하느냐 고민을 했던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연수제한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아까 우수단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재정비를 하더라도 그걸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난관리과가 옛날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기양천이나 이쪽들 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왜 사업 안 해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었죠? 그때?
    한참 다리의 높이도 측정하고 그랬었는데 제방의 폭도 결정하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순서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손문선 위원   있어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그것을.
    전에 요교부터 해가지고 탑천까지는 하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국가예산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90억인가 얼마 들여서. 나머지 제방 같은 경우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용역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갔을 텐데 왜 용역 해 놓고 사업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손문선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용역한 지가 4대 의회 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개승강장과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승강장 안에 조명 설치되는 예산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이번에 유개승강장 고치는 것이 조명설치까지 전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승강장에 대해서는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기존승강장도 우범지역은 도시미관과에서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안등을 켠답니다.

○손문선 위원   버스들이 밤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니까 이니까 서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야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LED등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자체 태양전지판하고 조명하고 같이 연결을 해 주든 해서 헤드 안에 조명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버스가 구분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번에 유개승강장에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발주하면 입찰 잔액까지 하면 약 한800만원 정도 해서 700~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LED로 해 가지고 조명도 들어가고 시골 것은 바람막이도 들어가고 좀 보완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버스가 이렇게 광고판같이 이렇게 번호판이 표시가 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숫자로만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빛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어두우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일을 해도 몰라요, 잘. 밤에 늦게는. 그래서 그런 안전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기사가 식별하는 효과도 있고 도시미관도 깨끗해지잖아요, 불을 켜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류소 손실보상금은 티켓팅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티켓팅 해 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티켓을 팔면 금액을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해 주는 게 티켓팅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닙니다. 거기에서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 판매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종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티켓팅이잖아요, 어쨌든. 버스회사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아닙니다. 종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운전자 분들 60만원씩 50명이 연수 가시는데 국내연수 가시나 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국내연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해마다 연수 보내고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 의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익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골 쪽이든 아니면 도시지역이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으로 전부 다 해봐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투자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 놓고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가 검사를 안 해요. 기존시설에 대해서. 시설 쪽만 보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기 설치된 곳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틈새가 있는지를 전부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미관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교통단속차량을 구입을 하시네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 한대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한 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대 가지고 카바를 못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한 대 가지고 적절하게 민원제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카메라가 주요 간선도로에 있고 이면도로라든가 다각지역에서 그런 데서 단속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소통에 제일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사주면 시민들한테 더 딱지를 많이 끊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그 차가 움직이면 차가 움직입니다. 저희들은 그 차 말고 단속차량 말고 저희들이 지도차량이 있는데 얘기하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그 차가 가면 차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크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용이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일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는 효과가 크고 또 전주나 군산 봐도 4대씩 운행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도시미관과가 어쨌든 일반서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연관성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물 재정비 가지고도 시끄럽잖아요. 내년이면 더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딱지 끊으면 화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단속을 더 추동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주는 게 적당한 시기냐, 이런 고민이 돼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아니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위주가 아니고 소통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염두해 두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술 위원   삭감됐죠? 그것? 금방 얘기한 것 삭감된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삭감 안 됐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56페이지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이 도비가 내려왔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11월 28일 가내시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11월 28일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진즉 넣지를 못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이미 여기에 본예산에 이게 지금 확정이 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시서 좀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보내주시고, 재난관리과 하천부지 측량 데이터베이스 1억인데 지금 7,000만원으로 됐네요. 왜 그러시죠?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도에서 가내시가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도에서 감액?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예,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측을 지금 1억을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당초에······.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감했다는 말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소는 안 해요?

○위원장 김일영   사업소 안 했네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단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질의하세요.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8페이지요, 탑라이스 홍보미 구입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손문선 위원   새기술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000개가 있고 식량작물생산지원에 탑라이스 홍보미 구입 500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같은 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게 처음에는 시비를 반영하려고 뒷장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와가지고 국비계획을 포함했는데 뒤에 시비를 자체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활동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된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군데에 서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전통놀이체험장 조성하는 것 있죠? 성당포구 684페이지.
    전에 한번 이게 예결위에서 깎인 적이 있죠? 생각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런 적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축조심의에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당포구에 전통놀이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전통놀이 설명에 앞서서 성당포구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의미도 있고 금강변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데고 지금도 그런 여러 생태들이 보존도 돼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다 강변을 이용해서 체험장을 만드는데 전통적인 것 국궁이라든지 몇 가지 사례들을 거기에 도입을 하면 진짜 전통놀이체험장을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만들었고 또 그네랄지 또 우리가 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설비랄지 이런 체험장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건강마을육성은 시험적으로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샘플링 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지역이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지만 성당포구가 그래도 자원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건강장수마을은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건강장수마을요? 몇 쪽······.

○손문선 위원   686쪽. 1개소 4,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쪽은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건강관리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손문선 위원   시설하고 교육프로그램. 그러면 계속 체계적 관리를 누가 해 줘요? 기술센터에서 계속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게 2년차거든요. 2년차 마을에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제 하고 2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농촌건강활성화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했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건 심의를, 국비가 최근에 와가지고요 심의를 못해서 지금 산업건설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고 검토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과제심의를 안 받았다고요?
    국비지원대상도 용역과제 심의대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임위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있으면 심사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래서 축조심의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FTA대응 해외비교 연수는 기술센터에서 가시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해외연수요?

○손문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693쪽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익산에 특화작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고구마와 마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재배하는 기술적인 것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됐지만 그 플러스해서 가공과 유통까지 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도입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본이 좋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구마발전 세미나 개최는 산학협력단인데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광대학교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산학협력단이란 진흥청에서 전라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인데 날씬이 고구마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하고 산학위원, 농식품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원 자문협력단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발전세미나를······.

○손문선 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익산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업기술센터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지만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세미나개최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협력단인데 익산시 고구마 발전을 위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그래서 많은 현장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저희들하고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건데요, 학교 4-H회원 선진농촌 견학보상 해서 44명이 있어요. 7만 5,000원씩. 667쪽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도 학교 4-H가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4-H 학교가 저희 관내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13개가 전담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특별히 배려하고 있고 농촌농업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667쪽에 44명 견학보상하고 그 다음에 671쪽에 또 견학참가자보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44명과 40명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그런 게 없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4-H 44명은 학교 4-H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견학을 하고 또 뒤에 40명은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에 견학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냐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5쪽에 농업인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김정수 위원   이게 해마다 가는 것이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김정수 위원   지금 몇 분이나 갔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작년도에 50명, 재작년도에 50명, 그 전년도에는 67명이 갔다 왔는데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올해 50명 갔다 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가면 어디로 갑니까? 대개?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올해는 전부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일본으로? 그러면 지금 원화가치가 참 없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겠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래서 저희가 50명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였어요. 줄였는데 지금 작년수준으로 금액을 3,75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그 대신 인원은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줄어들면 또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내년도에 못 가시는 분들은 내후년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1쪽에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이라고 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김정수 위원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농촌여성활동지원은 인력육성과에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소득화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했습니다만 어떠한 가공 쪽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일감을 부여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가 올해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방문해서 제 마음도 좋고 또 일반시민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됐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저희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수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4,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을 했지만 실제 증액은 올해 3,800만원인데 앞으로 시민들의 인식과 희망, 격려와 더불어서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4대축제 중에 메인무대하고 플러스 해서 중앙체육공원 그리고 관심을 많이 모았던 초록농업관도 너무 한쪽에 있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좀 규모 있게 전국에 전문가들의 작품을 모시고 경연대회를 규모화하기 위해서······.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화축제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바람 나게 볼 수 있도록 더 체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설득을 하셔서 깎인 예산들을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농업인 해외연수 그 부분도 그 동안에 꾸준하게 간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원을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FTA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신바람 나는 어떤 행정들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신바람 나는 행정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없으면 이런 때는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저희들이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익산고구마발전 세미나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고구마발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고구마의 우리 역사성, 문화성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산에서부터 앞으로 수출단계까지······.

○김대중 위원   세미나가 한번 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번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고구마의 대가들을 모시고 농민들과 함께 하루 동안 토론을 하고 새로운 방안을······.

○김대중 위원   그런데 세미나 하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이쪽으로 500만원 편성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세미나 하는데 국비가 500만원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설명이······.

○김대중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5억짜리를 공모사업을 고구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고구마의 명성을 진짜 전국화하고 하기 위해서 5억을 받은 예산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이렇게······.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거죠, 그 5억은 명시이월 돼서 내려온 것이지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익산 고구마발전세미나 개최 국비가 500만원 내시가 됐다고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계획을 포함해서 공모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개최에 500만원 내려왔냐고요, 국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여러 가지·····.

○김대중 위원   그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니요, 여러 가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를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안 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8년도에 무주에서 옥수수를 팔아서 여름철에 해운대에서 12억원치를 팔았습니다. 부스 하나를 얻어서.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강원도 전 해수욕장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옥수수 홍보를 한답니다. 그러면 무주는 친환경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사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국지차체에서 여기 하나만 유일하게 줬답니다. 무주만. 날씬이 고구마를 알리고 익산고구마를 알리려면 그런 발상을 하셔가지고 부산해운구청 같은데 찾아가셔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차라리 로비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세미나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더 발전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686페이지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10개소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친환경화장실은 농촌지역에 하우스 집단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하우스 집단지역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보통 저희가 10개소씩 1년에 10개소씩 하우스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 몇 개소 지원했습니까? 올해 말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까지 한 4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김대중 위원   제가 하우스 대단지시설이 돼 있는 데가 제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40개 지원해 주셨으면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금년도에는 저희가 10개 사업을 하는데 신청농가가 한 40농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원을 해 주니까 꼭 필요 없어도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현장작업장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여성정보지 이게 월간지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예, 지금 농촌여성들한테 공급되는 신문은 농촌여성신문 한 가지가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내용이 괜찮습니까? 월간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주간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뭡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주로 농사정보라든지 농업기술······.

○김대중 위원   농식품산업과에도 있던데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그건 경영인 연합회에서 만든 신문이고 농촌지도자신문은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떠한 기술······.

○김대중 위원   내용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내용이 다 다릅니다. 발간사가 다르고 또 독자계층에 맞춰서 내용도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필요하시면 본인이 보셔야죠, 본인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마치고 공공시설관리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냉난방기 전원공사 있죠? 냉난방기 전원공사를 전에 우리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냉난방기. 이것도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는 없었습니다. 체육관은. 저희가 대극장을 용도폐지하면서 거기에서 쓰던 것을 지금 체육관 2대 그쪽으로 옮기고 또 에어로빅실 옮기면서 거기 전원설치공사를 해야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기공사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냉난방기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대극장에서 갖다 60㎾짜리 2대하고 40㎾ 짜리 2대······.

○손문선 위원   그때 이거 공사할 때 천정형이나 이쪽으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안 했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체육관은 못했습니다. 빔으로 돼가지고 녹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체육관 강당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원 설치하는데 1,4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 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게 듭니다.

○손문선 위원   냉난방기가 몇 대인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3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강사수당 있죠, 적은 시간 활동하시는 분들은 2만 5,000원 주고 하루에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은 1만 4,000원 주고 그래요? 시급이?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동시간 또 이동거리 그런 걸로 적은 시간에는 거의 그분들이 잘 강사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도 같은 시 산하이지만 적은 시간할 때는 3만원 이상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 4,000원이잖아요. 280일 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392만원을 가져가잖아요. 댄스스포츠 강사는 200일 하는데 2만 5,000원 해서 500만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에어로빅강사가 불만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나 강도가 똑같을 텐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에어로빅은 주5일하고 있고요, 댄스스포츠는 2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덜한 사람들이 더 가져가면······.
    유적전시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유적전시관 지금 12월에 오픈하신다고 그랬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맞습니다. 12월 23일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722페이지요, 지금 전주박물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상 다 끝나서 유물 다 확보됐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가져와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다 국보급은 못 가져오고요, 저희가 일반 국고 문화재만 가져옵니다. 국보급은 관리청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국고매장문화재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시에 따라서 한1년에 한번씩 국보급은 대여를 하게 되니까 대여 받아가지고 일정기간동안 특별전시를 하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시관을 왜 박물관으로 안 바꿔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저번에도 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시설이 발굴된 유물과 전시관 시설이 부족해서 박물관으로 변경이 되면 문화관광부로 소속이 돼가지고 국고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더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박물관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손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려고 했는데······.

○손문선 위원   홈페이지가 구축이 늦어지네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아직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픈하면서 같이 나왔어야 하는데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도서관 오셨어요?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오늘 문체부에 모현도서관 관계 업무추진 협의차 지금 단장하고 도서관장하고 같이 중앙에 출장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독서문화공간 확충 744페이지.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어디어디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춘포하고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2곳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춘포하고 삼성동이 지금까지는 운영비로 지원이 됐단 말이죠. 운영비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느닷없이 기간제로 바뀌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담인력을 확보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시설운영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삼성동은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기간제로 왜 바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구체적인 답변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실지 근무를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기간제로 바꾸면 실제 인력운영이 됐든 고용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운영주체가 지금 현재 시도 아니고. 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운영주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포도 주민자치에서 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시립도서관에서 인력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 사항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바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익산시가 작은 도서관이 현재 5군데 일 겁니다. 5군데. 송학동에 생기면 6군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춘포, 삼성동, 노인복지회관,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5개 있고 지금 송학동까지 6개가 돼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인건비를 확충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시에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저 뒤에 민간경상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왜 운영비로 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여기는······.

○손문선 위원   통일시키게요, 통일.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작은도서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소 거기에 도서구입비 및 관리비를 운영비로······.

○손문선 위원   관리비도 그 안에 상근자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인건비를 삭제를 하고 인건비 액수를 운영비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게 해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조직도 아니고 민간에서 경상보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학교마을도서관 2개소는 어디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삼성초교하고 황등초교 2군데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교육청에서 2곳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753페이지 솜리예술회관요. 오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공연장 조명 컴퓨터콘솔 구입인데 현재 조명관리를 컴퓨터로 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이게 컴퓨터콘솔이 조명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컴퓨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현재는 컴퓨터콘솔이 없어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소공연장 조명 컴퓨터 콘솔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공도서관 건립 부송도서관.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46쪽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부송도서관은 전체적으로 74억, 건립비가 74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74억이 계획돼 있으면 이것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그런 행정적인 절차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지금 거기가 수변근린공원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선행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았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언제 맡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이번 회기에 맡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회기 언제요? 날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래 날짜가 언제였어요? 승인을 득해야 할 원래 잡혀있던 날짜가 언제였죠? 16일이었어요? 잘 모르세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12월······.

○김정수 위원   16일 날로 잡혔어요?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아닙니다. 9일 날요.

○김정수 위원   아니, 9일 날 승인을 했고 원래 잡혀 있는 날짜가.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원래······.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와야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절차가 먼저 시행되고 그 후에 예산을 잡아야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먼저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잘못됐죠? 엄청나게 잘못됐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저희가 그것을 전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는 것이 원칙인데 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잘못됐죠?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704페이지 국민생활관요, 비상발전기가 1대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구입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래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50만원씩 드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유아스포츠단 차량유지비가 지금 660만원. 어디를 운행합니까? 이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시내 아이들 아침 등교, 오후에 하교 그렇게 해서 2개 코스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705페이지 펌프유지관리 또 707페이지 예비펌프류 구입 그 다음에 711페이지 수처리순환펌프 유지관리. 관리계약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기계직 공무원입니다. 보일러실에 기계직 공무원.

○임병술 위원   기계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예비펌프는 왜 필요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 펌프가 고장시에 바로 수선이 불가능할 때는 예비펌프를 해야만 저희들이 수영장······.

○임병술 위원   어디다 사용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수영장 지하실 기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그 펌프가 몇 대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비펌프······.

○임병술 위원   예비펌프 말고 본펌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임병술 위원   많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펌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고장이 나지는 않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임병술 위원   예비펌프가 이것이 10만원 짜리면 아주 마력수가 작은 건데 꼭 3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계획성 있게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3대 같으면 특히 예비펌프를 무슨 펌프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10만원 짜리면 수중펌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수나 구입펌프 종류를 잘 선택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유지가 월 210리터죠? 704페이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일 잡고 하루에 100㎞씩 뛰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루에 지금 아이들 등원할 때 2코스를 돌고요, 또 하원할 때 2코스를 돌기 때문에 거의 시내에 멈추는 시간 그런 걸로 봐서 좀 그렇다 라고······.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코스가 이번 년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등원할 때 1코스를 했는데 이번에 2코스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차량을 더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리터당 10㎞씩 계산하면 하루에 20일 잡고 100㎞ 뛴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100㎞ 뛰려면 많은 양인데, 소모품이지만 절약을 하셔서, 이건 쉽게 얘기한다면 유류비 구입비를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긁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맹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솜리예술회관 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얼마 전까지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재 거기 행사중이라서 지금 잠시······.

○위원장 김일영   예술회관에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종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제안경위 그리고 2009년도 예산투자 기본방향, 예산안 편성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 추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총 67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부문에서 17억 3,600, 자동차세는 8억 600만원, 담배소비세는 16억 4,9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세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주행세와 운수업체보조금을 합하여 2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포함 8억 4,3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총 8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익은 감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이 2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5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에 과다 편성하였던 전입금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비교적 현실성 있는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 및 처분 또는 1,000㎡ 이상 토지의 취득 시 2,000㎡ 이상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3개 대상사업 중 4개 사업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1개 사업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8년 12월 1일 접수되어 12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 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5개 대상품목 중 5개 품목은 예산안 제출후인 2008년 11월 27일 및 12월 9일에 추인을 받았으며, 1개 품목은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사설계 용역은 5억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3,000만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바, 용역비 사업 37개 사업 중 심의를 득한 사업이 21개 사업, 기준단가 이하로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7개 사업, 계속사업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11개 사업이며, 청소과 폐석산 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현황파악 용역 및 산림공원과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개 용역을 1개 용역으로 추진할 사업이며,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차량 2대와 냉난방기 1대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 정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기능보강 사업에서 이중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지방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2008년 대비 38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이자수익 26억 3,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과학산단 및 일반산단에 투자하였고 374억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이며, 이월금수입에서 전년대비 329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한 사항은 계속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세입증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에서 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은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감면보조 전입금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은 600만원과 타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5억 700만원이 감액되고 AI발생지역 개인급수시설 공사 잔여분 1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이 13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가정 및 업무용 물 사용량이 줄어 감면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외 수익 중 일반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휴자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분담금 9억 1,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내 하수도공사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6억 2,700만원과 국고보조금 28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3,900만원으로 총 73억 6,000이며, 세출내용은 의회사무국 600만원 ,비전홍보담당관 3,800만원, 기획예산과 3,00백만원, 문화관광과 4억 3,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6,600만원, 가정복지과 1억 8,900만원, 노인여성정책과 1억 9,000만원, 체육진흥과 5억원, 농식품산업과 24억 6,200만원, 축산과 21억 2,500만원, 청소과 5억 4,000만원, 산림공원과 4억 1,500만원, 도시개발과 5억원, 건설과 11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투자유치과 14억 4,100만원, 주택관리과 1,000만원, 재난관리과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식정보과는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하수슬러지 선진국 여비 6,800만원을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익산시 기금 수입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적립금은 각자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9%,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금 이자율은 6.0%,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6.0%, 청소년육성기금은 6.2%, 여성발전기금은 6.3%, 노인복지기금은 5.0%, 식품진흥기금은 6.51%, 재난관리기금은 6.0%,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4.8%로 가장 고이율과 저이율의 차이는 1.71%이며, 9개기금의 평균 이자율은 5.86%입니다.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함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금규모가 적으나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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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일영     김정수     박종규     손문선
   신영철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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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라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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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4인)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체육진흥과장	김용범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
축  산  과  장	최광림
청  소  과  장	김완종
산림공원과장	김장학
건  설  과  장	최민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인력육성과장	박래현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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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