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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본회의-제1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 시정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 시정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금번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석구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형배 공공시설관리단장입니다.
그리고 진희섭 국장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파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5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소병홍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임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외 2건 등 이상 9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타 시·군의 민원콜센터 운영실태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광진구청 및 성남시청을 방문하셨으며, 2월 12일에는 재정조기집행 추진협조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10일 현안사업 설명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진안군의회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식품클러스터유치 축하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09년 1월 1일에는 신년을 맞아 집행기관 및 언론기관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용화산 등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월 6일에는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30일에는 무주군의회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2월 2일에는 백제웨딩문화원에서 개최된 도지사님 연초 방문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을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로운 한해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정마다 웃음의 행복이 가득한 날들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시의회 의장님,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시느라 동분서주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회에 따른 본회의장에서 차량등록업무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차량등록현황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차량등록현황은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2만 5,402대로써 이중 자동차 10만 9,699대, 이륜자동차 1만 2,627대, 건설기계 3,07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절차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규정에 정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함열읍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처리하고 있으며 등록업무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 제작증을 교부받아 함열읍, 신흥동, 영등동 지역에 위치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여 부착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한해 처리현황으로서는 총 4만 5,563건으로써 1일 평균 158건의 신규 및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분석해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커다란 불편사항을 느끼지 못하였겠지만 원거리에 위치한 민원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80% 정도에 해당하는 시내 거주지역 민원들이 차량등록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만사항이 매우 팽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결국은 자동차 민원출장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결성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발생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자동차 등록업무처리의 적극적인 민원사항 해결 및 불만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 익산시 자동차 민원출장소 비상대책위원회의 관계자를 만나 대화한 결과 자동차 등록업무 완화조치로 익산시내 거주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전주 및 김제시를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등록업무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공채매입 등을 인근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생산적인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지역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등록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제시 내용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 금고까지 병행하여 위치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단의 일부 장소를 활용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출장소 또는 분소운영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또 다른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결과 시내지역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조직을 적극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은 먼저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차량등록 업무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익산시 중심지인 시내지역에 차량등록출장소 또는 분소설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남중동·마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8년 10월, 11월 2개월 동안 익산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실태조사를 근거로 빈곤 소외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안인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익산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부족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빈곤 소외계층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를 하고, 더불어 아동들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복지시설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아동들의 생활공간이 가까이 위치하여 아동들의 가정과 직접 연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아동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가며 지역사회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존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되고 방치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과 심리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이며, 특히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가정 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와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소통하며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아동복지서비스의 기초 인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사회 속에서 빈곤 소외계층의 아동과 가정·지역사회를 통합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 이후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문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짧은 시기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해 빠르게 늘어나가기는 했으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실적인 운영비 미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종사자 처우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급식비 미지원으로 인한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34개 지역아동센터가 987명의 정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2009년도 현재 시설수 32개소, 종사원 67명, 864명의 이용 아동 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09년도 운영비 지원 예산 규모는 8억 4,0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월 22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30명 이상 규모시설 기준으로 볼 때 시설장 1인과 의무고용 종사자 2명의 인건비조차 감당이 안 되는 예산이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은 평균 85만으로 이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95%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자이며 34% 이상이 9년 이상 아동 관련 경력자이고 평균 9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 자격, 학력,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급여로 인력을 수급하게 되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일이 어려워져 전문성과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악화시켜 부실 운영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종사자의 잦은 이동과 수급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운영의 문제점이 악순환 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183개소가 신고하여 146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급식비는 방학 중에만 88개소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학기 중에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2,810개소 중 2,364개소 약 84.1%가 학기 중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2,547개소 약 90.6%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 가운데 자부담으로 급식을 실시하다 보니 운영비도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식비마저 미지원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아동들이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상반기까지 전체 인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다가 증가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인해 급식비 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비 지급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는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과 방과 후에 간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기초 인프라인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비용 등 운영비, 급식비가 부족하오니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현실화 된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정부 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급식비를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 한 곳당 평균 월 6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필요 예산은 3분의 1밖에 지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빈곤 저소득 아동들이 사회 속에 방임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악순환 되는 빈곤의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를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양질의 종사자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안정적 운영 모델을 제시해 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과 급식비 지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인화, 모현, 송학동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과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0만 도시 익산건설,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고자 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도 마한·백제 시대의 찬란한 문화의 향기가 숨쉬는 고도이며 100년의 철도역사와 함께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써 성장가능성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가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동안 익산시 발전의 기회가 됐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경주마목장 육성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혁신도시마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본의원은 암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2006년도 말 익산시 인구는 31만 5,094명, 2007년 말 1,500명이 감소하였고, 2008년도 말에는 4,600명이 감소하여 금년 1월 한 달만 해도 20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1월 말 우리시 인구는 30만 8,979명으로 이러한 감소 추세로 간다면 2년 후에는 30만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도 2008년 12월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 유치되었다는 것은 우리시민들에게 정말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유치에 성공을 이루신 이한수 시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시는 조배숙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1조 68억원이 투자되며 식품연구개발,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식품산업 집적화를 통한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 등 국보급 유물 505점이 발굴되어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이로 인해 익산에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희소식에 본의원은 익산시의 발전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50만 도시 건설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연구원 및 공장 등에 5만여 명의 인력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익산의 50만 도시 건설의 호재는 분명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분명 안 될 것입니다.
주거 및 교육환경이 더 좋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갈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관련 R&D 구축을 위해 자전거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왕궁, 금마 주변에 문화시설을 갖춘 쾌적한 친환경아파트 5,000~10,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그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엊그제 식품클러스터 단지가 결정된 곳에서 호남고속도로 해서 전주, 봉동 쪽으로 차량으로 가봤습니다. 한 5㎞ 지점에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갔더니 이미 아파트가 몇 천 세대 지어져있고 지금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식품클러스터가 유치되면 100여 개 기업의 5만 명의 인력이 저희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클러스터가 완공이 되고 그때 아파트를 지으면 이미 늦습니다. 식품클러스터가 준공이 되면서 우리 아파트는 먼저 지어져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안을 우리 시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도 우리가 지정만 받으면 바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놓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바로 금마, 춘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 일원에 좋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조성해서 유입되는 그 인구를 우리가 끌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이 기업에 많이 납품되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생산,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많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줘야합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인이 잘 살고 농촌인구가 증가되게 됩니다.
FTA,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민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미리 어떠한 품목, 어떠한 것이 그 식품클러스터에 많이 필요로 하는가를 봐서 농림환경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의 기술재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서 우리 익산시가 잘사는 익산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통해 개정한 조례는 총 33건 이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나 각 부서장님이 알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8월에 본의원 외 8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을 통하여 개정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5월 15일 조례109호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8일 조례 제291호로 개정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시계획세, 징수수입 등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입되지 않고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7년 개정 발의한 조례입니다.
우리 도심지에 가면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차를 받칠 곳이 없습니다. 구도심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는 4만원, 화물차나 큰 차는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일반회계에 넣고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과태료를 우리가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에 잡아서 그 비용으로 도심지나 농촌에 그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조례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집행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 익산시는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책임, 행정구현을 통한 주민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익산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은 지구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있고 굴지의 대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IMF 등 세계적 금융기관들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의 2009년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감세, 재정의 조기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부적으로 느낄만한 효과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위기가 단시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듯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의 주제는 익산미륵사지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내용이 꼭 성사되어 익산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익산은 마한백제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어 어디를 가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국보급 유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역사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유적과 유물을 활용하여 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뭔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1월 14일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에서 1,300년의 역사의 장을 깨고 국보급 중 국보급인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등 무려 50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물의 발견은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지원 아래 미륵사지가 창건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정확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대발견이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결과는 무령왕릉 발굴과 능산리 금동대향로 발견 이래 백제적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백제문화 연구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금제사리봉안기는 미륵사의 창건목적과 시주, 석탑의 건립연대 등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문헌사 연구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백제시대 서체 연구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며 사리장엄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가 일괄로 출토되었고 가공수법도 정교하고 세련되어 국보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미륵사지석탑의 국보급 유물 발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함께 익산의 대경사이며 익산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미륵사지 유물의 발견은 무왕의 별궁이자 천도지로 추정되고 있는 국보 제289호 왕궁리5층석탑에서 발견되어 국보 제123호로 지정된 순금금관경판과 사리병에 이어 역사적인 대발견이며 발견된 유물은 익산에서 보존 전시되지 않고 다른 박물관에 보존 전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물이 익산에서 발견되었지만 국립박물관이 없는 익산의 처지를 고려해 볼 때 왕궁리5층석탑에서 발견된 국보와 같이 익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익산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익산은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국보급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지만 소규모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밖에 없습니다. 전시관에 전시된 물건도 가치가 떨어지거나 모조품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전시관으로 인하여 관광의 효과도 떨어지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익산, 경주, 부여, 공주가 고도로 지정되었지만 고도로 지정된 도시 중 유일하게 익산만 국립박물관이 없습니다.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요 국보급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도시의 위상에 맞게 익산에 반드시 국립박물관이 있어야 합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보완하여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익산을 백제문화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할 것이며 익산을 백제역사의 관광도시로 부각시키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주변국가 국민들의 관심이 익산에 쏠리고 있고 고고학계와 관련기관의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이러한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한수 시장께서는 익산시민 모두와 합심하여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재 의원님과 최종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께 금년 한해 지역발전의 기운이 상승하여 환황해권 시대, 새만금 시대의 전라북도의 중심, 국가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고 노력하여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식품수도, 동북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모두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힘써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가 생각하는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단지조성에 필요한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라북도의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이 우리시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인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방사선영상기술센터 및 과학교육원 등을 유치하고 KTX 익산역사 신축,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부택지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를 가진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시정이 각 분야에서 질과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까지 이룩한 시정성과가 극대화되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우리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9년도 우리시 목표를 업그레이드 2009로 정하고 우리시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1+4정책 즉, 여성이 행복한 도시, 경제살리기 올인, 건강도시, 교육도시, 녹색청정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미래 성장산업기반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 교육과 문화 경쟁력 향상,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조성 등 우리시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익산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배려가 아닌 지역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일입니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친화적인 생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여성부로부터 우리시가 유치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등을 중심으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설의 중심으로 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는 여성전용화장실을 조성하는 등 생활속의 배려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유치한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관련 기업 5개 업체 및 10개 이상의 외국인 부품소재 기업을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각각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와 전라북도와 공조해서 식품산업관련 대기업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금마농동단지 등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산업별 전문단지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귀금속보석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석판매전시관과 보석가공단지를 연말까지 완공해서 우리지역 대표 전통산업인 보석이 활성화되어 많은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건설을 하겠습니다.
가족건강걷기대회, 금연 및 절주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수도산 체육공원과 축구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하며 여유로운 삶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 공공보건시설 현대화 등의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제사리호와 사리봉안기 등 국보급 유물 500여 점이 출토된 미륵사지와 백제왕궁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금강권 백제문화 체험벨트 조성, 고속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운동과 시민대학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조성, 원어민교사 배치, 학교무료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보급 등으로 지역인재양상을 위한 교육투자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숲과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교통, 하수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친환경적인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깨끗하고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축순환농업 클러스터, 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등의 하드웨어적 농업기반 구축과 친환경인증 취득지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사업을 적극추진해서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농민소득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병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 금년 한해는 무척 어려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수출감소와 내수침체 등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서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규모사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희망을 일구었듯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내수경기 활성화와 공공부문과 기업 등에서 최대한 일자리의 창출하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 건실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400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9분)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사업국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전종만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 공공시설관리단장 | 박형배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최기재
의원 최종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