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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8일 (수) 11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1시 08분 개의)
|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기축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예산을 전년대비 25% 증가한 716억원을 확보였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98억 9,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북과학교육원 유치,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정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자진납부율이 전년대비 52% 증가한 135억 3,400만원이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율이 전년대비 92% 증가한 108억 6,800만원으로 안정적인 세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민 행복체전을 처음 개최하여 시민과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기획행정국은 “선진행정 실현으로 일류시정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6개과 19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시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적인 정책개발과 국가예산 확충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국가정책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시의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중앙부처 사업에 우리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국가예산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년도 예산현액 9,797억원의 60%인 5,878억원이상 집행을 목표로 상반기에 90% 이상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셋째,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8개시설 5개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익산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학교급식비 지원, 지역 뿌리찾기, 익산시민대학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설치를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에 대한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한 계약 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을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 해도 “업그레이드 2009”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행정국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항상 반복되는 업무보고지만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김혜선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고 심의가 끝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 추가경정은 언제 정도 예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기는 3월중으로 하고자 노력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중앙부처와 도의 추경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3월말 이전까지는 추경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아니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나 각종 보조금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를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단 말이죠. 우리 부담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5대 5, 어떤 부분은 100% 도비만 세우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나중에 추가경정에 또 시비를 요구하는 그 순간을 피하고 보자 이런 예산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은 시비가 7,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3 이렇게 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과에서 도와 관련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든 아니면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든 각종 국·도비를 받든 간에 예산을 소요신청 할 때 있어서의 비율을 분명히 지켜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는 “이 돈이면 다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00%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비가 없어서 못쓰고 있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은 각 비율과 기준과 완결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산편성 자체는 계속비사업 외에 단시간에 끝내야 할 부분들은 100% 완결구조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분배의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은 한쪽으로 방치되고 신규사업이 등장하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거기에 대한 원성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대책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불신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의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원성이 됐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60% 정도 하고 있다는데요, 60%라면 보통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올 당초예산에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다 포함을 하게 돼서 저희가 예산현액을 9,79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손문선 위원
한 6,000억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중에 상반기 집행계획을 저희가 6,0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극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의 이자수입에 대한 세원결손을 한 60억 예상한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까 저희 성과 말씀드렸지만 한 89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그중에 한 40%는 감소할 것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0%면 32억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30억에서 40억 정도.
○손문선 위원
이 이자에 대한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회의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그만큼의 교부세로 보전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생각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잡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얼마를 잡았었죠?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나 잡고 예산편성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포함해서 250억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수입은 얼마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 예산편성 때 이자수입은 그것 때문에 좀 줄인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얼마 잡았는지 몰라요?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80억이 넘는 것을 예상했단 말이죠,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번에 한 30억에서 40억이 이자수입에 대한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게 예산편성액보다 초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까지 봤을 때 세입 당시보다 결산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 된 이자수입하고 결손이 예상되는 이자수입과 비교했을 때 빼보면 예산편성 된 이자수입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년에는 거의 다 플러스 됐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이너스가 되면 세출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질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추경에 준비 중인 사업 중에 올해 각종 세워진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사업예산 중에서 올해 꼭 이행치 않아도 될 사업예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교부금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세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부분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일반경상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맞춰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정을 조기집행 하는데 회계부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회계부서, 건설부서 다 종합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이 긴급입찰이나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입찰액을 늘리고 이러면서 실제 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재분배를 투명하고 나름대로 정확히 공평하게 재분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는데 해당부서와 이야기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더라도 예산을 재분배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의 건설이 됐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균형 있고 공평하게 이런 부분들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실제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를 담당했던 합동설계단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서 최대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설부서와 관계된 이야기인데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리적이고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조정해서 맞출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분산정책을 펴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생활적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 부분은 건설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재정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민선4기에 오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요, 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지방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BTL사업 같은 경우 난항을 겪고 있지만 모현동 도서관 BTL사업이나 중앙체육공원에 건설하려고 하는 복합문화센터 BTL사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익산시의 재정부분의 압박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선5기나 6기를 가더라도 재정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운영 폭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민선4기 때 전부 다 쏟아부어버리고 나중에 5기나 6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해 보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배할 거냐 이런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너무 예산이 경직돼가지고 앞으로 익산시가 가용재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신규 보조금사업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시장에게 보고가 돼서 되도록이면 긴급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자제를 시키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을 집중 투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검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예산 문제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22쪽에 보면 정치권 공조체제 구축 및 의회 운영 지원 강화에서 제가 도의원과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보면서 느낀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간담회를 저희들이 자주 못하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그래요.
그 부족한 점의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기획예산과든 어떤 부서에서 그 간담회를 주최했으면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들이 그날 가서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간담회는 할 필요가 없죠. 우리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도의원에게 시장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미리 통보가 안 되니까 우두커니 앉아서 이야기 듣다가 그냥 오는 그런 간담회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올해 상반기 정책간담회는 자료를 사전에 제작해서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리고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간담회장에서 제가 느낀 거예요. 도에 계신 도의원님들과 시장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6개월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과장님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앞의 과장님들이 간담회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좋은 간담회를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생산적인 간담회가 안 되고 우두커니 앉아있다 오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 간담회 가서 보니까 도의원들과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에게도 간담회 취지, 간담회가 왜 열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그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춘석 의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국비를 국회에 가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예산이 정말 긴급하게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못할 때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금년에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또 제가 플래카드 이야기를 잠깐, 여기가 단속부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정의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식품클러스터 문제 때문에 참 대단한 일을 우리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것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쩌면 우리 익산시에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을 과장님에게 전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온 시를 플래카드로 도배할 수가 있느냐……. 개인이 플래카드 하나 잘못 붙이면 벌금내야 되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형화 위원
우리가 그런 원칙도 무시하고 다음에 어떤 시민들이 불법 플래카드 붙이면 그것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발할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시내의 불법광고물은 절대 그 누구도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킨다는 것이 나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시에 경사스러운 일이 또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은 미리 시장님께 보고 좀 해 주세요. 플래카드는 본청, 동주민센터, 어디 주요 길목 딱 정해서 몇 개만 지정된 게시판에 하고 말아야지 이게 무슨…….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을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미리 중차대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예산을 사용한 다음에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세우기 전에 어떤 미비한 점들은 서로 보완해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많은 예산들이 있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스호스텔 문제 같은 이런 예산 정도는 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과 목적 이런 것들을 한번도 우리 의회 의원들과 서로 소통하지 않고 근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은 우리 의회와 기획예산과가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한 중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항상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토론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을 서로 도출해 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좋은 방법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소통이 원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른 NGO나 이런 데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화살을 안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이 서기 전에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09년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한 것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에서 모든 예산을 만들던 것을 좀 더 투명하고, 그야 물론 투명하기는 했지만 좀 더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법이고 시는 조례인데 그 법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집행부는 나름대로 익산시의회라는 게 있고 또 시민 관련된 단체도 있고 각종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시민참여제를 하다 보면 장단점도 있어요. 또 민원성으로 시민참여예산을 극도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5개분과에 66명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 예산의 몇 % 정도 시민참여예산을 반영시켰는가 과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 준비를 못했거든요. 작년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각 분과 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의제를 최종 확정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된 내력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다 암기하신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몇 % 정도는 우리 익산시 예산에 반영됐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 물론 우리 익산시 예산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 외에 일부 관여할 수 있는데 그 일부라는 것이 40%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간섭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조례도 만들고 법도 개정해 놓았으니까 2009년에 미비했던 사항을 2010년부터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국을 보니까 18개 위원회에 253명의 위원이 있구만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위원회가 더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 업무보고 때 16개 위원회를 했는데요, 그때 예전 보고서를 만들면서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인데 누락됐던 위원회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 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위원회의 20% 정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가 더 늘었어요. 축소시켜서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더 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누락된 것이 올라왔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던 위원회 2개를 이 현황에 포함시켜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약 20%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그야 물론 조례에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있으면 그 활용을 잘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는다든지 1년에 한번 정도 형식적으로 열린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09년도 기획예산과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조기발주, 예산집행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야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을 안 따르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왕에 예산 조기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돼서 어느 한쪽에 편중된 예산 집행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사업을 부실화로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걱정이고 시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하면 건축 회사들이 물론 익산시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을 여러 가지로 토목, 건축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목 물량이 너무 많아진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조기발주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발주를 하지만 건축이면 건축에 집중화 된다든지 한 분야에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를 좀 더 효율적으로,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조기발주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집행 상황에 대한 추진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전반적으로 했는데 저는 세세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농로포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농로포장으로 별도 예산을 뽑아본 것은 없거든요.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9개 읍면동에 농로포장이 1억 8,000만원인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빼면 아마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지금 현재 농업농촌이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도 대형화되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이 농로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 예산을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투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용안·용동 등 시설하우스 있고 이런 데는 사실 운반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로포장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번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건의사항을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그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분석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읍면동 이번에 시장님 초도방문 할 때도 보면 전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농로포장이란 말이죠.
저는 초도순시도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시장님이 가셔서 건의는 받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 줄 수 있을 정도로만 건의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초도방문이 되어야지 그냥 전시적으로 받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 주니까 자꾸 민원만 생기고 그 중간에서 우리 의원님들만 힘들고 면 직원들만 힘들고…….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초도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제 대안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나 이행은 별도의 부서가 있겠지만.
○조규대 위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의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다 민원으로 넘어온다고요. 시장이 건의를 받았으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로포장을 추경에는 예산 좀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세상에 29개 읍면동에 1억 8,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씩도 안 돌아가면 100m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농업농촌은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제고하셔서 투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기대효과를 보니까 효율성 및 계획성 확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보면 대형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전 고무줄 잣대에요.
우선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전통산업, 내가 자꾸 석재전시판매센터만 거론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통산업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어느날 보니까 2년이 늘어나버렸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작성하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자료에 있는 기대효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이 2,000만원으로 올랐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계약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우리 익산지역 관내에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2009년도 하반기에, 또 2010년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2009년도 후반기에 경제가 좀 더 어렵겠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서민들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는지, 물론 이제 시작해 가지고 효과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 말고도 계약상의 문제에 있어서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점도 있지만 그 지역제한 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70억원인데 당초 행안부에서는 150억원으로 개정하려다가 100억원으로 했는데 100억원미만의 사업은 지역업체로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도 같이 시행하게 되니까 지역경제, 또 건설업에 관련된 일자리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평가는 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죠.
○오기주 위원
되지 않았지만 다만 지역 내의 관내업체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반기가 돼야 평가가 나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요. 저희는 예년 같으면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가 3, 4월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합동설계단을 만들어서 지난 2월 10일까지 약 200여건이 넘는 공사를 전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된 것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이니까 3월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한번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게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에 있어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대된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대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할 때 그 분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제교류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국제교류 자매우호도시 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4대 축제 때 중앙체육공원 내에 이런 홍보관에서 자매도시나 우호교류도시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우리시를 알리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 자매도시를 이렇게 해서 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우리 익산시를 알리는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쪽에 있는 축제 때 저희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방문을 해서 보면 그 지역민들이 모인 자리에 소개도 하고 저희 익산시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오기주 위원
단순하게 축제 때 일회성으로 한번 알리는 거잖습니까? 상시적으로 익산을 기억하고 익산이 어떤 도시이며 익산의 주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잠시 소개하는 정도가 과연 얼마만큼 그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어떤 언론을 보니까 국제도시, 자매도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건 우호교류도시건 간에 그런 성과들이 별로 없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난번 진강시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진강시도 이제 막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더라고요.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또 우리 익산 같은 경우 보면 모현동에 신도시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되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로 자매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한번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익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조성하고, 또 우리 모현지구를 만들 때도 50m면 50m, 100m면 100m 정도의 거리를 진강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춰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국의 문화가 계속 상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매도시가 서로 계속적으로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강시와는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히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되면서 이후에 다른 분야까지 자매도시로서의 서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단순히 축제 때 한번 소개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자매도시가 금방 잊혀질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동안 각 도시 별로 저희 시와 어떤 교류를 할 때 일상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어떤 특성화된 교류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도시와 저희가 어떤 분야에 특성화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각 도시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정부분의 어떤 상징거리 조성이랄지 그 도시의 특성화되고 특화된 조형물 설치 같은 것도 앞으로 저희가 협의할 때 추가로 같이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교류도시나 우호도시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사실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왕에 자매우호 되어 있는 도시가 좀 더 발전하고 서로 간에 더 많은 부분들의 교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정체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타국이나 타시·도와의 자매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대될 수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소극적이지 않느냐…….
해년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요, 해년마다 보면서도 매년 한계점들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알리고 또 우리 자매도시에 더 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익산시 올 한 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에 서로설명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생활을 오래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정초면 받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올 연말에 가서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갖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발하면서 올 한 해 다 함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잘 한다, 존경의 마음은 못 받더라도 우리 익산시 행정이나 의회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규정과 원칙,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내놓았고 대안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5년간의 계획을 담습니다.
○김세현 위원
중장기계획은 매년 하는데 5년씩 담아서 넘어가죠. 그러면 중장기계획 안에 든 사업들이 우선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런 우선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우선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기획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지켜봤을 때 어떻게 진행됐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동안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올 본예산, 또 재정운영계획 심의 확정을 받을 때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올 연말에 작성되는 재정운영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사업들이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예산의 문제, 가용자산의 문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용자산이나 예산들을 다 소진해 버리면 앞으로 저희들도 의원을 오래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 의원들도 집행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 과연 이번 5대 때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집행부와 같이 맞춰서 정말 시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가 이런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쪽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대해서 정당하고 온당하다면 들어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누차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메아리로 들려서는 안 되고 속된 말로 동네 개 짓는 소리로 들려서는 안 되겠다, 의원님들이 한 마디 던질 때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 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행부 업무보고 때 대안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예산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있으면 그 예산은 올해 못했으면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3, 4년 후에도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동네에 가서 “이번에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작됐으니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음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일단 계획이 세워진 것은 마무리 해 달라,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지 그것 마무리 않고 자꾸 여기 저기 일만 벌여놓고 너무 많다보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더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것이고 심의를 할 텐데 국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쪽에 맞춰가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외유성 예산은 줄여서 10억 정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겠다는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 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그간에 좋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는 어려운 의정활동이고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이 어려울 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세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제교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문제에 우선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우리가 좀 더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앞으로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지만 나아가서 우리 국가 전체로 볼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지금 같이 계속 성장해 가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후진국에 밀릴 날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그래서 국제교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국제교류위원회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제교류위원회 자체도 없는데 어느 시와 교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그런 데서 서로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그런 것들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 익산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교류, 서로 경제적인 교류도 있고 문화적인 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간에 가까워짐으로써 서로 살아갈 때 공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외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자주 만나고 자주 다니면서 우리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알려서 훗날 서로 선진국으로 갈 때도 그런 역할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해서 자주 오고 가고 하면서 양쪽의 시가, 진강시는 특히 자매도시니까 그 시도 이익이 되는 교류들이 이루어져서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 있게 자기 의지를 보여가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도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 조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 자체를 유예시켜서 언제까지 한다든지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조례는 사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마지막 해 주신 조례가 세워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 때 반드시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를 먼저 사전검토를 해서 하게 되니까요, 다만 재정적인 이유로 예산에 반영 못했던 것은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의견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단 구성 시에 그 속에 경제인을 꼭 합류시키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문화·체육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었지만 저희 양 자매도시간에 정부간의 교류보다는 시민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토록 하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매품을 그쪽에 교류방문 때마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오늘 많은 의견을 주셨고 대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1회 추경 때부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오전에 이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에 대한 시민들 욕구 자체가 많은 섬세함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됐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게 기업과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통계나 시민들의 욕구나 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2009년도 BSC와 관련된 부분이나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언제 시작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고객만족도 평가는 연말경에 합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누구에게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것은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객만족도 평가를 기존에 했던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요. 이번에는 BSC 성과관리 평가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BSC와 관련된 부분 외에 그 안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겠지만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익산시 행정의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성과관리체계를 할 때 각 부서별로 목표, 성과를 제시한 속에 고객만족도 평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전체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을 전부 추출해서 종합해가지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교통분야, 환경분야, 일반행정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나 만족도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프로테이즈를 작성해서 공개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교통분야면 어떤 분야가 취약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어느 분야에 있는가 이런 게 관리되어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2010년도 정책방향에 참고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만족도평가라고 하는 게 해년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래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데이터 지표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2008년도에 어느 분야에 5점 만점에 4.5가 있다라면 2009년도에는 4.6을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표관리가 돼야 행정의 수준이 어디에 와있는지 인식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2009년도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족도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민간인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부분요. 제가 평가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 부시장이 답변도 하셨잖아요.
지금 행사보조나 경상보조에 대해서 일몰제를 하라고 하잖습니까?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야 할 것인지를 자체판단해서 진행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럴려면 나름대로 일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나 단체에 대해서 뭔가 타당한 이유를 주어야잖아요. 밉다고 잘라버린다거나 아니면 많이 받았으니까 자른다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 근거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가장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관한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평가지표나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내용을 민간단체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될 수 있게끔 서로간의 대화의 노력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에 보니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보조금가지고 티켓팅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제시하지만 그 보조금이 저희가 주는 액수가 적다보니까 전체 행사나 공연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체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액의 공연을 유치할 때는 익산에서 손익분기점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티켓을 판매하고, 또 실제 단체를 1년이상 실적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내고…….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만큼 받기 쉬운 보조금도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 올해 2년 동안은 많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서 가서 등록증 하나 받아오면 돈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부터 도에 세무서 등록 가지고는 안 된다, 법인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시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 차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보조금 관련된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이 다 있는데 실제제가 볼 때는 너무 편의로 해석을 해서 너무 쉽게 단체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관례화 된 것이고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들이 많은데 앞으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서에 가서 등록증 하나 받아가지고 시장님한테 말하면 받는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는 그것이 통용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는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해 봤었는데요, 조한용 시장 계실 때는 정말 보조금 받기 어려웠습니다. 시장님이 너무 짜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잣대를 대다보니까 보조금 한 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받기가 쉬워져서 이게 시민의 세금인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빼가는 돈인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자체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해요. 모든 단체의 자생력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스폰서를 받는다거나 시민들에게 노력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손만 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익산시민의 세금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등록증 하나 받아오면 준다라고만 한다니까요. 인식이 굉장히 틀려졌어요. 시민들의 세금이 모아놓고 타가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상보조나 행사보조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민간단체 활동이 자생력을 갖게 돼요.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의 자생적인 활동, 민간들 스스로의 참여 이런 것을 드높이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떡고물 주듯이 줘버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점은 앞으로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법제업무를 보니까요,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에서 익산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판하고 소송해서 진 경우가 몇 건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19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인데요, 행정심판은 총 523건이 발생돼 가지고 그게 소로 이어진 것이 91건입니다. 승소가 49건이고 패소는 7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하나 화해, 진행이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에 이어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패소건수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91건인데 승소가 49건, 패소가 7건이니까.
○손문선 위원
심판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행정심판은 별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은 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껏 19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소 제기건수가 91건인데.
○손문선 위원
소에 대한 패소부분이 요즘 와서 늘었어요, 전과 비슷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비슷합니다. 여기 패소건수를 보니까 1996년도 1건, 1998년도, 1999년도, 2002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손문선 위원
민선4기에 와서 패소는 몇 건이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7년도에 2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전 이후는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패소한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공동주택 복리시설 행위, 허가불가처분취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재처분 취소, 비료제조업 정지처분 취소,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불가처분 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처분 취소, 용도변경 불허처분 취소, 여기에 있는 패소내용으로 봐서는 건축물과 자동차 운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패소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왕궁에 있는 소각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행정심판에서 졌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행정심판에서 진 것보다도 소가 계속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 공무원에게 그 처분한 결과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주저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민선시기에 오면서 그런 게 있어요. 공직자들이 대려고 하는 법률의 잣대와 민선의 정치적인 판단이 불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당하겠죠. 왜냐하면 뻔히 법률적으로 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불허해야 하니까,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져야겠죠. 정치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잖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하다가 서로간의 성숙된 구조로 가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도 고민이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앞으로는 그런 소송까지 가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성숙된 행정이 필요할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각종 소송에 의해서 패소돼 가지고 인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를 받는다든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 살리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청 자구대책은 뭐 있습니까? 시청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상태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매뉴얼은 작성이 안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일정부분은 노조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자료는 예산서를 놓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도지사가 오셨을 때 부시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기존 사업을 하는 것을 취합해서 보고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복지 쪽에서 하는 자활사업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모아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자체 생산된 정책은 전혀 없었어요. 아마 도지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올해 시행하는 행정인턴제, 실버경찰대 등 올해는 크게 두 가지이고,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각 부서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손문선 위원
저는 고민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임시적이고 일년 안 되는 사업들.
그런데 정확히 정규직으로 고용시키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텐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땜방식, 일시적인 것 외에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한계를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도 고민이죠. 그리고 우리 시청 내부에서도 공직자들이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역의 서비스나 소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 등 다양한 정책들을 한번 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을 보여서 우리가 일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 시행한 것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내고장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일부결정을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고장상품권은 여기에서 업무를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저희가 않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종 위원회 현황 있죠. 253명 18개 위원회가 있구만요.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각 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 했는지 그 자료와, 또 각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르잖아요. 그 수당을 자료로 주세요.○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234페이지 국제교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하신다고 했는데 7월에서 8월 중 그쪽에서 10명이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이번에는 컬버시에서 저희 익산시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저희가 2006년도부터 보니까 아직 컬버시와 교류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요. 2008년도에는 저희 익산시 학생들이 컬버시를 방문했습니다.
컬버시에서 방문하면 같이 생활했던 학생이 다음 연도는 미국 컬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종오
컬버시가 LA 옆에 있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LA의 위성도시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보석판매센터나 보석가공공장 때문에 수십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LA를 가면 미국 컬버시를 방문하려고 해요.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 전통산업계 김우진 계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보석관계로 해서 LA를 가야 하니까 그쪽 겸해서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회계과장 이종익입니다.
회계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민구, 계약관리담당 김금연, 재산관리담당 임규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구)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대안은 없죠?
○회계과장 이종익
구)경찰서 부지 교환을 1, 2, 3차에 걸쳐서 하는데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 부지요. 우리가 구)경찰서를 교환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은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핑크스토어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핑크스토어는 일회적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활용계획은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핑크스토어는 시장님이 연초에 이야기했던 나눔의 시장을 열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보겠다 이런 대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하고, 그 효과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매장을 갖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필수품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구비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소도시에서는 다른 상인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손문선 위원
판매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판매 행위는 그쪽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아름다운 가게 같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구매 행위를 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판매나 구매는 검토를 아직 않고 있고, 원하는 물건을 조사해서 기부 식으로 수집을 해서 전달해 주는 체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부 식으로 들어오면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판다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아니, 매입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요.
○손문선 위원
공짜로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러니까 중간 전달체계를 우리가 맡는 거죠.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뭐냐면 우리 정책을 생각할 때 그게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눔행사로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들을 내놓아서 없는 분들을 채워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보면 형식적일 수 있다, 의례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참여연대에 하는 나눔장터가 있고 아름다운 가게가 있단 말이죠. 거기는 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효과에 있어서의 핑크스토어가 과연 어느 정도 가게의 효과를 갖겠느냐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어차피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 벼룩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게 축제로 승화되는 부분 속에서 그 지역의 명물이 돼 가지고 나눔 그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거리가 된단 말예요.
거기는 초등학생이든 시민들이든 나와서 자기가 1박 2일이 됐든 자기 길거리스토어를 가지면서 판매행위를 하고 그 자체를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핑크스토어를 하든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든 간에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져가려고 생각한다면 익산시를 정말 나누고 서로 간에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주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과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문제는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도시재생 측면이 있어요.
구도심지를 어떻게 재생할 거냐,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생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익산시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려면 영국이 됐든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문화, 주거, 사무 등 다양한 공간들이 그 속에 집합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시설만 가서도 안 되고 문화시설만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복합적 기능으로 도시가 재생되면 성공을 하는데 익산시도 그런 측면에서 경찰서 부지를 바라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임시적 사용보다도 중앙동이나 구도심권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 할 거냐라고 하는 장기적 측면을 가지고 이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 하나의 효과로 접근해서 회계과가 됐든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쪽이 됐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 부지를 장기적으로 익산시 구도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전에 10인 10석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이나 경관, 도시재생 이런 분들이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더라가 우리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경찰서 부지를 어차피 대체교환 부지로 가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가게를 짓는다든지 또 하나의 건물을 유지한다 이런 측면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종익
제 생각에는 일개 시내를 블록단위로 개발해야 되지 저렇게 그냥 놔둬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범위를 놓고 도시의 섹터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영원히 방치될 거예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이종익
저도 오늘 경찰서 부지 때문에 중앙동을 한 바퀴 돌아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없습니다,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분들이 합쳐서 고민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프로젝트를 어차피 KTX 역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섹터 설정이나 사업계획들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경찰서도 그 한 부분에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백날 길거리에 좋은 페인트칠 하고 보도블럭 한다고 절대 재생이 안 돼요. 길거리는 깨끗해서 좋기는 하대요.
그런 부분을 놓고 경찰서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것하자 저것하지 해 가지고 부화뇌동 돼 가지고 따라다니고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익산시 구도심의 명운을 걸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좀 늦더라도 답을 내려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구매를 할 때 친환경상품을 몇 %나 구매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본 것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2008년도 실적 냈어요? 안냈으면 안냈다고 하세요.
○회계과장 이종익
실적은 안냈고요, 지역업체 물건 사 준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현재 정부도 앞으로 공공기관이 됐든 백열전등을 2009년도까지 전면 교체하겠다 이런 의지 발표도 했었고 이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시군구 장이나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취합을 해서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도 실적을 안 낸 것을 보면 취합을 전라북도에서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법에 보면 환경부장관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14개 시·군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에 대해서 계획이나 실적을 보고해 가지고 정부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정부부처는 빼고요, 지방자치단체 248개 친환경상품 평균구매율이 이게 2006년도 자료 같은데요, 68.6%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영주시청이 99.4%, 이 비율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했던 물품에 대한 구매를 몇 %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진안군청이 1등 했더라고 요, 97.7%. 전주시청이 9등 했는데 97.4%, 익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20등 안에도 안 들어가고.
20등 안에 든 데가 고창군청 94.6, 익산은 하위20개 기관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중간 정도 되는가 봐요.
앞으로 환경부장관께서 이 관리를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가 투자기관이든 공단이든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배관을 구매한다든지 놀이터에 대한 놀이상품을 구매한다든지 각종 사무기기가 됐든 종이가 됐든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친환경 인증마크 즉, 국가에서 인정한 마크가 찍힌 물품들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의 친환경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체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이란 말예요.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요?
○회계과장 이종익
친환경제품으로 설계가 나왔을 때 그 제품을 구입하니까 다른 데보다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요, 각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친환경제품으로 설계할 당시부터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우리가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익산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 제주시, 김제시 등 다양한 시·군들, 도도 마찬가지고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안 만드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 겁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에 있어서 촉진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만들 텐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지금 시대가 거의 기존에 친환경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폐기물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실내체육관이든 아니면 운동장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실제 납이나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제품으로 다 돌아가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서와 우리 회계부서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2008년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라고 했죠? 전라북도에서 실적 그런 것 요구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익
환경위생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회계과와 환경위생과가 협의해서 각 소속 사업소나 본청 물품구매를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연말 결산보고 때는 정확히 데이터가 떠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청사 보수보강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 같은 생각이 들어요. D급이라는 건물 안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을 지어야 할 때 집을 못 지어서 가정의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시겠지만 저는 우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나 기관이나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때만이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청사가 깨끗하고 근사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발걸음도 가볍고 근무할 때 신바람이 나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갑갑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시청사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돈들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수한다고 들어가고.
이 허비하는 돈을 그간에 절감해서라도 빨리 시작했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누가 다음 기회에 시장이 되든 간에 청사를 빨리 지어야겠다는 서로 공감대를 가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넘어간 이야기지만 자꾸 이런 돈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깝다, 한마디로 이런 돈이 허비되는 것들이 아깝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보탰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허비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새 청사는 내년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손해 봐요. 청사가 안 좋은 데서 근무하는 자체가 그만한 행정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좀 더 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이종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출석공무원 (3인)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기획예산과장 | 이산재 |
| 회 계 과 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