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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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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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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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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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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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입니다.
    시정담당 황영삼입니다.
    인사담당 박윤선입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인기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전 및 중점과제, 일반현황, 2008 주요성과, 200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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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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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봄이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딸내미 아들내미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이 뿌옇게 봄을 맞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가 우리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이 다시 국과제로 갔지 않습니까, 팀제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온 성과랄지 우리 시민들에게 팀제에서 다시 국과로 오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팀제 이후에 국과 체제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모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의 공모를 우리 익산시가 끌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과 체제로 전환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밖에서 볼 때 익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팀제에 대한 장점도 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물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제이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간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제는 팀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국과제는 국과제 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익산시가 팀제 개편하고 1년 안 돼서 다시 국과제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겪었던 시민들이 느꼈던 그런 우리시 행정의 불신 이런 부분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되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하나 그래도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팀제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많은 예산도 투입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왔다, 동료 위원님들에게나 시민들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당연히 고쳐야죠. 또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담백하게 시민들이나 의회나 어디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4쪽 업무보고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체전과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의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사하는 곳이.
    면민의 날, 동민의 날 실외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10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면·동 다 합쳐서 10군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29개 읍면동인데 10개의 동과 면에서 동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행복체전과 팔봉동민의 날, 여산면민의 날은 겹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행사를 하니까, 물론 시민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이나 행복체전에 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흥도 즐기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거푸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 대부분 그런 행사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통·반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분들인데 연거푸 행사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칫 시민들의 눈에는 무슨 행정이 먹고 놀고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을 보여줄 필요성은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가 그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몇 만 명씩 동원된 행복체전이 있고 몇 천 명씩 동원되는 동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가 있고 이런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작년에 행복체전은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시민의 날과 행복체전을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면 읍면동민의 날과 겹치는 행사는 방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읍면동민의 날이 8월 15일이라든지 추석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 행복체전을 5월 달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중복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읍면동 행사들이 대부분 오래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쪽에 위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126쪽 시설·사무 민간위탁 추진대상이 8개 시설이라고 했어요. 어디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8개 시설은 국민생활관, 유적전시관, 종합운동장이랄지 실내체육관, 각종 체육공원, 보석박물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목천 유천배수펌프장, 화장장이고, 5개 사무는 상수도검침, 청사환경미화, 하계방역,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가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도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부분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 여러분들이 물론 심사숙고하고 용역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반기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장에 제가 가서 조사해 봤더니 제가 조사할 당시에 8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78명은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 일당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은 3명 있고.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했지만 그 보고서에 보면 15명에서 16명으로 줄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편에서는 우리시가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겠다,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정말 거기에서 3D업종 중에서도 3D 업종인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인 사람들은 그 일자리마저 빼어버리는 이중적인 행정을 보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좀 더 있다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표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행정의 엄청난 부서와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시민들과의 공청회랄지 의회와의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가 있다, 왜? 공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시설들을 민간위탁하려면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면 그거예요. 공익성 때문에 시민들과의 대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 이것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에 의존해서, 아니면 행정의 편안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과연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안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상수도 수돗물은 빠졌죠? 검침은 제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서 하는 것이고 수돗물…….

○행정지원과장 하윤   상수도사업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형화 위원   예. 광역상수도권에 가는 것은 여기에 빠졌죠? 이 위탁에 빠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특수시책 칭찬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도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가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참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수시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은 참석을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렇게 좋은 일에는 같이 해야죠. 우리 의장님도 모시고 하고 부의장님도 모시고 하고 위원장님들도 같이 모시고 이런 좋은 행사를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조그마한 것을 서로 배려하면 참 좋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우리 의회는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의장님도 모시고 부의장님도 모시고 이런 좋은 것은 같이, 즐거움은 같이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야 배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좋은 시책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규공무원들이 부모님들과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작년에 한번 일차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제가 굉장히 참신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작년에 한 것은 몰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선서하고 임명장을 준 뒤에 내 아들이 정말 공무원이 됐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신규공무원에게 공무원증을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부모님께 “지금까지 키워서 공무원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부서장님들이 꽃다발을 줍니다.

○김형화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사문제,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행정이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이 정말 바르고 정직할 때 시민들이 우리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권익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참고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동일한 내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사무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2009년도 상반기, 2009년도 하반기에도 경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더 나빠질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물의 시 직영관리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품질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오기주 위원   전문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잦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잦은 인사가 안 되도록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시설물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오기주 위원   시설물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주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주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평가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는 인력이 너무 없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기주 위원   인력감축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감축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인력감축 관련돼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재활용처리장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점수를 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포인트에 보면 기존의 인력을 몇 % 채용하느냐에 대한 점수 포인트도 상당히 높게 편중되어 있던데요, 그 당시에는 80명이 이후에는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대단히 고용이 낮게 됐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자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자연감소입니까? 그래서 재활용 부분들은 자연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공무원 인력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했던 분들이 투입된 부분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원은,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 당시의 그 인원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행정지원과장 하윤   앞으로 민간위탁 할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 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기존에 우리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을 때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100% 다 고용승계는 못할지라도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서 우리 익산시와 합의한 몇 %의 인원은 재고용하겠다라는 합의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현재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인력이 많이 있고 시 본청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쪽에 활용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승계하도록 하는데요, 관리 안 하고 있죠? 한 3, 4개월, 5, 6개월 지나면 관리 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거의 관리가 됩니다.

○오기주 위원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재활용 선별장 처음에 민간위탁 줬을 때 인원 부분들, 그들이 민간위탁 받았을 당시에 임금에 대한 변화 이것 확인 한번…….

○행정지원과장 하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어려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인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물론 공무원과는 별개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은 그나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공무원외의 분들이 거기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 아니냐, 또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는 삭감될 수 없겠지만 그 속에 있는 공무원이외의 사람들의 급여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에 승계하도록 하고, 만약 인력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자연감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위탁 부분들을 2009년도에 할 거잖아요? 2009년도 계획이잖아요? 올 연말까지 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대단히 경기가 어렵다, 또 우리 신규공무원 임용은 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인턴제를 관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턴제도를 채용하면서 그 뒤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7월에서 10월까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또 2차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1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2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당시에 우리 익산시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을 보니까 우리시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채용을 100% 하면 점수가 몇 점, 90% 하면 몇 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익산시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외의 분들을 우리는 95%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 지켜지더란 말이죠. 이미 선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임금을 낮게 줘도 우리시는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경영방식이라고 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일정정도의 민간위탁관리비를 주잖아요? 계속 주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해서 고용을 계속 저하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주의 주머니만 부풀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까 청소과의 위탁과는 성질이 틀린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기주 위원   똑같습니다. 국민생활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만약에 이것을 위탁하게 된다면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청소과의 민간위탁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더 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국민생활관에 수영강사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분들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을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볼 테니까요, 이후에 그런 고용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들은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아까 시민의 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시민의 날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13회 시민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각 동의 평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4회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방식이건 규모건 재정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14회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매년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하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올 연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 말 되니까 다들 어려워서 불우이웃돕기 하러 갔더니 문도 안 열어준다, 몇 집 방문해서 한 집 열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장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우리시에서 각 통에, 예를 들어서 영등2동 몇 통 통장은 불우이웃돕기 150만원, 삼성동 48통장은 세대수가 몇 세대니까 불우이웃돕기 80만원 이렇게 다 할당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통·반장들.

○행정지원과장 하윤   불우이웃돕기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의 근무연수에 대한 산정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직 되기 전 근무연수를 80%는 산정하기로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저는 100% 산정했으면 좋겠던데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80% 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다 적용되겠죠? 앞으로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도.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무기계약자 관리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익산시에 고용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무기간이 무기계약직이 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의 80% 근무경력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직원들의 사기진작, 직원들의 체력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복지포인트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도 근무에 대한 경력이 80%가 인정된다고 하면 다 인정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 인정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 해 가지고 시장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있잖아요?
    2008년도 보니까 건의사항이 334건인데 처리중인 것이 66건, 불가가 65건이면 약 60%가 처리됐네요? 그리고 30%는 처리가 안 됐네요?
    이번 2009년도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몇 건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259건 들어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완료된 203건 내용이 뭔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자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르겠어요. 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지역 시정설명회 할 때 같이 다녀보면 건의사항이 대개 면지역은 농로포장 같은 것이거든요.
    농로포장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것인데 보면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회 시정설명회가 문제만 야기시켜 놓고 민원만 잔뜩 발생시켜 놓고 처리는 못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시의원이나 면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의견만 들어보면 뭐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 모정 이런 쪽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금년에 259건 중에서 농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이 117건, 경로당이나 모정이 한 30%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모정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부지를 준비해 놓고 요구하면 모르지만 아무런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보면 우리 익산시가 땅까지 사줘가면서 모정이나 경로당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농로포장 같은 것은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국 시의원이나 면에 가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원생활 하는 데나 면에서도 부담이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의사항을 받을 때 제한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 줄 수 있는 몇 건씩만 받아라 이 말이죠.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받아가지고 처리는 안 해 주고,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 관련돼서 실현이 못된 부분은.

○조규대 위원   과장님, 여론을 받는 것은 시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듣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여론을 듣는 것과 건의사항은 틀리단 말이죠.
    구분을 지어가지고 건의사항만큼은,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몇 개 제한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받아야지 무분별하게 전부 손드는 대로 받아가지고 해결은 못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까지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다음 주민간담회 시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아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데가 10군데 되는구만요.
    그런데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면민의 날 행사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재정규모가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면은 면민의 날 행사 한번 못합니다. 면민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타 면에 비교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면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면은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29개 읍면동 중에서 반절도 안 되는 읍면동이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면민의 날이랄지 동민의 날을 하겠다고 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골 같은 데, 용동이나 그런 쪽은 면민의 날 행사도 한번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용동면은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수까지 와서…….

○조규대 위원   그것은 어쩌다 한번, 작년에 가수 온 것도 어떤 한 분이 무료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각 지방정부들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연수 이런 것을 많이 취소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익산시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퇴직자 해외연수도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 금강산 시찰,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등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요즘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니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적으로 다 축소하는 규모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차상위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각 과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 시정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그런 데 동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그런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기업도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익산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유관기관이나 다른 민간단체들도 많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시설이 보통 시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업소 하면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착돼 있는 거예요.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실례를 들었지만, 국민생활관은 100%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이 전국적으로 6개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가장 운영을 잘 한다고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첫째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려면 두 가지에요, 요금을 올리고 인원을 감축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야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을 추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않겠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전문가가 경영을 함으로써 질을 높일 수 있고, 질을 높이다보니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시설로 변해 버려요. 쉽게 말해서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똑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야 물론 시에서는 국가에서 직원을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현업부서에 옮기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드럽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평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하나 함으로써 주변 지역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돼 버리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다수 백이면 백 요금이 비싸지고 인원은 감축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원칙이에요. 자기들 이익을 내려면 그렇게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런 피해가 적은 쪽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 처음 업무보고고, 또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성 있는 일들이 보고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시설 및 사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취지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기준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과정도 있을 것이고, 만약 위탁을 했을 때 현 공무원들의 인사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시는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인력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않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대로 하고 인력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현황의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6명이 초과되어 있잖아요. 증감 인원을 보면 6명이 초과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9명 초과인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교육가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증가된 것은 6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6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숫자가 비서실 요원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과나 다른 사업소를 보면 인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행정지원과만 왜 6명을 초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 다른 과와 똑같이 맞추다보면 비서실요원들로 다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지원과 인사에 대한 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의 직렬이나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본다든지 세무직이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자기 능력이나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부분들은 해당 파트의 행정인력을 최소화해서 넣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장이 인력을 판단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손문선 위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려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새로운 법을 다 외워야 되고 새로운 업무를 다 알아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과거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인사는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나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보육이나 노인수발보험이 됐든 각종 서비스 기능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복지인력에 대한 확충방안은 따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정원은 동결된 상태에서 사회복지 인력이 늘어나면 결국은 행정직 인력이 계속 감축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사를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들 보면 거의 11시, 12시까지 집을 안가요.
    특히 민원 수요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많은 곳, 어린이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업무가 폭주합니다. 어떤 곳은 보육업무의 보육서비스 지원업무만 하는데 대상이 2,000명이 넘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계속 이전시키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준단 말예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민선4기에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부분을 보면 일정하게 근무연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무기계약직부터 해서 기존에 상용직, 정식공무원 기능직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 전에 비정규직으로 했던 부분이 옛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단기계약이나 일정한 1년 이하 계약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예. 그것도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민선4기에 와서 정식공무원들에 대한 정원감축이 됐든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갖게 되는 계약직들, 그걸 기간제근로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통계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죠? 그분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공개적으로 뽑나요?
    상수도검침원 중에 기능직도 있고 단기 1년이하 계약직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뽑았어요? 공개채용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채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의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기간제에 대한 인력 폭에 대한 변동 현황 이것을 한번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을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를 전부 다 인사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익산시가 인사에 있어서 가장 청렴하고 공평하고 뭔가 룰을 지킨다라고 하는 원년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계획서를 만든 적 있습니까? 원년을 만들려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에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익산시가 국가청렴위원회 내부청렴도에서 거의 하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전공무원들에게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1,400명의 공무원들에게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심어줄 거냐, 그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죠, 2009년도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서 보니까 인사 부분의 청렴도가 과거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익산시가 청렴하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청렴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죠.
    시장님이든 행정지원과장이시든 모든 사람은 “별문제 없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정적이고 감성적인 평가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본추출을 하든 데이터조사를 하든 간에 시청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만족이 어느 정도나 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어느 분야에 있고, 이렇게 바꿔지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2009년도는 이만큼 질적으로 상승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5대 의회에 있지만 저는 익산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년으로 한번 만들 생각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연말 때는 질적인 평가를 통한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서 “익산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이 정도 끌어올렸습니다.”라고 결산보고를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의전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의전교육은 의전교육 과정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지원과만 보내요, 다른 과도…….

○행정지원과장 하윤   다른 과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행정에서 의전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고해 봐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연다든지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 욕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전부 다 시장님에게 갑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불신을 준다든지…….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나 국회의원이나 각종 도의원이나 시의원, 지역의 기관장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뭔가 업무상 관련이 있어서 나가시는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의 의전을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긴장감 있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서로 간에 불신과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불만들이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고스란히 욕을 누가 먹느냐, 오너가 먹겠죠.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의전은 제가 볼 때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회계상 문제인데요,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있어서의 식사를 한다든지 유니폼을 맞춘다든지 이분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행정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행정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선거법 위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좋아요? 제가 봐도……. 그걸 타서 써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 논란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은 선거법 때문에 편법적으로 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편법은 아니죠. 행복체전 자체가 익산시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의 식사를 만들고 사람에 대한 유니폼을 맞추고 이것을 다 읍면동장이 체육회에서 돈 타서 써야 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차라리 읍면동에 인원 동원을 맡기지 말든지, 모든 것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든지……. 동원해서 같이 밥 먹고 유니폼 맞추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돈 타서 쓴다고 하면 행정이 하부단위입니까?
    읍면동장들이 그런 불만사항 이야기 안 해요? 기분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지만 익산시는 산업구조가 거의 소비시장으로 이루어져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이 인력을 바로바로 감축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익산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소비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있고 거의 대부분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소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중앙동이 됐든 영등·부송동에 가 봐도 대부분 식당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만 앉아 있는 곳도 많고…….
    이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이것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게 월급쟁이란 말예요.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공사나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의 소비시장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서로 간에 기관의 협조나 노력을 해야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식당들 부도나서 다 문 닫아버리고 나중에 제기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익산을 잘 되는 집은 잘 되겠지만 유령도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택시 같은 경우를 제가 물어보면 거의 택시의 수입이 50% 정도 다운됐다고 해요. 평상시 연말이면 어느 정도 벌어들여야 하는데 수입구조가 50%까지 다운돼서 밤에 빈차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연쇄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원광대학교가 방학한다든지 이러면 더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중교통 손님들이 원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식사도 밖에서 하자, 주변식당을 이용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관공서들이 식당 자체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첫째·셋째주 금요일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복지카드를 가지고 익산사랑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익산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기존에 우리 공직자들이 샀던 곳들이 대부분 옷가게가 많을 것이고, 어쨌든 재래시장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익산사랑 상품권을 샀을 때 피해 보는 곳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옷을 별로 안사고 옷가게들이 힘든데 한쪽으로 몰아가면 그쪽은 또 틈새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익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재래시장 중심으로 돼 있다보니까 나머지 일반 소비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가게를 가든 익산사랑 상품권을 내면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익산사랑 상품권인데 동네 수퍼 가서 쓸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쓸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가맹점 체계나 판매 체계 모든 것들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익산사랑 상품권을 복지포인트로 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법에 근거된 것이 아니고, 포인트로 그것을 사서 나눠줬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요즘 복지카드 쓰려면 복지카드 가맹점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아니고 총액에서 사서 배부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차감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다른 용도가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익산사랑 상품권을 사서 나눠졌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복지포인트 관련된 예산 일부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상품권을 산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산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카드를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포인트를 차감해서 샀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현재 있는 복지카드 총액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차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차감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직접 동의 받아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에게 복지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770포인트씩 줬잖아요. 기존 예산의 사용처는 가맹점만 썼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샀을 때는 그게 맞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카드 외에는 쓸 수 없잖아요, 제도 자체가. 카드 아니면 못 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카드로 썼는데 그 포인트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샀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사랑 상품권이 복지 쪽으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게 아니고 복지포인트 중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일부를 상품권을 사서 줬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13억 900만원이 복지포인트 예산이잖아요. 이 사용을 전부 다 카드화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일부를 잘라가지고 익산사랑상품권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자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청을 받았다니까요.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희망하면 기존에는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바꿔줬어요? 안 바꿔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아까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조기집행으로.

○손문선 위원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어봤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없다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인지 아니면 복지카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맞춤형 복지예산 주면 필요에 따라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다른 용도라니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직원들 동의 받으면 카드화 않고 이것을 현금으로 잘라서 다른 것을 구매해도 괜찮느냐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복지카드는 뭐냐면 가맹점을 본인들이 개설해서 하는 것이지 복지카드 가맹점 개설되면 다 쓸 수는 있어요, 카드로는.
    그런데 이것은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그것을 사서 나눠줬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맹점이 아닌 곳이라도 본인 희망이면 그것을 사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카드로 쓸 때는 안 되죠.

○손문선 위원   아니죠. 나중에 동의 받으면 직원들에게 일부 떼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문선 위원   지금 경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위법하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 직원이 원하면 농협상품권 다 사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통·리장 문제 물어볼게요.
    지금 통·리장 위촉 관련된 조례를 보면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이 뜻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험을 보든 공개를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새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읍면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 절차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해 줬잖아요, 시정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때 통·리장 중에서 2년이 끝났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2년 끝나고 전부 다 오픈해 놓고 새로 뽑아서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무슨 연임입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양동이 전부 다 오픈시켰습니다. 2년 되니까 전부 다 끝내고 공개채용으로 나갔단 말예요.
    그래서 법률해석을 왜 이렇게 할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장에게 1회에 한해서 연임시킬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 동장이나 면장이 다시 한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만 하면 못하죠. 1회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시는 전부 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가서 다시 재위촉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만요. 그러면 뭐하려고 연임을 두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논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통장을 아니면 이장을 선출할 때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동네는 시험 봐서 하고 어느 동네는 투표해서 하고 어느 동네는 면접 서류심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익산을 통일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양동의 통장이나 중앙동 통장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방식도 똑같아야죠.
    어느 동네는 시험보고 어느 동네는 투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하게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으로 한다라면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고 시험 봐서 하려면 시험 보는 규정을 만들어서 점수를 관리해 가지고 성적표를 만들어서 가든지 해야지, 신기하잖아요. 제 지역구만 봐도 삼성동은 시험 보고 어양동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보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장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읍면동장이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역간에 어디는 어떻게 한다 전화가 온다든지 불만이 표출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기준이 똑같아야죠. 익산시 공무원 채용이나 정읍시 공무원 채용이 서로 다릅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전에도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12월말까지 인계인수하겠다고 하는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요금을 올려주어야 되고 인원은 감소하고 그런 상황으로 나올 것이고, 또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가서 그 험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효율성에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있죠. 그것은 정상적인 궤도 속에 진입했을 때 그 사회가 그런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시민을 상대로 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고 개선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다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정원의 26.5%, 약 400여명이 그렇다고 해서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출장소에 재배치해서 인력을 유용하게 쓰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기대효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은 아니란 말예요. 그 만한 인력이 우리시로부터 나가서 다른 직장을 가졌을 때 우리시가 작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금이 올라가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또 인력이 감소되는 것은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2009년도 시대적 문제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이죠. 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자는 게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들 말씀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2009년도에 이 문제를 구태여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성숙도가 그래도 보통을 유지할 때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작고 효율적인 목적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에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에게 서비스 개선 문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하나는 좋아져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세계경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시가 목적한 바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2009년도 말까지는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야 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셔야겠습니까?
    경제전망이 후반기에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모든 궤도에 올라갔을 때 정말 작은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서비스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이때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시대에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기필코 꼭 해 내야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집행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고, 제고해 볼 의향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작아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인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작은 인원이지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공무원의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시기를 넘어가야겠죠.
    370여명 이분들이 정말 우리 익산시를 떠나서 다른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면 작은 조직도 될 수 있고 효율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4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이 부분은 그 이후 하반기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꼭 금년도에 했으면 좋겠는가…….
    정말 경기도 좋고 평상 궤도로 이 사회가 진행될 때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비스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작은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일할 수 있는 곳들에 많이 투자하고 있죠.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의 문제를 좀 늦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준비는 하시되 봐 가지고 하자, 2010년이 됐든 2011년이 됐든 좀 좋아졌을 때 해야지 지금 369명이라고 하는 자원은 그대로 놔두고 민간위탁하고, 그것은 효율적인 조직도 될 수 없고 작은 조직도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일하는 것까지도 박탈해 버리는, 그리고 시민에게는 어떤 공공요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고되어야 된다,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여기에 369명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8개 시설 5개 사무에 관련된 인원은 90명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90명이 작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제고해 보고 아니, 준비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행의 기회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검토과정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사무 민간위탁 추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보기는 그래요. 우리 익산시가 어떤 반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변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민선4기에서 아까 우리 김형화 위원이 잠깐 비쳤지만 국과제에서 팀제로 바꾸고, 팀제에서 다시 국과제로 변화시키면서 이런 과정이 좀 더 변화시키려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익산시가 새로운 발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의회나 시민들에게 어떤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런 부분도 반성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들의 말씀들이 좀 한 템포 늦추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익산시의 구석구석, 시장이라 든가 노인정, 퇴직공무원, 음식점, 또는 많은 계층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은 시장님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도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적절치 못할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 “아니오”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주도록 해야지 그냥 내려가다 보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돼서 시장님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고, 또 우리시 전체 발전에 뒷걸음치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사로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일단 그런 것들을 책임 하에 우리 익산시의 현재 있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전화 받는 태도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전화 받는 것을 관심 있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가까이 다가서서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결속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기쁘고 함께 생각해 줘야지 일부만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즐긴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비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격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못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선거가 있는 해라서 못합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룰들을 잘 지켜 달라는 것, 격년제로 하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못 하고, 또 2011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그런 원칙과 규정을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통·리장 및 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건인데 그 규칙이 2008년 1월 16일 날 됐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익산시에 통장, 이장들이 1,076명인데 2년을 하고 별 하자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80% 이상은 연임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80% 이상 연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년, 2년 해서 4년을 한 뒤에 한꺼번에 800명 이상이 그만두어야 됩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행정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통장, 이장들이 4년 후인 2012년 1월 16일 날은 8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자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 추진대상 시설 및 업무가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가 많은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위원장 최종오   그래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검토하시고, 또한 위탁을 하실 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위탁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지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슴 속 깊이 새겨가지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안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강태순입니다.
    지식지원담당은 모친상 중이라 직원이 대신 참 석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민원콜센터TF팀장 김만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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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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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콜센터 구축은 저희들이 성남에 가서 잘 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견학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아무튼 콜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 갔다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다녀오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콜센터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급속히 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랄지 대기업체에서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AS랄지 아니면 문의를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로 문의가 가니까 답변이 중구난방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보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콜센터인데,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정부 부처에서 원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전부 통합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망라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재 우리 교환실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 약간 더 범위를 넓혀 가는데, 거기에서 차츰차츰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넓혀갔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여기가 어딘데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이 화면을 띄우면 네비게이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도가 뜹니다.
    지도가 뜨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니까 거기에서 몇 블럭을 더 가서 왼쪽으로 돌면 당신이 찾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는 겁니다.
    또 서울시내를 한참 가다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다라고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모든 부분으로 확대돼 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시에서는 시작을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도 성남 콜센터를 방문하면서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처럼 민원이랄지 아니면 불편한 점을 우리시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잘 하고는 있지만 불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콜센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1쪽을 보니까 성인 문해 교육 지원 8개소인데 물론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식정보과 업무보고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결혼이민자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을 지식정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은 되나 어차피 이 보고서에 다문화가정 지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한국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농촌에 많이 있는데, 제가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면 이런 소수민족들, 소수인종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표시할 때 폭동이 되고 이런 것이 뉴스에 가끔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되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의 언어도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혼돈 속에서 자랄 가능성이 많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사관이랄지 국가관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형성될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을 가끔 해 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시기가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이 친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많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은 지식정보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특수시책을 하나 만든다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지식정보과에서 우리나라 역사교육이랄지 언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서에 이런 일들을 건의하든지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교육문제니까 교육청에만 맡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결혼이민자센터에서도 물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 의견에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민정책, 이민자, 이주민 이런 차원의 업무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이민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교육이나 복지, 정착할 수 있는 정서 이런 부분을 다 어루만져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노인여성정책과라든지 자원봉사센터랄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베트남 열 가족 초청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잘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고 있고, 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문화나 교육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육청이일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당사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결혼해 온 여성 본인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국어,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국어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과 글 그 부분을 하는 것을 맡고 있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단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일의 순서가 있다면 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주어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청소년기에 삐뚤어지고 국가관이나 역사관 이런 것들이 잘못 심어지면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할 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실 운영 관련돼서 7개소를 운영 지원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운영지원비가 1개소당 1억씩인가 했던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운영지원비가 처음에 설치비를 작년에 1억씩 지원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설치비는 1억이고, 운영지원비는?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운영지원비는 풀로 해 가지고 전체 2억 5,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1개소당 1억씩인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전체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군데당 1억씩인가 요구했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때도 대상은 7개소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을 요청했는데 2억 5, 000만원만 승인해 주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2억 5,000만원만 되면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50%밖에 안 된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실 운영은 반절로 축소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이 예산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일정도 짜여있고 예산도 다 짜여있을 텐데 별도로 교육청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서 운영비를 확대해 주는 겁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정해져 있는 거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지원비는 보조로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계획을 구체화시킬 때 우리 지원금과 교육청 고유의 예산과 같이 해서…….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지식정보과에서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을 5군데 5억인가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소됐으면 교육청에서 우리 체험학습실 운영에 관한 예산들을 지원해서 우리시가 계획했던 부분들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축소하는 것인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는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병행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나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업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 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쪽에서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후에 같이 협의해 나가고 관찰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지금 당장 얼마가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주 위원   이미 시행계획은 나와 있죠.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죠.

○오기주 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교육청과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뭐냐면 저희시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내용은 교육청에 일임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시간, 강의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1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영어체험학습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50%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다른 부분들로 채워지는 것인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식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63개가 있죠.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라서 그런데요, 농촌 쪽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나오죠.
    얼마 전에 여산의 남초등학교도 마지막 졸업이라는 플래카드가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들이 폐교되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저희 지역 내에도 삼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도 폐교를 하네 안 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비상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듯이 농촌지역 초등학교들이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는데 대부분 폐교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 거 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지식정보과의 전반적으로 되어야 할 업무는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초등학교 보면 이것은 교육청 관련된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땅도 기부하고 교육청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도 짓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재활용될 거냐, 우리가 정보화마을도 하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보면 시내권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한글을 배운다든지 한국의 문화를 배우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도 땅을 기부하고 그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한다면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익산시, 또 지역주민들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식정보과가 그것을 전담해야 될 거냐, 이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게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나올 텐데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를 떠나서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폐교뿐만 아니라 학교는 공식 상으로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청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그 지역민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고, 당연히 폐교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민을 쓰던 학교가 폐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육·문화, 또 이런 연관된 분야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료임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교육이나 문화 쪽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하여 충분히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역민을 위해서 시 전체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선권이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을 보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도에 두세 개가 나온다, 2012년도 가니까 몇 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계획들도 미리 세워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투여라고 하는 부분도 조정하고 사전에 그런 계획들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원한 횟수가 사업내용별로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보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몇 년 됐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문제도 몇 년차 돼 가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각 영역별로 연차수가 차이나지만 그래도 익산이 교육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준 지가 세월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원해서 익산에 교육의 질이나 환경이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돼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자녀분들이 익산에서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나 애착심이 생겼는가 궁금하잖아요.
    단지 쏟아 부어서 어떤 효과를 거뒀을까라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겠죠. 나아졌는데 시대적인 욕구,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의 흐름도와 과거의 단지 수치적인 흐름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익산의 교육수준이나 환경들이 질적으로 변화돼서 부모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익산의 교육환경들이 많이 변화됐고 좋아졌다 그 느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비록 자그마한 수치지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
    그래서 예산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역에 사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경제문제가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죠.
    두 번째가 교육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부가서비스입니다. 문화든 체육이든 전부 다 부가적 기능이란 말이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결정된 게 먹고 사는 문제와 교육이란 말이죠, 이 지역에 남아야 할 이유 자체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하면 우리 교육의 수준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만족도가 그만큼 올라가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교육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요.
    아까도 제가 휴게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익산은 초등학교·중학교 쪽과 그 다음에 고령화된 어르신들 빼고 가운데 중간그룹, 그러니까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부분은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나 이런 교육의 수준이 부모를 만족시키는 수준이 못 돼서 가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의 환경이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가 교육에 많은 인재양성도 있고 못 따라가게 사람들을 채워내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인구 늘린다라고 하는 것, 인재양성 하는 부분, 우리시가 고민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이 이사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5명밖에 안 갔으면 5명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교육청과 어차피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덮어가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다가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니 되겠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급당 정원을 조정했잖아요. 원중 같은 경우도 확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요. 10학급인데 8학급으로 줄인다든지 막 줄어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생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요. 글로벌연수 보내고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지점을 찍을 것은 찍어서 겨냥을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머리 아프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은 인구가 줄어드느냐 느느냐 이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 원칙대로만 하다 보면 간단해요.
    교육예산은 국가예산이니까 국가에서 해라, 우리는 손 안대도 된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습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저는 교육예산의 지원을 계속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준 횟수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적인 질문이지만 어쨌든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제 인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연수를 가서.
    그리고 이게 좋겠다라는 판단도 섰고 개념부터 정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작에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새로운 민원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00% 만족은 못주겠지만 최소 6, 70%는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소가 도매시장 외에는 찾을 길이 없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제가 구)경찰서도 한번 가봤는데 도저히 건물이…….

○손문선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가 콜센터와 맞아서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되려면 근거리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서로간의 예고를 보낸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하려면 빨리빨리 데이터를 뽑아서 콜센터에 제공하면 콜센터에서 바로 신속하게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나름대로 시청 근거리에 있는 게 좋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만 딱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듯이 그 근무처도 거기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송학동사무소도 비어있었는데 지금은 다 차버려서……. 시 일이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평생학습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각 지역사회마다 도시가 추구하는 게 학습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교육 측면인 평생학습 측면으로 해서 새롭게 주민들의 의식이 됐든 지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시대적 추세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우리시가 시민대학도 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비전홍보담당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전스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는 아카데미, 용어가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일군들,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시민사회분야면 시민사회분야 등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 거냐, 다양한 장르별로요.
    지금 기술센터는 농업대학을 하고 그렇지만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은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새로운 모종을 만들어내는 농사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 훈련시켜 나가고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보완해서 이 사람들이 익산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느냐 이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해 보자고 수차 이야기했었는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육은 학교교육과 산업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생교육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피상적입니다.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평생학습축제를 내세우거든요. 거기에서 다 어필하려고 하는데 저도 전국대회축제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규모는 커요. 규모는 큰데 아주 편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로 확대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손문선 위원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열어져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재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질 좋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내게요.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그렇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었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부각시켜서 정말 익산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도 중요하지만 ‘익산시민은 다 학습하는 시민입니다’ ‘학습하는 도시 익산’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학교육원은 지식정보과에서 땅을 사야 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건만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청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실무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땅 1만평, 지장물 다 제거해 달라, 도시계획시설용역 해 달라, 기반시설 해 달라 등 몇 가지 요구가 왔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반시설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형편상 안 맞으니까 기반시설은 교육청에서 해라, 물론 묘지 이전하고 지장물 해 가지고 땅으로 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폐기물처리비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너희가 하든 우리가 하든 일단 보류해 두더라도 예산만큼은 교육청에서 세워 달라, 용역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맞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익산에 살면서 완주나 김제, 논산 쪽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 익산 아이들이 김제 가서 학교 다니고 완주 가서 다니고 틀림없이 있죠. 우리 망성 아이들은 논산 가서 학교 다니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교육당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나가서라도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여기에서 사시더라도.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서 혹시 이런 민원은 발생된 일 없습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식비 지원하잖아요? 식비 지원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시 전체로 해 가지고 식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아니, 이게 작은 게 아니던데요. 아마 이런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는 액과 완주나 김제가 지원하는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조례에 우리 익산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해서 타지로 간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느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익산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 외지로 학교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학생들에게 지원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고 그 학생의 거주지가 익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것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범위로 어디어디를 하자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그 위원회가 조례를 무시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무시한 행위 아니냔 말예요.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그것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문제는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규정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해라’는 이야기고, ‘할 수도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보다는 약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해 줘야죠. 그들도 우리 익산 시민의 아들이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기왕에 논산지역에서도.

○신영철 위원   아니, 난 논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인근지역에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도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학교가 여기 있으면 다 해 주고, 또 그쪽에서도 학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중 잣대로 대지 말고 한 개의 잣대를 대야 한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는 중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부터 읍 지역도 지원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친환경쌀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우선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저희가 토탈로 나가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토탈로 나간다고 해서 1인당 계산이 안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토탈이 1인당이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익산시의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논산지역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망성에 있는 학생들이 익산 쪽으로 오기가 생활권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구가 논산시로 되어 있단 말예요, 중·고등학교 학구가.
    그러다보니까 논산시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런 학생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논산시에서도 1인당 지원하는 액수와 우리시와 비슷하면 이야기가 안 생기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든요, 지원하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논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익산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논산을 보니까 하루에 지원되는 게 300원선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한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익산시는 고등학생은 2,000원 이상이 될 것이고 중학생도 2,000원에 가깝고 초등학생은 1,700원 아니냐, 그래서 논산시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게 아마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 300원 정도 논산시의 지원을 가스비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100원꼴의 식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로 다니는 우리 익산의 학생들이.
    이것은 엄연한 권리인데 우리 익산에서 학구가 달라서 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기도 했지만 학구가 달라서 갔는데 그 사람들도 익산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보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2,100원꼴이면 한달이면 4만원 남짓한 돈을 학부모들이 식비로 내고 있단 말이죠.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됐죠.
    우리 익산시가 그들이 학교에 내는 차액이라도 학교에 주지 못한다라면 학생 통장에라도 지원해서 “정말 내가 익산시민이구나” “내가 익산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긍심도 갖고, 그래야 애향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어야지 지금대로 내버려두면 그 어려운데 학생 하나 가르치는데 식비가 월 4만 2,000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망성에 사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 민원이죠.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김제나 완주에 가는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즉석답변이 여기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신영철 위원   자세히 자료를 뽑아보세요. 내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신영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꼭 그쪽만 아니라 완주나 김제 쪽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쪽보다 우리가 더 지원한다면 그 차액이라도 줘서 학용품이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아이들이 “내가 익산시민이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애향심도 생길 것 아니냐, 특히 우리 망성 같은 경우는 학구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숫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계시죠? 전부 조사해서.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종합적인 답변을 검토해 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검토해 본다고 하면 부정적이더란 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현황파악을 못해서.

○신영철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이것을 진짜 해야 돼요. 익산시민의 권리를 되찾게 해 줘야 돼요. 이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익산시민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죠. 같은 익산시민인데 내 자식은 학구가 틀리다고 해서 이런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논산·김제·완주 전부 놓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네 하고 금년 말까지 보내면 안 되죠.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서둘러서 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 정도도 파악을 안 해 보고 그쪽에서 지원 받으니까 않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위원회가 움직인다면 존재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이라도 바꿔서 그들에게도 우리 익산시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검토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단 돈 100원 차이가 나더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왜 망성 산다고 해서 이런 권리까지 포기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명이 됐든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익산시가 빨리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 우리 익산시 참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가 수시로 올 때마다 과장님 뵙고 이야기 할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제가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일년에 총 액수가 얼마나 돼요? 올해 2009년도에 들어가는 게 얼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한마디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교육 관련 예산이 있고,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가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교육 예산으로 하는 것이 110억 정도 됩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간에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시정질문까지 나왔던 문제인데 현재 구)교육청 자리 있죠.
    그 교육청 자리가 익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도로에 있는데 너무 험악하지 않느냐, 빨리 구)교육청을 매입하든지 해서 공원화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었어요. 알아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매매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는 돈이 급하니까 이것을 팔아야겠다, 그런데 만기가 올 7월 25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7월 25일이 넘어지면 계약한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했더니 그때까지 그 사람이 사기는 힘들다, 연체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총 9억이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시가 교육청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 그냥 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쪽 답변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 재산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없는가 이것을 지식정보과에서 협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재산 관계는 시교육청보다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는 구)교육청 자리는 여기 교육청 재산인가 봐요.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가 봐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 알아봐 가지고.

○김세현 위원   저희들 입장은 우리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되고, 또 그 지역이 너무나도 볼썽사납지 않아요? 너무 오랜 세월 놓아두다보니까 좋지 않고, 그 뒤쪽에 많은 민가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왜? 그것이 비어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을 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지식정보과 과장님께서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을 다른 각도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7개 초등학교가 2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학교당 3,500만원 정도 배당되네요? 7개 학교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 사전에 운영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예산을 잡아주고 계획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3,500만원이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일괄적으로 3,500만원을 나눠서 7분의 1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봐 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직 안 받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맞도록……. 그래도 대충 얼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잡으라고 지침을 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가이드라인을 주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으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현재 3,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지침을 어떻게 줬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침을 현재 주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도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도 신학기가 시작돼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교실을 앞으로 더 할 계획이에요, 안 할 계획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체험학습 관련 정책이 자꾸 원어민 지원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특히 영어체험교실에 우리가 1억씩 주었는데 1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운영비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영어체험학습실이라는 게 있고 영어체험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배정된 데가 부송초, 영등초, 부천초, 익산초 그렇습니까? 처음에 동산초와 고현초가 됐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동산초와 황등초가 됐고 나중에 고현초, 부천초, 영등초, 익산초.

○박종대 위원   고현초가 더 먼저하고 이번에 네 군데가 익산초, 영등초, 부송초, 부천초,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동산초와 황등초가 먼저 했고, 나머지 5개가 이번에 설치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학생수가 많은 학교 같아요. 그런데 학생수가 적은 데는 영어체험관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우체국이나 시장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원어민이 와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이 십원도 안 서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영어체험학습관을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영어체험학습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만원꼴 평균적으로 잡아서 주는데 영어체험관이라고 다 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십원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거기도 교육청 고유예산으로 운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청소비 정도 주는가 봐요, 제가 파악할 때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마 4,000만원 가지고 나눠주면 그럴 정도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아시는 분이 저에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의원이 능력 없으니까 거기는 큰 감자 주는데 우리는 콩알 하나 깨 하나 주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영어체험관과 영어체험학습실이 뭐가 다르냐, 내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경험을 쌓기 위한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이 참고로 해 보세요. 이것은 교육청과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하는 일인데 괜히 그것이 다른 쪽으로 비유돼 가지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가기만 하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부지만 제공하고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은 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시설 이런 나와 있는 자료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영어·수학체험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보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영어·수학체험관을 한번 해 보시려고 계획을 잡았단 말예요. 그러면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것과 혹시라도…….
    지금 보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류시킬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과학교육원과 영·수체험관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운영계획서가 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과학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풀어서 전부 느끼도록 현장실무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수학과 과학은 밀접해요, 응용 자체가.
    그래서 내내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거기에 있으면 부득이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절대 과학교육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하나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죠.
    이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106쪽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의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1억이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신영철 위원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 속에 어량마을사업비 4,000만원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이월된 게 있습니다.
    선도 정보화마을 사업 4,000만원 예산 중에서 1,5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총사업비 1억이라고 써놓으면 이월된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속에 이월되는 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니요, 그것은 분류하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1억이고, 2,500만원은 작년도 사업이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작년도 사업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사과따기 체험사업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4,000만원은 일부는 쓰여진 돈이고 일부는 남아있다 그 말이네요?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2,500만원은 이월된 금액이고 1,500만원은 쓰여지고, 그러면 쓰여진 돈도 여기에 쓰고 이월된 것도 써놓고……. 집행된 것까지 써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중에서 4,000만원이 2009년도 사업비로 어량마을에 배정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머지 6,000만원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나머지 6,000만원은 3개 마을의 홈페이지 운영이랄지 관리자 인건비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밑에는 도비와 시비로 써 놓고, 위의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1억 중에서 일부다 이렇게…….

○신영철 위원   말씀하실 때 1억 중에 4,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억 중에 4,000만원인데 1억은 국비가 20%, 도비 30%, 시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은 똑같이 20%씩 돼 있단 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 이것은 %가 아니고 1억 중에서 2,000만원은 국비 이렇게…….

○신영철 위원   알았어요. 말하자면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어량마을 사업비는 4,000만원이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을 다 통합해서 1억이고, 1억 중에는 각각 다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구태여 이렇게 1억 중에 써 있는 것을 여기에 써놓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은 독립사업이기 때문에 1억 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써 4,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추진계획 속에 도출을 시킨 것이죠.

○신영철 위원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 확실하게 좀 알고 싶고,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1등 마을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준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선도마을로 선정돼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다른 마을 외에 특별히 배정된 겁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게 4,0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포상비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포상비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보조금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1등인가 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그냥 상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4,000만원 가지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에서 선도마을 육성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량마을이 선정돼 가지고.

○신영철 위원   도비가 얼마 왔다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인데요, 체험장 마련하는데 1,400만원, 체험상품 개발판매 1,400만원.

○신영철 위원   2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보화마을 그분들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잘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장에 1,400만원.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체험장에 1,400만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체험상품개발에 1,400만원, 기계임대 138만원.
    지금 현재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출된 내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시골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상금으로 4,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 가지고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정보화마을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갖다 주니까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정보화마을 육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쓰여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보화마을에 일정한 재산으로 빠져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4,000만원의 성격이 뭔가 하고 보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구체화되기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종오   예,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98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재택 또는 출장지에서 업무처리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관계상 우리 행정통신망 내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에 보안을 갖춰가지고.

○손문선 위원   재택 출장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익산시 행정전산망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행정전산망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일반 PC에서 아무리 네트워크가 된다고 해도 행정전산망 접근이 가능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구축했다 그 이야기가 원격근무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만약 시장님이 댁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결재할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안시스템을 통과하면 그렇게 망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시장님 사택은 내부망이 다 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부망과 같이.

○손문선 위원   아니면 PC방에서 할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서울출장소와 시장님댁 두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접속은 가능한데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다는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행정넷망을 가지고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됐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별도의 다른 쪽 회선에서 우리 행정망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단계로 더 들어가려면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밖에서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익산시 행정전산망을.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해킹은 안 되죠.

○손문선 위원   아니, 들어올 수 있다라면 뚫어버리면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게 뚫으려면 행안부나 이런 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밖에서 차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행안부 전산망이나 넷망을 이용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안부 넷망을 뚫리면 뚫리는 거죠.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런데 행안부 넷망을 들어갈 때 여기에 접속이 가능하려면 회선 자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전산망에 들어오려면 예를 들어서 PC방에서도 가능해야 되고 인터넷망이 깔려 있으면 다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개인 집에서 인터넷망 깔려 있으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별도로 전산망을 깔아주지 않으면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자인증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컴퓨터에서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안인증프로그램에 통과만 되면 어느 곳에서나 업무 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그 허가는 어차피 비번 넣고 인증 받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고, 거기에 접속을 하기 전 단계까지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접속을 하려면 전자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자인증이나 비번이든 간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이지 거기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망 자체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사전절차를 거치면 개인집에서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전산망 수준이 그 정도 올라와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IP 회의 중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주장도 했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류나 과정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곳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IP 회의 중계시스템이 단순한 하나의 시스템 악세서리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계로 정착시켜야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IP 회의 중계시스템으로 해 놓고 나중에 고전적 방식으로 진행해 버리면 이중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단계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다 정착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보고 받고 또 계장님들 소집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해 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착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정확히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IP 회의 중계시스템이 진행되는데 준공된 이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후에 다시 고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대에 맞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무원들의 사전 인지 작업들, 공감대 형성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것 이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게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든 다른 도시들 하고 있는 데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현재 위원회 현황에 보면 사회단체, 민간인 이분들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위촉을 어떻게 해 요? 어떤 분들을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학계 몇 명, 의회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기타 그런 것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이 현황을 보면 같은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를 보더라도 든 사람들만 들어있단 말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만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중복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인데 타 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양해를 얻어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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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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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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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행정지원과장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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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