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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세무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세정담당입니다.
김주홍 도세담당입니다.
배요병 재산세담당입니다.
한학수 과표담당입니다.
3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의 업무를 보면서 요즘 경제가 굉장히 힘든데 몇 가지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나 시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60% 이상 집행하고, 그래서 이런 불황을 이겨내려고 국가가 힘을 굉장히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힘들고 어려워서 국민들은 파탄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나 도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미비하고 없다고 판단되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금 문제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씁쓸한 인터뷰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우리 국가의 대기업회사들이 100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고용창출이 안 된다 이런 씁쓰름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과연 저 사람이 힘이 있으면 협박일 것이고 힘이 없으면 애원일 텐데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국민들에게 뻔뻔하게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힘들고 어렵구나…….
또한 가진 자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시민들을 예우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아픈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얼굴표정이나 모든 면을 보면 온화하고 인자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탄력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도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특별히 지방세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예. 하여튼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따뜻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 정부에 와 가지고 감세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부분도 지방세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았던 게 종합부동산세 부분과 한미 FTA 하면서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합의했던 도축세 부분에 대한 폐지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세입에 대한 결손 등 다양한 이런 지방세 부분에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44페이지 보면 도세가 2009년도 세수전망을 64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08년도에 도세 결산예상액이 639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목표예상액을 보면 상향되어 있잖아요, 도세가.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이 상향액이 빼보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거래세가 대부분 도세인데 우리가 13억 정도의 2008년도 결산예상액과 2009년도 세수전망에 대한 예상액을 상향해서 잡았던 게 특별하게 익산시에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들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639억이 2009년도 목표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목표를 좀 초과해서 달성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장이 변하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건가요?
○세무과장 한상엽
시장은 경기부진이 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당히 도세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금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1월 달 한 달 동안만 저희들이 분석해 봐도 부동산 거래는 전년 1월에 비해서 한 달 동안에 44% 정도 감소했고 차량도 등록대수가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던 게 주택시장이 가장 크잖습니까, 모기지론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 익산에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2009년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없잖아요.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옴솟골 아파트 481세대가 분양되고 평화동과 함열 제일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물건이 12건 정도 금년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대형거래로는 24억 정도 됩니다.
특별한 세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자동차세에 대한 등록거래 관련돼 가지고 아까 1월 달 분석해 보니까 몇 %가 줄었다고 했죠?
○세무과장 한상엽
1월 한 달만 분석해 봤는데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차량에 대한 판매행위 자체가 자동차시장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09년도에 자동차시장 자체가 과연 회복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한상엽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재정이 많이 풀림으로써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익산시가 이 부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이 됐든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부서 쪽과 세입부서인 세무업무 쪽이 세입에 대한 변화나 변동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거의 예산의 60% 6,000억을 조기집행 한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80% 정도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전반기에 다 몰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부세 부분도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교부세를 미리 당겨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 교부세만을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가 또 있어야잖습니까.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세원이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4/4분기까지 전부 다 균형 있게 세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세무파트는 긴밀하게 지방세 부분의 세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상시보고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협력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500억원 정도 가지고 있고, 정 부족하면 예산에서 단기채를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국장님,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교부금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조기집행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지금 조기에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금고에 계속 교부를 해 주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세무과장 한상엽
다른 때보다 일찍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2009년도 살림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면 우리가 또 하나의 예산을 더 추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방세의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가족들끼리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되거나 그 시기를 놓쳐서 가산금을 내는 사례들이 있죠?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리고 다시 또 발급받으러 오는 경우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인이 가지고 있다가 분실한다든지,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시골 쪽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영수증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다시 내면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의도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사전에 오갈 수 있는 방법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언제까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기간입니다.”라고 영수증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할 때는 약 한달 전에 과세예고를 먼저 보냅니다. 과세예고 안내문을 보내서 “언제쯤 부과가 되니까 그때 준비해서 내십시오”라고 예고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저희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메시지로 보내 줘요?
○세무과장 한상엽
아니,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보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시책에서와 같이 자진신고를 하고 일주일전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지금 납기가 다 됐으니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추가로 내는 가산금을 부과 받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30억 결손, 올해 80억 결손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이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우리 세원이 축소됐었단 말이죠. 줄어들었잖아요, 작년과 올해 위헌판정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정리된 게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세가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110억이 왔는데 2008년에는 106억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결손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는요?
○세무과장 한상엽
2009년도는 아직 배정이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손문선 위원
얼마 예상합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좀 감소할 것으로……. 한 50% 정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소를 50% 잡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55억에서 60억 세입을 예상하네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2008년도에 30억 정도, 2009년도에 80억을 예상한다고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세무과장 한상엽
실제로 온 것은 연말에 21억이 왔는데 85억이 전에 9월까지 왔고, 그래서 106억이 최종…….
○손문선 위원
2008년도는 다행인데 2009년도가 한 60억 정도로 예측한다라면 기정을 합했을 때 한 50억 정도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아마 금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줄여서 교부세를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위헌판정 받은 것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없냐고요.
○세무과장 한상엽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위헌됐으니까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도축세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서 폐지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밝혀졌는데, 전에 우리가 도축세를 걷기 위해서 많은 도축장에 예산을 투자했어요. 헵시설도 하고 현대화시설도 했는데 그때 이유는 뭐냐면 ‘잘 해 주면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09년도에 FTA 때문에 전부 다 제로화 돼 버렸을 때 그러면 이것도 잊어버려야 하는가요? 지방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세무과장 한상엽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축세를 아직 폐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데 폐지를 하는 대신 축산분야 보조금을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협의가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으로 주겠다?
○세무과장 한상엽
예.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그 부분만큼을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넋두리 같은 이야기지만 이 정부는 지방세 세원을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만들어 줄생각은 않고 왜 만날 없애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저희들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지방세부터 건들고 손을 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들에게는 감세한다고 해 놓고 깎아주는 것은 전부 다 지방세만 깎아주고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완전히 지방세를 선심용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50억 정도 결손된다라면 전라북도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한상엽
정확히는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합치면 1,000억 정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한상엽
거기에 또 도 분이 있으니까 거의 1조원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만 따졌을 때.
○세무과장 한상엽
한 750억 정도.
○손문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민들은 위헌판정 받고 현 정부가 정당 간에 싸우고 종합부동산 문제 있다고 했지만 이게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전혀 모릅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익산시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고 전라북도에 얼마나 결손 시키는지, 특히 진안, 장수, 무주 이런 데는 죽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죠. 실제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곳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단체장들 연합체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항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세에 대해서 세목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죽여 가니까, 그러면 지방을 존재하라고 하느냐 말라고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요즘 고생 많으시죠? 돈은 잘 걷힙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죠?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동이체, 전자금융이체, 신용카드 등 각종 방법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실적은 작년 대비 썩 좋지는 않죠?
○세무과장 한상엽
거의 젊은 분들은 새로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약 80% 정도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51% 증가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실질적으로 편리한 제도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것은 어때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8억 정도 선납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큰 혜택입니다.
○박종대 위원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더만요. 홍보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45쪽을 한번 봐주시죠.
세목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축세가 2009년도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아직은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안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도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87.5%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자료를…….
○세무과장 한상엽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에 세입목표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2008년에 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만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상해서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폐지될 것으로 보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폐지된다면 가상했던 돈은 다 내주어야 겠구만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되었다는 거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액수를 1억 정도 잡았구만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방세를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정리해 놓고……. 도축세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도축세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FTA 협상조건에 도축세를 폐지해 달라 해 가지고 아마 협상조건에 들어가서 협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지방세만 가지고 중앙정부가 자꾸 간섭을 하는데 거기에 도축세까지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들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렬
징수과장 박흥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채납처분담당 박인곤,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징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통계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나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통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수납업무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죠?
○징수과장 박흥렬
예. 각 부서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통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체납된 게 얼마예요?
○징수과장 박흥렬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체납액이 많은 게 과태료 쪽이 많죠?
○징수과장 박흥렬
예, 과태료이고 대부분 차량 관련 과태료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통제를 해요?
○징수과장 박흥렬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대책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아까 말했던 징수과가 하는 것같이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서 독려하고 그러는가요?
○징수과장 박흥렬
각 과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징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긴장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 않고 좀 느슨하지 않아요? 내면 좋고 안내면 계속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징수과장 박흥렬
자기 업무가 있어가지고,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별로 차량이면 차량담당자들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항상 그 상태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고 체납된 부분들이 매년 똑같아요.
보고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 내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세외수입 수납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시정 전체회의에서 논의도 하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무직도 그 분야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 의지보다는 다소 약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수납업무를 하고 있는 각 실과의 공직자들에게 많이 걷고 하면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래요?
○징수과장 박흥렬
지금 저희 과에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6,900만원 징수포상금이 섰는데요, 이 포상금이 저희가 60% 작년 통계로 하고 나머지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아니면 도시미관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으로 해서 한 40%는 그쪽으로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징수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부과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라고 하는 하나의 세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각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관리해서 정확히 데이터가 시장에게 보고되고 이런 체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세금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나중에 납부하면 좋고 안내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이것을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내주면 좋고 안내면 말고…….
징수과장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국장님, 그럴 필요는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징수과 업무보고 때 “세외수입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물어보면 징수과만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징수과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3500cc 체어맨과 1000cc 모닝의 자동차세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징수과장 박흥렬
연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나요? 징수과는 잘 모르는가요?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법의 몇 %를 할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렬
지금 그게 아마 조례로 돼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하죠. 뭐냐면 선납을 하면 10%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할인율을 적용하잖습니까?
그러면 체어맨 타고 자동차세를 100만원 내는 사람과 모닝 타고 30만원 내는 사람을 10%씩 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7만원 차이 나죠.
나는 세상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려면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옷가게도 아니고…….
고급차를 타는 사람은 할인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100만원 세금내면 10만원 할인받고 작은 차 타는 사람은 3만원 할인받고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세금감면도 적게 받고 대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받고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참 이상한 사회예요.
그리고 10%는 우리 세금에서 줄어드는 거고 없어져버리는 세금이잖아요, 인센티브라는 게. 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할인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10% 채워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세금의 10%가 없어지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례로 무조건 ‘어느 차나 지방세는 10% 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세법도 그래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무조건 10%?
○징수과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크기에 관련 없이?
○징수과장 박흥렬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잖아요? 할인을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부자는 많이 받고 가난한 서민들은 적게 받고……. 저와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그러잖아요. 서울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대형차 타는 사람들 전부 다 10% 받으면 좋죠. 우리 익산이나 고창에 사는 고급차를 많이 못 타는 사람들은 덜 받고 이런 잘못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회적 균형이나 평등에 맞게 접근하는 게 좋잖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세법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박흥렬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건의나.
○손문선 위원
몇 %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몰라도…….
○징수과장 박흥렬
그렇죠. 개선방안 같은 것은 이야기할 수 있죠.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개선요구 하세요.
○징수과장 박흥렬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해야겠지만 또 그만큼 체납된 분들은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현년도 목표액을 95% 잡았는데 과년도는 132억인데 20%밖에 안 잡았네요?
○징수과장 박흥렬
과년도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은 공매나 경매, 무재산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니에요? 과년도 것도 목표치를 높여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지금 이게 농협에 있는 거죠?
○징수과장 박흥렬
예, 시금고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시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꼭 한군데로 해야 하나요?
○징수과장 박흥렬
현재는 금고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 농협의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이율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같이 해서 한군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징수과장 박흥렬
그 부분은 금년 연말이면 금고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금고를 농협에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년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받아서 어려운 쪽에 쓴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인센티브는 저희가 정기성예금을 할 때 이자를 최대한 높게 쳐주고, 다음에 저희가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억을 저희 시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30억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농협을 오래 하는 것은 좋다, 어쨌거나 우리 익산이 농업도시고 각 농협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쪽에 특별회계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삼아서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얼마 전에 저희들도 국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회생 지원 있잖아요.
현재 우리시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사람이 986명이라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전체가 다?
○징수과장 박흥렬
예. 현재 저희 시에 체납으로 해 가지고 신용불량 대상이 986명인데 500만원 이상이 돼야 신용불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500만원 이하는 신용불량 등록이 안 되고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러면 현재 986명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
○징수과장 박흥렬
예. 저희가 등록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이후에 신용불량 회생을 단계적으로 하겠네요? 다는 하지 않겠네요?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 계획은 986명인데 지금 현재 결손을 하면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5년간 신용불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선 납세의지가 좀 있어야겠죠.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러면 몇 %나 회생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가 한 30% 정도 잡거든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986명에 30%?
○징수과장 박흥렬
예. 그래서 우선 3%에서 10% 정도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월 얼마씩 해야겠다 그런 서로 협약이.
○위원장대리 오기주
신용불량을 회복하기 전에 일정 정도 납부를 해라?
○징수과장 박흥렬
그렇죠. 얼마 정도 납부의지가 있어야죠.
○위원장대리 오기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30% 정도를 앞으로 분담해서 낼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명하고?
○징수과장 박흥렬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러면 회생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이분들이 또 다른 채권은 없습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나요?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 체납이 되면 다른 채권, 국세나 다른 은행권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4월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렇게 다 확인해서 낼 수 있는 사람들만 개인 회생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징수과장 박흥렬
그렇죠. 회생할 수 있는 분들.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30% 정도 하면.
○징수과장 박흥렬
그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체납액을 보니까 도세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체납이 더 많이 되고 시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저희가 작년도와 비교하면 30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도세와 시세 전체가. 도세가 그중에서 26억 정도 증가됐고 시세가 4억 정도 해 가지고 36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고, 고액체납자들이.
○위원장대리 오기주
취득세의 체납이 가장 큰 데가 어디에요?
○징수과장 박흥렬
거기가 웅포…….
○위원장대리 오기주
거기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거기에서 총 납부액이 109억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말까지 21억인데 거기에서 매달 적게는 2억원, 많게는 14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19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지금 19억이 체납돼 있다고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것 지난번에 다 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게 취득세만 19억.
○징수과장 박흥렬
예, 취득세만 19억 정도. 다른 것은 다 끝나고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것은 언제까지 내요? 다달이 계획서에 의해서 내는 건가요? 분납으로.
○징수과장 박흥렬
계획서는 이미 연말까지 내기로 했는데 계획서 이행이 안 되었고요, 지금 그쪽에서 4월 달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매달 분납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장대리 오기주
그러면 완납 시기는 언제에요?
○징수과장 박흥렬
그쪽에서는 4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뤄오는 것으로 보면 금년 상반기 정도 되면 끝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춰봤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곳에는 징수활동이 강력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했던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웅포골프장 회원권 할 때 계약서상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부시장이 이야기하실 때 세금이 얼마 밀렸냐면 26억인가 밀렸었어요.
그래서 골프회원권 1장에 13억짜리 2장이면 26억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인가 할인해서 산다고 해 가지고 9만원대 18억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요?
그리고 19억이면 분납을 보통 몇 개월 분납해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렬
여기는 분납을 않고요, 계속 연체는.
○손문선 위원
자기들 돈 생길 때마다 액수에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내는가 보구만요.
○징수과장 박흥렬
그렇죠. 매달 자기 골프장 수입 정도를 봐가지고…….
○손문선 위원
대신에 4월 달까지 내겠다라는 그 자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월 달까지 완납하겠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익산시가 세금을 수납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징수과장 박흥렬
기준은 있는데요, 체납이 이쪽 골프장뿐만 아니라 일반 체납자도.
○손문선 위원
보통 기업이 체납하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압류처분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뭘 압류해요? 재산압류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요? 재산압류밖에 안 해요?
○징수과장 박흥렬
재산압류하고 다시 공매처분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이상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압류처분하고 공매처분 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현금 입·출납하는 것 채권설정 안 해요?
○징수과장 박흥렬
그것도 저희가 압류에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기업들 하죠?
○징수과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현금거래를 다 묶죠?
○징수과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해요?
○징수과장 박흥렬
여기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에서 전혀 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내려는 의지는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권설정을 뭐 해 놓았어요?
○징수과장 박흥렬
토지 일부하고 그쪽 골프회원권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원권 압류를 해야 아무 필요 없다면서요. 회원권 압류는 우리가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징수과장 박흥렬
그래도 그쪽 재산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것 팔려서 갚아버리면 끝나는 재산인데요. 아니면 골프장 토지를 갖다 전부 다 채권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영업행위는 영업통장에 압류를 가한다든지 뭔가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 이야기는 자제했던 것 아니에요.
이번 4월 달까지 다 낸대요?
○징수과장 박흥렬
그쪽 이야기는 4월 달까지 내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4월 달까지는 납부하도록.
○손문선 위원
4월 달까지 안내면 단호한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의회에는 그렇게 다 보고하면서…….
○징수과장 박흥렬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올해 2009년도 체납 외에 웅포골프장에서 도세와 시세를 걷어 들여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지금은 체납액외에는 아직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부과하면 얼마 부과돼요? 거기에 대한 재산세랑 이것을 포함해서 보유세하고 거래세는 없을 것 같지만 지방세가 얼마 정도 부과돼요?
○징수과장 박흥렬
재산세가 한 7억 정도.
○손문선 위원
올해 2009년도 웅포골프장에 7억 부과합니까?
○징수과장 박흥렬
재산세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 돼요?
○징수과장 박흥렬
전체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재산세가 7억 정도, 자동차세가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 가뜩이나 현 정부에 와서 세금을 자꾸 깎아줘 가지고 웅포골프장에서 7억 정도 들어오면, 옛날에는 팔봉CC에서 세금이 1년에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6억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74만평 개발해 가지고 1년에 7억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는 세금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74만평 1년에 7만원 걷기 위해서 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자기들 세금은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잔소리 같지만 그것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74만평 일반토지 다 수용해 가지고 골프장 만들어서 1년에 7억 걷습니다.” 웃죠.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세요. 올해 4월 달까지는 반드시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고, 4월 이후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야기 좀 하세요. 4월 달에 정리해 주시도록.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되면 수납하는 통장을 압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4월 달까지는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징수과장 박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호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출석공무원 (3인)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세 무 과 장 | 한상엽 |
| 징 수 과 장 | 박흥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