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6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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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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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2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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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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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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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남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탁병욱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최효열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중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단지조성에 필요한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87개 기업을 유치하여 1,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중이던 왕궁농공단지의 준공과 일반산업단지의 착공으로 최적의 공장용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매일시장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한 남부시장 현대화사업과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복원 고증 연구사업은 지난해 2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체결,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4일에는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500여점의 국보급 유물이 발견되어 익산이 백제 왕도였음이 입증됨으로써 익산시가 백재 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관광수용태세 평가 결과 제주시에 이어 우리시가 전국 두 번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략산업국은 “문화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부서 10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투자환경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 100개 업체, 고용인원 1,500명, 투자금액 3,00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정된 10만평의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금년 6월까지 10개 이상의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고 일반산업단지에는 대기업 협력업체와 금속가공업체 등 선도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는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건립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과 연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금마농공단지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농기계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설립 지원을 위한 One-Stop 체제 정착과 기업애로 해소센터 및 기업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1기업 1도우미제도 실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려 어려운 기업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규격 인증 취득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시설보수를 통해 친기업적인 환경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최적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도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하겠으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산업 및 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리시 전략산업이기도 한 귀금속 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생산, 가공, 판매 및 관광을 연계시킴으로써 우리시가 다시 한번 보석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강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우리시 우수석재를 우선 사용토록 전국 공공기관과 공사현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도 웰빙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고기능성 천연섬유 신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북부·함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4개소에 5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지정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전통혼수장터, 먹거리장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갖춘 상설마트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륵사지에서 국보급 유물의 대량 발견을 계기로 문화재청 및 전북도와 함께 국립박물관 익산 유치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실현시키고 백제왕도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륵사지와 백제왕궁터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계획을 세워 우리지역의 역사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금강권 백제문화관광 체험벨트와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데 관광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해 야외음악당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익산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지만 형식적이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유치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안택근, 전통산업담당 신현경, 서울사무소 정기원 담당 같이 참석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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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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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농공단지 있죠. 우리가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체가 몇 군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여기는 전체 다 입주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사 숫자는 몇 군데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15개 업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준공이 된 데는 현재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있습니다. 가야미하고 새롬이 준공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6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을 포함한 6개소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미착공한 데는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나머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7군데가 미착공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동양물산을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 중인 업체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은 무슨 문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동양물산은 저희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부지값을 제외하고요. 투자를 했는데 창원공장을 매각하고 별도의 부채 없이 창원공장 매각대금을 이쪽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창원공장의 계약금액을 76억 받았답니다.
    76억을 받았는데 다섯 사람이 컨소시엄으로 형성돼 있는데 그중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 그것을 날리겠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는 빠지겠다 해 가지고 그쪽 나머지 네 사람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동양물산 측에 협의를 해 왔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9월 내지 10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그쪽에서 중도금에 대해서 연기를 해 오니까 그 기간만큼 우리도 공사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두세 달, 그러니까 1월, 2월경까지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창원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컨소시엄 회사들이 공사를 연장하는 이유가 20억을 투자한 컨소시엄 한 주체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다섯 사람으로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회사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손해 보고라도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동양물산에서는 어쨌든 계약금 76억이고 현재 120억을 투자했다라면 총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토지매입비 빼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계설비까지 해서 1,000억.

○손문선 위원   실제 자기가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자체 투자금으로 1,00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데 동양물산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자체 자금이나 자기들 빚을 얻든 간에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이전해서 익산에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가동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느냐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왕궁농공단지를 만들고 있고 현재 금마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탄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현재 다들 불안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업체 현황들이 일시적으로 한곳에 몰려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단 말이죠. 문제 해결되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복권 같이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되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시 쪽에서는.
    그래서 왕궁이 빨리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금마 해결되고 산단이 해결되면서 익산시의 투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빨리빨리 탄력 받고 넘어가야 우리가 한곳에 몰리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영개발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의료 산단, 3공단, 금마 산단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상당히 전라북도 전역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투자를 결정했던 기업체들도 미루거나 유보적으로 가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들은 MOU 체결하거나 이럴 때 토지를 다 사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냥 단순히 MOU만 체결했다면 많이 날아갔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미착공한 7개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치룬 상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 다 치렀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도금까지 다 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한개 기업이 중도금을 못 치러서 토지분양 부서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왕궁 농공단지에 대한 토지 분양부분은 거의 회수 다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한 40억 정도 회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1개 기업체 태영이 지금 부도처리 됐습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그래 가지고 중도금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분양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왕궁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거의 100% 다 회수가 됐어요?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세입을 일부 조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조정했는데 아마 40억 정도 조정했을 거예요.
    올해 2009년도에 회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것 다 회수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몇 개 기업이 아직 잔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일반 기업체들의 경제 상황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빨리 회수하고 공장을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인 부분이지만 기업체의 상황은 기업체의 상황이더라도 익산시의 앞으로 재정운영상이나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불안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 조성된 산업체들이 빨리 분양되고 가동이 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계속 분산효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익산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산업단지 조성이 언제 마무리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3공단이 내년 말입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말이고, 다음에 선분양 시작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선분양 하겠다고 해서 일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선분양을 실시하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 동안 일시적으로 몰린단 말예요. 몰리면 쉬운 말로 치고 빠지는 형태의 운영이 안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광전소재 및 IT부품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호남권이 LED 관련된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광주에 보면 광주에 있는 연구소가 광산업연구소, 다음에 전주나 이쪽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그쪽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주는 반도체 부속연구소.

○손문선 위원   군산은 해양 관련된 LED쪽 가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LED 쪽을.

○손문선 위원   익산은 식품 관련된 LED 쪽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이 3개 권력으로 나눠졌는데 동부권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을 묶어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플러스 LED, 그 다음에 서남권이 농생명 플러스 LED, 다음에 수도권이 가전 광산업 디스플레이 플러스 LED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게 전라북도에 LED 융합기술센터에도 지정되고, 익산이 식품 관련된 부분으로 LED를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군산은 해양수산 쪽이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정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해란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들이나 다양한 경제인들이 LED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이쪽에 잘 아시고 교수들을 많이 만나니까 많은 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서로간의 연구와 노력, 이해와 합의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준비를 좀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LED라고 하면 유명한 말로 요즘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이것을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면 일정한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해과정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가 유치가 되면 여기에 연구기술 인력이 상주하신다고 전에 이야기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구인력은 자체 신설법인에서 뽑아가지고 상시적인 기술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련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97억을 투자해서 국비나 시비, 도비가 있다고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각종 연구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운영이나 기타 연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운영비가 도비 10억 5,000만원과 시비 10억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억 하고. 그래 가지고 10억 5,000만원이 말하자면 5년간 분할해서 지원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비 10억 5,000만원이 운영비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운영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 27억원 같은 경우는 그때 토지매입비 이야기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억 5,000만원은 운영비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자부담 5억도 운영비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것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5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자체 충당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5년 후에는 또 다른 과제나 장비이용, 또는 기술개발 한 것을 이전해 줘서 그 특허사용료 등으로 자립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석 관련된 대학 내 각종 기술센터들이 있는데 문제는 전문인력들이 있으면서 회사에 방사선 관련된 기술을 전파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계장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장비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여타의 기계 지원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인력과 장비와 모든 것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대개 장비구축 사업이고 운영비에서는, 말하자면 정관을 정해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면서 사무관리 인력은 3명 정도, 다음에 기술개발 인력, 연구개발 인력을 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학이 원광대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각 방사선 영상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기업체 안에는 기업체연구소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게 당초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협력회사들을 확보하고 협력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손문선 위원   현재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금 현재 그 기술을 이용하는 곳들이 6개 회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사 규모는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회사 규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내외 의료기기를 뭔가 이끌어나가는 기업체들인지 아니면 소수 몇 명만 두고 있는 기업체들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단순히 조합하기 위한 회사의 협력체 구축이 아니고 실제 국내나 세계에 의료기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우리 의료장비 자체를 전부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장비들을 리스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의료장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의료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방사선 영상의료기술센터였었는데 ‘의료’자를 뺐어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로 유치되면서 최근에도 한 2만평 규모의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가 자체연구소와 같이 익산지역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가 없었던 업체인데요. 그래서 다른 시너지 효과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로운 그런 시설들을 둘 때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나 민간단체들이 볼 때 우리가 신뢰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히 일회적이고 5년 뒤에 단순히 연구로써 끝나버리고 5년 뒤에 흐지부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전북도가 됐든 익산시가 됐든 국내적으로 의료가 됐든 기술이 됐든 방사선 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면 기업들이 먼저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중에서 지금 전시판매센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쇼케이스 참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몇 군데 분양하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 분양대상이 80개 정도 되고, 이쪽으로 오겠다라고 하고 의향을 비친 것이 43개.

○손문선 위원   전시판매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80개 업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80개 정도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0개 업체는 한 업체당 쇼케이스 2개씩 줘요, 1개씩 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 업체당 몇 평씩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요구하면……. 구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4.5평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기존에 설치된 공방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공방은 옆에 가공단지를 별도로…….

○손문선 위원   가공단지는 나중에 또 분양을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은 실제 가공하려는 회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판매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판매업체니까 실제 판매와 수리와 모든 보수를 하려면 공방들이 같이 딸려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공방은 제조업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단지 쪽에도 같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입주를 희망한 기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45개 업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35개는 다 채워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이 배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말하자면 2개 부스를 쓰겠다고 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주하는데 한 곳당 분양대금을 얼마씩 받아요? 우리시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얼마 기준을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귀금속 카다로그를 매년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이에 대해서 실적분석 해 놓은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카다로그에 대한 실적분석은…….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반 소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소매상으로 국내 내수든 수출이든 지금까지 추진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귀금속 관련된 카다로그를 만들었던 이유는 익산에서 생산된 물건을, 전국에 샵이 2만 몇 개 정도 돼요. 여기에 카다로그를 보내서 주문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카다로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높아졌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느냐고 하면 그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5,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누린다라면 카다로그를 통해서 국내 내수를 얼마 정도 진작시켰는지 데이터 관리가 돼야죠.
    그리고 카다로그에 대한 평가도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다로그에 대한 질, 제품, 모든 문제, 유통방법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해야…….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해야 돼요. 심정적으로야 다 좋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작년에 10억 매출했는데 올해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무 것도 모르면…….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공개를 잘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설문형식이든 뭐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는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나올 때는 분명히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제가 잔소리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카다로그 초기부터 계속 1년차, 2년차, 3년차 내수의 매출액 증대폭들이 그래프화 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히 얼마라고 하면 세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숫자화 되는 게 필요하고 카다로그에 대한 각종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그래서 카다로그의 질이 됐든 제품의 질이 됐든 새로운 개선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데이터 관리가 돼서 나중에 새롭게 카드로그 만들고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평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20억에서 150억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신영철 위원   30억을 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출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출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0억 가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30억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120억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늘어난 것이 12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1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년에 300억원을 대출하는데 보증을 해 줍니다. 그 한도액을 연간 120억 잡았는데 대출한도액을 150억까지 보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북은행, 농협, 일반 시중은행 전체 다 해당됩니다.

○신영철 위원   50억을 늘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1% 다운시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50억을 늘려주면 1%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는 그대로 하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1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중소기업에서 가져가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의 어떤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이자를 다운시키는 방안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시중은행 이자가 저리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데 이자는 고액이자로 그냥 놔두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덜 주고 시의 부담이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이자를 낮추는 방안 이것이 시가 해 내야 할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시의 힘으로서는…….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자금의 전체적인 이자가 몇 %짜리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대개 7%.

○신영철 위원   7%면 고이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고이자를 5%로 다운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이 중간적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자의 보전책이 높여지면 결과적으로 보전책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보전책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야 실질적 그분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이지, 지금 7%짜리 그렇게 많습니까? 국가에서 중소기업 도와준다 하고 7% 은행에서 받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아주 저이윤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짜리 이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7% 못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리채도 못쓰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진정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려면 그런 실질적인 분야에서 아이디어도 내놓고,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7%를 5%로 다운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15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보전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전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3%짜리를 1%도 쓸 수 있고 2%로도 쓸 수 것 아니냐, 그것이 그분들을 돕는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게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2009년도 국비 확보 예상하고 있는 액수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문제, 그리고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확정되어 있는 것은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고요, 지금 새로 진출하려고 하는 천연친환경섬유 신소재연구센터건립 이것이 지경부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건만 저희들이 상당히 지경부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광전소재 및 IT부품산업 육성 문제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보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광전소재 문제는 도와의 싸움입니다.

○신영철 위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기금 문제도 확실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지원에도 무리가 없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이상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에 대한 국비 75% 확실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300억 정도 정부에서 땅을 사 가는데 기업투자 금액을 6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OI에서 받은 것이 400억 정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억 정도 투자기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자되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75%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75%를 확보하는 데는 자신 있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요즘 대단히 어려움이 많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이라고 생각해도 큰 과언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공단도 만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은 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생산라인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새로 공장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단을,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자꾸 일거리가 줄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뭔가가 불만이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1기업 1담당 공무원 도우미제도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 주고 그 두 가지 정도가 기존에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해외 규격인증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다음에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나가는 데도, 일종의 판로개척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잘 해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는 기업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좋은 아이템을 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 잘 키워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유치 하나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부분의 50%만 우리가 투자하면……. 왠지 약한 기업을 독려하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9년도 처음 사업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를 위해서 전시판매센터 준공식을 가졌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공식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초에 설계가 옆 법면 쪽에 말하자면 붕괴우려 때문에 그쪽을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하중을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중을 생각하는데 나중에라도 3층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층간높이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법면 바로 뒤에 깎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흙막이를 지지대로 했었는데 옆으로 앙카를 박아서 고정해야 될 필요성이 감리단에서 제기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설계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설계회사에서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는 원인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뒤쪽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하중을 받는다든지 언덕을 깎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시판매센터를 80개 업체 하겠다, 그래서 약 43개가 희망하고 약 5평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시판매센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짤막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시판매센터는 전체가 다 들어가면 개방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거기를 못 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 갈 수 없습니다.
    왜? 거기 업체의 한 10군데가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집에서 사면 저쪽에서 오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를 보장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설계에 꼭 반영을 시켜 달라고 본 위원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보석을 내가 1,000만원어치 사러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매장에 서서 물건을 보고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VIP 손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안히 앉아서 상담도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보장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더라는 거죠. 외지에서 왔다 간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판매센터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했는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번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18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전시판매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넣어서 이 부분을 확정지어 나갈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눈에 전체 매장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고객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귀금속을 사시는 분들은 약간의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가게를 입점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보석의 도시라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보장될 수 있는 판매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보석가공단지를 만들 때도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기공식 하고 손을 놓은 상태에요. 그런 것이 뭐냐면 하찮은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 제가 보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이야기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석가공단지는 공장을 아파트형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조성을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일단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에서 일부 땅을 가지고 거기를 창업 또는 아파트형 공장들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에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함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이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유보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는 금방 할 것 같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위축되고 삼기·낭산 농공단지랄지 이쪽이 조성됐을 때 과연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과연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고 함라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자료에도 없고 해서 제가 한번…….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경영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수요를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SPC로써 시와 회사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유보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3공단이나 과학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우리시에서 직영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개발 하는 데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보 중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 설명회까지 한다고 다 모아놓고 금방 할 것 같이 주민들에게 괜히 바람만…….
    다음에 석재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재전시판매센터는 실시설계용역이 5월에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5월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번에 중단됐다가 지금 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재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나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조규대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14억중에 본예산에 10억이 있는데 추경에 4억이 반영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전통산업이 보석산업과 석재산업, 닥섬유 등 3개가 있는데 그래도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는 보석산업과 석재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전통산업이 다 발전해야 되겠지만 특히 보석산업에 비해서 석재산업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석산업이나 석재산업 규모로 봤을 때 어디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석재산업이 좀 크다고 보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까지 하면 보석산업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보석산업은 원석 하나 나오지 않잖습니까. 고용창출이나 고용인원, 또 거기에 연관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석재산업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큽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석산업은 신속하게 예산도 잘 편성하고 투자도 잘 하는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국 공공기관과 공사현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것 몇 회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최초로 석재 관련 카다로그를 제작해 가지고 협회와 연관시켜서 전국에 있는 설계사에 카다로그 전체를 보냈습니다.
    그 뒤에 저희 시에서도 석재 관련해서 특허나 인증이나 이런 것을 받은 기업체들의 제품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설계사들에게 이것을 써달라고 보낸 적이 있고, 최근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설계사뿐만 아니라 시청에 있는 각 사업부서에게 석재를 가능하면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에만 해도 석재전시판매센터가 2010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연동제에 의해서 2년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2012년으로.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렵고 기업을 살리고 산업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마당에 석재산업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침체될수록 조기에 완공해서 조금이라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한데 엿장사 맘대로 2년을 늘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 석재산업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원석이 잘 나고, 어떻게 보면 석재 특별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시 밖에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석재 관련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석재 전문단지에 대한 지구단위용역도 새로 실시해 봤고 황등이나 석재 전문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 왔고 카다로그도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그래서 전시판매센터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최대한 행정적 노력을 다 해서 전시판매센터도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재산업이 이렇게 침체되고, 보석산업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전시판매센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재산업이 이렇게 침체될수록 조기에 완공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석재특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석재특구로 지정을 못 받았어요.
    석재 특별농공단지가 우리밖에 없는데도 석재특구로 지정을 못 받은 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그만큼 노력이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석재산업에 대해서 보석산업처럼 투자도 하고 적극 노력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동일시 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조기에 완공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왕궁 농공단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착공이 7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도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부도난 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부도가 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태영이 부도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부도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회사가 제2산업단지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닙니다. 논산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논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는 여기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못 들어오죠. 여기에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아, 태영이 아니라 대경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태영은 2산업단지에 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부도났다고 하길래…….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정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업체 현황을 보면 휴업 중인 회사들이 현재 자료상으로는 32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일시적인 휴업들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일시적 휴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휴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개별입지에 있는 기업체 94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32개 업체가 있고, 일시적인 휴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데까지 하면 90개 된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부분 어떤 업종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휴업 상태에 들어간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생산라인을 줄이거나 전체 가동률이 67%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지 문을 아예 닫은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 휴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곳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면에 건설 중인 업체도 123군데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은 뭐냐면 소규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석이든 섬유든 이 사람들이 입주 승인이나 공장설립 승인을 해 놓고 완료 신고를 안 해 버리는 업체들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통계상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매년 동안?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실 건설 중이라고 하지만 가동은 안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안 된다고 봐야겠죠.

○오기주 위원   이렇게 합치면 익산에도 150개 이상 정도가 가동이 중단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곳이 127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휴업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합쳐 가지고.

○오기주 위원   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부분들도 거의 7, 80군데가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건설이 중단돼 있고 아니면 휴업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도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는, 예를 들자면 종업원 한두 명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로 하고 말하자면 현황에서 빼버리는 것으로 해 나가고, 나머지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대체입주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봐야 되는데 대개 휴·폐업 할 경우에는 부채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로 보면 익산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가동이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상당히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 부품소재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부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어떤 부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업종이나 못 들어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부품소재에 관한 사항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조업 관련돼서 이야기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제조업 관련돼서.

○오기주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도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체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30개 업체가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30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 업체.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기주 위원   들어오기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요. 그분들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많이 위축을 합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전체 면적이 33만㎡인데요, 여기에 외국인 전용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조성 관련돼서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 30개 업체들도 우리 국내경기만 위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LOI에서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600억원의 투자규모를 바랍니다. LOI가 6개 기업에 40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몇 개 업체를 더 선택해서 200억원 정도의 투자규모를 받아내면 되는데 1개 기업이 200억원 정도 투자하는 기업도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데는 30개 업체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몇 군데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여기에 들어오면 사실 혜택이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반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50년간 무상임대에다 법인세, 등록세 7년간 면제.

○오기주 위원   혜택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국가가 조성비까지도 지원하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외국인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경기위축 때문에 힘들다?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위축된다든지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익산 내 부품소재 단지가 정말 활성화되고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일단은 10만평으로 정해 놓았는데 또 다른 대형 기업체가 온다라면 지경부와 협의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요청을 해야죠.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구만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공단을 유치하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말을 안 붙여줘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에 지정됐다라고 하면 말문이 터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삼기라든지 금마라든지 왕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활동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들어오는 기업들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이후에 10만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야만 우리 익산으로서는 기업유치 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30개 업체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특별하게 더 많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규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100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든 회사들이 신규투자를 않다보니까 고용창출도 안되고 불경기가 계속 지속된다 그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씁쓸한 뒷모습을 봤고요, 혹시 우리시 관내에 있는 회사들도 건실한 회사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라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앞으로 기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우리와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 있죠? 2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두 가지입니다. 보석하고 돌문화 축제.

○김형화 위원   대조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평가를 해 보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방문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돌문화 축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돌문화 축제가 시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돌문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지존에 했던 돌문화 축제까지 묻혀버렸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남겨진 작품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 축제도 희석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번에 돌문화 축제 혹시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우리시의 축제 아니에요? 보석과 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과장님께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돌문화 축제를 해서 이번에 작품성 있는 돌로 만든 조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꼭 우리시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돌문화 축제를 하는 취지와 목적은 우리 황등에서 나는 우리시에서 나오는 돌의 우수성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런 작품을 우리 배산체육공원에 전시했잖아요. 우리만 보고 우리만 느끼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는 없지만 일년에 한두 군데라도 선정해서 예를 들면 목포 역전에 놓고 우리 작품을 놓고 목포시민들이랄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에서 만든 작품이야 익산에서 익산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구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설악산에 가니까 익산 황등에서 나온 돌로 부처님상을 만들었다는 표지판을 본 것 같아요.
    그때 “야, 그렇구나. 우리 황등에 이렇게 좋은 돌이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는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를 계속 하면 작품이 계속 쏟아질 텐데, 그러면 우리시만 그것을 갖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회·전시 이런 것도 돌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정에 그런 여력이 없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따르거든요. 좀 장기적인 과제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돌문화 축제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으면 일년에 2개, 3개 그렇게 해서라도 상징성 있는 곳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보세요. 청와대에서 진돗개가 오니까 우리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날리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축제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가 정말 기업을 익산에 모셔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대단히 힘든 일이죠.
    오늘 여기에 서울사무소 관계자 분 오셨는데 제가 서울사무소에 위원장님 모시고 손문선 위원님과 같이 가서 차도 마시면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왔는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 서울사무소도 우리가 한번 성과분석을 해서 크게 확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랄지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정보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거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계획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철수시켜 버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골프회원권까지 샀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서울사무소가 저는 골프회원권 100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 인원을 많이 늘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며 이 활용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무소, 지방자치단체에서 30군데인가 운영하고 있다는데 정말 익산이 이 서울사무소 때문에 기업유치나 관광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분들이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가 어느덧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4기에 접어들어서 2년 넘어서 3년차 이렇게 지방자치지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지방이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겠죠.
    특히 국제 경제도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고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편하게 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속에서 우리 행정이 무엇인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여줄 때 시민들은 우리 행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들을 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은 시민들로부터 하나의 믿음, 신뢰 이것이 꼭 얻어져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세입은 없는데 무조건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꼼꼼히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익산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999개 업체, 한 2만명이 넘게 그 기업에서 먹고 삽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행정에서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기업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999개 업체가 있는데 대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든가 우수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떻게 분석자료가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들은 약 80% 정도, 다음에 휴·폐업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업체가 13%, 그리고 나머지 7, 8% 정도는 상당히 생산라인을 줄인다거나 또는 고용을 감축시킨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가동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밖으로 표현을 잘 않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라인을 줄인다, 고용을 줄인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은 못 받고 줘야 될 것만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들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깊이 있다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우리 익산이 크게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도시는 아닙니다. 수출업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공단이 많고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올 한 해를 가장 공직생활 중에 최고 힘든 시기로 생각하시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직접 나서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위로도 해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나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결속하고 힘을 합쳐가야 합니다. 힘들 때 서로 물고 뜯는 양상들을 보일 때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목적을 못갑니다.
    특히 제가 조금 어려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특히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양상들이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매끄럽게…….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어쨌거나 이 지역을 살기 좋고 먹거리 많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매끄럽게 잘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략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2007년도에 49억, 2008년도에 58억, 2009년도에는 3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난번에 동양물산은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동양물산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략 얼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대규모 투자기업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거기는 50억 정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동우는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동우 화인캠은 13억원 나갔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공무원들 우리 지역 어려운 시기에 수고들 해 주시고 우리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누가 조사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단위 조사는 잘 안 나옵니다. 도 단위에서…….

○손문선 위원   도 단위에서 익산시 실업률 조사는 계속 해요? 통계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 기업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나 서비스 자금 외에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초단체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이번에 경기부양 대책보고를 하는데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등 그쪽에서는 제조업이나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시장 시정설명회나 이런 것 할 때 주민들과 만나듯이 각종 중소기업이나 기업체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그래요? 시장님께서 종사자들이 됐든 업체 사장이 됐든 정기적으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정기적은 아닙니다. 부정기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야 기업체 현황들을 피부로 느낄 것 아니에요? 직접 대화를 해야.
    시가 어떤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현재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현재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 소개해 주고 노력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광전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익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협력해야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익산의 기업 환경이 좋다라는 것을 설명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업 도우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중소기업이 됐든 굴지의 대기업들이 됐든 서로 간에 끊임없는 간담회를 하고 애로를 청취하고 우리시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같이 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는 이야기 안했지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보석박물관 뒤에 전시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판매활동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복궁이 됐든 사람들이 방문하면 백화점이 됐든 아니면 종로의 귀금속 상가를 들리는 코스들이 있을 거예요. 남대문시장도 코스고.
    그러면 익산은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같은 경우 보석박물관에 만들어지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이나 체결을 하더라도 들려갈 수 있는 코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삼 파는 곳, 남대문시장 이런 코스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들려야 할 곳들, 쇼핑센터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관광공사 측과 협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중부권이나 호남권에 오면 들려야 할 코스, 쇼핑타운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으면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오면 75%의 기반조성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25%는 누가 댑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시에서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를 시에서 대면 실제 공단을 조성해서 들어가야 할 인프라 비용에서 25%는 시가 부담한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부담하려고 해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별도가 아니라 경영개발과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만평을 끊어서 전용 산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경영개발과에서는 자기의 독립된 특별회계니까 투자에 대한 회수부분이 정확해야잖아요.
    그러면 75%는 국가에서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시가 투자 회수를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 이것을 어느 자금으로 회수시켜 주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나중에 인프라 구축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전기 다 들어오잖습니까,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했을 때 분양가가 나오죠.
    그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75% 주겠다고 하고, 25%는 경영개발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손문선 위원   10만평이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나 잡아요? 지금 거기가 평당 한 40만원 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4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만 5,000평이네요? 75%라고 하면 7만 5,000평은 국가 것, 2만 5,000평은 우리 것, 만약에 따졌을 때 쉽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만 5,000평 곱하기 40만원 해 보면 얼마 자금이 필요한지 나올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한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75% 댔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공짜가 아니다, 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75% 준다라고 하는 돈은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기반조성비 75%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닥섬유를 통한 니트산업에서 닥사는 익산에서 생산하고 있던가요? 남원에서 생산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익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쌍영방적에서 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쌍영방적에서 만듭니다.

○손문선 위원   닥사로 오기 전에 뭐라고 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한지.

○손문선 위원   한지는 남원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지리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을 생산해서 닥을 통한 섬유는 누가 제작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섬유는 여기에 있는 편직사도 있고.

○손문선 위원   익산의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

○손문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닥섬유에 대해서 천을 생산하면 염색은 익산에서 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익산이 세계적인 염색공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염색도 친환경적인 염색이 있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염색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친환경 염색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모르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익산이 닥섬유 니트산업을 새로운 섬유산업 성장동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우리가 수입을 해 온단 말이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펄프로 가져옵니다.

○손문선 위원   수입하고 마지막에 판매활동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점으로 육성했을 때 전국에 있는 친환경섬유 닥에 대해서 과연 시장 점유율을 몇 %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죠.
    그리고 대부분 섬유를 익산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손문선 위원   전주에서도 생산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런데 익산이 주력입니다. 익산에 6, 70%의 섬유업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은 쌍영방적 외에는 실 생산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대구나 이쪽에서 화학섬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익산이 섬유 쪽에 닥이 새로운 익산의 미래성장 동력이고 뭔가 새로운 패턴으로 가야 할 섬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공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나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만 닥섬유 클러스터, 닥섬유 새로운 제품 하는데 과연 닥섬유가 현재 어느 과정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익산에서 생산된 닥이 어느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어디에 납품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죠.
    그리고 닥섬유 클러스터를 위해서 닥나무 펄프화를 위해서 옛날에 산림조합과 27만평인가 심어가지고 하겠다라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금 10㏊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납품도 받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안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우리도 닥섬유를 심자라고 자꾸 산림청에 제안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런데 아직도 펄프화 공정이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산림청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사업에 펄프화 공정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서 닥섬유로 만든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익산에는 판매장이 없습니다. 쌍영방적 사장님에게도 매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지금 몇 군데 서울백화점이나 전주에 가면.

○손문선 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익산은 가만히 보면 규모가 작든 크든 뭔가 계기만 있으면 굉장히 통계상이나 서류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덩치나 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 환상을 키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닥이라고 해 가지고 천연섬유라고 하면서 익산 어디에서도 물건 살 데가 없습니다.
    양말이 됐든 넥타이가 됐든, 넥타이는 전주에서 팔더만요. 내의가 됐든 닥으로 인해서 생산된 제품을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데도 없고 일반가게의 전문 쇼핑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쌍방울이나 기존 내의 판매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익산이 닥섬유 신성장 동력이라고 엄청나게 소문을 내요,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전혀 이해가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이런 유통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제가 쌍영 사장님과도 직영판매점 이야기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해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부 매장을 운영할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품 생산되는 것이 계약돼 있는 곳만 나가는 데도 벅차요, 생산라인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 자체도 대량생산 체계를 못 갖추고 있고, 왜냐하면 펄프 자체가 적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묶어서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고, 결국은 닥섬유 매장을 별도로 만들자는 것은 또 하나의 유통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닥에 대해서 쌍영방적이라고 하는 회사가 커나가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익산이 섬유 도시로서의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아서 새로운 친소재로 인한 섬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닥에 대한 펄프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것들이 익산을 경제적으로 부강시킬 수 있는 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A급은 다 일본으로 수출돼서 가 버리고 나머지 B급은 국내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친환경소재라고 하고 있고 염색도 친환경 염색이 아니고 일반 화학적 염색을 하고, 그리고 납품하고 판매하는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닥 실사를 익산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관련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익산에 섬유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려서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을 업무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면, 그리고 앞으로 익산시에서 키워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닥을 키워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단지 닥을 만드는 회사가 한두 개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이런 심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광종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삼택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올 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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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전략산업국(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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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보면 원광온누리·그린 상점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원광대학병원 정문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 지중화사업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물론 대학로 지중화사업도 필요하겠죠. 상당히 복잡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현재 어떤 특정지역 상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데는 연합회나 이런 데서 요구한 사항이겠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단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구성된다든가 상점가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요하고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데는 상점가로 지정해야만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은 그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건을 갖춘 데서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재래시장만 되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안에서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재래시장도 있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부합되는 곳은 상점가로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김형화 위원   그 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대학로는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상임위가 바뀌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재래시장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업무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이 재래시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곳이 있는가…….
    본 위원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제가 간 곳이 모란시장, 춘천의 중앙시장, 울산, 포항, 함양, 거창, 진안 이쪽으로 오면서 들려봤는데 재래시장을 가보면 현대화시설들이 거의 비슷해요. 아케이드 하고 바닥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상가연합회나 상인들은 과연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됐느냐, 우리가 투자한 부분만큼의 어떤 목적이 올라와있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그게 의문스러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고 2년 후에 시장개선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매일시장이 하는 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올해 처음으로 집약되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시민이고 어떤 의원이고 어떤 공무원들이고 거기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러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만 우리 익산시의 상인들은 아니거든요. 영등동에도 있고 동산동에도 있고 여산면에서 슈퍼를 하는 분도 상인이고…….
    그러나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는 아쉬운 부분 짧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모 시장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문짝은 떨어져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 차 있고 청소도 안 되어있고 냄새는 풀풀 나고…….
    아니 과장님, 세상에 그런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연합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든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장실 하나 관리도 못하는 분들에게 과연 우리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제가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상가연합회나 상인연합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일들이에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거리 청소랄지 화장실 청소랄지. 모든 재래시장 화장실이나 재래시장의 청소를 보면 굉장히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그런 필요성, 의무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재래시장에 오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 정말 오고 싶은 재래시장, 자기들 스스로 자전능력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교육 좀 한번 시키세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부터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익산에 있는 재래시장 내지는 모든 시장들이 현대화사업에 부응해서 같이 같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인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인대학을 중앙시장, 북부시장, 창인시장을 시장지원센터에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교육이 상당히 상인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좋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맞거든요. 그래야 우리 익산시가 더욱더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데 보통 다 재래시장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에너지 효율적 관리, 신재생 에너지 예산은 극히 미비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균형에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현대화를 시키니까 그분들 정신교육도 굉장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시장개선지원센터와 저희가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 3개소 신청된 데가 다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시장 돌아다니다 화장실 같은 데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그쪽 연합회는 뭔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것도 이뤄지지 못하는 당신네들이 과연 어떤 큰일을 해 낼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 이런 것부터 잘 이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하여튼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보면서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재래시장 이런 데만 매달리다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균형에 잘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김형화 위원님 질문에 원광온누리와 그린상점가가 재래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좋지만.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맞게끔 사업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원광온누리나 그린상점가는 일반 상가 밀집지역이지 재래시장은 아니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 같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양동이든 영등동이든 각 상가번영회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거리 내에 점포수라든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재래시장입니까? 재래시장이냐고만 물어볼게요. 재래시장이에요? 원광대학교 대학로가 재래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재래시장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재래시장에 보고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재래시장 육성법에 상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현재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온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대학로 한전 지중화공사가 현재 어떤 예산으로 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시설비로 서 있죠.

○손문선 위원   무슨 사업비로 세워져 있어요? 대학로 지중화공사로 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이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전 50%, 저희 50%.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4억 9,600만원 서 있잖아요. 지금 시비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서 있냐고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일반 상가 밀집지역도 재래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익산시에 동산동이든 어양동이든 영등2동이든 상가번영회가 없는 곳들이 없을 텐데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신청하면 가능한데 이 규정에 맞게.

○손문선 위원   왜 여기만 신청 받았어요? 홍보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일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명확히 구분 짓고 상가와 관련된 거리, 예를 들어서 한전 지중화사업이든 간판 현대화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구분 지어야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원광온누리는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상가밀집지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똑같아요. 상품권도 그렇습니다. 왜 여기만 가맹점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1차로 저희가 재래시장.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 아니라면서요.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익산사랑 상품권을 만든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여기가 가맹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원광온누리와 그린상점가. 왜 거기만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 상점가로 등록한 곳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등2동 뒤에 보면 옛날 롯데마트와 싸웠던 상가번영회 있죠. 그 다음에 어양동 막걸리 골목 있는 거리에 대한 번영회도 있고, 동산동도 있고, 왜 그런 데는 여기에 가맹점으로써 안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단 상점가로 등록이 돼야 저희가.

○손문선 위원   상점가로 등록하라고 홍보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와서는 홍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익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을 저는 이해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상품권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품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되는 곳들을 파악해 가지고 번영회가 조직된 곳에 이야기해서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지원이나 확대 대책을 쓸 테니까 거기에 응하든지 뭔가 정책을 끌고 가야지, 여기가 특별지구에요? 원광온누리가.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와서 홍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번영회를 파악해서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따로 관리해야죠. 재래시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점가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장 이것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구만 해도 세 군데 번영회가 있어요. 지중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가맹점도 가입 안 되어 있고. 거기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일을 하려면 형평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야죠. 익산에 상가 밀집지역으로 키우려고 한다라면 거기에 맞게 폼을 그려서 조건을 홍보하고 거기에 가입을 시키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익산이 복권추첨해서 복권당첨 된 곳만 하는 곳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와서 홍보도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의회가 끝나면 번영회를 파악해 가지고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요건이 되는 곳은.

○손문선 위원   번영회 다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길거리 지중화로 해 주고 깨끗하고 좋죠.
    그리고 상품권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더 발행한다면서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발행하면 왜 우리는 가맹점 안 되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익산사랑 상품권까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분에게 넘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익산사랑 상품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현재 우리 조례 없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익산사랑 상품권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만들어야 하냐면 이 업무를 위탁시켰단 말예요. 상품권 발행·판매 위탁업무를 익산시장이 농협중앙회와 재래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했어요.
    여기 계약서도 재래시장 상인회연합회로 돼 있어요. 이것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상점가가 들어오면. 이제 재래시장 상인회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갑(익산시장)과 을(농협중앙회)에 보면 상품권 회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갑의 상품권 전용계좌에 상품권 미회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시 예치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금에 대한 예치 이동입니다. 그렇죠?
    자금이 미회수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항상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30% 예치하게 돼 있어요. 자금의 흐름이에요.
    이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와 이야기할 내용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자금의 운용, 업무의 위탁 이런 부분은 다 익산시의회와 시장이 서로 간에 의결을 하고 정리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조례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조례는 바로.

○손문선 위원   조례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익산사랑 상품권은 다른 농협상품권과 같이 익산의 대형마트나 이런 곳들은 빼고 어느 가게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래시장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슈퍼 가서 써야 되고 동네 음식점도 써야 되고 옷가게도 쓸 수 있게끔 익산사랑 상품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확대돼서 익산만의 상품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판매도 농협 이쪽에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봉투까지는 확대할 수 없지만 쓰레기봉투 팔듯이, 아니면 어느 은행권에 가더라도 새마을금고든 농협이든 이 상품권을 어느 곳에서든지 판매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현금 보관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익산시는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계약을 체결해서……. 한번 볼까요? 2009년도에 익산사랑 상품권을 만드는데 1장당 200원씩 인쇄비더라고요. 4,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봉투 300만원, 현수막 200만원. 그러면 토탈 4,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상품권을 만듭니다.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 얼마 팔린 줄 아세요? 전체가 2006년에 3억 4,000만원, 2007년도 5억 5,000만원, 2008년도에 5억 6,000만원, 구매실적이 이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올해 얼마 정도 판매하려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매년 약 5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더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5억 얼마 팔려면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인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이 15억에 해당되는 비용이니까요. 한번에 돈이 들어갈 뿐이지…….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익산사랑 상품권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정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규모를 키운다라면 상품권에 대한 발행, 판매, 가맹할 수 있는 가맹 부분의 조건,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조달부분, 시가 항상 인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런데 행정경비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경비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냥 쏟아 부어요? 계속 만들어주기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품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얻는 이익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농협에서는 무료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도 있죠.

○손문선 위원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현재 농협이 저희 금고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는데 전북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1.4%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복지카드에서 상품권 얼마 사셨죠? 900명 정도 참여를 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3,7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그래요. 이번에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이지만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익산에서 자기가 어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폭을 확대시키고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안경이나 의료, 의복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해서 복지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게 된다라면 가맹점이 현저하게 축소됐을 때 실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죠. 그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복지카드를 통해서 자기들이 판매행위 했던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가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하나만 놓고 보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인데 어차피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2차 농산품까지는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세요. 온누리나 그린상점가는 재래시장도 아닌데 상품권 가맹점 가입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넣었어요? 행정에 이런 불합리하고 언발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로 가면 음식점, 술집, 커피숍, 옷 파는 곳일 텐데 여기는 넣어주고, 그러면 동산동에서 옷장사하는 사람은 대학로 옷장사와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는 상점가로 등록된 곳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영회가 조직된 곳은 저희가 파악해서 가맹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저와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그 폭을 확대시켜 버렸어요. 해 버렸죠. 왜냐하면 기존의 상품권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상점가로 등록한 데까지 가맹점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미 익산시의 정책은 일반 상권까지 확대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논의 자체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영역별로 지정되어 있던 상점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씨카드 가맹점 같이 가맹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 법에 상점가도 재래시장의 범주로 보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점가까지만 확대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일반 상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점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가 상업지역면 상업지역이지 이상한 지역에 상점가 만듭니까? 근린생활시설이면 생활시설이고 다 밀집되어 있죠.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뒤만 보더라도 점포가 한두 개에요? 대학로보다 더 크지.
    아닌 곳들이 어디 있어요? 외환은행 사거리부터 쭉…….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단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점가부터 등록을 시키고 거기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사랑 상품권을 상점가로 확대했을 때 기존 재래시장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모르죠? 정보를 모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직까지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르니까 이야기가 없겠죠.
    익산사랑 상품권 위탁관리계획서에 병의 역할은 뭐예요? 병의 역할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병의 사인을 했는데……. 병이 익산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왜 계약서는 병까지 써놓고 그런 것을 안 알려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병의 역할은 상점가 홍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익산사랑 상품권 위탁관리서를 보니까 병은 있는데 병은 문구에 한번도 안 들어가요. 병의 도장 찍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은 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런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때가 아니니까…….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사업이든 지중화사업이든 상품권이든 이것을 전면적인 대수술을 하십시오. 대수술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 때는 지역에 고루 미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업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지역사회가 불만이나 여기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겁니다. 안 그러면 당장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청년실업자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소업체 인력지원 관련해서 60명에 대해서 중소업체에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 신청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50% 정도 들어온 거예요, 200%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나면 안 받아버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받지 않아서 그 사업비와 신청하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신청은 더 많이 필요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뒤에는 추가접수를 않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실업자가 계속 증가 추세임도 불구하고 3D 업종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기계가 놀고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익산지역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해서 실업자 없애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열심히 조기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실업자를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인지, 조기집행하고 후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고민스러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제가 보니까 계속 2,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향조정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경기위축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춰봤을 때 예산이 좀 상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익산시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왜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 계획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비 부담을 증액할 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번 같은 경우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추가로 조성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공단도 휴업, 폐업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3D 업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 살리고 실업자 줄인다고 조기집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도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죠.
    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다 집행했다고 해서 더 이상 받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익산시 중소기업들의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고, 그래야만 그 다음 연도에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산업평화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들도 있던데요, 노사정위원회,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네요.
    우리 익산시가 익산에 있는 노동단체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우리 익산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익산은 노사분규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기를 두려워한다,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익산지역의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얼마나 있었으며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작년도 경우는 3개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두 군데는 해소가 됐고 한솔 문제만.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나 그런 문제 보다는 회사가 매각이 된다 그런 소문에 의해서 발생됐던 것이.

○오기주 위원   고용?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고용불안 때문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산업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익산지역에 있는 노동단체들에게 지원해서 사실은 노동단체들과 우리 노사정협의회도 있던데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불안, 아니면 임금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노조 설립에 대한 부분들, 여타의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는 이런 추진계획들이 과연 익산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시켰느냐라기 보다는 노사정협의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 틀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사정협의회는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작년도 노사정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3월 중에는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안 열린 이유는 뭐예요? 2008년도에도 익산시에 노사분규가 3건이나 있었고, 그런데 한번도 안 열린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라도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올 3월 달에는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노사정협의회가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노사정협의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 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노사정협의회 회의를 의미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었고, 올해도 현재 한국노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노총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노’는 그렇고 ‘사’는 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노·사·정인데 ‘사’는 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크게는 상공회의소가 들어와 있고…….

○오기주 위원   개인 기업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개인 기업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금강공사 대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빼봤어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정’은 우리시와 또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노동청.

○오기주 위원   저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익산지역은 노사분규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지역인데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기업유치를 하려고 정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탈피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정의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는 금강공사 한 군데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사가 그만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익산지역은 대다수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서울에 있고 여기는 관리자급이 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노사정에 참여해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안 할 거냐? 노정의 간담회는 필요하다…….
    노동청이나 우리시 간담회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용에 대한 여타의 부분들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사가 참여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노·정에 대한 간담회, 그리고 우리시나 노동청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한솔과 동양실리콘은 본사도 방문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역이미지 나빠지게 하고 노사분규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익산에 오지 않으려고 하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익산을 자꾸 혐오스럽게 바라보게 되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손해다…….
    이런 부분들에 노사정협의회가 가져가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노동문제상담소운영위원회 부분들은 여기도 민노총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노동문제상담소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규정이에요, 조례가 아니고.

○오기주 위원   운영규정인데 여기 있잖아요. ‘노동상담소 운영 양노총’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은 여기도 양 노동단체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들어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명의 상담원을 이번에 추가로 채용해서.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에 양 노동단체가 다 들어와 있느냐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담소 운영은 노총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없이.

○오기주 위원   아니, 한국노총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담소는 아니죠.

○오기주 위원   노동문제상담소운영위원회.

○지역경제과장 남환   당초에 그 사무실이 근로청소년회관 거기가 주사무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오기주 위원   아니, 상담소는 놔두라니까요. 상담소는 놔두시고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위원회는 우리시의 위원회로 있는 거잖습니까.
    여기 위원회에 왜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고 민주노총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이것이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어차피 이번에 상담원 한 분이 채용되면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노총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오기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니,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은 노동계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조례 있잖아요. 우리시에 노동상담소 운영조례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그 조례에 위원회 구성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오기주 위원   거기에 민노총은 없던데요, 뭐. 거기에 한국노총만 되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조례에 한노총, 민노총 넣을 수가 없고 노동계 인사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 노총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분들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노동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차후의 문제고, 그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할 거냐, 여기에 논의하는 대상자로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운영위원회 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3개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 부분들에 있어서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익산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쪽, 승강기 보수업체 지도점검 및 노후승강기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파트.

○조규대 위원   아무 아파트나 지도점검도 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도점검은 저희보다는 승강기 안전관리협회가 주관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규모에 따라서 월 정기점검이 있고 연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와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파트마다 전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 됐다거나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원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자기 부담에 의해서…….

○조규대 위원   물론 자비로 해야겠지만, 여기에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든지 아니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무슨 대책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개선충당금이라든가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서민아파트는 보통 한대에 승강기 값이 상당히 비싸더만요.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돼도 교체를 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그 정도 되면 사용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지원 대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개인 재산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보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면 예를 들어서 15층을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런데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협회 입회하에 운행중지를 하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서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아파트 자체 조직에서…….

○조규대 위원   누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나요? 아파트 조직에서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죠. 해야 하는데 서민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한대가 아니고 두 대다 보니까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주택관리과에서 아파트의 개선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조사하는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그쪽에 건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차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의회 때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형화 동료 위원님이나 손문선 동료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도 보직이 바뀌고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보니까 일의 연속성도 없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황등 재래시장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때 6억 얼만가 가지고 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안도 제시하고 했어요.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대로 그냥 하고 다음에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돈 들여 해 놓고도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이번에 황등 화장실 문제는 풍물시장 계획에 넣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완전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은 좋으신데 결과적으로는 이중적인 투자가 된단 말이죠. 그때 했을 때 한번에 조금 더 투자해서 했으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그때 못하니까 벌써 2, 3년이 지나버리고 방금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식사하러 가셔서 그 내용 같아요. 정말 잘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든지 고칠 때 한 번에 해야지 그때 100%라면 한 60%만 해 놓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하려면 이중적인 투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비단 황등 풍물시장 조성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도 시장 상인회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방안 같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점가도 다 활성화가 되어야죠,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분명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만 가지고 해야죠. 여기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되고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을 따로 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지, 재래시장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재래시장에 끼워 넣기 해 가지고 희석시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상점가는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접근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것도 사실 그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황등시장에서 이번 명절 때 한 상인이 그래요, 상품권 발행 안 했냐고.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도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때 금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 가지고 금마 가서 점심도 먹고 시장도 보고 그랬는데, 직원들에게 이행 좀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정된 직원들만이라도 거기에 가서 꼭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특히 명절 때는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간부회의 때 지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보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41쪽을 봐 주시죠.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서 태양광 34개소, 태양열 8개소 이렇게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박종대 위원   보니까 8,400만원을 지원했구만요. 지금 태양광은 지원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반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지원 지침을 보면 태양광은 3kw, 태양열은 30㎡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가장 큰 규모가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 2,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두 개 다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열도 그렇고.

○박종대 위원   한 가구당 2,7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것을 최고액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2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2,7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지원해 주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래서 용량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만큼 비율로 해서 그 보조금도 200만원에서 낮춰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지원율이 좀 높았는데.

○지역경제과장 남환   죄송합니다. 과거 것은 잘 모르는데 이게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한 것은 한전에서 이런 데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니까 규모가 아주 적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가정집 지붕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원금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아주 적다……. 200만원이면 그렇게 장려할 수 있는 금액은 못되잖아요.
    2,700만원에서 10%도 안 되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장려할 수 있는 제도냐라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 남환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부담이 2,700만원 중에 30%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시죠? 30% 정도 되니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8,400만원이 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50%, 4,200만원씩.

○박종대 위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비는 더 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다음에 신청한다든지 할 때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남환   추경에 확보되면 몰라도 현재 상태는…….

○박종대 위원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가정집에서도 요즘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특히 태양열을 많이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요즘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적은 수치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이 100%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 구조가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집이 훨씬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은 53억 정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주택에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연약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액수라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남환   일부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포기자가.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대기자에 올려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상점가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렸습니까? 상점가라는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오늘 사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학로가 전에만 해도 하루에 대학로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금액이 약 3억에서 4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상당한 매출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한 4년 전부터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야 물론 대학로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주 대학로 시설을 잘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다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생기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뭔가 일거리를 만들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20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학로라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익산시가 너무나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야 물론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뭔가 젊은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특성화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그동안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다보니까 요즘은 대학로 매출이 3분의 1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웬만한 공장 10개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로에서 그동안 우리 익산시민이 살아가는 과정의 한 일부를 지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장이 와서 얼마만큼 그런 역할을 해 주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원광대학교가 서울이나 경기, 인천, 대전 등 외지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이럴려면 그 학생을 이제는 뺏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자원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수차 말씀을 드렸고 4년 전부터 그렇게 요구해서 작년에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상점가 거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원광대학교에서 전주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특성화 있는 거리를 신속히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그럴려면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논란이 됐던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이라는 게 무엇이고 상점가가 무엇이라는 용어설명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어별로 정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 추진’으로 하든지, 법의 용어와 정의가 분명히 다른 데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앞으로는 분리해서, 올 해 그 한 가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한 사항인데…….

○손문선 위원   보세요. ‘재래시장이라 함은’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상점가라 함은’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 분명히 용어 자체의 해석이 틀리는데 사업명을 같이 붙여가지고 업무를 보고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장 남환   앞으로는 분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점가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가 있거나 용역점포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건물을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블럭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점포면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점표면적이 2,000㎡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600평 좀 넘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점포면적이 일정한 거리에, 2,000㎡ 이내에 있는 익산의 상점가 거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600평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건물 면적만 가지고 따지니까…….

○손문선 위원   건물 면적 다 합쳐봤자……. 어쨌든 1층 면적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여기에 명확히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점포면적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층만 이야기해요, 아니면 2, 3층까지…….

○지역경제과장 남환   2층도 면적이 저희한테 인·허가가 나가니까요. 2층에 있는 것도 바닥면적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곳이 거의 없겠구만요. 2,000㎡면 보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보통 5층짜리일 텐데 연면적으로 따져버리면 건물 한두 개 합치면 600평 다 넘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상가 바닥면적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상가 바닥면적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다 상가니까, 1층은 옷집, 2층은 커피숍, 3층은 오락실 다 상가들일 것 아니에요.
    가로 또는 지하도잖아요.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지역경제과장 남환   건물 바닥면적이 아니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1층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닥면적이 한 섹터 안에 2,000㎡ 이내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600평, 그러니까 2,000㎡ 안에 50개 점포가 있는 곳이 익산에 거의 없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상가 밀집지역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30평씩만 따져도 50개 이상 점포를 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바닥면적이 1,500평인데 1층, 2층, 3층 나누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모현동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집중화 된 데는 거의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해 가지고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에너지 있죠. 지금 전주나 광주 같은 데를 보면 에너지 포인트 제도가 활용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도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는 전기요금을 전달과 비교했을 때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런 곳에 포인트를 활용해서 현금화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은 우리 익산시는 도입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도입을 안 한다기보다도 작년도에 YMCA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된 결과를 한번 검토하기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보급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YMCA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손문선 위원   어차피 현 정부도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저탄소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앞으로 공장 면적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조만간 지나면 은행처럼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예요.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싶어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co2 양이 많으면 기업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꼴이 벌어진단 말예요.
    경상도나 서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co2 문제에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열 주택보급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에너지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업, LED 전등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 LED 문제는 저희 시보다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전등수를 조사해서 보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도 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됐든 아니면 저탄소 관련된 녹색운동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받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을 받고 익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익산시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하여튼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형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재래시장과 국내에서 성공한 재래시장, 대전이나 지역들을 따져보면 가장 숨어있는 핵심은 주체입니다. 과연 상인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태마가 있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든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이 모든 부분이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돼요. 그러지 않는 데는 거의 망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성공한 재래시장들을 보면.
    지금 전주 남부시장이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옥상에 테마 문화공연장을 만들었죠.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도 자기 지역에 맞게 메리트가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거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자기 지역특색이 없죠.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가면 중앙시장에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황등시장 가면 황등시장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화적인 자기 랜드마크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통연구원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학술용역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상인들 교육을 시킨다는데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자치단체별로 재래시장에서 상인 아카데미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대학, 상인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부분을 만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체적인 자생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게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식이 됐든 자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인대학 3개소를 신청해 놓았고 맞춤형위탁교육도 2개 시장을 시장개선지원센터에 요청해 놓고, 하여튼 작년에 매일시장 상인대학 졸업시장에 가서 느낀 점은 교육이 시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는 안 되더라도 많이 책정돼 가지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엊그저께 제가 황등시장에 식사하러 가봤는데요, 거기에 간판부터 보면 뭔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 문화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출입구부터 시장마다 자기 랜드마크가 있어서 시장만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제에 ‘황등시장’, 간판이 없는 곳도 많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풍물시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차장 쪽에 처마 있는 곳을 아케이드 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풍물시장도 만들고 하게 되는데, 하여튼 황등시장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고기시장으로써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으로 당초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올 6월까지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테마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러면 자꾸 외부적인 인테리어나 치장만 하다가 세월 다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있죠. 지금 우리시와 완주군, 장수군만 않고 있다는데 다른 데 하고 있는 곳들 온라인 거래를 통한 상품의 판매 정도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도 한부씩 드렸는데요, 주 내용은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시나 이런 데 온라인 거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이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전자상거래를 구축해 가지고 도와 고창, 부안만G마켓이라고 인터넷 쇼핑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자체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손문선 위원   도에 종합쇼핑몰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것은 안 올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G마켓에 올라가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독자적인.

○지역경제과장 남환   독자적인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쇼핑몰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독자적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역적 역량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상시 운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화마을.

○손문선 위원   정보화마을 쇼핑몰이 있죠.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지식정보과 여직원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문선 위원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정보화마을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의 쇼핑몰을 통해서 들어오면 자체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쇼핑몰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익산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좋다 이거예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익산의 다양한 상품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실제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대책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들어올 때.
    그런데 전국에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형성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실제 특화된 감이면 감, 사과면 사과 이렇게 제품이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굴비면 굴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지역을 쌀, 감, 모든 종합적인 품목을 쇼핑몰로 관리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보통 경쟁력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타 지역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래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쇼핑몰을 구축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만 놓은 데는 별 효과가 없고, G마켓에 올라간 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는 G마켓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경정 때 예산요구를 하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익산시 쇼핑몰을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종합적 분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설치해 놓고 깡통 쇼핑몰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 지역의 잘 된 것이 있으면 분석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익산에 있어서의 다양한 참여업체들이나 자기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정확히 분석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남부시장도 그렇고, 창인시장이 그러나요? 중앙시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창인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창인시장입니다. 거기에 상가가 68개 점포인데 상가 사장님들이 전부 다 사장님들입니다.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 틀리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 분양은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분양은 다 됐는데 11개 점포가 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추가공고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재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과거 장사했던 생각만 가지고 창고로 쓰려고 했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을 가졌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순위자를 익산시민으로 해서 공고 중에 있고 수요일까지 받은 후에 금요일 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나 잡음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적을 자꾸 받으니까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양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지, 어차피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상가 상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하드웨어 쪽이니까 하드웨어 쪽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상인대학이라든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거기까지만 저희 소관이고 그 뒤에 장사는 상인들 몫이니까요.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면 우리시가 6개월 동안 돈 주는 것 있죠. 한 명당 얼마씩 주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한달에 80만원씩 주는데 일년 계약을 했을 경우는 6개월, 6개월이 지난 후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하는데 신청하려면 6개월 동안 고용활동을 안해야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직원이 10명인데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곳만 주지 10명 있을 때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을 충원하는 곳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구직활동이 6개월 동안 전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은 아니고요, 노동청에 구직 등록한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자기가 고용보험을 타려고 이쪽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보고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알아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손문선 위원   6개월 동안 어디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직 신청한 날부터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직장생활을 않고 공백이 있는 분들에게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실업자가 됐는데 내일 구직신청을 하면 모레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주민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예요. 오늘 해고가 돼서 내일 신청하는 게 불가하단 말이죠. 6개월 동안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지금 저희 지침 상에는 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한 자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타니까 그러겠죠.

○손문선 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고용하기 위해서 일년 동안 계약하면 6개월 동안 80만원 주는 것을 취업활동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6개월 동안 직장생활 한 근거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실제 신규채용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해도 다 그 부분으로 돌린단 말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돌려버리니까 실제 자기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그런 자격이나 조건들을 물어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뽑으니까 신규로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고 직장 구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는 그게 틈새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번에 2명이 필요하다 해서 2명을 뽑을 때 실제 자기 회사의 비용이나 투자계획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있으니까 뽑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1년 이상 않게 되면 6개월 것이 회수가 되는데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종대 위원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 건축을 한 데가 함열과 황등, 금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여산도 했고요.

○박종대 위원   이렇게 새로 건축한 데가 분양이 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대체적으로 7, 80% 됩니다.

○박종대 위원   7, 80%가 아니라 100% 실패한 시장입니다. 어느 한 군데는 직원이 징계도 당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남부시장도 현대화사업 한다고 새로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지금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생기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 황등시장, 함열시장 가 보면 따로 옆에 재래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장규모가 옆으로 더 커지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중앙시장이나 매일시장은 새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특성화거리를 만들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래시장에 돈 들인 것 다른 데에 지원해 줬으면 활성화 될 데 잘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환   함열시장 같은 데는 기존에 노점상들이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 사업이고요, 황등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풍물시장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특화형으로 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재래시장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특화시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노점상 없는 재래시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새로 건물을 지으면 세가 비싼데 누가 거기를 쓰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어차피 공설시장은 남부시장을 끝으로 시장 개·수선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절대 낭비성 있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다른 데 투자해서 익산시가 더 발전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투자 않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전에 공설시장부터 손을 댔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공설시장이 화재에 너무 취약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100% 안 찬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 규모가 아주 작은데 거기에 임대료 내고 장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시장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함열이나 황등이나 금마나 여산시장 뻔히 알면서 남부시장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남부시장은 4, 5년 전부터 계획돼서 추진되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부시장은 그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수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바뀌면 거기에서 또 시작돼 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별 위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세 위원회가 있는데 한국노총 의장님은 세 군데 다 들어가 있고, 중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중에 보니까 한 두어 사람이 기획행정국에 있는 위원회에도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중복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다보니까 기존에 위촉된 위원님들 명단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3월 중에는 노사정협의회나 노동문제상담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게끔 재조정을 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몇몇을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협조자들만 다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중복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한 사람이 여기 말고도 여섯 번 일곱 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세 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쪽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현실성 있게 집행부에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하여튼 정비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종오   그렇게 해 주시고, 47페이지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 있죠.
    여기에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심의위원회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20억 이상은 학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개선지원센터에서 하거든요. 하면 그것이 또 자문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창인시장을 보면 이벤트광장이 4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상인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까? 지난번에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자고 하는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의견이 가기는 가겠지만 거기는 주차장으로써 도로 확보가 안 돼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벤트광장, 만남의 장소, 쉼터 그렇게…….

○위원장 최종오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매일시장 주차장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은행 쪽에 400평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발상은 좀……. 상인 입장에서 자기 편의를 봐서는 그럴지 몰라도 사람 모이는 데는…….

○위원장 최종오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상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잖아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그런데 그때 상인들은 매일시장 주차장 관계를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은행 뒤에 찜질방 있던 데 거기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400평 규모로 하니까 상당히 큰 주차장이죠.

○위원장 최종오   창인시장 조성을 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자주 하시고, 힘들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직책을 맡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남환   하여튼 저희는 총회를 붙여가지고 자꾸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총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물류창고 부지를 결정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부지는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총회나 임원회의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 회의록이 있어야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돼 가지고 저녁마다 제가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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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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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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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남환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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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