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6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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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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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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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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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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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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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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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사항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사항을 전문 상담인력으로 하여금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및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전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콜센터 설치의 목적과 장소를 정하고, 제4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을, 제5조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임차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게 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 감독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콜센터 운영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및 현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수많은 전화상담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민원인들로부터의 억지성 민원 응대에 따른 사기저하, 종합상담의 어려움을 표시하는 등 민원부서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업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와 민원부서의 고충 해결을 위한 콜센터 설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익증대를 위한 콜센터 설치는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측면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고 있는 바, 예산의 투자대비 효율성 저조, 민원처리의 신속성, 시행착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콜센터 운영내용이 민간위탁 운영사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져야 하는 바 추후 협약 체결시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19일과 1월 20일까지 양일간 서울, 경기지역 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행규칙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페이지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죠. 여기에 민원콜센터 모니터제도를 반영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민간인들을 위촉해서요?

○위원장 최종오   예.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국장님, 이것 바로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조규대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문성이 있는 콜센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민간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구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죠. 위·수탁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야겠죠.

○조규대 위원   그런 조항을 넣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에 그런 전문적인…….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중앙부처 24개 부처를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16개 단체 중에서 5개 광역시가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신청하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겠구만요. 그 과정을 우리시에서 지켜본 뒤에 위탁을 주더라도 줘야겠군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미리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모든 내용이 계약에 다 들어갑니다. 현재는 자료를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조항을 둬가지고 교육기간을 줘야겠어요. 그래야지 시 행정에서나 위탁할 사람들이나 백지상태잖아요, 전문성도 없고.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충분히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사항들을 규칙에 넣을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규칙에 넣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상에 넣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을.

○신영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자와의 협약 속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저희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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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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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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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등면·평화동·인화동·어양동 지역에 대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소 분리, 그리고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통·리·반 변경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익행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황등면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인 우남아파트를 분리하여 1개반을 설치하고, 평화동은 클래시움 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통 3개반, 인화동은 제이파크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통 3개반, 어양동은 엘드 수목토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통 11개반의 증설 및 통·리반 변경조정 사항과 그에 따른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반장 정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규정에 의한 문장부호, 띄어쓰기, 알기 쉬운 한글쓰기 등과 법령조항의 변경사항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파트 건립 후 입주자들이 이전 정착한 후에나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의 시기 및 진행사항 등을 사전 파악, 조례개정을 시행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바 추후 중앙정부의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해당 사업부서와의 의견교환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부락을 마을로 바꿨지 않습니까. 마을과 부락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리를 가다보면 마을에 돌로 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부락이라고 쓴 표지판들이 많이 있어요. 미륵산 밑에 동편부락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배산 들어가는 데는 바꿨더라고요.
    우리가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것을 마을로 바꿨으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유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걸 듣고 ‘야, 이것 빨리 고쳐야겠구나’ 이것도 일본의 잔재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익산시 인구가 지금 현재 늘지 않고 있죠. 자꾸 줄고 있죠. 그런데 현재 통·반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면 단위와 동 단위 이런 상황에서 통·반장 수를 한번쯤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현재로서는 계획은 아직 않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읍·면은 마을 단위로 형성돼 있어서 대개 30호 기준으로 된 것으로 제가 옛날에 총무 업무를 볼 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동 단위는 200세대, 300세대 이상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문제라기보다도 재정의 문제죠. 우리 자립도는 낮아 가는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지출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산들이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정비를 통해서 면 단위와 단독주택, 아파트를 구분해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세대가 많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독주택은 좀 더 힘들고, 마을단위는 더 힘들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니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해 가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행정에서 한번쯤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표석,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흉물스럽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이 돌이 나오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개토대왕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행정적 규제로써 규모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흉물스럽게 보일 때가 있고 밤에 섬뜩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을에서는 돌도 주고 하니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미관상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도로 주변에 바로 붙여서 하는 것은 좀……. 도로와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도심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980년도 중반쯤 해서 마을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모석으로 해 가지고 구)이리시 때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84개 마을을 전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어져 오면서 마을 재경향후회라든지 그런 데서 마을의 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대형화 돼 가지고 커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 마을보다는 돌의 무게가 더 커서 억눌리는 느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석기시대의 거석문화가 되살아나는 것 같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격화 되고 보기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광개토대왕비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면 보다 아름답게, 교통의 사고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도로로부터 어느 간격을 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농촌이 많이 변했죠. 그런데 현재 통·리장에 대한 모법은 어떤 법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방자치법입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모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리장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통·리장 설치 조례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농촌을 보면 아마 15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자연부락의 1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을 한 마을로 인정해서 이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한 개 마을로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개 마을에 15세대가 살면 한 3, 40명이 삽니다. 대개 노인들이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도회지에서는 이장이나 통장도 많은 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농촌도 큰 데서는 그럴 려고 합디다.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참사제도도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개 리 단위나 큰 리를 둘로 나눈다든가 예를 들어서 5, 6개 마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장 수고료라고 하는 것이 극히 미약하니까 거기에 걸 맞는 수고료도 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농촌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옛날보다는 많이 퇴색돼 있어요, 마을 단위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
    이제 행정의 어떠한 모든 문제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분들의 수고료를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올려주고,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자기 직업으로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 농촌에 살면서 그런 보수도 받으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15개 마을에 이장 한 분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30세대, 40세대 해도 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리·통장 문제를 농촌과 도시를 바꿔서, 그러나 거기에는 보수가 적정수준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평상시 생각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 부분도 공감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참사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공무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 참사제도를 경험해 봤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 옛날 거리 개념이 있어가지고 잘라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메일도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3, 4개 통을 합쳐서 준공무원 식으로 100만원 이상 정도 주는 그런 방안도 저희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급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보수를 줘야한단 말이죠. 그런 정도 주고, 그래도 됩니다. 마을단위는 그분들의 보수문제가 과다하게 더 들어간다든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깊이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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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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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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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및 부지 취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전북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분적인 시설 현대화사업만으로는 매출액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그동안의 형식을 탈피,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대식 상설마트형 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창인시장을 전통혼수장터, 먹거리장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갖춘 상설마트형 전통시장과 우리 지역문화와 연계한 서동선화 전통 등거리를 조성하는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은 유통산업 환경변화와 시설 노후화, 상인의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인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통재래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총 사업비 51억 4,800만원을 투입, 중앙·매일·창인시장 일원을 우리지역 전통을 살린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문화체험 등을 우리시 내방객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광형 테마시장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진입로를 서동선화 사랑의 전통 등거리로 조성하고, 이벤트 광장, 중앙시장 건물 1층을 특산품 판매장, 전통혼수장터, 2층을 토속 먹거리 장터의 문화관광형·마트화 등 현대화 모델사업으로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이벤트 광장 조성부지는 위의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인동1가 137-3 소재 이리청과회사 부지와 건물을 취득, 고객 휴식공간 및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전통혼례 체험과 계절별 축제이벤트, 야시장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의 필요성 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음에도 그 운영이 당초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온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시장상인회 등과 공감대 등이 미흡한 현재 상황에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재산취득 목적과의 부합성과 향후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일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인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마련하고자 창인동1가 131-18번지 일원의 부지 및 건물을 9억 6,9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1동을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6년도에 실시한 익산시 재래시장 육성계획 수립연구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 비가림시설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노후한 점포, 통행에 불편한 시장 통로, 지저분한 시장 환경 등으로 쇼핑환경이 극히 불편하고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그 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대형마트와 같은 경쟁업체처럼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 환경개선 및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매일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고객의 편리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 이후의 공유재산 사후관리·운영 측면 등을 미리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 및 부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총 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하여 139필지 101,638㎡를 매입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에 도비 1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의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요예산 확보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2010년 이후 휴·폐업 축사 잔여부지가 318필지 102,805㎡로 이를 전부 매입할 때에는 약 118억원과 축사 철거에 따른 99억원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왕궁특수지역내 한센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 지구의 수질오염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국·도비 예산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축사 매입 부지에 대한 세부활용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별도로 위치도를 가져온 것 있어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 사항은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그러세요.

○박종대 위원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작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여기가 창인시장 현재 아케이드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중앙·매일시장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의 상가가 많이 비어있어서 여기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KTX를 이용해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필수적으로 들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권을 부활시키려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중앙시장 3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리청과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임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성떡갈비 식당 하나가 있고 장어집이 있는데 장어집은 개점하고 한달도 못 돼서 폐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점상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리청과를 저희가 매입해서 여기에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쉼터,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곳을 다 매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리청과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이벤트광장만 조성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쪽은 이벤트광장이고, 또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장 남환   중앙시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기에 전통시장, 먹거리장터, 전통혼수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도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여기에는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시장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가장 시급성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화장실, 이벤트광장이나 이런 게 되면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예요.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접근거리는 지금 여기에서 10m 정도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매일시장 주차장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매일시장 주차장은 현재 매일시장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큰 도로입니다. 큰 도로에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부지에 인접해 있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찜질방을 했었는데 10여년 전에 문을 닫고 현재 폐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옛날 연탄공장 자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연탄공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가 맥반석 찜질방이 있던 자리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화장실과 주차장하고 그렇게……. 화장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규모는 아직 설계를 안 한 단계고, 주차장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지금 주차장을 40면 정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로 봐서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지금 부지매입이라든가 이 사업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저희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균특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예산은 저희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사업으로 하는가 물어봤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죠.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데 빈 상가들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 쪽에 우리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은 그런 상가뿐만 아니라 현재 빈 주택공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계획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 기금으로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왕궁 언제 이 계획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계획 마무리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새만금법에 지금 개정돼서 아마 이주관계가 이것과 연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신영철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주문제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중복은 아니고요, 폐축사 관계는 폐수문제 그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이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우선 폐축사를 매입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일단 근절시켜서 새만금을 맑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신영철 위원   이 왕궁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폐축사가 짐승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버려진 축사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오염요인이 없는 거란 말예요. 폐축사는 어쨌든 오염원인은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오염요인은 사라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돼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강사업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할 소리인지 안 할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궁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이 무절제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한쪽에서는 폐축사 사주고, 폐축사는 앞으로 오염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서 정리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 사업을 보강시키고,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주문제까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환경문제를 우리 익산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해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사 매입한 것은 시유지화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하던데 이 활용계획의 문제와 폐축사 철거비용 재원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가 다 부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작은 돈 아니란 말예요.
    예를 들면 철거비용, 이것 작은 돈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철거비용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을 국·도도비로 확보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활용계획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단지처럼 같이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바둑판에 바둑알 놓여있듯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 활용방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라기 보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계획해서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사실상 지금 매입한 땅이 101,000㎡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땅에 대해서 수목양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 금년에 5,000㎡를 해 가지고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폐축사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철거비용 확보의 문제를 쉽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 들이고, 아마 토지매입비에 걸 맞는 처리비용이 들 거예요. 엄청난 건데요, 도나 이런 쪽에서는 “익산시 땅 되는데 왜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필요 없는 땅을 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특히 담당하고 있는 쪽의 직원들에게 과제를 줘가지고라도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008년도까지 92억원 중에서 도비가 77억원 지원됐습니다. 저희시비가 15억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폐축사는 가축이 안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폐축사를 저희들이 안 사들이면 그것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축을 또 사육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폐축사를 저희들이 사서 아예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시라는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국비 잘 안 줄 것 같아요. 처리비용 안 줄 것 같단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3차 확대지구까지 저희들이 구역을 설정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걱정이지 다른 게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보강해 주고 한쪽에서는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라도 이럴 때 뭔가 대처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익산시 열악한 지방재정이 다만 얼마라도 덜 들어가게 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님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저는 이런 이야기만 할게요.
    우리 말이 너무 좋거든요. 문화관광형, 이벤트……. 사실 가능합니까? 주차공간 없는데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죠?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 생각인데 중앙시장에 이벤트광장 만들면 이벤트광장으로 깔끔하게 존속될 것 같습니까? 시장의 생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전통시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만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또는 리모델링해 주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전에 시장에 가보면 얼기설기 서려 있는 전깃줄, LPG가스통들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현대화 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한다고 해서 물건 팔리는 것 아니잖아요. 구매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죠. 구매하고 싶은 심정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저 이것만 하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다…….
    중앙시장 이쪽은 제가 대충 알지만 그쪽 시장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참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불안한 시장이다…….
    LPG통 수없이 있죠. 전깃줄 수없이 널려져 있죠.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재난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시장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됐으면 좋겠어요.
    이벤트광장 해 봤자 무슨 이벤트가 날마다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차공간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용되는 시스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짤막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데 리모델링이랄지 여러 가지 보강시설을 하고 있는데, 2층에 음식점을 하고 있죠? 그런 곳에 위생점검 같은 것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결해요. 외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내적인 것도 꼼꼼히 챙겨서 위생상태랄지…….
    2층에도 음식점이지만 파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결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남환   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지도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남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왕궁 축산단지 말이죠. 지금 휴·폐업 부지 매입한 곳 전부 철거는 안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양묘원 조성하는 곳만 철거하고.

○조규대 위원   철거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철거비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철거한 데는 어떻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 시비로 해서 수목양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철거 안 한 곳은 어떻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띠로만 해 가지고.

○축산과장 최광림   철거 안 한 데는 저희가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에는 위험하니까 절대 출입하지 말고 특히 출입할 시에는 농장장이나 시에 연락해서 출입하도록 그렇게 주의문을 다 붙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너무 빈 공간상태로 있으면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앞으로 휴·폐업 축사매입 비용이 1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휴·폐업이 점차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도비도 많이 받았지만 국비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왕궁 폐축사 계속 매입하면서 신규는 안 해 줍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신규는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총 몇 농가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번에 신청한 곳이 40농가에 101필지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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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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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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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역경제과장	남환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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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