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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1.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사항 등은 조금 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3쪽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의거 제안서 제출 심의결과 2008년도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대상지역으로 유치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삼동청소년회와의 협약체결, 2007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된 사항으로 그 추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익산시 신동 131, 132번지 일대에 연면적 1,194㎡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영상미디어센터 신축사항과 장비구입 및 지역영상 인프라 구축사항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례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와 영상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명칭과 위치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내용과 범위를,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미디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직무·기능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규정사항으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례안 제6조의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 등은 시 재정여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규모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미디어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재원의 조달 대책,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능력 확보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구수정은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된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위탁을 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정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이 순서가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공모 당시에 요건, 수탁을 받을 곳을 지정하고 또 공모에 따른 운영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례안의 골격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되다보니까 공모에는 우리 익산시가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앞서야 되고 사업이 뒤에 가야 되는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절차상 이대로 조례만 만들어도 하자는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하자는 없습니다. 부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미 수탁자는 정해졌잖아요, 삼동회로. 그러다보면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그쪽에 끌려갈 수 있단 말예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정하면 되는데 지금 역으로 됐단 말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잘못하면 수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상황이랄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음연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계약조건을 너무 끌려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시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제5조1항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되는 부분’으로 중복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센터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준공이 되면 시에 기부채납 계약을 할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는 별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끔 공탁이나 법률적 장치를 했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공증을 마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금년 5월경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관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재산정리가 다 끝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행히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시가 재정을 적게 지원해 주면 수익사업을 늘릴 것이고 많이 지원해 주면 시에 의존도가 높을 것이고 이렇게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 같은 경우도 자기의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사업도 있을 것이고 외주에 의한 수익사업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강의나 개인적 활동을 위한 수익사업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는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센터가 익산시민공공미디어센터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익사업 위주로 가게 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준단 말이죠.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제8조(수익사업 등)에 보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게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세 가지 분야의 수익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든다면 미디어센터 직원이 평생학습동아리의 심사위원인데 평생학습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사활동을 하면서 강사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수입지출 내역요.
그러면 그것을 적정하게 볼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동아리 활동들을 흡수해서 미디어센터에서 적정가격을 받고 하는 것은 좋지만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직원들이 프리랜서의 기질들이 있어서 실제 공공미디어센터의 성과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적인 업무보다 다른 데 강의나 출강하고 뭔가 자기들의 사적인 영리활동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이 많아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문화관광과장님이 경상도 모 기관에 출강해 가지고 강사료를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업무시간과 업무시간외에.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시에 그런 규정이 없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수익사업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위원들 있죠.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소집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어디 소속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은 위원장이 주체가 돼서 운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집을 하더라고요.
이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을 둘 수 있고, 위원들은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데 전문가 및 사회단체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현재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은, 이것은 공무원과 시의원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 보임 때까지 하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이것은 호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위원들을 아마 위탁기관 3년에 맞춰서 임기를 정해준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사실은 이 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3년을 원칙으로 하며’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연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는 것도, 다른 조례의 사례에서 보듯이 표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3년이면 3년이고, 3년 이내면 이내고, 원칙이란 말이 법률적 용어로는 참 애매모호한 용어란 말예요. 뭐가 원칙이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3년 이내로 해서 시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3년 이내로 아무 때나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게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명확할 필요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연임의 길을 열어놓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기가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칙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에 적정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라는 이야기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임명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호선한다’라고 해야죠. 선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과정 속에서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선임은 누가 임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미디어센터 부분의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들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재정에 대한 지원, 직원들에 대한 자격 이런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라면 전문가란 말이죠. 전문적 능력이 있는 교육이나 훈련되거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와서 익산시민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지금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준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직원들을 아무나 뽑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요원을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이 와서 실제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로 미디어센터 운영 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행정에서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 위탁관리업체 같이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문가 집단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항상 운영비 관련돼서 예전부터 말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운영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익산시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와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6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6월 달 정도 오픈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5월에 개관됩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 운영비 예산을 보면 3억 6,000만원 정도 요청했었어요. 우리시가 요청했던 액수가.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억 9,000만원 정도 되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금년에 2억 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20% 정도 삭감이 됐어요, 2008년도 시가 요청했던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를 축소했다라고 하면 미디어센터의 이용료를 올린 거냐, 아니면 수탁관리자의 부담금을 올린 거냐…….
그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 여타의 교육 부분들, 그리고 제작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상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했다, 아니면 예산이 적다라고 해서 많이 축소시킨다라고 하면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료를 올린 거냐, 아니면 수탁관리자가 그만큼 부담을 더 높인 거냐 이 내용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지금 운영비를 지난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약 20% 가량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운영비 산출은 전체 총괄 운영비에 대한 시의 적정비율, 실링을 가지고 2억 9,0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저희가 적게 줘도 운영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또 미디어센터가 다른 여러 사업을 벌일 가능성도 많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제어해서 운영비도 과도하게 소모가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오기주 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시가 재원이 어려워서 운영비를 축소시켰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1년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고 제작을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수탁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해서 이것을 맞춘 거냐, 아니면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내용들이 예전에 100회를 하려고 했는데 90회로 떨어진 거냐 이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수탁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업은 몇 가지 축소해서, 그래서 지난해 보다 금년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주 위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에 그런 사업을 안 해 보고 2009년도 사업의 한 20% 시 재정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 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떨어진다든지 모든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우리 수탁자가 더 부담하겠다라고 한 거냐, 아니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률을 높인 거냐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후에 2009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후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한 질, 상영에 대한 횟수, 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계속 높여서는 안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과에서 저희와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야기하셔야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인데요,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과거는 이야기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과거를 자꾸 묻고 과거를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더 이상 영상미디어센터 때문에 불협화음은 없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국장님,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 위원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이 부분이 물론 우리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은 되나 잘못하면 이게 극소수의 어떤 동아리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미디어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대충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포함됩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익산시가 존재하는 한은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보면 과연…….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몇 %가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참 의문스럽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보완점은 없나…….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한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가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 시설을 어느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꼭 그런 미디어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고 이상의 운영비는 주되 이후부터는 못 주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잘 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한강물에 돌 던지는 식으로 계속 운영비만 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공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겠죠.
또 보면 특정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단체에 가면 뭐하러 우리시에서 토지까지 사가지고……. 같이 했어야지 꼭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해서 어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아까 민간위탁동의안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 때는 우리가 땅값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꼭 위치를 거기 선정하기 위한……. 이렇게 해 버린다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항상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간담회 때 동료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가 하는 기간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수탁자도 찾고 이런 경쟁의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면 끝까지 가버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불협화음이 많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땅값 얼마 가지도 않는데 땅은 기부채납 받고, 그러면 그 앞에 이루어졌던 행정들이 오비이락이라고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가 과연 이렇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수탁기관 선정 문제와 기간도 우리가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과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시민의 몇 %나 이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목적 이런 것도 한번 적나라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과연 시민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국장님은 항상 그런 부분도 행정에 첨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사업들이 내려오고 정치권에서 사업을 따오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신중하게 그 사업이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나 우리시 발전에 어떤 영향들이 오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항상 우리 지역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운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제약의 요소다, 가용자산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갈 때 그런 시설들의 운영비에 다 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서 익산시 발전에 극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마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도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 자체에서도 반대했죠. 운영 규모가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출혈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것 하나가 문제는 아니죠. 하나하나가 보태지면 큰 것들이 발생되는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쉽게 말씀해 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범위가 제3조에 나열된 것을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은 미디어시대니까 영상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김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어떤 한정된 계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 다수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항에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같은 이런 곳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사업,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에서 이용되는 장비가 고가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대여해 주는 등등 이런 사업을 미디어센터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보조금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건축비 전액을 삼동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부분이 거슬리는 이야기죠.
우리시가 건축비 자체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유스호스텔 같이 땅은 삼동회에서 낸다든지 할 때 건축비는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비 전액을 삼동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장기적인 위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부담을 못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영상미디어센터 총 건립예산이 20억입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광대학교 정문 인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그것이 운영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것보다는 건물도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쪽에 많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계획된 예산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막고, 어디까지나 변경된 사업은 사업주체가 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짐을 져야 된다 이것을 담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추가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오랜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세현 위원
위탁기간은 3년인데 다른 위탁도 대략 3년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단정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은 없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시까지 9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잘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를 우리가 수정도 하겠죠. 그러나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시 행정에서 이제는 백년대계, 우리 익산시 행정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훗날 후회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김세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제7조5항을 저는 못 봤는데 ‘수탁관리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수탁관리자가’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시가 할 수도 있고 위탁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위탁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는’ 하면 시장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본인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수탁자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할 때. 나중에 시장이 할 때는 시장이 시설비로 쓰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기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제5조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5항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개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12조제3항 ‘전문가 및 사회단체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은 해당직위에 보임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전문가 및 사회단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은 해당직위에 보임할 때까지 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간 10여일 동안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첫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권의정
○출석공무원 (1인)
| 전략산업국장 | 이석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