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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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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입니다.
    왕궁특수지담당 정광수입니다.
    도매시장담당 문봉갑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림환경국(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축산과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와 있는데 축산과하고 관계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의 소관이 되어 있어야 서로 연계가 되는데, 축산과하고는 아무런 연계부서가 없는데 업무가 적어서 넣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당초 조직 관리부서에서 저희과를 만들면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용균 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분담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가 들어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에는 국장님께서도 참조하셔서 같이 연계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별도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농식품산업과와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큰 기업이 국가적으로, 도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연계해서 농사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까 가축개량 증식도 어떤 품종을 어떻게 빌려서 그분들에게 증식하고 가축을 길러서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구상하셔서 농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가에서 축산분뇨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만경강이나 새만금의 오염 요소가 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뇨 나오는 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농가에서 안 나오게 하고 유출이 안 되게 해야 하는데 유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해야 분뇨가 적게 나와서 오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 부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염관계 때문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보강사업도 계속 하지만 일반 농가들이 처리할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바로 그 점입니다.
근래에 짓는 것은 전부 다 기계식으로 정화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를 만들고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유치되면서 왕궁 축산단지가 없어져야 합니다.
    먼 장래에는 없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라도 많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농사에서 나오는 분뇨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데, 어제도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에 공장 있잖아요.
    폐차장, 세차장, 주유소 같은 곳은 폐수만 내보내도 검찰에 고발당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는 농가라는 특수성, 어려움 때문에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자꾸 지도점검을 하셔서 분뇨유출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몇 월달쯤 발생이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작년에는 4월달에 발생했는데요.
    원래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4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상시방역체제로 돌아 갔습니다.
    1년에 어느 때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재래시장의 운반차량들을 계속적으로 소독해주고, 여러 가지로 예방책을 세우고 있는데 다시 재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서 올해 200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재래시장 차량 소독관계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처음 실시한 것인데 그게 우수사례로 되어서 중앙에까지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왕궁 축사를 전부 다 매입을 하려면 334억이 소요가 된다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까지 92억이 투입이 됐고, 올해 25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원래 25억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일단 5억을 본예산에 올렸고, 5월은 추경에 올려서 25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나머지 217억을 더 소요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거기에는 매입비와 평탄작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식품클러스터가 유치되면서 이것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도 하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이주를 안 하신다는 분들에게는 저번에도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주하지 않는 분은 한쪽에 몰아서 축산단지 현대화를 시켜서 그쪽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면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새만금특별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특별법상이 있기 때문에 이주가 우선으로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이주하면서도 축사를 매입해서 가능한 한 오염을 줄이고 앞으로 신축사를 짓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신 축사를 짓는다고 해도 이주를 안하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분들에게는 5,000평이든 10,000평이든 축산단지를 한쪽에 만들어서 그쪽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몰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돼지와 소를 길러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현대화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지금 축산업이 어려우니까 농가소득도 올리고 축산농가들에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고급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차별화…….
지금 소가 kg당 얼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암컷이 600kg짜리가 46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럼 kg당 얼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600kg에 460만원정도니까 8~9,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고급육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고급육이라면 등급이 잘 나와야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고급육은 아닙니다.

○김일영 위원 고급육으로 나가는 소가 8~9,000원 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말씀드린 것은 가축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 정도가면 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타산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는 사료 값이 올라서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600kg 정도 키우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왜 그러냐하면 600kg 정도 나가도록 키우면 사료 값은 얼마 들고 생산비 빼면 얼마정도 남겠는가 알고 있으셔야지.
    그래야 과장님이 축산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소를 보면 kg당 2,300원에서 9,000원대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고급육은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료를 써야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사료작물 같은 것에 대한 금년 사업계획이 너무 미진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보리 재배가 08년도에 800ha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1,200ha 수준으로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료작물도 상당히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도 사료 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청보리 재배나 수확장비, 이런 것들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액비 저장조는 대게 돈사에서 나오는 액비를 저장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돈사에서 막 수거해서 저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폐수차량에서 나오는 것을 저장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개인별 축사에서 나오는 것을 저장하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13개소인데 1개의 저장조에 몇 톤 정도나…….

○축산과장 최광림   2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장조 13개소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사업비를 압축해서 낸 것인데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23개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저장조를 가지면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충분히 소화가 된다기보다 지금 부족한 형편이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을 잘해줘야 축산지역이 축분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비오면 흘려버리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1개 농가에 1개씩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농가들이 요구를 하면 2~3개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69페이지 입니다.
도축업 하는 곳이 3곳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일영 위원 여기 도축장은 전국적으로 와서 도축도 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특히 충림은 전국망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하림 도계업은 전국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축을 하면 도축하는 양에 따라서 익산시에 세·수입이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까지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축세가 폐지 될 계획이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축세가 왜 폐지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중앙에서 사육장려 차원에서 폐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도축하면 폐수처리도 익산시가 부담하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도축세로 연간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폐지관계로 인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부세를 준다든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일영 위원 하루에 소 몇 두나 도축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소는 30두 에서 50두 정도하고, 돼지는 2,000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부산에서는 못 걷는 소도 도축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가서 가끔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도축하지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감독 지도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감독지도를 잘하셔서 익산시 도축장에서는 검증받은 소만 도축할 수 있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71페이지 육가공공장하고 다음 장 72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사업체는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2억 3,600만원이 거기에 지원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한 업체에 지원함으로서 익산시에 혜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육가공공장관계는 도매시장에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매시장 하나를 설립하면 연간 추정으로 했을 때 160억 정도 세·수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소를 잡아서 서울을 올라가다 보니까 소에서 감량이나 운송비가 되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이 122억 정도 되고…….

○임영애 위원 저희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도축장 사용료가 37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고용 인력까지 포함해서 160억 정도…….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축산과장 최광림 민원은 있었는데요.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프라자 건립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거기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최광림   황토우 프라자 건립은 황토우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하고는 별개인데요.
    이 관계 때문에 어제 담당 회장이나 간부들을 만나나서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황토우 프라자는 황토라는 소고기의 유명세를 내야겠고, 앞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미정으로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 키우는 농가들은 많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전국 대비 몇 위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전국 대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상당량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거의 많이 하지, 판매는 저조하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고기 품질도 좋은데 인증을 못 받아서 많이 못하고, 거기에 대해 회사측에서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많이 감안해줘야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충림에서요?

○임영애 위원 예.
그렇게 혜택을 줌으로서 농가들하고 접촉도 많이 있고, 익산 발전에 많이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물론 소를 잡으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소 사육농가 소득향상을 시키는 의미에서 라도 업체와 상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성공을 해야 익산시 소 키우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될 것 같은데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5,104명이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불우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초등학교 급식지원비 개념으로 전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하고 저희 학교 우유급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로 지급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관계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초등학교 1,2,3학년까지는 어린이 성장발육촉진으로 해서 무상 급식을 해서 우유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12시 30분이나 40분쯤 지나가다 보면 조금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바닥에 내던져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우유를 바닥에 버려요.
    발을 밟거나 던지고 그래서 축산과 업무면 뭐라고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 70페이지 보겠습니다.
    AI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이 어떻게 가늠을 못할 정도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철새가 곧 이동할 시점이 됐어요.
    남쪽에 있던 게 올라오고, 여기 있던 것들이 시베리아나 동북아 북동지역으로 이동할 건데…….
    현재 2009년도에 발생한 사실이 없죠?

○축산과장 최광림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앞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 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대해 예측하거나 수급경로나 이런 것을 판단해 놓은 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발생했던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지역도 각 예찰단이 있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각 농가별로 포크레인 작업해서 묻었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묻었던 자리에 이상 없이 다 처리가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상 없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 묻은 폐사 닭들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닭을 가져다가 땅속에 묻었었잖아요.
    한 2년 지났단 말이에요.
    상임위하고 같이 가서 파보면 어때요?

○축산과장 최광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3년 이내에는 절대 팔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언제가 3년 되는 시점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3년이 되더라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경민 위원 파면 안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완벽하게 조치되어 있을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히 AI발생지역에서 상수도관계가 문제가 됐는데 그 상수도도 많이 시설을 해서 농가들의 식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수도 하고는 상관없이 지하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축협기업조합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축산기업조합입니다.

○백경민 위원 뭐하는 곳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육점 업체 단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소고기 부위별 나온 리플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소고기는 갖다 붙였는데 그쪽 분들이 민원제기해서 한번 만나 보니까 돼지고기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7억 5,000만원이나 10억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타 시·군에서 구분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비교하고 잘해서…….

○축산과장 최광림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돼지까지 확대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가급류 가져다가 묻은 장소하고, 몇 개소인지 장소하고 번지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06, 07, 08년 계속 발생됐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그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왕궁 현대화사업 추진이 29억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29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이게 실버타운이에요?
아니면 양로시설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해서 일종의 원룸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로당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백경민 위원 법적으로 이걸 처리하는데 이상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상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계획서랑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마을회관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노인여성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간이양로시설은 현재 저희가 폐축사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1세들 농가들이 사육능력이 없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한센인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입니다.
    현재 청보리가 톤당 생산비가 얼마정도 농가에 지급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연결체 지원되는 운송비는 톤당 6만원이고, 일반 경종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은 kg당 10원인데 저희가 시비로 해서 20원을 추가로 세운 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톤당 농가에 30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kg당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김제는 얼마씩 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각 시·군마다 예산이 1~20원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정읍 같은 곳은 장려가 되고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1~20원정도 경종농가에게 더 많이 주는 편이고요.
    저희보다 못주는 시·군도 많이 있고, 저희는 중간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경종농가들이…….
    보리재배가 내년이면 정부수매가 없어집니다.
    농가가 특히 어려운데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밀이나 조금씩 생산할 수 있는 흰찹쌀보리가 있지만 그래도 다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청보리 조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 우리농가에서 수지타산이 별로 안 맞아서 회피를 하고, 두 번째는 적기에 수확하기가 힘이 들다…….
    적기에 수확을 해야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고 농가에서 제대로 kg를 낼 수 있지만 적기수확이 필요로 한데 연결체 수확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들이 회피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비가 일시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생산단가를, 시가 앞으로 더욱 예산을 세워서 생산비에 적합하도록, 농가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연결체지원이 단지로 인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가 예산 좀 세워서…….
    지금 농가에서 대형 트랙터를 많이 씁니다.
    연결체가 부족하거든요?
    농협이나 이런 곳에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해서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게 하면 경종농가가 많은 조사료 청보리를 재배할 것이다, 라고 사려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동의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농협에서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농기계 대행사업을 해주는데 이런 연결체 같은 것도 하고 싶다는 농협이나 공공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면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앞으로 좋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특히 수입고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축산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가 다행히도 중간은 따라간다고 하는데 중간으로 되겠습니까?
    경지면적이 많고 축산농가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이 도와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농가소득 내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가축위생방역에 있어서 소 1세 이상 전 암수에 대해서 소브루셀라 검진을 하고 있고, 거래하기 전 3주에 혈청검사를 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매스컴에서 보니까 브루셀라병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또 이렇게 검사하고 있지만은 감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 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작년에 브루셀라가 발생해서 25건에 88두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브루셀라병이 감염되면 치료가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치료라기보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사람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루셀라에 감염이 된 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고기는 육회나 날 것으로 많이 먹잖아요.
전부 안전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날고기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루셀라 검사도 하고 …….

○박종규 위원 병균이 몇 도에서 죽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끓이면 사멸은 되지만 전염병 예방법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처분을 해버립니다.

○박종규 위원 날고기를 요즘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브루셀라 검진, 예방, 예찰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12번 경쟁력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육성이 있는데 금액은 모든 농산물 값이 오르기 때문에 금액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거래량을 보면 2007년도에 약 1,600여 톤이 줄어들고 2008년도에는 증가가 됐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매시장 원인분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일반 농가들이 직거래를 해서 도매시장 시세가 좋으니까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구조를 보면 모든 농산물이 대형마트나 직거래 인터넷판매를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래량도 더 줄어들고 나중에는 폐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어야 하겠다…….
    계획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대흐름에 맞도록 해야 되겠고…….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 추세에 변화하는 의미에서 도매시장 옆에 유통시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협에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자꾸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구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도매시장에 빈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컨벤션홀이라든가 여러 사무실이 많은데 되도록 이면 활용방안도, 각 민간단체에 건의를 해서 빈 공간을…….
    그것도 사용해야 되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이 빨리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전자경매를 96% 하고 있는데 나머지 품목은 뭡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수산물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산물은 소매를 하고 있다시피 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자경매를 하는데 다른 대도시를 보면 전자경매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 원인은 가까운 송신소라든가 중계탑에서 전파방해가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익산 목천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500m 안에 CBS 송신소도 있고 KT중계소도 있는데, 우리 익산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점도 유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서에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은 새끼돼지 설사로 해서 폐사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보온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인큐베이터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한가지 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괄호에 구체적으로 써야지, 막연하게 제목만 써놓으니까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주민들이 축산인들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끝났다고, 그 사업이 이미 마감 되었다고 말을 해서 신청을 못 한 농가가 있고, 또 사료부패방지를 위한 환풍기 설치하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예산서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본 예산을 설립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추경에 올라와야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마감이 됐다는 말을 축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분명히 각 면별로 통보를 했겠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통보를 하면 면직원이 열람을 하고 또 주민들이나 마을 이장한테 말을 해서 방송을 하고 다시 이장이 모아서 면으로 올리고 시청으로 올리는 과정속에서 어디엔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료빔 장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토록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진다든지 못하게 되니까…….
    어제도 농식품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면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계중에는 바빠서 그렇다고 할까요?
    컴퓨터를 열지도 않고 열어봐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어서 주민들보다 늦게 알고,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주민이 피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담당자들도 어떤 면만 많이 들어오고 어떤 면은 하나도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온 면에 독려를 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마감전에 과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차후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작업까지 거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65페이지 우량종돈공급하고 수송아지 혈통등록은 도비가 없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원래 없었는데요.
우량종돈공급하고 수송아지 혈통관계는 사업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수요량은 많아서 부득이 도비에서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건 본예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도비가 올라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예를 들어서 모돈갱신의 경우에는 도비사업이 있지만 우량종돈으로 다시 넣은 것은 농가들이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비로 넣은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도비,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시비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해왔던 사업 중에 도비가 빠지고 국비가 빠진 경우는 시비만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 도비에 맞춰서 사업을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국·도비 사업에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 한 익산에 꼭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셔서 우리 익산에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으셔서 사업에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희들도 각 단체장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예산에서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가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왕궁특수단지에 대해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8,800만원입니까?
방제입니까? 방치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방제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약품으로 잡는 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런 사업도, 하여튼 익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익산에 친환경 한우고기로 인증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기농 한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거기에 시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그래서 저희들도 15년 전통이 있는 황토우에 대해서 학계, 행정, 당사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황토우는 황토우만의 특성이 있고 유기농 한우는 유기농 한우의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무농약 사료를 써야하고 친환경 사료까지 쓰고…….
    그럼 황토우하고는 좀 틀리죠.

○축산과장 최광림 틀리지만 그쪽에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을 육성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액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액비살포기가 없어서 적기에 뿌리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액비살포비가 따로 정해져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액비살포비가 650ha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양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잡혀있고 장비가 없어서 못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원형 베일러를 많이 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옛날에는 사각 베일러를 썼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없어서 원형 베일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축사에서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카터기가 필요합니다.
    일반농가도 쓸 수 있도록, 옛날 구식 축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인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경축순환농업클러스터 추진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응모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결과는 아직…….

○임병술 위원 안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작년도 6월 12일날 익산 시청 상황실에서 10개 단체가 참여해서 협정식을 가졌는데,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방역 친환경단지는 식품클러스터와는 관계가 없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경축순환농업과 농업발전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광역친환경단지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단지가 잘못되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완전히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왕궁 현대화 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30실에 2명씩 계산해서 60인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한센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생각해도 200인은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별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농장장하고 상의를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간이양로비설은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2단계 사업이 2016년까지 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복지회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추가로 있을 것이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휴·폐업 축사 부지 매입입니다.
2009년도에 30억이 투입예정이라고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25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에 5억이 들어와야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중이신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님들이 안 여쭤봐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68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인원이 줄었네요?
21단에 60명인데…….

○축산과장 최광림 방제단 목록만 있고 실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소독기계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각 방제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방제단 인원들한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일반차량 20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차량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동네차량이나…….

○임영애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나 그런 종류의 보상은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인건비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집에 2,700원 꼴로 해서 연말까지 계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하루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매주 수요일마다…….

○임영애 위원 일주일에 한 집당 2,700원, 열 집이면 27,000원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영애 위원 그것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봉사차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형식적인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대가도 해줘야 하고, 물론 봉사 좋죠.
    이분들은 바쁘신 분들인데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2쪽에 선진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요.
    이거 완전히 설치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이 언제 까지죠?

○축산과장 최광림 계획으로는 6월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비 7억, 시비 7억이 있는데, 우리 시비는 100% 확보됐고, 도비는 확보됐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확보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7억 다 들어왔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의 뇌나 척수, 골, 내장을 위험물질로…….

○장오준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SRM 시설에 들어가면 기계자체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소독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폐기가 됩니다.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치 않도록 폐기처분합니다.

○장오준 위원 소에서 나오는 골이요.
우리가 먹는 골은 이제 못 먹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가능하시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기계라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기계에서 처리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열처리로 해서…….

○장오준 위원 언제 완공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겠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완공은 6월중에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중에라도 현장방문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하기 전에…….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휴·폐업 축사가 얼마나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휴·폐업축사는 10만 1,000㎡를 한 것이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방치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작년 예산으로 수목양묘장을 11,000㎡를 계획했고, 올해 다시 5,000㎡해서 수목양묘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수목양묘장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래서 설계 심의해서 발주를 3월중에…….

○장오준 위원 이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얼마나 됐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2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2억이면 우리가 폐·축사로 가지고 있는 면적은 다…….

○축산과장 최광림 일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야 거기에 부응해서 빨리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만경강 상류지역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축산과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하고는 마인드가 좀 틀립니다.
    거기는 지금 보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강사업하고 그쪽에 축사가 없으면 다른 쪽에서 키우는 돈분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넣고 처리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축산과의 기대효과와는 상반되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휴·페업 축사 자체만 말씀드린 겁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보는 시각이, 같은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기 부서만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공동으로 회의 하실 때 협의하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은 익산시 축산농가의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소고기면 소고기, 닭고기면 닭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가 kg당 생산원가가 얼마이고, 지금 현 시가가 얼마인데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보고 시간에 잘 알겠다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좀 확실히 조사하시고…….
축산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입니다.
    폐기물담당 박기선입니다.
    재활용담당 노계홍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신승원입니다.
    신재생자원지원담당 김용호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림환경국(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는 익산시에 청소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로서, 어느 도시를 가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면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끗한 도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한달에 4번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1년에 4번합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 들이나 산에 가보면 지금도 방치된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수시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동 협조를 얻으셔서…….
    지금 청소과에 직원도 적은데 전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그런 곳은 즉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도심지에도 보면 골목길이나 폐가, 폐공장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놓는 곳이 있어요.
    지금 시내도 수거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동에 얘기해서 철저히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해 가고 다시 세척하고, 그것을 같이 좀 검토하셔서 수거할 때 세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검토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검토를 해 보니까 수거하고 바로 세척을 하면 세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예산 4억 정도 서 있는 것이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3번을 한다든지, 동절기에는 1~2번 하는데도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세척용기를 매일 세척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에요.
    음식물을 싣고 가고 세척할 때는 물이 나오는 차량을 가지고 와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비용을 두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류를 수거해가고 일부에 물청소 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시키면 위탁료를 덜 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만 갖추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해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가 따라다니면서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해서 음식물을 가져가면서 세척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뜻이니까, 익산시에서 새로운 사례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현재 음식물류 차량 10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오전에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전에 수거를 하려면 수거차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김용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도 같이 비교를 해 봐서 좋은 쪽으로…….
지금 새차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부식되기 때문에만 오래는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바꿀 때는 같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면 예산이 더 절감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저희가 위탁자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자원, 재활용해서 나오는 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위탁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찰할 때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입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쇠붙이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위탁할 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폐지가 나오든 고철이 나오든 비닐이 나오든 그것은 자기들이 판매해서 쓰고 우리가 위탁비용으로 1억 7,000만원만 준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잘 하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5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입니다.
소각시설 200톤찌리 2개 해놓고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사우나, 찜질장이 들어서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시설을 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의 계획을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편익시설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고견을 가지고고 있는가요?

○청소과장 김완종 지금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백경민 위원 주민편익시설로 수익 사업내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관리운영을 시에서 하기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백경민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주최가 행정이나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완종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백경민 위원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지, 위탁도 하려면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를…….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토론이나 대화를 해보거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취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위주로 그냥 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니죠.
주민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죠.

○백경민 위원 언제까지요?

○청소과장 김완종 아직 시기가…….

○백경민 위원 소각장 다 지어놓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하기 전에 해야죠.
운영을 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하니까…….

○백경민 위원 언제 할 건데요?

○청소과장 김완종 2월말에서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방치시켜놓아도 알아서 다 되는지…….

○청소과장 김완종 방치시킬 수가 없죠.
9월달이면 가동을 하는데…….

○백경민 위원 9월달에 가동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 안에 확정을 지어야…….

○청소과장 김완종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진행상황을 중간에 한번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승경산업은 지금 다 지어져서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과 업무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허가는 청소과에서…….

○백경민 위원   2008년 11월 9일 날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소통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나한테 소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여 동안 메일에 스크랩해서 카페에 넣어놨는데, B모 의원 특정업체 하수인 의혹…….
    이건 행정에서 말꼬리를 그렇게 흘리지 않는 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는 계장님 저한테 와서 소명하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제가 몇 달 동안 참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르면 나중에 파악하세요.
    또 한마디 더 읽어줄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사가 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데…….
    냉동성 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해달라고 요구했던 특정업체들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이요.
    제가 어디 특정업체 배후의 입권에 개입해서 조정 받고 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하고 청소과의 담당계장이 와서 이거 해명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사요청 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완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다음 재활용 선별시설 97페이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류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페달식, 발로 밟는 거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지금 2006년도부터 강조해서 지금 2009년도니까 3년 만에 시행이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완종 전에는 페달식을 생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5~6분이 강조를 계속 했던 사항들인데. 페달식으로 교체를 하면 어떠냐, 검토해라, 검토하겠다고 해서 3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2006년도 7월달부터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 얘기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감사 때 지적하고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 왜 3년 만에 이루어 지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진 것은 아니지만…….

○청소과장 김완종 2006년도에는 페달식이 용기가 개발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청소과장 김완종 그 후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백경민 위원 차후에는 의회 위원분들이 업무보고시간에 강조를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빠른 시일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백경민 위원 시장이나 도지사 지시사항 같은 것은 즉각 이루어 지나요?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 자체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분기별로라도 과장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위원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시민이 요구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시민의 목소리는 안 듣고 시장이나 도지사 말은 듣고…….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강조되고 방향을 제시해 주면 즉각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명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다렸는데 여쭤보기 전에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2월 11일자 신문에 익산시 위탁용역 입찰자금, 이 건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설계만 해서 용역 관련 부서에 넘겨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그것은 용역부서…….

○임영애 위원 용역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회계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좀 알아 보셨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임영애 위원   회계과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찰이 있네요?
    이것은 업무는 청소과 업무거든요?
    용역을 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청소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회계과에서 하는데 A업체, B업체, C업체가 왔는데 A업체가 됐습니다.
    전주업체인데, 나중에 실적증명을 받아보니까 음식물통을 닦는 실적이 아니고, 음식물 수거하는 것 까지 실적을 잡아왔어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분리해달라…….
    불러 보니까 실적에 3억 8,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실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낮아서 그 다음 사람이 적격심사로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신문을 냈지, 질적으로 익산시에서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원래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행정에 불신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익산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를 1년에 4회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하천하고 하천 주변 쓰레기를 3월에서 11월…….
매일 합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이 재원은 환경부에서 5대강 유역 중에서 금강은 익산시가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국장님이…….

○박종규 위원 이것은 금강유역입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금강만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서 위원님이 전에 만경강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셔서 만경강도 같이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 제가 용담댐 광역상수도, 군산으로 지나가는,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을 수자원에 협조를 해서 관리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청소과장 김완종   그 뒤로 제가 제방을 타고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작자들이 잡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태웠더라고요.
    거기에서 잔재물이 발생하는 것은 청소원들로 하여금 영농철이 되기 전에…….

○박종규 위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라이닝을 하고나서 그 제방둑이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농가들이 작물을 재배했었는데, 현재는 제방둑에 전부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수자원에서 긴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흙을 상토한다든지, 경작을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말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 관리를 해주지도 않고 있어요.
    경작을 안 하고 있는 지역, 여기는 과장님도 보다시피 잡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잡풀이 우거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상, 위생상도 그렇겠지만 그 지역이 불법투기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잡풀이 우거나기 때문에 안 보이고, 특히 거기는 인적이 드물고 교통이 편리하다보니까 만경강 제방하고 그 지역에 많은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서 1년에 4번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투기를 빨리 수거를 안 하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남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버려도 큰 죄의식이 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축물 폐기물도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경강 제방이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데 인적은 드물어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강 수거하듯이 만경강도 좀 깨끗이 하다보면…….
    지금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가꾸고 있고 내년이면 제방에 벚꽃이 잘 가꾸어 져서 관광명소로도 될 것 같습니다.
    금강 하천 부지 내지 그 주변을 수거한다고 하니까 같이 아울러서 만경강도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으로 농가한테 단연생은 아니더라도 긴급복구 때문에 1년생 농작물이라도 경작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는 아니더라도…….

○청소과장 김완종 그런데 행정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냐, 우선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청소과에서 하냐, 이런 내부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완종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데 국가하천이에요?

○청소과장 김완종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것은 그쪽하고 업무 협조해서…….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라 이거에요.
    다른 과 업무까지 하지 마시고요.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폐기물만 해주시고, 수자원하고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다음 쓰레기봉투 관리 전산화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늦게라도 해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도입 설치를 2월, 3월중에 해서 장비설치를 끝내는데, 바코드 부착용 쓰레기봉투를 3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쓰레기봉투를 한번에 1년치를 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3월달에 몇 만매를 했으면…….

○박종규 위원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불법제작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게 소멸될 때까지 하려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바코드가 된 것을 보급하면 나머지 봉투도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구형은 좀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정착화가 빨리 되지…….
    시민이 가정에서 구입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판매처는 어느 정도 되면 바코드가 안 찍힌 것은 교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빨리 정착화가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박종규 위원 그래야 바코드를 도입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고 불법으로 전에 얼마만큼 판매가 됐던 실적 파악을 할 것이고…….

○청소과장 김완종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 팔린 것은 신규로 바코드 부착해서 무상으로…….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빨리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사업 분석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내 소관이 맞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면피용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아는데 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하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오영복   뭡니까? 그게…….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잡아떼는데 국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하시잖아요?
    국장님은 아는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니까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천과 소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폐석산 복구를 위해서 지금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완종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청소과에서 허가한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량에 대해서는 허가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선 행정을 했고 후 행정으로 청소과에서…….
    어떤, 어떤 폐기물을 얼마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만큼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 그동안에 다 파악된 내용이지만 폐기물 성토재배해서 50%, 양질토 50% 그렇게 매립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지금 허가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립된 양이 얼마인지 사업장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완종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왜냐하면 지금 복구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양질토로만 하면 많이 들뿐더러 토양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얼마가 매립되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폐기물이 100톤 들어갔으면 나머지 흙도 100톤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사업자들이 양심적으로 매립을 위한 매립을 하고 있는지, 돈벌기 위한 매립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확실히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도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게 해야 할 것인지 중단시켜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 산 과 장	최광림
청 소 과 장	김완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