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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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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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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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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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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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일석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최기환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소경섭입니다.
    식품위생담당 한명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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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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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감시원이 6분 계신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예산은 9분 것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4분 더 추가한다면 한분 예산을 추경에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지금 9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충분히 한 것으로…….

○임영애 위원   지금 10명으로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영애 위원   그리고 위촉이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촉방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은 값이면 주부 소비자 단체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연간 50일을 사용하거든요?
    하루에 4만원 정도 수당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주부 소비자센터에 공모,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경력이 충분한 사람들, 그분들을 받아서…….

○임영애 위원   소비자단체에 의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 회원 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임영애 위원   공개로 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개도 가능하죠.

○임영애 위원   공개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거기 단체 내에서는 몇 명 안 되는 회원 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번거롭더라도 공개로 해서 하실만한 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도 학교부근에 기호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꼭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올해는 아직…….

○임영애 위원   작년에 적발업소가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적발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상호나 주소, 어떻게 해서 적발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항상 저희가 관리, 예방, 단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힘드시겠지만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만 도둑고양이들이 밖에 있는 쓰레기를 파헤쳐서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같이 연계하시는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악취가 나느냐에 따라서…….

○임영애 위원   지금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문제는 청소과가 음식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음식이라고 하지만 환경에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보통 보면 대로변에 버젓이 있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같이 업무체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문제는 청소과하고 얘기를 해서…….

○임영애 위원   같이 해야 할 문제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08페이지 반성란에 공업단지와 주거지역 근접 및 도심외곽 축산농가 위치로 악취 민원 다수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악취방제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독립된 축산농가가 지하수나 수돗물에 직결하는 5~60cm의 관을, 외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그것을 연결해서 썼더니 악취 민원 발생이 적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에도 설치가 되어 있대요.
    LG화학에서 왕궁으로 빠져 나가는 길에 보면 온천 하나 있잖아요.
    골프연습장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이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설치하기 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2~3년간 여름철에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신 대 까지만 하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회의에서 굳히기 까지 했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는 괜찮대요.
    그래서 폭기 있잖아요.
    액비 뽑아내서 저수조처럼 만들어서…….
    폭기로 해서 돌려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직접 작동하게 해봤어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다시 와서 그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돼지한테 먹이고, 그리고 축사를 청소할 때도 그 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양돈농가에 쓰여 지는 물을, 지하수든 수돗물이든 연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냄새가 덜 나고 민원이 덜 발생된대요.
    제가 아직 양돈축사 본사에 한번도 안 들어 가봤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냄새가 좀 날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돼지가 진짜 먹고 있는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어양동 수정식당을 갔었어요.
    밥을 먹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난다고 하더니 냄새난다고 그랬더니 그걸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 가면 그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들었으니까 뭔가 협의한 방법인가 아닌가를 축산농가에 계신 양돈하시는 분들 몇 몇 분만 선정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봐서 악취 민원을…….
    왕궁 축산단지는 괜찮지만 춘포, 금마하고 몇 군데를 불려 다녔거든요?
    왕궁은 당연한 거고요.
    금마, 춘포, 함라까지…….
    독립된 양돈농가가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악취방제대책용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독립된 양동농가가 주변에 악취 민원을 발생을 안 시킬 수 있는 범위면 큰 예산이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백경민 위원   축산과에 할 얘기를 여기에…….
    어차피 악취가 환경에 포함되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진짜 냄새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 가보자고 하면 제가 담당 계장님과 같이 갈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안 난다고 하면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116페이지 향토음식 품평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농식품산업과에 보면 향토음식산업 육성이라고 있어요.
    향토음식 품평회 개최하는데 올해는 그냥 서동마로 해서 마를 주제로 음식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테마로 품평회를 하면 어떨까요?
    향토음식 산업육성 한다고 예산을 몽땅 들여서 뭘 하겠다고 계획을 잡던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좋은 생각이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최가 아니고 음식협회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그쪽과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향토음식품평회를 하려면 서동마로 하고, 마를 이용해서 100가지든, 1,000가지든 만들어서 오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품평회를 해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데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토음식품평회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뭐가 안 맞아요.
    마약밥, 마밥, 마가루, 마로 하는 음식들이 많던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백경민 위원   향토음식품평회 개최하는 곳에 예산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둘 거냐는 거죠.
    답변을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쭉 해왔던 전례가 있고 하니까…….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일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죠.
    어떻겠어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뭘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민들에게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백경민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문서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식품 계장님하고 같이 오세요.
    며칟날까지 오실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식품과하고 같이요?

○백경민 위원   예.
    뭘 하겠다는데 행정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각자 뭘 하고, 품평회한다고 해마다 예산도 나가잖아요.
    증액되고 삭감되기도 하지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백경민 위원   지금 급해요.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하면 우리 향토음식 몇 개 품목에 기업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식품과하고 저희가 한번…….

○백경민 위원   한심해서 그래요.
    서동 마국수를 향토산업이라고 해놓고 육성하는데…….
    서동마 뒤집어보세요.
    캐나다, 호주, 미국산 98%에 서동마도 아니에요.
    국산 마가루 2%라고 나와 있어요.
    보여드려요?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 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인데요.
    본 위원이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를 한동안 수입원으로 해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역전,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자판기에 대해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다 하는데 커피가 나오는 노즐, 물이 직접 컵으로 떨어지는 노즐 사이, 필터는 100번 가는데 그 노즐은 한번도 교체를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첫 잔을 빼먹는 사람은 배탈 날 확률이 90%는 될 거예요.
    한 시간마다 세척을 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런데 노즐은 청소를 않는다 이거예요.
    익산시청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요.
    가서 노즐 한번 보세요.
    필터는 정기적으로 다 점검하고 교체하는데 물이 쏟아지는 노즐은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얀 종이나 티슈에 닦아 보세요.
    그것 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위생점검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철저히 하시라고,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불량과자나 음식을 판매하는 문구점에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과 같이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산 상품은 거의 없어요.
    1개 품목이 있는데 내용물은 다 중국이고 포장만 한국이에요.
    아이들이 1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수입해서 재 포장하거나 포장까지 해서 들어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철저히 단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더니 최근에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강조를 해서 익산만이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재차 강조하니까…….
    그때 같이 순회하고 돌아다녀보니까 인원도 적고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강력히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인데요.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까지 내시가 되고 확보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직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렇게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그 자체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국가에서 한동안 엄청나게 이쪽 분야에 예산을 쏟아 부었잖아요.
    행정에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이 3군데에 꼭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하셨으니까 꼭 사업비 따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나 도청, 행정중앙부처에 익산 출신 사람들을 쫓아다녀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환경이라는 것이 참 광범위해요.
    환경이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속에서 전부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화가 되고 또 기후가 변함으로서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맡은 과장님이 익산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선택하는데 책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11시30분 프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같이 주재한 자리에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할 것인가, 온난화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재발표하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4대강 개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
    익산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만 잘 만들어놓으면 자전거는 자동으로 이용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환경오염이 되지 않죠.
    저는 시골에 살지만 100m 앞에 공기하고 집 근처 공기가 틀립니다.
    농촌에서도 기름으로 보일러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고, 그전처럼 지푸라기나 나무로 때면 환경오염이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서 우리 과장님도 될 수 있으면 교통난, 또 촌에 난방도 될 수 있으면 저탄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앙정부가 가는 방향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빨리 대응해야 예산도 따오는데 용이하고, 또 앞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이라고 익산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럼 환경감시단 임명은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사님이요.

○김일영 위원   몇 분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0명입니다.

○김일영 위원   명예 감시단이죠?
    감시해서 어떤 사건을 고발한 것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없고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민원해결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환경감시단을 정의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악취배출업소 지도점검인데요.
    악취배출업소는 연중 몇 회 점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발성 악취 민원 시기가 있거든요?
    대부분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이 버립니다.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평상시에도 물론 저희들이 순회를 하지만 하루에 민원이 3건 내지 4건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액비 뿌리는 것까지도 전화를 하고, 농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장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기후에 따라서 약간은 바람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견딜 수 있는 악취도 조금만 나면 신고를 바로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현장에 가서 처리하는 민원만 해도 하루에 10건까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살고 있는 함라 신등리에 금강농산이라는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거기는 요즘 민원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지도계에서 현장에 가서 그 악취를 포집을 해서 개선명령을 한번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적합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자주 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도록, 또 눈이 따가울 때도 있어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틀려요.
    남쪽에서 불면 북쪽이 그렇고 서쪽에서 불면 동쪽이 그럽니다.
    점검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농산과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유기질 재료를 수입해옵니다.
    뭐냐하면 동백기름을 짠 찌꺼기를 수입해오더라고요.
    수입해서 만들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주정박 찌꺼기로 만드는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가지고 만들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폐기물을 들여와서 만든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것도 좀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소관이 아니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농가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미생물 효소제를 쓰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지역은 수질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경축순환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분뇨에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작년에 국비를 보태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뇨는 뿌리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뿌려도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바로 작물에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요새는 좋은 효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사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6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왕궁특수지역 수질오염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만경B에서…….
    거기가 식품클러스터 장소…….
    그쪽에…….

○임병술 위원   합류되는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특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과 춘포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합류되는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례까지 합류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주, 김제, 왕궁, 백구까지…….

○임병술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왕궁특수지역에서 나오는 수질오염이 측정되고 있습니까?
    다 합쳐진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백제 제수문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목표수질 지점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백제 제수문이 얼마나 왕궁특수지역 수질오염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백제 제수문이 여러 군데 합쳐진 곳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3개 시에서 나온 물이 가운데에서 합류되기 때문에 거기를 뜨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왕궁특수지역 수질오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수질검사일 것 같은데…….
    따로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왕궁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얼마만큼 내려 보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결과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러면 수질검사는 계속 체크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계속 됩니다.
    매달…….

○임병술 위원   용역은 어떤 것을 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를테면 지금 금강변에 논산A, 이렇게 목표수질이 있거든요?
    그 목표수질에 맞게 익산시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축산농가 인구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한 데이터를 전문기관인 환경기술센터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인 박사급들이 저희가 준 자료에 의해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했는지,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했는지, 이런 이행 평가된 결과에 용역비를 포함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물론 산업에서도 오염을 많이 시키겠지만 농촌지역 집단 축산지역에서도 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면 지역에 보면 하수가 오수를 분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분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왕궁지역은 그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작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하수과에서 그 사업을 위해 용역비 3억이 내려와서 마을하수처리에 대한 용역을……

○임병술 위원   일반 면 지역에 일반 마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할 왕궁특수지역 하수, 오수관리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관련 단체, 관련 기관, 관련 국가가 협조를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이고 다음에 할 순위가 어디인지 분별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하수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내려온 국비 3억을 가지고 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121페이지 탄소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0g CO₂당 1포인트 1원 상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인센티브입니다.
    1㎾h당 424g을 절감을 했을 때 42.4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포인트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각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혜택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기료라든지…….

○임병술 위원   전기료를 깎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것은 확실히 결정은 안 했는데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포인트에 해당되는 전기세는 시에서 충당을 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420g중에 1kwh식을 사용하는데 424g에 CO₂가 발생이 되고, 10g에 해당되는 것이 1원이면 1kwh당 42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42포인트니까 42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로 전기세를 얼마를 깎아주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요.
    1포인트가 1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전기 1kwh가 42.4포인트란 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익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됩니다.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6,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너무 잡은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은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하셔서 연간 익산시가 쓰는 전기, 수도를 파악해서, 포인트로 잡아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익산시나 전국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화목보일러 쓰는 것 아시죠?
    화목보일러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 제도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화목보일러는 농촌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약간 다르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물론 얼마나 화목보일러가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라도, 또 일부분이라고도 CO₂를 감소시키는데 함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CO₂를 발생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를 쓰고 있고, 정책이 조금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요.
    지금 이것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기후나 환경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서두에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700만원을 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원에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달 후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통계적으로 강수량이 구름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안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알 수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데이터를 연구원에 갖다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서 시내 전 지역에서 토목공사나 이런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발생됐을 때 사회에 벌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사업장에 미리 방문하셔서 서로 사업장과 공조체제를 이루셔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처벌보다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 민원이 하루에 1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부양책으로 시에서 조기발주해서 공사를 일시에 하는데 봄이 되면 물꽃 터지듯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발생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1월16일자로 산림공원과 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입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입니다.
    산지이용담당 양재원입니다.
    공원담당 조웅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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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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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이번에 교육 다녀오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교육 갔다 왔으면 자세가 바짝 들었을 텐테 왜 위원님들한테 부임한 것을 보고를 안 하셔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하는지…….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알았는데, 위원님 몇 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공문으로라도 간단하게 인사는 하기 바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림공원과로 가셔서 업무를 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비전에 보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웰빙 익산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과 푸른숲,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지금 도시숲 가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우리는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동에도 숲을 가꿔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것은 구 도심권입니다.
    구 도심권에 숲이 만들어져야 익산에 푸른숲이 어우러졌구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산림공원과장으로 와서 계장님들과 함께 시내 전반을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까지도 가고 있는 중인데 전체는 못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구 도심권에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구 도심에는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공유지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동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국유지가 없어서 푸른숲을 가꾸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로수정비를 해야 합니다.
    익산역에서 보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외부 도시를 가면 가로수 하나를 보고도 도시가 잘 가꾸어 졌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게 부족해요.
    앞으로 도시숲가꾸기 일환으로 시내에 있는 가로수정비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역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가로수정비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선도로, 4차선 도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전군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가로수를 잘 가꾼다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재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서서히 구간별로…….
    KTX역사가 2013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그쪽부터, 또 시내 간선도로 주변에 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32쪽에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익산에서 2003년도에 1호로 중앙초등학교에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시내 구 도심에는 아까 말씀대로 시유지, 공유지, 공원을 가꿀 곳이 없어서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방과 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겠다고 해서 학교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넣은 적이 없어요.
    나무가 많이 죽고 하는데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숙원사업비로 1년에 1,000만원씩 넣었는데 그 외에는 손 댄 일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후관리 말씀이십니까?

○김용균 위원   예.
    사후관리도 해서 아름다운 공원 만들기 차원으로서…….
    지금 도시공원 만드는데 5~6억, 6~7억씩 쓰지 않습니까?
    중앙초등학교도 우리 주민의 공원으로 해서 다행히 작년에 시장님께서 배려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트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식재나 운동기구를 산림공원과의 예산을 넣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의도는 있으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운동장을 개방해줬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이 저녁에 밖에 볼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악취가 난다고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하고 엊그제 얘기를 했더니 시비로 화장실을 하나 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원화사업하고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수목식재 직영추진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추상수 계장님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소나무를 심는데 소나무도 너무 높은 소나무를 심어서 미관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소나무를 직영을 해서 심었을 입찰을 해서 사업자한테 주면 2~3년 보수기간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무가 살아 있는데 직영을 해서 옮겨서 심었는데 죽어버리면…….
    직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러기 때문에 미리 뿌리돌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돌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을이나 내년 봄에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뿌리돌림에서 옮기면 정확히 살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사율이 줄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만약 고사가 됐을 때는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포인세티아 나무가 시내 일원 꽃가꾸기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가을 식물이기 때문에 가을 즈음해서는 시내거리에 많이 식재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군산에 다녀오면서 식재를 한 것을 볼 때 본 위원도 상당히 감동을 받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라고 느꼈는데, 앞으로도 꽃가꾸기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변 교통섬에만 하지 말고 다중 집합장소인 익산역, 터미널, 보석박물관, 미륵사지처럼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 식재를 해놓으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익산을 만드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의 큰 의지로서 시민과 푸른숲,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익산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구 도심권, 시내권에 공원지역 부지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어서 공원조성을 못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부지로 40년 동안 묶여있는데도 공원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원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 한다고 해서 30억, 40억씩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지로 묶여서 40년 동안 있는 곳은 장소로 찾지도 않고 리모델링해서 기 있는 곳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요.
    우리 지역에 공원부지로 40년 동안 묶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개발하시고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리모델링하는데 6억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보고하셨는데, 20억 갖고 잘하시고요.
    20억 내에서 워터스크린이나 이런 것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 지역도 좀 챙겨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닥나무 지역특화 시범단지를 웅포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올해는 그 계획이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올해 계획이 5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10만본 정도 심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것은 작년에 사업계획이었어요.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앞으로 닥나무를 30ha에 30만본 5억 7,9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계획이 없어서…….
    예산 섰어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보고 드린 사항을 보면 매년 10만 본씩 식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0만 본을 식재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이 섰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1억 9,300만원 섰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또 과장님께서 자리가 바뀌셔서 닥나무 특화사업을 안 하시는지 알고 노파심에 물어본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있는데 생략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푸른숲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익산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라고…….
    쉽게 말하면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10년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10년의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제사업을 보면 작년에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방제사업을 하셨어요.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올해는 6,3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이런 방제사업이 중요하지…….
    물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시는 나무 심는 것만 열정적으로 하고 사후관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심어줬으면 관리도 하셔야죠.
    관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정책하고 엇갈리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이 조금 줄어들은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 올해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예산을 많이 세우고 발생이 안 되면 예산을 조금 세우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게 아니고요.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보다 시비는 늘었어요.
    비율을 보면 작년보다 시비만 늘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138페이지 팔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영어·수학 파크랜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팔봉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실제 도서관과 영어·수학 파크랜드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만 담당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부지만 사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부지만 산다고 해야죠.
    사업내용은 쓰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서관과 영어·수학 파크랜드는 유치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원에 전반적인 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그 부지에 들어가는 시설물중에서 도서관과 영어·수학 파크랜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위원님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참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마을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감당을 못해서…….
    파주에도 그렇게 잘 해놓았다고 했지만 너무나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설해놓은 것이 안타깝고 들자니 무겁고…….
    이런 상태가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도 수학을 더 넣어서 파크랜드 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회가 틀려서 그랬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식정보과입니다.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영어·수학 파크랜드를 사업내용에서 빼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는 모르지만 부송지구에 이것을 빼라고 하면 가능하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오준 위원   최소한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주무부서가 됐든 보고자가 됐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딱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하니까 산림공원과는 땅만 사줘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안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서관, 피크닉장, 풋살장, 족구장은 말씀 안하셔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수한 사업내용이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성과에서 산불발생현황이 3건이면 그것도 많은 건데 피해면적이 0.68ha 범위 내에서 진화가 됐다고 한 것을 보면 그나마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적었지 않았나 해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자체처리 건수가 논이나 밭을 태우다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일단은 신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창녕군에서는 화왕산 엄청 태웠던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만큼 활동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도 한번씩 해야 일할 맛도 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하단부에 관내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요.
    상가 앞에 가로수를 상가사람들이 죽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 관계 때문에 간판이 보이지 않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는 가끔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못 말했다가는 난리날 일인데, 이상하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면 상가 앞에 벚꽃나무나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는 3년 내로 죽거나 없어져요.
    조사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간판을 가리지 않는 나무가 있는 데는 안 죽어요.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간판 안 가리잖아요.
    가지치기를 밑에 하니까…….
    그런데 신시가지에 조성됐던 벚꽃나무나 가로수들이 똑같은 길인데 상가있는 쪽은 죽고 없는 쪽은 안 죽었는데 그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상가앞에 있는 나무를 상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가 간판을 안 가리도록 변경한다든가 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앞 상가 가로수는 그 상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잡았으면…….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담당 계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저하고도 상의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담당하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136페이지에 익산지소 헬기보유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이해가 안돼요.
    익산시에 산림항공헬기가 6대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동방제해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산림청 산하에 4개의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권 쪽에서는 저희 익산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 어디에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왕궁면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헬기가 격납고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착륙 가능할 수 있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방문 한번 해봐야겠네요.
    공식방문을 하려면 행정하고 같이 이동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협조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백경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1월 달에 산림공원과 과장으로 직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예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하시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함라산 등산해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함라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함라산에 갔을 때가 95년도입니다.
    제가 등산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다니기 완만한 산이고, 아주 바람도 참 좋고 전망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도 그늘이 졌다고 생각하시죠?
    최근에도 가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산림공원과로 부임 받고 임도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함라산 등산을 하면서 본 느낌, 또 등산하는 시민들이 보면서 얘기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에 보면 나무들을 잘라났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자른 곳을 보면 이런 나무는 안 잘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등산로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숲이 우거지고 그늘이 져서 여름에 등산하는데 햇볕을 안 쬐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등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랐더라고요.
    왜 자른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임도를 통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정상 쪽은 못 가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나무를 1m정도로 해서 잘라놨어요.
    왜 이 나무를 잘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년 전에 숲가꾸기 사업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등산로에 그늘이 진 것이 함라산의 장점인데,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시원한 그늘 밑으로 등산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 나무를 자르냐 이 말이에요.
    일용 인부들을 썼는데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나무를 자른 것인지…….
    앞으로 함라산 뿐만 아니라 어느 등산로든지 그늘진 곳에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등산로 옆에 있는 무는 살려줘야죠.
    그리고 정상에서 등산을 하고 하다 보면 웅포에 있는 강도 바라보고 싶잖아요.
    나뭇가지만 절재를 해주면 나뭇가지위에는 나무 그늘이 있고…….
    금강 호수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일용임부들한테 작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함라산을 가보셨으면 백제로 생태통로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백제로 통로가 없었다면 함라산이나 백제로가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임도로 가서…….

○김일영 위원   백제로 통로가 없었다면 백제로는 V자형 협곡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산 절개도 통로박스가 있으니까 절개를 조금했지, 절개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백제로 통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안 가보셨다니까 느낌도 모르신데, 이게 도에서 한 사업인데요.
    당초 설계에는 통로박스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설명을 듣고 이건 박스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 살려서 해야 한다고 해서 국비 예산으로 한 것인데…….
    기초설계 때 산을 횡단하든지 산을 경유해서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도 이런 제안을 해줘야 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산림공원과에 해당하는 지역을 갈 때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초설계 때, 최초설계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태통로 박스 옆 부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국장님 보셨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일영 위원   2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은 다행인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칠목재 있는 곳은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숭림사 생태통로가 있는 곳은 화장실이 없어요.
    국장님이 보실 때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주차장이 있어서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필요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큰 산불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은 한번 나면 50년 정도 있어야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산에는 나무가 없으면 산이 아니에요.
    나무가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요구하시던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부주의나 실수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 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태우다가 산으로 옮겨 붙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5월초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인데 그럴 때 마을 앰프나 이동방송을 이용해서 산불주의 방송을 좀 하세요.
    산불이 나면 재산피해도 피해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에는 산불조심 표지판도 해놓아야 하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10,000개를 붙였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쉽게 뽑을 수가 있어서…….
    등산하시는 분들 계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벚나무가로수요.
    그게 해충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한 편입니다.

○김일영 위원   무슨 해충에 제일 약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신불나방입니다.

○김일영 위원   신불나방은 월동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번데기로 합니다.

○김일영 위원   월동했다가 다시 봄에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다른 지역 가로수를 보면 1m 위에 짚으로 감은 곳이 많이 있던데 익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해충 월동준비로 찍어왔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군산 철새전망대 부근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이런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큰 나무를 잘 관리해서 해충방제하고 잘 키워야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도 가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익산시에 벚나무로 심은 가로수가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외과도로에서 보면 가로수가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인데요.
    웅포면 대봉암리 산110-457…….
    거기가 110-457에 무엇을 하기 위해 있습니까?
    가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던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관상수 재배용으로 하던…….
    특장차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김일영 위원   허가 났어요?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예.
    금강지역이죠?

○김일영 위원   예.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맞습니다.
    특장차…….

○김일영 위원   어떤 것을 특장차라고 합니까?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이를테면 현재 1톤 렉카차라든가 아니면 1톤 박스차, 냉동박스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특장차 차고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당초 삼기에 있는 회사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삼기에 있는 특장차 회사가 군산에서 가져와서 적치를 해놓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치를 해놓는다고 허가가 났던 지역입니다.

○김일영 위원   준공 다 끝났죠?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다 끝났습니다.

○김일영 위원   준공 언제 했어요?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인지 몰라요?
    담당자가 준공한 시기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차고지로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끝났는데 한번도 특장차나 렉카차를 갔다놓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차고지를 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본 것처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컨테이너 박스로 갖다놓고 일부는 막사 깔아놓고 일부는 맨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 올라가봤더니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웅포 대봉암리 쪽을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을 때도 가봤고, 혼자서 20여 차례 여기를 왔는데, 여기 가서 사진을 찍은 날이 언제냐 하면 2009년도 1월 22일 12시에 가봤어요.
    토사도 비가 오면 산이 허물어지게 생겼고, 나무뿌리도 캐서 그냥 방치해 놓고, 그리고 여기가 차고지로 적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특장차 차고지로 적정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진입하는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한단 말일에요.
    이렇게 산림을 훼손해서 차고지로 해놨다는 것이…….
    거기가 차고지로 적정한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관계는 현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허가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에 적정지로서 타당한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죠.
    군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차를 갖다 놓겠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건 잘못 됐잖아요.
    웅포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금강 하나 있고 산이 있다는 것 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상복구 시킬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차고지로 적정하지 못해요.
    이거 원상복구 시키세요.
    원상복구 안 시키면 이 사건을…….
    산림을 훼손하고 그 좋은 산을 평쳐서 몇 천 평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27페이지입니다.
    원래 산림공원과 직원이 26명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문직을 가진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장님은 몇 분이나 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6급이 다섯 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문직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부 전문직이십니다.

○임병술 위원   다 전문직입니까?
    과장님도 산림에 관련된 전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행정직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은 다 관련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녹지하고 시설직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와서 딴 겁니까?
    학교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당초 공무원 시험 볼 때 전문직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림경영문제, 나무의 주사를 한다든지, 또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봤는데 11분이나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에는 산림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셔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소나무가 뾰족하게 서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직무에 충실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왕궁농공단지 녹지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원이 들어갔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IC에서 오다보면 …….
    농공단지 가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쪽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금마쪽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왕궁쪽으로 지나가는 벽채가 높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상당히 높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왕궁 주민들이 표현하건데 교도소라고 그럽니다.
    교도소처럼 6~7m 높이의 벽이 그냥 생 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조경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공단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아름다운 농공단지를 교도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큰나무라도 심어서 좀 바꿔보세요.
    전체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수목이 있는지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원래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20억으로 완전히 끝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또 다시 6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설비인 주변 워터스크린, 레이저 시스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20억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덧붙이고 그러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을 20억에 맞추셔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계속 올립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터스크린을 설치하기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다고 중앙분수대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터스크린 부분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기는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워터스크린이 뭔지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워터스크린 자체는 안 된 다고 용역설계가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키포인트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거 보려고 설치하는데 이게 안 된 다고 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분수기능은 다 하는데요…….

○임병술 위원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20억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6억이 부족해서 다시 세운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화목보일러 신청 받은 것을 봤습니다.
    35대 사업인데 49명이 신청을 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많은 면은 9개면, 없는 면은 4개면, 형식적으로 1개나 2개한 곳이 5개면, 1개도 없는 면은 화목보일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담당 계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청을 안 하신다고,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왜 신청을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화목보일러가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농가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펠릿보일러는 대당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많이 기피하는 편입니다.

○임병술 위원   70% 보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50만원 짜리 화목보일러를 45만원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농가들이 보조 없이 설치하려면 최소한 깎아서 하더라도 8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4개면은 전혀 신청도 안 했고 형식적으로 1개만 신청한 면도 3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받았는데 펠릿보일러는 하나도 없던 팔봉에서만 5곳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펠릿보일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2차 신청 때 전달이 되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검토해 보면 있는 동네에는 2개, 3개씩 신청하고 있고 없는 동네는 하나도 신청을 안했고, 그것이 뭐냐하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면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해서 함열, 용안, 황등, 오산 같은 데는 한명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화목보일러를 무척 필요로 하고 있고 70%나 보조받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몇 직원에 의해서 안 된 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장님, 제가 세 번째 말하는데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관리 측면이나 체크문제에 대해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식품과에도 얘기했고,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당자들도 신청자가 없는 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읍·면·동에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 이장님들께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2차, 3차하고 안 들어온 곳은 공문 촉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얘기한 것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 특히 농식품과, 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또 관리자들은 체크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46농가를 신청받게 되어 있는데 2차까지 받아서 15농가를 받았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5농가는 다 할 수 있겠고…….
    이것을 화목보일러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안 됩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3차 나갔습니다.
    다행히 11농가도 어제 날짜로 확정이 됐고,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화목보일러는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선 가격이 150만원이고…….
    그런데 신청절차가 화목보일러든 펠릿보일러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본인이 사업자한테 일단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목보일러는 15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펠릿보일러는 433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먼저 받고 자기 자부담을 붙여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미리 자기 돈을 부담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지 농촌에서 430만원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청양이 적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펠릿보일러는 신청을 하나도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안하신 곳이 있고 특정지역에서 많이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내서 하기가 힘들다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43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3대를 더 추가해서 46대로 배정을 했고요.
    타 시·군은 강제적으로 8대씩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익산시에 많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4대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라, 절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짧은 사업기간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11대가 추가로 신청이 됐고요.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날짜로 읍·면에 3차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화목보일러가 농가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불방법이 먼저 농가가 사업자한테 전액 지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청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반대로 30%만 사업자한테 줘버리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농가를 통해서 주든지, 사업자한테 직접 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430만원을 일시에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업을 개선 할 생각이잖아요.
    톱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개선사항을 신청했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농촌지역 경로당에 보일러도 기름값이 비싸서 힘든데, 물론 농촌지역에 농가에 한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개선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도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께서 정립을 해서 돈을 경유해서 산림청에 개선 건의사항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경로당은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수명이 4~5년밖에 안가요.
    계속 보조금을 지불 해줄 거예요?
    못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불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똑같은 방법인데 똑같이 45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왜 150만을 준비하게 해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액수가 있으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넣고 자부담을 넣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 공무원 경험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지금 작년도에 읍·면 마을숲 조성사업 5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조성 할 계획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황파악중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익산이 농지가 많고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도시숲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도시숲도 중요하지만 읍·면 평야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마을공터가 있으면 아울러서 더욱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당 두동마을에 있는 편백숲에 다녀오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못 가봤습니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얼마 전에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산림공원과에서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나무작업도 하던데…….
    지금 약 30년 된 편백숲이 아주 잘 가꾸어지지는 않았어도 그런대로 명물이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내에는 그런 숲이 없어요.
    본 위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두동마을을 보면 체험마을, 정보화마을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외지에서도 오셔서 체류도 하고, 앞으로 성당 초등학교가 편백숲을 중심으로 해서 아토피학교로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래요.
    특히 여름에 보면 냇가도 없고 조그만한 수목원도 없고 해서 그 숲을 가꿔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정보화 마을쪽에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토피에 탁월하다고 하고 여름에도 향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임상보다 모기가 서식을 거의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숲가꾸기 일환으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잔가지를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되었고, 등산로, 그리고 마을에서 정자나 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 주신다면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종산으로 되어 있어서 묘지가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보식도 좀 해서 명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앞에 종중땅이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시에서 계획해서 하면 자기들은 그 토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겠다고…….
    그 마을이 박씨 종친들의 집단촌인데, 거기 숲가꾸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체험마을로서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밖에 오래 간만에 눈이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져서 좋네요.
    이 눈이 계속해서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와서 가뭄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푸른숲 가꾸기,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이 숲가꾸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지금 시내에 나무를 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시숲 조성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조경이죠.
    익산시를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나무를 이용해서 가꾸고자 하는 조경사업이죠.
    큰 개인이 하는 조경사업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의 조경사업이 맞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조림사업이 아니고 조경사업이란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왜 큰 나무를 갖다 심는지 민원이나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아까 추상수 계장님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3년 지나면 아주 좋아져요…….
    2~3년 지나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2~3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바라봅시다.
    저는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조경사업이면 조경사업답게 하자는 말이에요.
    전시행정 하시지 말고…….
    왜 이미 다 큰 성목을 심냐 이거에요.
    앞으로 10년, 20년간 커나가야 할 나무를 심어야지…….
    추상수 계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미 다 자란 성목을 왜 심어요?
    익산시를 위해서 20년, 30년 커 나갈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비도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나무 값도 적을뿐더러 작업비도 훨씬 적게 들죠.
    지금 심은 나무의 3분의 1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나무 값도 싸고 작업비도 덜 들어가고, 일하기도 쉽고, 그런데 어째서 우리 익산시는 곳곳에 장대 같은 나무만 심는지…….
    어제 국장님하고 어디 좀 다녀오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변명내지는 나름대로 그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하던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요.
    앞으로도 해야 할 조경사업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산림직도 아닌데 산림과장을 하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녹지직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감하게 익산시의 큰 프로젝트의 조경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식재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편에서 보면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야문제를 감안한다면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나무를 잘 심었다고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 오영복   좋은 나무를 보고 저 멋있는 나무…….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 조경사업이지.
    어디 산에 가서 나무 정해놓고 파놨다가 잔뿌리 나오면 그것을 옮기고…….
    큰나무를 옮기려니까 가지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첫째는 이동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회생이 어렵고, 그 이파리 다 가져오면…….
    그러니까 위에까지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를 가져올 때는 그런 불편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조경이라고 생각하고 수준 높게 심자고요.
    하나를 심어도 나무 같은 나무 심고 저 나무 잘 심었다고 할 수 있게…….
    여기 중앙에 나무 심었는데 그 나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주변에 심은 나무는 잘 심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누가 봐도 익산시는 전체적으로 조경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고급스럽게 좀 바꿔 보자고요.
    그리고 푸른숲 가꾸기로 산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림사업을 합시다.
    조림사업을 하되 경제수를 심자 이거에요.
    수익이 될 수 있는 나무…….
    아무 나무나 심어서 계획성 없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뜨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위원장 오영복   금강송입니다.
    금강송이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숭례문 화재이후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 보자고요.
    기왕에 경제수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내 옆에도 저런 경제수가 꽉 차 있으면 하고 받아들이자고요.
    지금 함라산에 조림사업을 등산로 주변에…….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등산로 주변만 타고 가면서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도 남겨놓을 나무는 남기고 자를 나무는 잘라야 하는데 구분 없이 업자를 시켜서 어디서 어디까지 자르라고 했나봐요.
    어디는 몽땅 자르고 어디는 한, 두개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등산할 때 그늘로 등산하던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답답하게…….
    지역구 의원이신 김일영 위원님도 표현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저분이 점잖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면 그렇게 점잖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내가 익산시에서 살다가 떠나도 내 후손이 이 아름다운 익산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폭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산림공원이니까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아까 김일영 위원님이 속상해서 말씀하신 다른 한 가지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특장차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현황은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삼기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삼기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가 왜 주차장을 거기로 해요?
    삼기부근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군산에서 차가 오면 거기에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새 차가 오면…….

○위원장 오영복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군산에서 웅포에 가져다 놨다가 웅포에서 또 삼기로 끌고 온다고요?

○산지이용담당 양재원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가 시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웅포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시유지하고 교환된 장소입니다.
    저희 산지관리법상 거기가 준보존 지역이었고요.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왜 법만 따지냐고요.
    전체적인 주변 경관을 좀 보고 우리 익산시가 거기를 그렇게 훼손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업자 편들지 말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아름다운 익산시를 가꿔서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법에 하자 없으니까 허가해주고 황폐화시켜서 차 한대도 안 받치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뻔하네요.
    진입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차고로 사용하도록 주변이 갖춰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름이 비와서 장마철에 사태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현황을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익산시가 몸부림을 치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아까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0억이요.
    위원들이 왜 20억으로 하라고 자른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억지로 6억 깎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중요한 워터스크린, 레이저시스템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용역이 나왔으면 그렇게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저히 워터스크린까지 포함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세요.
    지금 전체 길이가 몇 m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치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공원관리담당 조웅연   70m에 8m폭으로…….

○위원장 오영복   우리가 20억으로 전체적인 공사비를 낮춘 것은 그때는 우리한테 사업설명을 할 때 80m정도, 그 정도가 맞죠?

○공원관리담당 조웅연   맨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80m로 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70m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처음에 80m정도 된단 말일에요.
    그러면 그 80m정도의 분수대, 또한 스크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정도 크기라면 어디에 가야 하냐하면,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왕궁 저수지나 금마 조각공원 옆에 저수지로 가면 사이즈도 맞다, 그러나 중앙체육공원은 너무 크다…….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20억에 맞도록 줄여라…….
    예를 들어서 70m로 줄여서 안 되면 60m로 줄여도 되고 60m로 줄였는데 20억을 가지고 못하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40m로 줄여서 하란 말이에요.
    40m로 해도 손바닥만한 저수지에 꽉 차버려요.
    더군다나 야간에 불빛으로 비춰준다고 하면 꽉 차요.
    상상이 안 됩니까?
    꼭 70m로 해야 한다고 해서 70m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시설이 빠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하려고 했던 시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축소하자고요.
    50m정도로 축소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 시설을 완벽하게 넣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억으로 줄인 거예요.
    굳이 6억을 깎아서 다른 곳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 보고서를 보면서 짜증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지난 2008년도 서동축제에 맞춰서 스크린을 띄우겠다고 했어요.
    못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된 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20억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차근차근 2009년도 서동축제에 맞춰서 일을 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말 안 들었어요.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5월 어린이날 행사에 한계선을 그어놓고 또 거기에 맞추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또 부실공사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에 그거 없어서 행사 못했어요?
    금년도 서동축제에 맞춰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기왕에 사장된 예산이니까…….
    작년 예산이 넘어와서 사용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급속도로 시일에 맞추느라 일을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담하고 빈틈없이 일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제 지역구인 낭산에 폐석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과장님이 사인한 바는 아니지만 한 20여 곳이 복구를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을 양질토 50%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갔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것은 허가가 나간 시점에서 지금까지 복구된 흔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환경과, 청소과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간 소위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적토라든지, 뭐든지 다 포함해서 폐기물이 들어간 양이 신고 되어지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어서 경로가 다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조사는 빨리 될 거예요.
    그 양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흙이 얼마 들어갔다면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100이 들어가야 하는데 폐기물 20이 들어갔으면 흙 20을 해서 40%가 채워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만 지나갔지, 페기물이 밑에 10%, 20% 만 깔려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장은 폐석산 복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폐기물매립을 해서 돈벌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어서도 안돼요.
    하루속히 폐업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업자에게 복구를 하도록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으니까 파악하셔서 어느 폐기물 복구업자는 조치시켜야 하고, 어느 복구업자는 조치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불가능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폐기물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실효채취가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실효채취는 실효채취대로 하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효채취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행을 하시고, 제 얘기는 지금 폐기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폐기물양은 다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폐기물이 어느 사업장에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가보면 폐기물만 들어가 있고 흙이 안 들어가 있거나 적게 들어갔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복구명령을 어디서 내리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관계 명령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관계법 적용은 폐기물관리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폐기물 관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복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산림공원과에서 판단을 못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제시를 하잖아요.
    폐기물양이 들어가는 법적으로 서류에 근거가 나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폐기물이 100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구계획서라든지 허가사항에 흙도 100톤이 들어가야 맞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200톤이 쌓여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구실적을 보니까 한 20%정도 복구가 됐어야 하는데 10%밖에 복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벌근거가 되잖아요.
    왜 당신은 폐기물만 넣고 흙은 사용하지 않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 계산으로 폐기물로서 돈만 벌겠다고 하는 악덕복구업자인지 정말로 성의껏 흙도 넣고 폐기물도 넣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100톤을 넣어야 할 것을 한 50톤이나 60톤, 그렇게 채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5년 동안 10톤이나 20톤을 넣고 폐기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업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업자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폐기물 들어온 대장을 달라고 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 사업장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사업장인지 정말로 복구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폐기물만 받기 위해서 사업장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은 필요 없는 사업장이잖아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양질토로 절대 복구할 수 없다고 담당자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소리인데 예취비는 쥐꼬리만큼 받아 놓고 그것도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 같은 것으로 받아놓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라고 하겠다고 해서 복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폐기물과 양질토는 5대 5로 넣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않고 돈만 벌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 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이해갑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래서 실효채취하기로 했던 그 일과 지금 주변의 환경피해조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이 사업장의 유무를 가리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할 사업장인지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인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솔직히 업자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폐기물이 5가 쌓였다면 흙도 5가 쌓여서 10이 쌓여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눈으로만 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즉시 시정해서…….
    현장상황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지금 허가나간 게 몇 년씩 되잖아요?
    수년 동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밑에서 페기물만 어떻게 메워보려고 애가 닳은 업자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복구를 위한 사인을 했으면 복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정식으로 대봉암리 특장차 차고지 사업계획서, 시방서를 유인물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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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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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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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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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