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익산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익산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1.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상정안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신뢰받는 공동체 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 자발적인 주민의식과 책임의식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통주택단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 및 미래의 지향적인 주택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공동주택에서의 분쟁발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3조의 1항 지원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단지 내 진입도로를 도로로, 주차장을 추가하고, 가로등의 보수를 가로등 시설로, 상수도와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같은 조 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바 주택법 제43조의 8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다고 하여 지원 규모를 날로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8항을 신설하여 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요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동체 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 자발적인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16조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있어서는 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요구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조정기일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로 분쟁해결토록 하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조정의 반려 및 종결사유를 보완하여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 안 제16조 1항 4호의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 소송 게류중인 때와 추가하고자 하는 8호는 내용이 유사하다고 사료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3조에서 26조는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 ·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인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조례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각 과에 알아보셔서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주차장도 신설로 추가해주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에 주차장 포장해 놓은 곳, 그런 부분만 해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 포장만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단지 내 포장하고 주차장도 새로 해주는 것이, 진입로도 해주는 것 같이 보이고 있어서…….
    도로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에 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주차장도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서민 아파트에 가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20년 이상이 된 곳의 방수에요.
    주차장이나 도로포장은 괜찮은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방수더라고요.
    옥상 부근에 방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입주자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중에서 공유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되는 것이지…….
    옥상 방수랄지, 아니면 외벽 도색부분도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파트관리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전용 건축물 외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서민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조례안이니 실제 그분들한테 보탬이 되고,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해주려면 외벽이나 도장 같은 것은 멋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시급한 것이 물이 새서 그걸로 인해서 붕괴 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여기에서 재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각 아파트단지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우수단지에 대한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우수단지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파주시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는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다면 자기들이 어떠한 특별 충당금이나 그런 비용을 많이 활용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나 보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자기 아파트는 살기 편하게 보수하고 도벽페인트도 칠하고 아름답게 갖추는데, 굳이 우수단지 표창을 해주고, 만약에 우수단지 로 인정을 받았을 때 지원이 더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5,200만원 예산이 서서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단지 분류를 하고, 심사위원은 익산에 살지 않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채점을 매겨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수단지를 선정하면 자기들이 아파트를 더 살기 좋고 편하게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뜻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인증마크를 부착시키고 포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도 익산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둔다고 했습니다마는 굳이 사람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익산사람 중에도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기울지 않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익산에 사는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익산 실정도 더 잘 아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채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채점항목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목을 마련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아파트가 우수단지인 것 같은데 다른 단지가 됐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을 보면 현행은 단지 내 진입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죠?
    그런데 지금 보수에서 시설로 변경이 됐는데, 보수와 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가로등의 보수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만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로등의 보수도 되지만 새로 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1항 단지 내 도로는 진입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도로,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추가가 됐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및 가로등 시설이란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 진입도로는 저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단지 내 도로망을 마련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내 진입도로부터…….

○박종규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도로 내지 주차장도 보수가 아니라 시설로 변경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없는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 조경은…….

○박종규 위원   어귀로 봤을 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에는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단지 내에 없으면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로가 비좁고, 또 도로를 변경한다든가 새로 필요할 때는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되겠네요?
    확장도 하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저희들한테 행위허가를 맡아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부합되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2,000만원 내에서 도로와 주차장을 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리고 자부담으로 더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2,00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나 진입도로가 보수에 해당이 되지, 시설에는 아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로등 시설은 3~40만원이니까 새로 시설을 시켜 준다는 것은 타당하나, 도로나 주차장 시설은 어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는데…….
    도로 주차장은 보수로 하고, 가로등 시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도로 같은 경우에도 단지 내 덧씌우기 개념이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콘크리트 덧씌우기 하면 보수로 하지…….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보수나 시설이나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죠.
    시설은 없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진입도로가 없는 것을 시설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고, 늘리는 것도 변경이 되는 것이…….
    변경을 시키는 것, 확장이 되는 것, 도로를 확장시킨 것…….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시설물의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하고 보수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귀가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애매하게 1조 현행은 단지 내의 진입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로 하니까 용어상 그런데, 지금 개정안 추진목적은 진입도로 및 가로등만 하니까…….
    아파트단지에 가면 보통 모든 시설 명칭이 도로는 아니고 차선으로 해서 도로를 표시하고 차를 주차하는 곳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근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훼손이 됐거나 가로등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시설물을 보수차원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보수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신설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신설이라고 하고, 진입도로가 없다든지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을, 주차장도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신설입니다.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신설이고 주차장이라든가…….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쉽게 말해서 경계 안에 단지 내 입니다.
    보수는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시설은…….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답변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위에를 읽어보면 단지 내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단지 대하여 각 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주차장 일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고, 가로등 시설, 주차장 시설, 도로시설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일영 위원   예를 들어 가로등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로 해서 2개를 더 늘려야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말하자면 거기 진입도로가 5m인데 그 도로가 좁아서 3m를 더 늘려서 8m로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영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3조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아파트 동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세대로 말고요.
    동으로요.
    동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세대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단지 수는 209단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209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된 단지가 몇 단지입니까?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12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5년 이상 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뺀 나머지 일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거의 해당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5년이 아니라 한번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10년 이내에 받으면 못 받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10년 이내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신청을 하는데, 한번 받은 아파트는 5년 이내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 조례에서는 한번 받았어요?
    그때 조례에도 5년이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을 이번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서…….
    왜 그러냐하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신청한다든지, 3년 전에 받았다가 또 신청을 하면 안 받은 단지에서 말이 많으니까 한번 신청을 받은 곳은 5년으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더블로 주는 곳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까지 없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5년은 너무 짧네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조례에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액수변환은 없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공통 주택단지 우수선정을 하는데요.
    아파트가 질이 다 틀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하고 미만하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500이상이든 500세대 미만이든 현재 지어진 아파트하고 20년 된 아파트하고, 또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오준 위원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평가분야는 청결, 질서, 공동체분야로 해서 조경이랄지 휴게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그다음에 질서분야는 주차장관리, 불법광고물 같은 것…….

○장오준 위원   현재 지어진 곳은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겁니다.
    몇 년 안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학동 현대아파트가 18년 정도 됐다고 하면 특별 수선 충당금 같은 것을 지출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우수선정 안 해도 필요하면 아파트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충당금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선정되기 위해서는 많이…….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래도 좀 써야죠.

○장오준 위원   그런데 많이 쓰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에서 얘기 안해도요?
    이거까지 하면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고, 포상금도 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파주시가 모범사례로 되어서 파주시 견학도 다녀왔거든요.

○장오준 위원   파주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그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 이 조례에 정하진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평가항목이 뭐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수가 작은 데도 관리를 잘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항목에 넣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이것까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장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그밖에 우수단지로 해서 시장의 권한을 삽입시켜 주는 것은 어떤 경우냐는 말이죠.
    다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준을 했으면 말지, 무슨 평가항목을 시장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조례에 들어 있지도 않는 평가항목을 시장이 임의대로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권한을 왜 여기에 넣습니까?
    아무튼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하겠고요.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분쟁조정 신청이 30일에서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30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임대주택이나 분쟁조정회의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한을 법적으로 늘려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법에 30일에서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그 법조항도 한번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복리시설은 경로당, 관리사무실 등을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양로당 시설공사 제외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양로당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노인여성정책과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내에 에어로빅장이나 그런 것도…….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보고서 2면입니다.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당초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으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삭제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있긴 있는데요.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평가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조례가 개정되면 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편성인원은 누구, 누구에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정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엉뚱한 사람 집어넣어서…….
    답변해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타 지역 주택관리사랄지 아니면 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타 지역으로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으면 자기들이 노비를 한다든지 서로 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의 주택관리사나 시민단체에 5인 이내로 구성해서 평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수단지 선정하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선정할 때 세부내역을 의회에 일단 보고해 주신 다음에 하면…….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월건 행위에요?
    아니죠?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하세요.
    답변해주세요.
    안 되면 안 된 다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별도로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동산동 세경 1차 아파트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이렇게 개정 해놓으면 노면 포장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왜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사업주최가 세경건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 분쟁은 다 끝났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분쟁은 계속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차인과 인대인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경뿐만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는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법을 개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 세워져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편적으로 4억 섰다는 얘기 말고요.
    2009년, 2010년을 해서 연간 세워질 예산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작년에도 4억이 섰는데 올해에도 4억, 내년에도 4억 정도 세우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 세운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인증하는데 5,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세워져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시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유관기관의 명칭변경으로 일부개정하자는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 타 자치단체로 이전한 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개정안 내용은 안 제3조 1항 8호의 “익산지역관리역장”을 “익산그룹대표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의 “익산시설관리 사무소장”을 “익산시설 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4호의 “KT전북망 건설국장”을 “KT전북망 건설센터장”으로 하고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제19호의 “익산도시가스(주)대표이사”를 “전북에너지 서비스(주)대표이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서 각 기관이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그리고 타 자치단체로 이전한 기관의 삭제문제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토계획이용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견청취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안)에 대헌 의견제시의 건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건설부티(55.837㎡)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농지법 제29조 2항 2호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 3,000㎡이상은 연구소 부지로 할 수 없으므로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2007년 7월 25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당시 전북대학교 수의대를 익산캠퍼스로 이전하고 R&D 시설에 국·도비 포함 100억원 내지 2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약속을 하였고 인수공통 난치병 연구소, 수정란 이식센터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약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지는 현재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실습부지로서 익산시 월성동 4번지 일원에 92.652㎡중 55.837㎡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본건이 의회에 상정되기 까지는 2008년 12월 8일부터 2008년 12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15일 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 관계부서 및 익산시 관계부서 등의 협의 후 2009년 1월 22일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국비 356억원을 투자하여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익산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바가 크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한 내용을 보면 월성동 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 익산대학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전북대와 익산대가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에 확보된 용지를 대상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구 익산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55,837㎡ 전체 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현 부지는 그 면적이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용도변경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5,837면적은 사유지가 발생하지 않고 순수한…….

○박종규 위원   진입도로만 다시 만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진입도로는 기존에 들어간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에는 없습니다.
    소로 내부도로는 있지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를 신설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다시 진입도로는 개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총체적인 비용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전액 국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356억 정도의 돈이면 설립을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전북대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했던 사업비 총액입니다.

○박종규 위원   국비가 전부 확보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연차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15억, 2009년도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R&D 사업으로 시비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 확보했으니까 안 줘도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저희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