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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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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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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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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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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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수수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08년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2008년도 전국 옥외광고물 개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함열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추진할 주요사업은 146개 사업에 796억 9,7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은 67개 사업 469억 3,300만원이며, 이월사업예산은 327억 6,4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290억 7,600만원,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7억 8,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억 4,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입사업에 26억 4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15억 9,000만원, 하천유치관리에 26억 6,700만원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 운영에 2억원, 주택관련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23억 7,500만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252억 5,9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중 관리지역 세분추진이 중앙부처 협의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6일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는 올해부터 추진중으로 일반산업단지, 호남고속철도건설, 식품클러스터 단지조성, 북부권개발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에 맞춰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등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용역~서두(시도31호)간 도로개설 외 31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9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7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 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50억원 중 금년에 국비 77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호남선 철도 건널목 입체화 공사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 재해 대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사업은 2009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 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 · 파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 포천 · 춘포용연지구의 상습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억 3,1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있으며 ‘09년 3월중 57억 5,000만원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마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44억원이 기 투입되어, 도로개설 537m, 주차장 35면 조성, 공공공지 확보 등 올해 5월말까지 사업을 준공완료 할 예정이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08년 11월 11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1,400억원 중 시에서 90억원을 부담하여 평화동 일대에 약 1,000여 세대(임대200, 분양800)의 아파트 건설과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주공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와 연말에 보상을 위한 사전작업이 이뤄지는 등 침체된 구 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2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49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65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고정식 CCTV와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 · 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혼잡지역 14개소에 30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단속의 명분 제공 및 법질서 확립 기여와 주차수급 및 주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정 운영하여 광고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로 총 사업비 3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 노후 가로등 및 점멸기 교체, 보안등 신설, 노후 보안등 선로 및 자동스위치 교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통행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추구하여 민원인 전용 복사기 , 팩스기 등을 제공함은 물론 항시 점검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체 친절교육 및 수시 업무연찬을 통해 차량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더친절, 더빨리, 더만족을 통한 차량행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간선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익산시를 통과하는 지역간 간선 가로망 동서축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27호선 13.5km 구간에 대하여 국비(4,500억원)를 투자하여 우회시키고자 해당 중앙부처에 수시로 출장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 투자우선 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익산I.C 진입도로는 왕궁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설운동장부터 익산I.C까지 8.9km구간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880억원을 투자하여 6차선으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확장될 경우 익산I.C 진입과 왕궁식품산업클러스터단지와 시가지와의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강유역 생태하천정비 및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시와 접하고 있는 금강유역 생태하천정비 및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2,232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09년 2월 10일 전북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한 서부권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 주변에는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건설, 세종행복도시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중에 있는데 주변의 역동적인 변화를 우리 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이들 지역과 연계성이 뛰어난 서부권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발전은 물론 인구유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 · 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명기입니다.
    등록담당 김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차량업무, 민원업무추진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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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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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간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문제로 시민들이나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대요.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있는 자동차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관련해서 연계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156페이지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16개 시·도 전군을 관할하고, 또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업무는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업무이고 사업자선정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와 C&C, 컨소시엄해서 이 사업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1,2,3관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는 기 시작이 되어서 2009년 5월 달까지 자동차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도와 대전시 두 곳에서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2009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동차관리 시스템 전국 확산 및 통합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익산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제3단계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자동차관리 민원행정 서비스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내권에서 원거리는 있다는 여론도 있고 종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도도 나왔고 5분발언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도화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면 익산시도 올해만 고생하면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차를 이전 등록, 관리하는 매매사업체라든지 연관되는 업체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편리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2010년 이후에나 하게 되는데 항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10년이나 2011년까지, 실시되기 전까지의 분소나 사업소 개념으로는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조금 간단히 와서 등록업무나 업무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서 분소나 출장소를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시 집행부나 의원님들, 아니면 전 시민들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분소나 출장소 개념으로 이전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런 인터넷 자동차 등록시스템이 추진되어서 실시단계에 들어가면, 이리시하고 익산군의 통합관계에 있어서 행정관소를 하나 더 함열에 두도록 하자는 행정적 협의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대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함열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나 영향이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관사가 가야지,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슬기롭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하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가 북부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나 이런 것은 북부권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큰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익관계가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생각하면 자꾸 반복되는…….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럼 등록사업소 개념의 설치는 어렵더라도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소를 설치할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인력과 거의 비슷한 인원이나 집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단순 논리로 따져보면 창고하나 개설해서 등록업무절차를 하거나, 또 온라인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기존에 하던 지역에 등록업무 담당 직원하고 그에 따른 전산장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전산시스템이 이전이라든지 등록파트, 체납관계나 등록세, 취득세 관계, 신규관계, 말소관계에 직원들을 다 배치를 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를 키고,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10여년 가까이 불편사항을 참았는데 1년이나 1년반 정도만 참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번이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운영이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불편하다고 한 사항들을 지켜만 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솔직히 보고 드릴 사업성격이 없습니다.
    딱 정해진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좀 편리할 수 있겠는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나오는 것이지, 특별히 민원부서에서는 새로운 업무나 사업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보고 계획을 세웠고 만들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주민들하고 행정적 통합관계에 있어서 약속사항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인터넷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욱 그 현상이 심화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사업소에서 강구는 못하더라도 건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과 같이 자동차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우리만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국 적으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인터넷 자동차 등록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까지 철저한 업무추진과 준비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익산시에 자동차가 10만대가 넘고 이륜자동차까지 합치면 12만 2,3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루에 1,611건이라는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내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아침 지방 뉴스시간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함열쪽에 차량등록사업소라도 옮겨서 지역 경제에 도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함열에 옮기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로 하여금 함열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차피 불가결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함열에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지금 함열은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2011년까지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낭산, 삼기일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00만평 아닙니까?
    그 배후도시는 함열입니다.
    함열에 아파트도 건립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그런 업무, 그리고 다음에 새로 함열에 육성사업이 이루어져서 좋아질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중심권이나 본청에 사업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업무에 충실하고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함열 소도읍이 되어서 130억 정도 하고 지방 산업단지 라든지 함열읍에 산업특구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 생각도 좀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도농 통합을 1995년에 이루어서 가장 낙후된 도시가 함열읍이에요.
    통합되기 전에는 활성화가 이루어 졌던 곳인데 통합된 이후에 가보니까 함열이 제일 낙후됐고, 두 번째 로는 중앙동 일원, 구 도심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얘기할 때는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련 업체와 정기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에 등록된 36개 매매사업체보다 더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매매사업자는 교통물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실시하는데 대상을 넣었는데 현재 완전히 매매사업자가 이렇게 신규로 허가를 내고 폐업하고 정리단계는 정확한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련업체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들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요새는 차량등록을 할 때 개인이 하는 분도 있지만 특히 매매사업자, 또 자동차판매 사업소에서 주로 대행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정기 간담회 때 애로사항을 들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요.
    지금 어느 부분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첫 번째로 자동차 검사를 검사기간에 안 맡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인, 대무에 다 되어 있어서 이 보험을 안 들으신 분들한테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험을 안 들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항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자동차 등록이전이라든지 자동차 변경사항, 주소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기간 내에 안 하면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상당히 엄해서 매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3일에 한번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많은 과태료들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안내문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험개발원이라든지 보험을 취급하는데 아니면 검사 쪽, 아니면 우리 쪽에서 몇 번씩 내보내도 전체적으로 10% 정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등록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사전안내로서 많은 과태료료가 감소하고 있다고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전안내도 해서 감소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고,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데, 오래 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래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오면서부터 자동차 관련 체납가지고 의회 쪽이나 집행부 쪽에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정규직원으로 1명 가지고 있는데 123억 정도 되는 것을 직원 1명을 가지고 혼자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과태료 성격이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원배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다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독촉행위나…….
    분석도 해야 하고 압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주소지 까지 다 뽑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 재산이면 무 재산이라는 확인서를 다 붙여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결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많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8,113건에 123억 8,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중에서도 결손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결손은 국세나 지방세에서 하는데 결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손을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온 뒤로부터는 결손액수를 많이 늘려서 약간 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고의성이 없이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태료를 안 내서 체납이 되어 있지만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 게 세무과에도 있던데…….
    123억 8,600만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원을 보충했다고 하니까 많이 받으셔서 우리 세수를 올리는데도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123억 8,600만원인데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분들이 고의로 안 내서 그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것을 분석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3억을 분석을 하면 첫째 안 내는 요인은 저희들도 그런 풍습이 있지만 과태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안 합니다.
    지방세는 내는데 교통 관련 과태료는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 추적하기 위해서 재산상태 파악하고 채권상태하고, 물론 차는 있으니까 차는 압류를 시켜놓고요.
    그렇게 하나씩 처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체납자들한테 1년에 한번 정도는 통보를 해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5년 동안 소멸 부과 시효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행위를 하면 그 고지했을 때부터 다시 5년입니다.
    그래서 고지행위를 않고 5년 동안 있다가 하면 그 기간은 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 것을 2009년도에 고지행위를 하면 지금부터 5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통보를 못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태료가 있어도 그분들이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번 씩 정도는 통보를 해서…….
    그쪽에 압류를 시켜 놓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물건에 대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행위를 알려주면 알아서 내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도 올리고 그분들이 미납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중복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번호판 영치는 작년 2008년부터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검사라든지 보험 안 내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수입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개도를 했고 번호판영치를 하면 민원들과 불을 보듯이 뻔히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도기간이고 앞으로 번호판 영치는 올해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체납액이 123억 정도로 많거든요?
    물론 인원이 어려워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렵다고 계속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서 이런 액수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생계형 미납자들이 발생이 되요.
    물론 고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여건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생계형 미납자들이 생겨서 혹시나 그분들이 차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런 분들도 영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단 지금 많은 건수 중에서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과감하게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체납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들을 한 사람씩 배치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2만 2,066건에다 18억 800만원, 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창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조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용주입니다.
    보상담당 박귀순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영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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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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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를 너무 많이 옮기셔서, 건설과에 있다가 하수도과에 가셨다가 도시개발과로 오셔서 시 업무 절차는 많이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 업무 파악은 많이 못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개월 1주 정도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짤막하게 질의할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속사업이 너무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2쪽을 보시면 예산미확보사업으로 부진 되는 것, 제일 밑에 보면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도로가 2003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하면 끝나는데 안 되어 있고, 또 창인동 대일학원 도로 옆 골목길에 소방도로를 늘리는 것인데 이것도 2004년부터 전부 5억 예산인데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못해서 2009년도인데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망기마을 도로하고 창일 대일학원 옆 도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의 기본 공사방향은 1차적으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후에 사업발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큰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만 남아 있는 거니까 한 건씩이라도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업을 하면서 익산시에 이익이 올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 소방도로도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도로는 과감하게 패소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설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도시계획 선을 열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은 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게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됐던 문제는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재정비 수립하는데 말 그대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면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국도 27호선을 동서로를 연결하는 13.5km에 4,500억을 중앙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중점사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것이 5쪽에서 식품클러스터로 해서 동·서관통로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소관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1호에서 황등~오산간 23호 국토 대체우의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오산 중간지점에 연결시켜서 기존에 국도 27호까지 바로 갈수 있는 대체도로를 내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춘포쪽에서부터 연결을 시켜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왕궁이나 금마 쪽…….
    축이 국도 1호입니다.
    그래서 그 축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도로망을 하면서 그 주변을 농림지역으로 어렵게 하지 말고 관리지역으로 많이 해서 시민들의 재산가치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오면 그 안에도 아파트나 주거단지를 할 수 있다면서요?
    지구지역만 되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종합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상 수립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식품클러스터가 유치되면 5만 명의 인구가 익산으로 옵니다마는 그 인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미리…….
    제일 초안은 여기에서 지구지정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왕궁, 춘포, 금마쪽에 아파트 단지나 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도시개발과에서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에 관련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가로망 계획도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 국장님 모시고 현지답사도 해보고, 저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왕궁은 원래 삼례나 전주권이라고 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익산에 주거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을 익산으로 맞이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 동네에 사셔서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번에 현지도 다녀왔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재정비를 해서 중앙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병행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는 몇 %에 지구 지정이나 더 용도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민을 위해서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최 과장님 잘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28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지방 전북일보 첫 구절에 불 꺼진 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익산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불 꺼진 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구 도심권이 낙후되어 있어요.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주거 재정비 사업, 중앙로 남측을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문화도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상징거리, 특화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트를 세워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주로 도시개발과에서 잡고 있는 것이 상징거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8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세대 거리도 작년에 하려다가 못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일 중점되는 문제가 하수도 분리시설 때문에 지체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서 그 사업을 못하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공사는 언제 까지 마무리가…….
    지금 2009년도로 중앙동 일대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역 주변, 송학동, 모현동, 신동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특화거리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와 협의한 것은 그런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어서 자꾸 지연되니까 저희 별도의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이 구간이라도 단기간에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도심사업으로 바닥을 돌로 포장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꼭 상수도, 하수도, 지중화, 가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하수도하고 또 다시 새로 굴착해서 가스하지 마시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각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협조를 하셔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중화 사업도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세대사업은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의 예산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 문제나 가스, 통신문제는 4월까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관기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약을 해서 효율성 있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앙동 상징거리를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잘 된 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고유가시대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 업무용 차랑이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차량은 없습니다.
    각 개인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청 직원들은 지금 전부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출퇴근은 그렇게 하고 차량들이 있는 부서는 광고물이나 건설파트 쪽에만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신규로 내는 도로 신설하는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최초 기 설계해서 낼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한 도로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신규로 도로망을 설치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익산시 청사 내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국장님 공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공감이 갑니다.
    제가 추진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상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잘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시대, 또 자기 건강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려고 심볼마크를, 2청사에 저녁에 자전거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쉽게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익산시 신규사업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니, 부평도로니, 도시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가는데 다만 중로에서 소로로 가다보면 길 연결성이 끊어집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차선도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주도 이번주에 가는 것으로, 선진지가고 또 자전거도로를 정부에서 녹색팀이 적극 추진하다가 우리도 소요 사업비를 빼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아직 지침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적게라도 자전거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닌다든지, 저도 영등동에서 자전거를 몇 달 타고 다녔는데 자동차보다 출퇴근 시간이 빠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자전거가 더 빠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자전거도로는 현재 설계에 삽입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마 타 도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대안을 해서 우리 시시민을 앞서서 리드해가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골든 캐슬 도로개설 하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추진계획 사항으로 2010년에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이 안 되고 연말까지 불용처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연말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우리 시도 할일도 많고 경제도 어려운데 5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묶어놓고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1쪽 신규사업 중에서 목천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예식장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작년 결산 추경에서 5억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보상절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정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 감정은 못하고 지장물 물건조사라든지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고요.
    그게 나오는 대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해서 용지매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렵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동양 냉동앞에 1차선이 더 대기차선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350여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가 인도도 없고 70km 지점인데 차량통행도 많은데 대기차선이 없다고…….
    지금 예산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적게 서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예산이 매년 건설교통국, 특히 도로개설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질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말로 기간이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계속사업은 마무리 사업 차원에서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이 유인물을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으면 사업기간이 늘어나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언제까지, 연차적인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몇 년도까지 연장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금마 사무소 옆 도로개설은 200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 여러분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재조정해서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점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 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26쪽 배산택지개발 조성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음악분수대 및 대로, 중로 포함해서 소로까지 지중화 사업, 아주 깔끔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교 2개소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세워질 수도 있습니까?
    설치 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량 평가시에 육교를 가설한 것을 전제로 해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됐던 안건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안건을 가지고…….

○박종규 위원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쪽에서도 도하고 시가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라면 그것은 변경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차선이 4차선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박종규 위원   4차선인데 거기 교통량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라든가 70km, 80km 된다면 고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하면 나중에 애물단지로 변화가 된다고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익산시에 육교가 대부분 계단식이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완만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시설이 되면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서울은 평면계단으로 해서 노약자나 어린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차선에 계단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말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확률이 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도로 폭이 25m면 실제 통과되는 거리는 15m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 사례로 볼 때 가급적이면 없애는 추세도 있고, 도로 폭이 넓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고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리고 교통량이 많고 7~80km 전용도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나가 버리지 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호 입주민 설치여부라는 개념은 이미 그렇게 육교를 설치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을 시켜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 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예산 미확보사업으로 해서 9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업연도가 2008년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연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19쪽에 보면 송학동 학곤선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학곤선을 총 사업비 80억 정도로 해서 보상비가 60억, 그다음에 도로개설비가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벌써 5년 만에 이 사업비가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했으면 자제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더 책정하지 않아도 됐을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들이 미 확보된 사업이나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들을 너무 딜레이시켜서 시에서 낭비하는 사업이…….
    물론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잘못되지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상합니까?
    30억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실질적으로는 20억 들어갔다니까요?
    그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한번 보세요.
    10억을 누가 보상하냐, 이 말이에요.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딜레이 됨으로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예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10억 늘어난 것이 학곤선만 10억이 늘어났겠어요?
    그리고 보상이 87%면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추진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안하고 2009년도 예산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부연해서 학곤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익산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총 몇 km 되어 있습니까?
    26.5km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전체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예.
    한 25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7년 전부터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타보니 연계성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타기도 어렵다…….
    이미 27km라는 자전거도로가 기 있고, 25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신설되는 도로는 당연히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의회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은 도로의 연결성이나 그다음에 도로의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적은 사업비로도 기존에 있는 27km라는 자전거 도로를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산행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자전거 한대씩을 전부 다 사주자…….
    1,400명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자전거 한대씩 다 사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의회도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 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산들을 좀 세우셔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런 홍보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유보사유 중에서 119건 중에서 28개가 재조정이라고 내려왔었죠?
    재조정된 28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말하기 그러면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관계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배산택지개발이요.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분수대나 지중화사업은 많은 예산의 신규투자로 수용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자료 내준 상황에서 말이 된 것이고요.
    최근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장오준 위원   언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월 20일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시하고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수용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놓는 것에 대해 박종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육교를 놓을 상황이 된다면 지하도를 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같은 개념입니다.
    지상, 지하는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계시설을 또 해줘야 하고요.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지하는 그런 개념에서 움직여 줘야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육교들을 보면, 도시경관 계획수립 2억원 1,200만원을 들여서 수립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경관수립을 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의견수렴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안 하면 좋죠.
    지하도도 안 하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육교를 원래대로, 환경영향 평가받은 그 사업 추진대로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장오준 위원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로 좀 남겨서 협상할 때 하게 된다면 지하도로 해주는 것이 도시미관이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어차피 저희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니까요.
    지상, 지하부분까지 같이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상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협상해서 그냥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7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32개 사업비 투자해서 하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없는데, 영등동 보석판매센터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뒷길, 정확히 얘기를 하면 청복교회 뒷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부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거기에서 단절이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올해 계획한 것을 보면 간선도로나 주요도로, 교통흐름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데 그 이면이나 후면도로부터 부지매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보고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주민이 강하게 어필하거나 요청한 우선순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부지매입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그것에 대해 차후에 도로를 내실 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임자들께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 과장님한테는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추진 할 때 도로망 흐름을 잘 보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을 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치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함열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이 선정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찬사를 보내야 할 내용인데요.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성사업이 완료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북부 함열지역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나요?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품산업단지에서 함열간 도로망을 확충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단지 내 도로가 확보가 되면 그쪽도 같이…….
    하나로까지 연결시키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부품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북부권에 활성화 차원으로 진입도로나 함열에서 왕래하는 거리가 가까운데 도로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로를 타고 영등동 시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부품산업단지에서 함열 북부지역 도심지역까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도로망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품산업단지 연결이라든지 또 미륵산 직접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북부지역이 낙후지역은 아니에요.
    표현력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북부 함열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자체도 결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도 시민들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하나로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간 도로개설은 언제쯤 완료 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진입도로 부근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부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로망 계획은 건설과에서 약 30억 규모로서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결정이나 부지를 확보하는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익산에 유치가 되면 파급효과나 나중에 어떤 연구결과들이 나온다면 익산이 세계적으로 뜨는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육분야나 연구소는 백년지 대계 라고 했습니다.
    이 기반시설이 갖춰지려면 도로망부터 확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오영복   2008년도 도시개발과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반성에 계속사업 예산 미반영 사업부진이라고 나왔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2009년도에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페이지에 예산 미확보 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도 보상이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투자가 되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요.
    아까 장오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을 이번에 굉장히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억제한 중에서도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차에서 예산을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못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도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간에 연결이 되게 균등 배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2009년도 8개 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22억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오영복   미 확보된 예산이 9개 사업에 49억 5,000만원, 그런데 본 예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국장님 능력발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추경에 다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이 다른 것은 추진력이 강하셔서 시원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영 체면이 안 서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번 추경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도로인 하나로 도로에만 무지하게 신경을 쓰시는데, 금마~함열간 산업도로도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도 확·포장 계획을 세우셔서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금마, 함열, 낭산이 포함되는 배후 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함열에서 미륵사지까지, 미륵사지도 황등, 저도 어제 하나로에서 황등으로 가는 노선을 타봤는데 교통량이 적은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륵사지는 뜨는 해라 미륵사지가 전국에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에서 미륵사지까지 4차선도로로 계획을 해보자고 저번에 재정비 때 얘기도 했고, 또 함열, 황등노선을 하나로를 중심을 해서 서로 연계되도록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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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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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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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김종섭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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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