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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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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자로 건설과장으로 온 김종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재원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박병진입니다.
    도로기반담당 양경수입니다.
    도로관리담당은 아들 입영관계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읍·면·동을 돌고 지금 건설분야로 오시기까지 몇 년이나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전에 도시개발계획과에 오래 계셨었는데…….

○건설과장 김종섭 2년 반에 걸쳐 읍·면 동장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건설분야에 오래 있어서 업무는 다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시는 분야도 있으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46쪽에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내도로를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에 요철이 심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도 있고 인도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해놓아서 여름에 보면 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시내인데 시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 부근, 저쪽 인북선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꼭 찾아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께서 차로 한바퀴만 돌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철이 생기는 곳을 보면 인도에 화물차들을 가져다 대놓고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해서 요철부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올해 일자리창출을 해서 보도블록 요철관계를 점검하고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현동에 믿음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 동네가 오르막길이에요.
    양 계장님이 가서 도로시설도 해주고 민원처리도 다 하셨는데, 그쪽이 오르막길이라 바로 밑에는 등기소에서 마동 동사무소로 오는 4차선 길이 있어요.
    눈이 내려오면 미끄러져서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고 건설과에서 해결을 해줬는데 그런 위험도로도 꼭 점검해서 찾도록 해주고, 그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위험도로를 담당과에서 찾아서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8쪽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인화동에서 동사무소길 쪽에서 나가다 보면 나룻가 선이 있습니다.
    나룻가에서 신천으로 해서 만경강을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너무 좁아요.
    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차 2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도로 확·포장을 해달라고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잡혀 있거든요?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먼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유념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룻가에 다리 있는 곳, 수리조합 농로가 있는 곳에 교통이 많이 생겨서…….
그곳에 한번 가셔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숙원사업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호남선 전라선 철길이 익산에 많이 있습니다.
    KTX 고속철도 시속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59쪽에 호남선 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입체화공사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넘어다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망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천동, 그리고 여기 동인에서 시작해서 춘포 나가는 곳까지 건널목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많은 건널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도 호남본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널목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대에서 군산가는 길이 있어요.
    그 도로를 보면 주유소,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교통섬, 화단을 가꿔놓아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장님 하실 때 그때 주유소 들어가는 곳에 입구를 터줬어요.
    길게 있는데도 그쪽에서 나가는 통로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곳은 들어오는 곳을 사업을 위해 터주고 또 음식점 지나서 나가는 곳을 터달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시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민원사항을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익산에서 생활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 지나서 모현 사거리 쪽에 인도요.
    보도블록 같은 것 정비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익산 시내 전체 보도블록을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서 점검해서 보수계획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직접 나가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섭 한번 나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쪽은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에 외지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겨울에 제설작업하려고 놓은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그것을 꼭 그렇게 쌓아 놔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수거 지시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거도 수거지만 겨울에도 미관상 그것으로 인해서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는 함이 있어서 넣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올 겨울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샘물타운에서 좌회전에서 미즈베베 쪽으로 나오면 세종미용실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 관할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 관할입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아직도 서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점검해서 거기는 꼭…….
    그게 코팅해놓은 부분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하나, 하나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호남선 KT 철로개설 설계가 완료됐죠?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박종규 위원 노선은 같은 노선에 KT에 호남선이 2011년까지 개설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공청회할 때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 구부러진 현 노선을 바로 잡는 구간도 있고, 대부분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각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익산역에서 김제 쪽으로 호남선이 현재는 교각으로 안 되어있고 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목천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호남선 철도로 인해서 평화육교가 있어서 그 평화육교가 매년 사고다발지역이 되거든요?
    경사도가 완만하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고 또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해마다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선과 같이 그 부분을 교각으로 만들어주면 평화육교를 철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힘이 들겠지만 시설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설계를 철도청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역사 옆에는 턴키로 해서 대림에서 설계가 끝났고요.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업비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건의사항이라도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군산선에 기본 설계는 됐으나 민원을 제기해서 교각을 많이 늘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건의하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꼭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을 덜하고…….
    그리고 지금 읍·면 마을 안길 미 포장이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포장율은…….

○박종규 위원 마을 안 길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마을안길 미 포장율이 2~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마을 안길은 다 됐고 농로만…….

○박종규 위원 오산면만 하더라도 마을 안길포장이 10여개 마을정도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이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미 포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만큼 계획을 안 세워서 관심도가 적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마을 안길 포장만큼은 미 포장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마을 안길 100% 포장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시를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

○건설과장 김종섭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때우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뒤쳐지는 곳은 거의 언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안길 포장만큼은 속히 수년 내에 완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김종섭 마을 안길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 곳은 사유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에요.
    지금 오산에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줘서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조사를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보면 도로가 파손이 되는 이유가 상수도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굴착을 해서 거기에 일부 시멘트를 깔고 나중에 그 부위만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파손이 되고…….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차선 한 폭을 안전히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수요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원인자 부담으로 원래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측에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수용자인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좀 늘어납니다.

○박종규 위원   덧씌우기를 그 부분만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부분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면 파손이 적지 않겠느냐…….
    시방서를 만들 때…….

○건설과장 김종섭 강성과 유연성이 결합될 때는 깨지기가 더 쉽습니다.
유연성으로 같이 해줘야…….

○박종규 위원   거기는 아주 적은 부분이 많아야 1m에요.
    그렇기 않으면 50전…….
    이 부분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부서져요.
    그리고 적은 부분이랑 밀착이 안 되고, 그래서 파손이며 큰 거예요.
    지금 보면 아스콘만 떨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촌에 가서 보면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한 곳에 다시해서 그게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작년 9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또 시·군도로 확·포장을 보면, 도시개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대부분 모든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기간을 설정한 것을 그대로 유인물에 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57쪽을 한번 보세요.
    오산 모산선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인데 용지매입이 77% 밖에 안 되었는데 사업이 완료됐는지, 이것으로 끝나는지…….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요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 예산계획에도 반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서 사업은 시작했으나 그것이…….

○박종규 위원 예산요구가 해마다…….

○건설과장 김종섭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섭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은 계속추진하고…….

○박종규 위원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 기간 내에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몇 년도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은 몇 년도까지 재설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변경…….

○박종규 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걸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 70%로 끝난 것으로…….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속히 다시 사업기간을 재설정해서…….
그래야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해마다 계획에 의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애로점이 예산확보 때문에 토지매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이 토지매입을 기일 내에 못하면 다시 재 감정해야죠?
    1년 지나면?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박종규 위원 예산이 1년 안에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재감정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올라가고 지가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어렵지 만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감정된 사항은 예산확보를 해서 시기에 맞춰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수로원이 16명 중에서 도로보수가 13명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도로보수를 하는 사람은 13명이고 생활민원처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처리담당도 있고…….

○장오준 위원 16명중에서요?
총원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중앙지하도 관리하시는 분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16명중에 중앙지하도 관리, 도로민원처리, 120번 민원처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3명은 도로 보수원들이고…….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수로원 16명중에서 도로보수 13명, 주년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중앙지하도 1명, 과속단속 2명…….

○건설과장 김종섭 과속단속은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익요원이 3명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1명인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공익요원은 5명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수로원중에서 중앙지하도 관리원이 있냐, 없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섭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담반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주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종섭 앞에 보석탑 청소, 중앙 지하도 청소 및 유지관리 등 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석탑 청소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역전 앞에 세워진 분수대요.

○장오준 위원 분수대도 우리 시의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시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철도청에서 관리 안 하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시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하기 위해서 한분을 배치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수도 없이 다니는데, 물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재작년에도 무려 9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하루 있으면 물이 똑같이 새고요.
    다행히 이번에 정차역 구간에 공사로 인해서 지하도가 서부지역 주민들의 기억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도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도로를 내기까지는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지나가시면 청소를 해야 할 것인가, 수로원이 관리를 하는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1페이지에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작년에도 이 반성을 하셨고 재작년에도 이 반성을 하셨고, 올해에도 이 반성을 해서 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노선 보상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상 협의 지연, 도로 확·포장 요구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민원해결 지연, 이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을 처리해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여기에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54.71km를 했는데 집행하겠다는 계획예산이 221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올해는 거의 반절로 떨어졌어요.
    147억 8,600만원…….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반성만하지,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성하면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가 보여야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데 맨날 똑같은 반성만 계속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성하면 사업계획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덧씌우기 공사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건설과장 김종섭 굴착에 대한 덧씌우기요?

○장오준 위원   예.
    지금 익산병원 앞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보고 있어요.
    거기는 덧씌우기 공사가 안 끝난지 알았어요.
    물론 옆에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당초에 했다가 인도를 지나서 그 안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50m도로죠?

○건설과장 김종섭 35m 도로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보면 한쪽 라인에 덧씌우기를 떡 부쳐 놓은 것처럼 해놨어요.
직원들이 그런 곳을 잘 안다니는지…….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평평하게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고…….
    제가 내려서 발로 좀 비벼봤어요.
    그런데 떡 부스러기 쓸어 지듯이 쓸어 지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겨울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부분들은 지금 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파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상하수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한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패널티를 줘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적된 사람들을 입찰에서 제외시키든지 무엇을 줘야 만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안 할 것 아니냐…….
    제가 2~3개월 정도 계속해서 그 도로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송학육교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송학육교가 국도23호선하고 임피선 가는 육교입니다.

○장오준 위원 송학동 쪽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오산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건설과장 김종섭 아니요.
임피 가는 도로하고 국도 23호선하고…….

○장오준 위원 산업도로 위쪽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거기 교량이 어때요?

○건설과장 김종섭 점검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반기에 점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용역 발주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교량이 104개가 있는데 완전히 교량을 교체해야 할 곳이, D급이나 E급 맞은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D급이나 E급은 익산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삼기에 있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종섭 삼기에 있는 것은 기초를 보강해서…….

○장오준 위원 보강됐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보강되어서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히 교량 같은 경우 에는 사전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여 군데나 되는데 송학육교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현 육교는 모현 다리를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거기는 정차역 구간 공사하면서 보수공사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교량은 사전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덧씌우기 공사중에서 관거사업하고 도로포장 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신동은 엉망이에요.
    비티엘 사업해놓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가 왔어요.
    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그 관계가 BTL사업으로 해서 본선은 묻고 지선은 아직 못 묻었습니다.
    지선을 묻은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지선을 묻어야만 덧씌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포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송학동에 지안 아파트 앞에도 가스하기 위해서 파고 있죠?
    그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기본조치는 취해줘야 하는데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차도 못 대도록 하고 거기는 다 어르신들이 사는데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시에 쫓아온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현지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회사측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금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자체설계를 해서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다른 업무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자체 설계를 243건을 했는데요.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전문분야 대학을 다닌 분들이라 와서 기술함양도 했고 예산절약을 5억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큰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명이나 자체설계 하는데 합동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34명입니다.

○김일영 위원 기간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기간은 12월29일부터 1월19일까지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달반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한 달반에 약 5억 벌었으면 엄청 벌었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많이 벌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식품산업과, 상하수도과 자료를 보면 271건에 공사금액이 100억원 정도되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100억원 정도 되면 설계용역비가 약 5억 정도 그렇게 예산절감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단순설계는 설계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고 고생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인사나 이런 부분이 전문직들의 과장분들이 제 생각으로 70%는 채워졌습니다.
    건설분야, 도시개발분야, 재난관리분야가 기술직으로 이제 채워 가는데 많은 기술직들이 읍·면·동에서 자기도 배운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등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수정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건설과 쪽에 들어와서 설계를 한다면 용역비 1년에 10억 정도 이상은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읍·면·동에 토목직, 기술직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서 설계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피곤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대게 읍·면·동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다른 선배나 동료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한 달반 정도 근무를 하면서도 또 면에 와서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상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개거나 석축이나 이런 단순설계는 우리시에서 자체설계로 하면 예산절감 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기술향상도 되고, 또 감독을 나가도 자기들이 설계한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덧씌우기요.
    지금 농촌 마을 안길은 거의 깨져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A공사로 상수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깨져 있고 하수도사업하지, 상수도 사업을 하니까 조각, 조각 지어지고 깨져있고 그런데, 앞으로 농촌 읍·면은 덧씌우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마 70%는 덧씌우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콘크리트로 마을 안길 해놓은 것을 전부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을 해서 균열이 가고 깨지고, 그래서 앞으로 마을 안길 덧씌우기가 중요한데 이게 더 파손되지 않았을 때 해야 예산도 절감되지, 많이 파손되면 그거 다 걷어내고 또 폐기물처리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건설과장 김종섭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적극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008년도에 공사 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인데 그런 사업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에 안 섰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건설과장 김종섭 사업계획을 연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연장해서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연장하지 말고 해야죠.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이 서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도 예산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진행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발주를 안 한 것은 몰라도 공사 진행중인 사업장은 2009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금년에 완공기간이면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함열 읍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다송교차로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국장님,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입체교차로로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백제로는 도에서 하고 23호선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민원실 집단민원도 메우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23호선에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한방단지에서 나오는 모순점은 하나 잡았어요.
    한 30억 들어가는데…….
    한방단지에서 나오는 좌회전 코스가 없어서 전에 설계하고 공사를 하지 전에 진행을 건의해서 됐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부분이라 국토관리청이나 전북도로도 인식은 했어요.
    어떤 교통시설로 해야 할 것이냐…….
    입체교차로는 예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50억 이상에서 100억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돈인데 이 설계를 할 때…….
    금마도 제가 설계를 하다가 왔는데 저는 교차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교통사고도 많고 검문소 옆 부분을 200억 정도로 해서 교각으로 교차로를 멋있게 하려고 그 예산을 따서 왔는데, 이번에 주민공청회를 하다보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망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주민분들이 자기 땅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분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문제가 당초에 기초실시설계 할 때 이것을 삽입을 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예산도…….
    이분들이 왜 두려워 하냐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틀을 깨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금마 같은 곳도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입체화를 시켜야 한다, 도로를 한번 내면 수백 년이 갈 텐데…….
    그런데 공청회에서 목소리 큰 분들이 자기 땅에 땅값이 떨어질까봐, 또 둑이 쌓이면 금마가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각으로 정리를 하고 단지화로 검문소도 없애고, 구 국도인 삼례에서 오는 도로는 지하로 가고, 위에는 지나가는 것으로 입체화를 시켰거든요?
    인도랑 다 해서 기본 설계안을 그렇게 줬고 했는데도 주민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체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아까 최초설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기술직으로 능력이 있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익산시를 경유하는 국도, 지방도 건설, 이런 사업장에 익산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최초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공사 진행 도중에 또는 완공해놓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시청 자체에서 공사하고 노면을 관리하거나 뒷정리 한 것을 보면 제대로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스, 통신, 한전, 상하수도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완료작업을 하면 어떻게 도로기존에 있던 노면보다 높거나 낮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서 도로 굴착을 했어요.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더 노면관리를 깔끔하게 해준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굴곡을 만들어놔요.
    자동차나 시민들 사고 나라고…….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점을 기존에 같은 행정관사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고 그런 차원이아니라 아예 그쪽에 벌과금을 내보내세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일에 해당 가스든 전기든 통신이든 간에 벌과금 부과시킨 건수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지금 올해 것 말고 07년, 08년 해서 2년 것만 줘보세요.
    얼마나 벌금 내보냈나 보게요.

○건설과장 김종섭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렇게 강조를 해도 상하수도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시정 질의하면 제대로 교정이 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똑같아요.
    다음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좀처럼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않는데 여기 보니까 삼성 동사마을, 반월마을, 진자마을이라고 나왔는데 공정율이 10%인데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공사가 1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 있고요.

○백경민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착공해서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53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부송동 화물터미널 진·출입로를 말하는 겁니까?
    안에 내부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화물터미널 사거리입니다.
LG마트 앞에 사거리입니다.

○백경민 위원 위험도로라 개선하겠다…….

○건설과장 김종섭 위험도로 선형개량이요?

○백경민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여산 부사관학교 앞에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형개량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 9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수중에 있는 보, 수중보에 노면과 지면과 수중보의 사이, 한강 같은 경우는 수중촬영해서 진단도 하고 한동안 성수대교 붕괴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수중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곳이 웅포대교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익산시에는 수중에 들어간 교량이 웅포대교 빼고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목천동 거기는 반절은 익산이고 반절은 김제죠?
    수중에 들어간 교량이 2개 정도 있던데 그것은 어디 거예요?
    익산 겁니까? 김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저희도 관리를 안 갖고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웅포대교만 우리가 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무너질 일은 없겠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급인력을 이용해서 설계를 내시고 5억 예산을 절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47페이지를 보니까 설해자재 보관창고를 짓는데 설계용역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건축관계는 잘 몰라서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창고가 무슨…….

○건설과장 김종섭 건축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도장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영복 그 주택과에 의뢰해서 설계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건축사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건축설계사 도장이 따로 필요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오영복 창고 짓는 것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오영복 창고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더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창고뿐이 아니라 덤프트럭에 옛날에는 인력으로 퍼서 날랐잖아요.
    요새는 크레인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를 시키는 시설에 기계니,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왕궁에 황암~상발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분할측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섭 군도 21호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토지 분할측량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예산에 5억 2,700만원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예산서 펴서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왕궁 온수~시대간 도로는 올해 예산 안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명시이월이 5억 6,500만원, 사고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사가 62% 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서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자체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보면 올 예산이 4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전체예산에 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후에 투자할 예산이 71%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71년 후에 농어촌도로가…….
    지금 서있는 사업만 해도 71년이 걸린다는 얘기인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미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열정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거기 위원장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연장만 계속하고 71년이나 가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하는 질문에는 답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기간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산 영만선만 해도 03년도부터 08년도입니다.
    토지매입이 이제 100% 됐습니다.
    이거 한 5년 걸렸죠?
    그다음에 오산 모산선도 5년 걸렸는데도 77%…….
    보통 보면 토지매입이 춘포 토다리~덕동간도 10% 밖에 안 됐는데 5년 걸렸고, 하여튼 보통 5년 이상 걸리는데 토지매입 시 재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재 감정평가는 토지 감정평가 후 1년 후에 합니다.

○임병술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재 감정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통보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재 감정평가를 해서 계속 그 사업평가 비용대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예산이 있는 부분은 재감정하고 재평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보통 토지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은행 이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정도 올라간다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빨리 토지를 사서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데 토지매입에만 6~7년이 걸리니까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종섭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혹시 평가도 안 해서 시민들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똑같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우리 답은 똑같은데 다시 한번 각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왕궁 예산 달라고 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튼 질문을 종료를 하고 후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규철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성도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KTX 정차역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었고 실시설계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모든 것이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부역에서 중앙로 쪽을 박스로 할 것인지, 지하도로 할 것인지 결정 안 되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역에서는 지하도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 그런 방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연결통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잘하셔서 익산 KTX 역사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고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현육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 기회에 안하면 어려울 텐데…….
그것도 하려면 몇 십억 들어갈 텐데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KTX 역세권 개발하고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모현 동사무소 가는 곳은 지금 보수를 시작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현재는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해야지, 모현 육교를 안 하면 우리 시 비용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2,233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번 기회에 꼭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보면 중앙동 쪽에 개발계획은 보고에 안나왔는데 중앙동 쪽은 그대로 놓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중앙동 쪽은 지금 현재 차선을 4차선으로, 지하보도가 4차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개발을 하면 주택공사와 우리가 협의해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모현동, 송학동 쪽은 주변에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앙동 쪽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이 역 앞에 중앙동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주공에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지가가 비싸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학동하고 모현동 쪽은 현재 건물이 1층이니 2층이고 규모상태가 소규모 건축물이고 땅 값이 싸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공사도 국가에서 발주를 받아서 공사하는 분들이 땅 가격이 싸고 이익이 많이 나오려는 부분만 개발을 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중앙동 쪽에도…….
    역을 타고 내려와서 역 앞에서 보면 몇 십년 전하고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용산, 천안, 수원에 가면 10년 사이에 역 앞이 빌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안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역세권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쪽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평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애쓰신 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천 여 세대가 지어지면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쪽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까운 부분은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보고에 평화지구만 나와 있어요.
    마동 역골 같은 곳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고 평화지구하고 창인평화지구는 아파트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 창인 평화지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주택공사에서 손해가 많이 나니까 완전히 안 한다고 재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600세대만 더 지어지면 원도심은 저절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을 위해 애쓰지만 모든 것은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팔아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담금, 50억이나 100억 정도 투자해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추진하고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놓지 마시고, 평화지구를 일으켰으니까 창인평화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4쪽하고 75쪽입니다.
    삼성동에 노모를 모시고 주거하는 김점례씨 댁에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농촌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일환으로 내부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77페이지에 공동주택주변 도시미관조성사업인데요.
    꽃나무 배부할 때 철저히 해서,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배부 받은 동장이 자기 집 앞이나 주변에만 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꼭 집어내라고 하면 몇 곳 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에서 상의해서, 꽃길조성이나 꽃나무를 배부 받아서 심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지도를 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전종배입니다.
    하천담당 이해균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모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농어촌공사하고도 이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들한테 브리핑한 것은 완전 변경이 되어서 이대로 나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농어촌공사에서 브리핑 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4대강인 영산강, 낙동강, 한강, 금강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하나의 일원으로 하는 것인데, 4대강 유역에 있는 강을 이용한 지자체 단체에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사업을 쭉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주까지 싹 올라와서 산정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것 까지 선을 하냐 하면 각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파견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국토관리청도…….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어촌하고 관련이 없고 지금 5월까지 이 일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산업단지까지는 하천정비가 다 되고, 또 성당에 워터프런트 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시장님도 계속 서울에 주둔하면서 선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다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용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국비여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된다면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 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는 별도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사람들은 구상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농촌공사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것하고 비슷한데 변경이 좀 되어 있어서…….
    익산은 강이 없는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도시의 발전을 이루고 왕성하려면 물줄기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본 사업 지원팀장은 우리 신계장님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아는 사람도 많고…….

○김용균 위원   신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신계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서 우리 의원분들이 마음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 한 것을 보면 재난관리 대상지역이 작년에는 772개소로 나와 있어요.
    89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총 관리대상이 831개로 불어났거든요?
    그러면 건물들이 노후가 되어서 더 불어나는 것인지…….
    관리대상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났어요.
    이것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난관리대상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시민들이 풍수해, 그리고 재해로부터 사고가 없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계획에 금강변 주변 웅포 곰개 나루터에서 성당포까지는 사업계획이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쪽은 자전거 도로 연결도로만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전거 도로만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곰개 나루터나 나루터 공원에 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금강이 성당 포구까지만 해도 12km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5월까지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요.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금강 나루터나 웅포제라고 하는 40만평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대전 국토나 국가에서 직접 초안이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초안이 가더라도 그 제안을 익산시에서 해줘야, 그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해줘야죠.
이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서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요.
그 사업이 포함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번 4대강 개발사업에 웅포에서 성당포구까지 개발계획에 빠진다면 익산시는 4대강 개발사업에 다 빠진거나 마찬가지에요.
    성당포구에서 산북천으로 물길 만드는 것 외에 익산시 주변에 있는 웅포면, 성당면 쪽이 다 빠져버리면 안되니까 이 사업을 꼭 거기에 결부를 시켜서 이번 사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재난안전과 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1월16일자로 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체설계부분에 재난안전과는 한 건도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 가보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92페이지 입니다.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풍수해 저감용역이요?

○임영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서 2007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임영애 위원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2007년도입니다.

○임영애 위원 2007년 예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영애 위원 2007년도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2007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섰었고, 2008년도 예산이 섰었거든요?

○임영애 위원 매년 조금씩 모아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용역은 같이 발주했습니다.
    총괄 금액으로…….
    그래서 올해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소방방재청에서 세부지침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주한 곳이 중지가…….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8억 8,8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법정사항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지금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을 내려주면 해제해서 추진하라고…….
    그리고 소방방재청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하거든요?

○임영애 위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신데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94페이지 풍수해보험은 농가에서 가입을 해야 해당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가입하라고 독려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그동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많이 지출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사업비가 6,900만원인데 국비가 5,800만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일부로 해주는데 저소득층은 자기 부담을 10%도 안합니다.

○임영애 위원 가입 안하면 보험혜택을 못 받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5페이지 하전정비 및 유지관리인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결과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월성동 외화마을하고 황등면하고 접경지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천 제방포장공사가 안 되어서 해마다 트랙터가 빠져서 못 나올 정도 되는 하천 제방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좀 강조를 했더니 제방 위에 잔자갈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쓸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촌공사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1.3km이니까…….
    결과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하전정비사업 일환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제방도로가 미 포장된 지역이 많습니다.
    사리부설을 일부 했는데 많이 망가졌거든요?
    벚꽃나무 식재가 잘 되어서 금년부터는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올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방도로를 사리부설해서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강유역 생태하전정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오래전부터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 이런 사항은 이미 도에서 국토해양부에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설명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작년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강이 아닌 농촌공사에서…….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3대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다음에 뭔가 성과가…….
    지금 건더기라도 건져야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된 다면 헛일입니다.
    된 것 같이 빈 소리만 나면…….

○박종규 위원   그러더라도 의원님들이 힘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예의상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그리고 보고서를 봐도 이미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이 전부 만들어져서 보고가 됐으니까 유인물만 가져와서…….
    사업계획이 전부 완료가 됐던데, 비밀문서입니까?
    공개하지 못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 사업계획을 보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보고서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로 촉구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박종규 위원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스컴에 보면 금강 하구 제수문, 충남에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으로서 해수를 유통시켜 야 된다, 전라북도는 농업용수로 쓰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갈등이 증폭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도에서 충남도하고 그것 때문에 협의를…….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에요.
    제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익산, 군산, 김제 일부입니다.
    농업용수가 지금 심각해요.
    금강물이 있기 때문에 익산이 내년도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지금 대청댐 쪽은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량이 20% 미만입니다.
    다른 데는 내년도에 심각해요.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거든요?
    이랬을 때 백에 하나 생태계, 또 환경단체라든가 일어나고 중앙에서 압력을 가해서 해수를 유통시킨 다고 했을 때는 익산, 군산 농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도하고 충남도하고 한다고 해서 방관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도 농민으로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익산도 약 80% 이상을 금강 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익산시도 자체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98페이지 하천청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8개소 3억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총 사업비 3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짜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말하자면 유지 보수로 준설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터진 곳, 만경강 사리부설도 전체적으로 3월 달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장마 때 제방이 무너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응급복구를 해야 되고…….

○임병술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것은 소하천 58개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수립순서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하천별로 돈이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의 하천정비계획을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소하천이요?

○임병술 위원 예.
면 별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소하천은 전체가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체 정비되어 있고, 순서가 가중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 순서에 의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9페이지에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어양주공이나 모현이나 신동주공이나 아파트 재개발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모현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진행되는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어제 알아보니까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장오준 위원   누가 소송을 해요?
    주민들끼리 소송을 해요?
    아니면 회사하고 소송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회사와 주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다시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끼리 동 대표들이죠.
    그분들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는 보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의 갈등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서 굴리면 밑에가 울리고요.
    그전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하니까 모현 우남아파트를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수시책사업은 기초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상의가 있었더라면 김일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에 올라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출석공무원 (4인)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 설 과 장	김종섭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