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36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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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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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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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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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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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물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전병한입니다.
    교통물류담당 박재왕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병락입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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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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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 단가계약 끝나셨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속도위반 CCTV는 여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속도위반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내나 외곽지역을 보면 다 철거되어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경찰서에 문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만 했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런 것도 시에 통보를 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에 물어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언제부터인가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것 좀 잘 알려주시고요.
    여성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곳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성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이 해주시고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주차장 설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요즘 교통물류과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에 도 시내버스 종합 평가에서 익산여객이 1위를 하고 신흥여객이 3위를 할 정도로 우리 교통물류팀에서 각 자동차 관련업소의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나온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익산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버스는 시민들을 직접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향상에 질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도심지에 많이 부족한데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 상업은행 쪽에 음식점 골목을 보면 공터가 많은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 도심지에 주차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구 도심지를 찾는데 가장 어려움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에 주차를 해놓으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주차장 설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항이 있으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시내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물류과에서는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마을에 공용 땅들을 위주로 해서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 도심지역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시 행정을 너무 잘 아시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기금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는 과태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모아서 주차장 설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분야는 일반회계에서도 더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 도심권에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면에 가면 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보면 동네에 공터나 가격이 싼 땅이 있으면 찾아서 동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국장님이 애쓰셔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함열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여러 곳에서 들어 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날에 상당히 교통에 혼잡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의회에 민원으로 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CCTV를 설치해주세요.
    시민들이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형사고 같은 것도 CCTV를 통해서 사건해결도 했지 않습니까?
    교통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도 맞지만 큰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잘 찾아서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20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을 집행하고 애써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인데요.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만 하고 그 외에는 안 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연중합니다마는 특별히 4월과 10월에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하실 때 소방차량 출동하시는 분이나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한번씩 간담회를 한다든가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치차량 없는 거리 조성인데요.
    지금 방치차량을 보면 발생대수가 357대로 작년에 발생이 됐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시내를 순찰하거나 읍·면·동에서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현재 상태를 보거나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방치차량이 아니면 바로 이동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차주가 안 나타나는 것이 방지차량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차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방치차량 357대에서 차주한테 되돌려 준 차는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되돌려 준 차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차주가 안 나타나서 시가 처리한 차량도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별도구분을 해야지…….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 기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일 이내에 처리체계를 보면 견인예고를 10일 이내에 지우지 않으면 경고문을 붙여서 치우지 않으면 견인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완전히 주인 없는 차라고 판단해서 시가 견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10일 이내에 나타나서 차주가 가져가도 방치차량 대수로 한다는 결론인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것을 대수에 같이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차주가 안 나타났을 때 이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공고를 해서 폐차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조회해도 차주가 안 나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3차까지…….

○박종규 위원   대부분 번호판이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번호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가 폐차 처리를 한 차량의 유형, 왜 방치차량이 됐는지, 대부분 보면 도난차량도 있을 것이고…….
    폐차기간이 됐는데 범칙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칙금을 낼 수 없어서 방치한 차량도 있을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외에 어떤 원인에서 방치차량이 발생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범칙금 같은 것을 내기에는 부담이 가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차량소유자가 말소되어서…….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물류과에서 주차위반 또는 과태료,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만도 130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보다도 사업용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5,000만원 정도…….

○박종규 위원   도시미관과에서 교통단속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엄청난 체납액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서민경제가 어렵고 범칙금은 물지는 못하고 폐차는 되어야 하겠고, 그랬을 때 방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시가 다 떠안아야 하지 않겠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지도 감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과장님 어떠세요?
    방치차량이 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해서 원초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 도난차량보다는 벌칙금이 많아서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폐차한다고 하면 고철값이 비싸서 얼마라도 주기 때문에, 전에 폐차할 때는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방치를 한다는 것은 체납액이 몇 백만원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여성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이 있는데, 지금 여성 주차장 설치를 주차장 신설지에만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을 여성 주차장으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주차장에 차선도색을 해서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할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여성전용주차 지역에 남성이라든가 노약자나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벌칙금이나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법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만…….

○박종규 위원   장애인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여성전용은 아직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성차별이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본위원도 3~4바퀴씩 돕니다.
    여성보다는 노약자, 60세 이상 노인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나…….
    법적으로 노약자들은 경로석이 있으니까 경로 주차석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법적으로 장애인, 경로인은 보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주차장은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자체 별로 특색사업을 한다면 경로주차장을…….
    버스에도 경로석은 우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곳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서 여성친화적인 여성주차장을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은 공감이 되나 기존주차장이 적은데 노약자를 우선하지 않고 여성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으면 빈 공간으로 나둬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놓아둡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가 없을 때는 유명무실하지 않냐…….
    주차하는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새로 신설하는 데는 더 많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여성주차장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하면 효율만 떨어지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하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실 때 바닥에 도색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노면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도색해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주변 여건을 보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그 수명이 얼마나 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바닥도색 수명이 6개월이 안 가더라고요.
    그 공법이 우리나라 전체에 하는 공법인데, 다른 공업은 없어요?
    페인트 작업하는 것이 6개월 후면 도색 한 노랑색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하더라고요.
    물론 차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의 여건이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신설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보수하는데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내권에 있는 차선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도 주변여건에 따라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1년에 1번 정도, 외곽도로는 2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그럽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한 시공을 안 해서 또 해줘야 되고…….
    AS기간은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나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하자보수기간 2년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자보수라는 의미는 도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보통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차선도색관계는 저희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색을 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또 도색을 하더라고요.
    하자보수로 이루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재도색하는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 우리 시비 하나도 들어갈 것 없어요.
    2년 안에 도색은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지금 하시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신호기 설치 교차로는 289개소가 있고요.
    신호등은 약 3,587개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중에서 600개를 관리하겠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현지를 확인해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1년에 600개 정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3,587개 중에서 600개 정도를 하자보수하면 충분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국가가 녹색뉴딜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여성친화적인 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자전거주자장은 계획이 없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자전거 관련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차장 개념은 아니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장오준 위원   시설개념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 자전거도로를 내고 시설관리 하는 것은…….

○장오준 위원   이미 있습니다.
    그럼 보관소라고 해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토바이 관리는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오토바이 등록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오토바이는 아무 곳에나 주차해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써놓으니까 주차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청사를 몇 바퀴 돌다가 한쪽에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을 때 제재조치를 하든가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본 청이 주차면적이 적은데…….
    장애인 주차장은 면적에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맞습니다.
    주차 면적에 3%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법적인 요인들을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을 만드실 때는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번하고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스쿨존이라고 써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한국말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스쿨존은 영어로 표시한 것인데요.
    보통 스쿨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동안에는 한문으로 쓰셔서 한문을 좀 지향해달라고 했더니 몇 년 지나니까 없어지고, 어떤 보고서는 지금도 한문이 있습니다마는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사용하지 맙시다.
    영어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존경할 필요도 없고, 스쿨존, 실버존,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2009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진성입니다.
    광고물담당 박종환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석상근입니다.
    가로등관리담당 윤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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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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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미관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많은 마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시민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마찰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일은행 골목에 상징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CCTV를 설치해서 중앙상가가 예전하고 달리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분단속이라고 써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5분단속이 아닌 화물차가 와서 짐을 내리거나 싣거나 하는 과정은 CCTV를 봐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5분 단속을 해서 그 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가 있는 곳은 3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점도 상인들의 뜻을 받아서 30분 단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번 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거리 구간이 정확히 200m밖에 안 됩니다.
    일자형이 아니고 현재 도로를 보면 S자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조명등이 켜지게 되어 있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에서도 30분의 유예를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일일이 상가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양방향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30분으로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현재 불가사항으로 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도로구조상 양방향은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30분 유예문제는 주차 때문에 장사가 안 된 다고 일부 상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구 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주차문제가 되겠는데요.
    10명중에서 7명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3명 정도는 연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상가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0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 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20분까지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30분을 공식화해서 줘버리면 거기는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한대가 빠져나가고 다른 한대가 또 주차를 바로 해버리면 거기에 계속 주차가 될 수밖에 없고 교통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분 동안의 유예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쪽에 주민들과 같이 상담도 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는 현 상태, 30%는 30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 바뀐 것 같아요.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분으로 해놓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도심에 상징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설물을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지역경제를 일으켜서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좋은 시설을 해서 많은 분이 찾도록…….
    아직은 시민의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5분 단속을 해서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담당들과 여론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서 상가가 번영이 되고 잘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김용균 위원   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 경찰서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요금에 대한 개정안도 내고, 1시간은 무료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30분 무료라고 써있거든요?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한다고 하셨으니까…….
    1시간 무료로 하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구 도심이나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같은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전에 교통행정과였을 때 과장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북부시장 장날이나 다른 시장 장날을 보면 외부 차량들이 와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북, 전남, 대구, 이렇게 차에 안 써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인북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졸업식을 할 때 주차를 해놓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근래 과장님이 오시고부터는 없는데, 그런 학교 행사 때는 과태료 발부보다는 공익요원을 내보내서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스티커 발부 안 하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 고정 카메라 말고 CCTV 이동 카메라를 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칙이 있습니다.
    일단 대각주차나 이중주차가 있으면 바로 안 찍고 일단 개고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 멘트를 하고 10분후에 다시 한번 오고, 2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회까지 안 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장날은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나 졸업식 날은 주차장아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지 말고 공익요원이나 지도 단속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사고유발이 안 되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시민의 행정을 위한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이 구 도심에도 많이 만들어져서 주차난 해소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심권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조그맣게 하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제가 보면 필요 없는데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앞에 보면 할머니 한분이 노점상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포장마차 같이 하나만 놓고 잡화를 팔고 계셨는데 요새는 그보다 4~5배 크게 해서 횡단보도를 넘깁니다.
    그래서 횡단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줄여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늦게 시내를 돌아보면 골목마다 보안등 정비가 이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보안등이 전멸되어서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면지역까지는 일일이 관리를 못 나갑니다.
    단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접수해서 위임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은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직원들이 구역을 담당해서 돕니다.
    지금 모든 게 무선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떨어졌다거나 고장 났을 때는 전체구간이 안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접수한다든가 저희 직원들이 발견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원거리 면지역에 있는 것은 일일이 못 돌고 이장님이나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현재 5개 업체가 읍·면 지역에 보안등 위임 위탁수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안등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고장이 나거나 등이 꺼져 있는 곳은 신속하게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전국 옥외광고물 개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국무총리상을 우리 과에서 받았는데 그런 점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재정비 기간인데 저번 12월말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담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밤낮을 새면서 간판 등록업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건의할 때 한 가지 예로 건물모서리 부분에는 돌출 간판 하나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에 달고 길이 꺾어진 쪽 부분에도 간판을 달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박종화 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그런 점은 위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가 있으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 부분은 특히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상가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상에 돌출간판은 10m 이상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10m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게를 알려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관리물 담당하는 실무 계장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어려웠던 점, 법령체계상 미비점 등을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에 주당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당골목을 살려보자고 해서 지중화사업, 아치설치하고 가로등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숙원 사업비로 청사초롱을 달아서 박 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주 동네가 멋져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길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가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지금 청사초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한다고 하면 간판도 같이 LED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하면 명품거리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역에서 경찰서까지 LED간판정비, 그리고 주당골목, 특화거리, 신세대 길에 그렇게 검토하셔서 익산에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번에 과태료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현황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2008년도 한 해 동안 한 것이 얼마에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징수가 6억 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징수반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4개 반에 16명이나 되네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저희 직원들이 4개의 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 주정차, 교통지도 담당만으로는 부족해서 전체 체납으로 해서 50만원 이상 명단을 발주해서…….

○위원장 오영복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4개반에 16명이 편성이 되어서 징수를 하는데, 애쓰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징수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오영복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과태료징수를 하고 도시미관과에서도 과태료징수를 하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징수는 인원이 없어서 한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는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영복   직원들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별도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것은 좋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징수담당 직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도 담당자는 한명입니다.
    건수가 많다보니까…….

○위원장 오영복   건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대동소이한데…….
    하여튼 1년간 징수결과만 놓고 보면 거기도 6억 1,100만원, 여기는 6억 3,800만원, 이 정도라면 노력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너무 약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기왕에 좋은 징수반이 편성됐으면 확실히 활용을 잘하셔서 징수액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조기발주를 지금 하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위원장 오영복   지금 보면 도시미관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2009년도에 해야 할 사업은 많이 줄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은 제가 볼 땐 아마 6월달 되면 거의 예산이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는 가로등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가로등만 얘기합시다.
    가로등 몇 월 달에 끝나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4월 달에 거의 끝나고요.

○위원장 오영복   끝나면 뭐하실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보완등 위임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나서 신청이 들어와야…….

○위원장 오영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도 조기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연중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좀 해줘야지, 일 다 해놓고선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위원장 오영복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위원장 오영복   북부시장에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추운데 천막속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처음에는 저희들도 염려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익산에 계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셔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은 그쪽 부분을 보셨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지금 도로변에 가까운 상점이 문제에요.
    과장님이 보셨겠지만 아주 도로에 말둑박고 천막치고 장사하잖아요?
    도로점용을 필요한 때에만 잠깐 물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천막 지주를 아스팔트에 박아 놓고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확인하셨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위원장 오영복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장날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인도점용 한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도로에 지주를 고정시켜서 그렇게 장사하잖아요.
    그게 어째서 용납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재래시장이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도로변에 있는 상점에서는 고정식으로 하는데 그게 왜 허용이 되는지…….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행정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경제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는 금년도에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해서 아케이트 공사를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이 있는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게 6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시행되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그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함열지역에 노면주차 단속 때문에 상가에서 얘기가 많은 내용 아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지난번에 대책회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위원장 오영복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된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합의점이라기 보다 함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주차문제하고, 노점상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함열에 있는 지구대에서 1주일 전부터 주차문제 때문에 사전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상점 주민들 외에 나머지 분들이 너무 무질서하다고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고 단지 주차에 대해서 일렬주차를 해달라, 대각선주차나 이중주차를 해서는 안 된 다고 안내를 해줬고, 그 이후에 경찰서 교통계에서 중점적으로 일주일동안 나와서 스티커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개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현재 상태와 같이 주차해서는 안 된 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포자마차관계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16곳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를 자진철거 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일주일동안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대책회의에서 대충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별도로 대책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영복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도시미관과도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해서 합동 회의를, 상가 주인들 모아 놓고 무슨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대책회의에 저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단지 주차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함열 주민들이 법질서에 너무 안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점지도 단속을 할 테니까 번영회나 그런 곳에서 개도를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주문만 했지, 저희들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주무 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처음부터 민원인들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한 것은 아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상가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제가 가게 문을 열려고 아침에 차를 잠깐대고 내려서 가게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차를 빼라는 거예요.
    단 1분도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 해요.
    그래서 저도 싸운 적도 있어요.
    지구대 직원들하고…….
    왜냐하면 도로변에 차가 단 5분이라도 서서 약국에 가서 박카스 하나 사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가게 문을 열을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특수지역도 아니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구대에서 그런 다는 거죠?

○위원장 오영복   예.
    그래서 제가 싸운 적도 있다니까요?
    큰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질서를 위한 단속이 아니고 골탕 먹이기 위한 단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일렬주차를 해라, 그리고 싸운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한 5분정도는 봐주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차를 대고 가게 문을 열고 나왔더니 벌써 차 뒤에 경찰차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5분의 시간을 주는지, 10분의 시간을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루라기 안 불고 차 빼라고 소리 안 지르더라고요.
    다른 때는 차 갖다대고 운전자가 문 열고 나오면 바로 2~30m 떨어진 곳에서부터 호루라기 불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한 5분 정도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차 뒤에 딱 갖다대고 스티커 발부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부탁을 해서 그런 건지…….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들이 부탁할 일이 없죠.

○위원장 오영복   상가에 어느 정도 차가 와서 물건 사는 시간은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구 도심권은 30분 유예를 주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30분씩 단속유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 정도는 여유를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혹시 거기에 CCTV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CCTV 문제는 그때 현장에 김영배 위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몇 가지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한번 CCTV를 설치하면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위원장 오영복   지난번에 번영회에서 주최해서 대책회의를 어느 정도 한 모양인데, 그 내용이 CCTV를 설치해줘서…….
    그리고 우리 상가들도 잘못을 알아요.
    왜냐하면 상자 주인이 아침에 자기 집 앞에 차 대놓으면 저녁에 갈 때까지 차를 거기에 놓습니다.
    그런 잘못을 해요.
    지금 얘기지만 그전에는 대각선 주차를 하고, 일렬주차도 그렇게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다.
    자기 볼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20분, 30분 주차를 허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연속해서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CCTV가 필요하다…….
    상가 주인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알거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 시내지역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중앙동 상징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몇 곳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정배치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최대 한 30분 정도 유예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르고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경철서나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마는 한번 설치가 되면 철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민원제기를 연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도로변 상가들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그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CCTV가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장기주차가 없어지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요.
    자료로 하나 받을게요.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물론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요.
    우리 직원들은 징수반을 운영해서 활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전반적인 세금을 전체적으로 중복해서 안낸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과별로 하지 말고 그 과에서는 명단을 주고 징수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기든가 해서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이상인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기대효과는 공공기관단체의 솔선수범유지도 하면서 행정집행의 공신력을 회복하시겠다고 했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단체 불법게시행위를 단속하실 때 과태료 물린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게 탁상공론에 불구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불법광고하면 과태료 물려서,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왜 경찰서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관공서에서는 도로에 불법광고하면서 한번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면서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 추진계획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기관에서 불법게시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때 까지는 없는 예로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 갖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 저소득층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 지원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좋은 사업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년 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물론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은 재난관리과에서도 합니다.
    가스점검도 해주고…….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도시미관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지 그것이 조금…….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유일하게 기술파트 부분이 가로등을 담당하는 분들의 계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가로등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가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도 하고 여기 주택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도시미관과까지 전기파트가 있다고 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특수사업으로 해서 서비스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면 좋은데 보면 사업성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저소득층보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이에요.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도 못 받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에서 빠지고 저기 팔리지 않는 시골에 땅 하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못 되고, 수급자가 못 되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신다면 좋겠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하면 이 사업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장오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전기안전공사를 해주는 것은 돈을 받고 하고, 점검만 해주지 시설은 안 해줍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그것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봉사단이 있어서 우리 자제구입비 500만원인데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수 인건비만 들어서 하니까 많은 가구 수를 해줄 수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제비만 대주면 안전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좋겠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면 사회과라든가 주택과의 전문직에 이 사업을 이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138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에 연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로 올려주시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다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장애인 전동차있죠?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달란 말씀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은 아파트입구나 보도블록 위에, 장애자들이 이동해야 할 장소에 노점하고 또 무단 적치물을 적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전동차 끌고 도로로 달리는 것을 봤죠?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도로로 갑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현재 인도블록으로 전동차가 다니기에는 연계성이 없어서…….

○백경민 위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동차를 끌고 직접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장애인분들한테 왜 도로로 달리는지, 무슨 연유에서 그러는지 설문서를 받으시라니까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집에 자전거 한 대씩은 다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자전거 탈 때 보면 도로로 달려요.
    왜 도로로 달리는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공문보내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직접 설문받으면 무슨 근거가 잡히겠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달리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달릴 수 없게 만들어 놨다든가…….
    국장님, 이거 설문조사해서 잡아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자전거 도로관계나 모든 마스터플랜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고유가시대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계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지역이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생이나 장애인전동차가 왜 도로로 다니느냐…….
    사실상 인도에 아까 말대로 노점상, 또 특히 노점상들과 인도에 많은 공사관계로 노후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선에서부터 손을 댈지는 힘듭니다.
    지금 현재 시내부근을 타 시에는 자동차길에 차선을 해주고, 지금 유럽쪽에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럽은 도시형이 대부분 도로에 차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전거 길이라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자세한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도 짧고…….
    아파트입구나 관공서 출입할 때나 전동차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안 달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장애인분들한테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겠지만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그다음에 2차선 한쪽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무단횡단도 해요.
    그리고 가운데로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동 아파트 입구에서 부송동까지 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놓은 곳으로 오면 엉덩이가 뿔나요.
    작은 아이 말로 그래요.
    엉덩이가 뿔난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노면도 한번 굴착을 하면 평평하게, 자기가 공사한다고 굴착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조치할 때는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놓아야 하는데 교통사고나서 잘못되라고 울퉁불퉁하게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나 보도블록은 더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전동차가 끌고 도로에 자동차처럼 이동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만 주고, 받고 검토해보겠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주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고치게요.
    국장님 이거 자료로 해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핵심적인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관계입니까?

○백경민 위원   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체를 조사합니까?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전체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왜 자전거를 타고 왜 도로로 달리느냐…….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너무 광범위 한 것 같은데…….

○백경민 위원   광범위하지 않아요.
    초·중·고등학교에 공문보내서 협조하면 금방 나옵니다.
    장애인분들은 전동차 등록해서 다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분들이 전동차 끌고 계속 도로로 다니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하고, 관공서에서는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그대로 놔둘 것이고, 노면은 노면대로 놔둘 것이고…….
    시정 질의하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 오영복   전체조사는 힘드니까 표본조사로 하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있고 안 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백경민 위원   변명성 답변하시지 말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이나 인도정비계획, 새봄맞이 춘계 도로정비계획이 있으니까 도시미관과에서 대답할 일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전체를 놓고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지시를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 인도 연결부분들이 다 턱이 있어서 유모차나 전동차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 아파트보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파트 담당은 주택관리과에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실 때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아파트는 복잡한데 차는 많이 다니고, 다닐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익산 시내 전 지역에 밀집지역을 보면 횡단보도가 꺼졌는데 인도가 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항상 다니면서 저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죄송한 입장인데요.
    지금 BTL사업으로 시내 전 지역에 오수 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관거사업을 옛날에는 외곽 지역에 했는데, 가정에서 대변을 본다면 한 관으로 전부 나가서 만경강으로 나갔습니다.
    막 방류가 됐습니다.
    축산폐수처럼…….
    그런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오수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수관으로 분류가 된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하수처리장에서…….

○임영애 위원   거기에 맞는 것을 해달라는 거죠.
    상가나 다른 곳에 보면 철판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 앞에 인도를 점용을 하려면 상가에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익산시 전 지역에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거든요.
    사진 첨부해서 다음에 하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을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임영애 위원   하기 전에 미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각종 광고물 불법단속도 중요한데요.
    생활정보지 함이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업체한테 말해서 우리 익산시는 아름다운 도시로 꾸며 나간다, 앞으로 거기에 협조 해달라, 함을 한쪽에 치우시고 대로변에 놓지 마시고, 한쪽에 예쁜 함을 만들어서 익산시에 맞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흉물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참고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정보지 함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허가 받고 하고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도로점용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나 흉물이기 때문에 조금 잡아 나가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등동 남고 후문 쪽에 나은병원 있죠?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제일 3차하고 샘물타운, 우남그랜드타운 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완전히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데…….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특히 나은병원 쪽에 주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단속반을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임영애 위원   나은병원 측에 얘기해서 주차확보를 하라고 하십시오.
    거기에는 거의 병원 환자들일텐데…….
    주차확보를 해서 하시라고 하는 게 어때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임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좀 덧붙일게요.
    나은병원에서 남성고 후문 쪽에 주차난 심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단속반 보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시간하고 오후 5시 이후에…….
    그래서 전자랜드 사거리 앞에서 부영 1차로 들어가는 곳이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중에서 불법주차 교통 서포터즈를 4월 달부터 하시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계시면 일렬주차 잘 되어서 좁은 곳도 잘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인원배치 좀 잘 해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르신들이 한번만 정리 해놓으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곁에만 서 있어도 양렬로 주차를 안 하고 일렬주차로 해서 양방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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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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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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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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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