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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09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을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빌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설치,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실시 등 지역복지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해지는 풀뿌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화장시설 증설 등 친환경 장사문화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익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통합 민원증명발급기와 순번대기표 운영, 부동산 민원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가정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나눔마켓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부랑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행복한 여성 친화적인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을 직업기술과 취업지원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자치여성대학원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외결혼예식장 무료개방으로 시민의 경제적 지원 및 건전한 가정의례 준칙의 정착에 기여하고 다복한 여성상 선발 등 출산장려유도로 저출산대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지적 행정구현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날 지정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허가증 교부 택배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성과검사,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시행, 측량정보 서비스 제공, 지적민원 기업콜서비스 운영 등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용지의 정확한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배산·영등시민공원, 웅포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우리시의 위상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기본적인 권익보호, 건강한 삶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되고 알찬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시고 보고 순서가 오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총괄기획 담당입니다.
임영수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윤유전 기초의료보장 담당입니다.
최용식 자치봉사 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고요, 우리 신년 들어서 첫 만남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저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금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과장님이나 부서판단에 참 힘들게 생긴 업무는 특히 이중에 힘들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직자,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되면 가정이 해체가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지금 저희들도 1월부터 2월 달까지 그 사람들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기가구 예산은 현재는 2억 9,000만원이 내시가 됐지만 앞으로 이 돈은 충분히 정부에서 추경을 세워서 내려 보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리고 4월 달에 이 긴급복지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가 함께 해야 할 부분 예산지원이나 여타부분에서도 그러면 추경 때나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야할 부분은 지금 경찰서부지에다 나눔마켓 운영하는데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오는데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요, 법적제안에 걸려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21쪽에 표시돼 있는 영세, 자영, 휴·폐업자 등 이 부분들은 새로 추가되는 분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최기재 위원
재산상황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1월보다 2월 달에 법이 개정되고 또 완화됐고 또 4월에 또 옵니다. 그러면 1월에 못 받은 사람은 2월 이후에 받을 수 있고 또 2월 달에 제도적으로 못 받는 사람이 4월 이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오죽하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겠어요, 그분들도 다급하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어렵다보니까 신청을 할 텐데 최대한 그 부분은 넓게 해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운영해 주셨으면 싶고, 이웃돕기성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6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모금액은 5억 5,000만원으로 잡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4억 7,9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 물건이나 현금 냈는데 그쪽에서 받아온 것이 저희들이 낸 것보다 더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8,000여 만원 정도 증액해서 잡았는데 금년에도 또 도에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한 8억 정도는 받아와야 합니다.
○최기재 위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저는 부작용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웃돕기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니까 해 줘야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모금을 하시더라도 강제성을 내비친다든가 협조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주민자치센터 1특화 1프로그램은 정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1개씩은 읍·면·동에서 하고······.
○최기재 위원
읍·면·동에서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거기에서 작년도에 읍·면·동장, 주민생활자치위원장을 워크숍을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시에서 혹시 개발해서 내려 보내는 프로그램 권장할만한 프로그램은 같은 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엊그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회의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한 7년간 운영하다보니까 한 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별로 10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주변 인근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번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변경시키기가 말하자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님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분들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기보다는 강사님들이나 그 강사님하고 수강을 하다보니까 교분이 생겨가지고 정을 나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집요하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자치센터에서 10명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B라는 자치센터에서 10명이 하면 바로 옆에 옆이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뭉치고 이쪽 프로그램하고 교환해서 운영을 해 보자,
○최기재 위원
강사님들은 그게 수당하고 직결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강사 얘기는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바꿔서 운영한다면······.
○최기재 위원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려야죠. 한 시간이라도 더 뛰어야죠. 그래야 수입하고 직결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사의 입장하고 저희의 입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대로 밀고 가야지 강사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5명이 있는데 운영하고 5명 있는데 운영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읍·면하고 동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성향이나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매년 1센터1특화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한 7년간 운영하다보니까 농촌은 거의 풍물입니다. 지금 농촌 읍·면은. 동은 그래도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읍·면도 시가지가 형성된 데는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정도는 조금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구 2,000~3,000명 있는 데는 거의 프로그램이 장구 같은 것, 댄스스포츠, 헬스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읍·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사람이 수강생이 적은 곳은 줄이고 동 지역은 이렇게 교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 읍·면은 줄이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되는 데는 조금만 거들어줘도 잘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인구가 적기도 하지만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가를 찾아서 될 수 있게 뭔가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맞지 않을까 몰라도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한방의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거의 진료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기 근무시간 내에 함께 월 몇 회라도 함께 결합을 해서 건강하고 관련된 것하고 곁들여서 한다든가,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방의가 거기 와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지 검토를 봐야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고, 여기 가칭이라고 써봤는데 Pink 뾰로롱 나눔마켓. 이것이 도대체 발음도 안 되고 국적도 어디 국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가칭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뾰로롱이라는 뜻은 요술방망이식으로 뚝딱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정했는데 핑크라는 용어자체가 혀도 잘 안 돌아가고 해서 행복뾰로롱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뾰로롱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차상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이 뾰로롱이나 핑크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로 희망나눔장터 라고 한다고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뾰로롱이 대체 차상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뾰로롱이라는 것을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거기가 대체 무엇 하는 데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어떤 특정집단만 모이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쉽게 흔히 생활에서 쓰는 말로 고쳐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까지도 시내에 전 간판이 영어를 섞어 쓰지 않으면 촌스럽고 문제 있고 말하자면 허접스러운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못날 걸로.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간판까지도 과연 이렇게 요상만 말들을 개발해서 가야하는가. 거꾸로 시가 강제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강제해서 시 전체까지도 끌어내야지 그것을 거기까지 따라가 준다고, 우리가.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국가관이라고 할까, 적은 것이지만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우리말로 해석해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고 가야하는데 가능하면 한자 섞어 쓰다 모자라니까 영어 섞어 쓰다 또 일본말까지 쓰고 이게 어디까지 가자는 얘기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뾰로롱 단어를 써서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과연 이게 통하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칭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뾰로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술방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었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 부분도 저는 억지소리인 것 같습니다. 억지소리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뾰로롱하고 요술방망이 하고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것을 끌어다 붙이고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유급으로 나가는 전담인력이 몇 분이나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 과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과에서 공무원 분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우선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눔장터를 한쪽에 하고 한쪽에 기존에 했던 푸드뱅크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한쪽에서 하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복지예산 중에 유급으로 나가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종사자들. 여기 말고라도 복지예산에서 나가는 유급자한테 실제로는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외면되고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월급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뭔가 복지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90%를 강제한다든가 해 가지고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건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일자리를 이런 데를 보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게 그 해당자들이. 이런 것을 참여해 보게. 이렇게 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을 빌미로 멀쩡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멋지게 벌어먹고 삽니다. 1년에 연봉 몇 천 만원 짜리를 멋지게 벌어먹고 사는데 최하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 자녀들 중에서라도 찾아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한테 유급혜택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엊그제 행정인턴 42명이 왔는데 면접을 하는데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누가 받아주지 않아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저 사람을 한번 특정인으로 선정을 하자,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 체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하자, 그 사람 삶에 앞으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 중에 참고할 만한 것 있으면 부탁드리고 신년 첫 업무보고이니까 1년 동안 잘 협조해서 갑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지업무 담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서 주관이 돼서 시에서 발굴을 합니까? 지금 19페이지 보면 7개 권역으로 되는데 내가 수급자가 된다든지 차상위가 된다든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찾아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체를 찾기가, 지금 대개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내가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에서 자발적으로 가구별로 전부 해 가지고 찾아내는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까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해서 책정을 안 해 준 사항인데 금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신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면 이 사람은 판단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 이 사람은 차상위계층이 되겠다,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류작업만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찾아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담당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 가면 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찾아가겠다는 뜻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A라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 하면 이쪽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면 차상위로 하고, 거기에서 위기가정이면 위기가정에서 지원을 주고 거기에서 안 되면 이웃돕기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면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또 독지가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찾아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로 신고까지 못하는 사람들 촌에 있습니다. 이 제도도 모르고 할머니들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저도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해요? 거기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기능이 앞에서 위원회 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치센터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프로그램개발, 보급, 심의조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급은 못하겠죠. 발굴은 할 수 있어도. 보급은 시에서 하는데 작년에 11개 발굴하고 금년에 5개 발굴한다고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11개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그 안에서 노래나 하고 댄스나 하고 이런 취지가 아닌 때 사실상 지역공동체형성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현재 바꾸어져 있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하나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과 부녀회, 읍·면·동 합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주지를 않고 재료비 같은 것만 줘서 어느 하나 지역에 뭘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작년에 11개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인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11개를 했다는데 그게 현실성이, 민관정책위원회 13명이 개발을 11개를 했다는데 그게 현실성 있게 보급이 돼가지고 이것이 운용돼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11개 개발한 것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가지씩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 주고요, 금년에도 또 5개 개발한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회의수당이 4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민관정책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좀 의문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회의수당 없습니까?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210만원 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50만원으로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산서 326페이지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다시 찾아보고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운영홍보책자, 지금 20개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책자 제작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읍·면·동 연혁과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을 작년에 만들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책자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읍·면·동 각 사무실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배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에서는 뭘 한다,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몇 부합니까? 500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금년에 500부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한 부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
○소병홍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는 1,000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500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공무원들이 숫자 이런 것 잘못 기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정책을 하다가 이것을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 실수는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1,000부를 3,000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제작해가지고 배부한다고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500부라는 내용은 좀 잘못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거기에서 가격에 맞춰서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직원들이 500부, 1,000부를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화로 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옛날과 법인화로 갔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법인화로 간 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혼합직영을 운영할 때는 행정의 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혼합직영 해서 저희들 운영은 작년까지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으로 넘겨준 이유는 앞으로 운영비 조금 주고 사업비는 절감하겠다. 두 번째, 행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니까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라,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아까 설명하신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가가지고 지원을 조금 받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법인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유도된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자원봉사에 우리가 4억 6,000만원 정도 주죠? 사억 오천구백 얼마 아닙니까? 자원봉사 총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거기에도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소병홍 위원
전체 합쳐서 한 4억 6,000만원이 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3억 7,20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운영지원이 2억 5,200만원이고 운영비 지원 4,300만원, 활동지원, 활성화지원사업 5,600만원 해가지고 한 4억 6,000만원 되요. 무슨 3억 7,000만원이라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여튼 지금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가가지고 센터장 임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법인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 명단 한번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혼합형이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하다가 법인에 모든 걸 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율권만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자금도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금년도 운영하면서 예산을 내년에는 더 줄이고 실제 우리가 다른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운영비 지원해 주고 사업비는 당신네들이 이사들이 내든지 모금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라, 그래야 좀더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다시 회수합니다.
○소병홍 위원
회수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자율적으로 가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안 가고 이제 돈을 못 걷으면 봉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혼합으로 가다가 한 2~3년 하다가 이렇게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한번에 완전히 넘기지 말고, 지금 법적으로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어떤 사람을 뽑든 아무 관계없고 누가 어떻게 하든 아무 관계가 없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와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은 오히려 혼합형으로 어느 정도 자율권도 주면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양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한 3년 전부터 시키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저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자연스럽게 넘겨준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현재 2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20명인데 우리시에서 추천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은 당연직, 의원님들 두 분,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5억 정도를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20명 중에 우리 국장님 들어가고 의원 둘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전부 되는데 이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시장이 추천한 이사, 그렇게 넣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장이 추천한 사람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세 명인가, 두 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완전히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돈만 줘요,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통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나는 업무보고를 쭉 보면 빵 나눔 행사, 이런 것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돈만 주는 것이지 여기 자원봉사를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시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분들이 연초에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통제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업무계획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업무계획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죠.
○소병홍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빵굼터 운영, 자원프로그램, 밑반찬 지원, 여기 시에서 뭘 관여합니까? 법인에서 전부 관여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센터에서 합니다. 그 부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업무보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자원봉사센터 업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뭔 관할을 해요, 돈 다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뭘 관할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작년까지는 관할을 했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법인화 시켜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감독권은 있습니다. 감독은 해서 정말로 잘못하는가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업계획 갖고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한이 떠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니,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있죠.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사회하고 이런 것은 자율권이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연초에 받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통제기능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법인체에 맡겨놓고 통제를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그것은 틀리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고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법인화 시켜가지고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이사회 자기들끼리 이사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은······.
○소병홍 위원
국장님 이사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회의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쪽 발령받아가지고 처음 한번 참석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얘기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잘 좀 이사회 들어가 계시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니까 말썽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주십시오.
지금 자율권을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센터장도 임명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명을 누구 하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이사들도 자기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면 되요. 물론 여기에서 몇 명 필수요원이 있지만.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0명 중에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혼합형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자율성도 도모하고 시의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앞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제가 이사로서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든지 리더가 과연 그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센터장이 그런 것을 안 갖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생겼죠? 지금 4~5년, 5~6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센터장 몇 년을 또 해요. 거기에서 뽑기 때문에. 그러면 뭐든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공하고 자원봉사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공개모집 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면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개모집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조금 바뀌어가면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오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생긴 이래 계속 센터장을 했으니까 한번쯤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또 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7년, 8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씩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인으로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이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한 사람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하는데 아는 건 아는 것이고, 뭐든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씩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흐르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Pink 뾰로롱인가 그것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기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이상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전국적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익산시 이름이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상을 차상위부터 한단 말입니다. 차상위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냐,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책정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몽땅 해 놓으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부터 한번 운영해 보고 공급도 충족이 된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물건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것을 안 나와 있어요. 배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자료에 있는데 물건을 나누어 주려면 물건을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삽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기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 예산을 어디에다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리모델링하고 푸드뱅크 운영합니다.
○소병홍 위원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필요한 만큼 기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하고 목포하고 다녀보니까 목포 같은 데는 목포시에서 20억을 투자하고 한 복지관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80%를 받고 팔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상가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것은. 나중에는 완전히 적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씩 품목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 이웃돕기로 받으면 그런 데서 기증이 되면 그쪽에다 사서라도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기증이 많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으면 좋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고 기증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억 8,000만원 예산 있으면 60평 리모델링 하는데 2억 8,000만원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2억 8,000만원을 줄이고, 어차피 원하는 걸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입하는 방법이 사냐, 기증만 받아서 하냐, 이 차이인데 기증의 한계가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서라도 지급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이 사업비에서 5,000만원 정도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가칭이라고 붙였는데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사업계획을 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배달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여기 쭉 몇 개 있지만. 그런데 그 대목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원치는 물건을 사서 할 계획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2억 8,000만원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1억 8,000만원을 푸드뱅크 하는 데로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크게 근사하게 리모델링 않습니다. 벽 페인트칠이나 하고 천장이나 갈고 전구나 갈고 이런데 경찰서 거기가 전기, 수도 다 단전이 됐어요, 이쪽 사무실은. 지구대만 운영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들더라고요. 화장실 정리 이런 것.
○최기재 위원
체납요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불입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가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계획을 자료로 좀 해 주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2억 8,000만원이 리모델링비용에 들어간다면 익산 시내에서는 내노라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정도의 값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니, 리모델링비가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억 8,000만원은 별도이고······.
○최기재 위원
1억 8,000만원도 좌우지간 푸드뱅크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아니, 장비 같은 걸 사야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넣어야 하니까. 음식을.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해도 나는 도대체 이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최기재 위원
건물을 무상으로 협조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건물은.
○최기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보니까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2만 3,500명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전화 및 방문상담이 의료급여 관리사 8명입니다. 8명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 세무과 옆에 1층에서 근무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하는 건수는 1일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나왔고 작년에 한 사업을 보면 편지를 보낸 것이 한 750건 되고 이 사람들이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앉아서. 그 다음에 방문이 823건, 그 다음에 자원연계 그래서 한 3,800건 정도 횟수는 개입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명을 나눠보면 2,937명 정도를 1명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1일 평균 11.25명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인데 이 일이 어떤 것이냐면 직업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내가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익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결과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되시는 분들이 1일 한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5~6군데 병원을 다녀요. 한 분이. 그래서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언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너무나 많은 돈들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약으로. 그리고 약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당부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입니다. 전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정말 책임 있게 익산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또 아픈 분들한테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줘가지고 설명해 줘가지고 정확한 의료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약이 오·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최기재 위원님하고 소병홍 위원님께서 Pink 뾰로롱 나눔마켓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Pink 뾰로롱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무슨 사업이 핑크빛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핑크색이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예쁘기만 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50명이 그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익산시에는 원광사회복지관 이런 데뿐만 아니고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원봉사센터가 또 있어요. 또 각 읍·면·동마다 어떤 봉사단들이 있어요. 이런 봉사단들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앞으로 염려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연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을 또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원광사회복지관에서 무조건 국비를 따 왔다고 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연초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읍·면·동별로. 거기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승화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더 고민을 해 주시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의료텔레케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분이 다 간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모집 1순위가. 저희들이 수급자권자가 2만, 3,500명, 2,000명 당 1명씩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원 국비 내려온 것은 12명을 써야합니다. 12명을.
그런데 전번 1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4명이 신청해가지고 1명밖에 안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3교대 근무하면서 힘드니까 조금 여기는 편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와보니까 2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2년으로 기간제로 해서, 무기계약이 안 되고. 그래서 무기계약이 될 줄 알고 와서 보니까 1년 하면 또 1년 연장해서 2년만 근무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와서 근무하다······.
○김대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도 지금 군산이 텔레케어 사업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군산이 저희보다는 숫자가 적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는 텔레케어 하시는 인원이 우리 익산시보다 더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12명입니다, 원래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재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안 되면 지속적으로 인원이 충당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추천 좀 해 달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병원에서 간호사 하다가 애기 낳고 집에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라도 모집을 빨리 해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언제까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금년까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당초에는 작년 7월 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앙부처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하고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 12월 달되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결론이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텔레케어사업 했을 때 우리시에서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에 그것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이쪽 병원에 가서 300일 저쪽 병원에 가서 300일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약을 타다가 다 땅에다 묻어버려요. 먹지도 않고. 그런 것을······.
○김대중 위원
이렇게 해서 병원을 며칠동안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병원을 이용을 안 하는 횟수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 그런 수요조사를 이번에 하실 때 2009년도에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작년에 간단하게 했는데······.
○김대중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이 5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4가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4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어린이놀이터······.
○김대중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우처사업 하는 게 5가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어린이놀이터 전문방역소독은 금년 1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1월 말로 사업이. 그래서 아동인지능력하고 아동건강관리, 실버활력증진 맞춤형서비스도 작년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4개가 모집이 들어와서 했는데 금년에는 2개는 안하겠다, 별 이익이 없으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 우리 익산시에서 바우처사업 중에서 이것 하나 정도는 타 시·도에 견주해서 우수하다, 그런 것 혹시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판단은 안 해 봤지만 어린이놀이터 그 소독은 많이 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희망놀이터 전문방역소독 사업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그것이 금년 1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정부에서 책정을 안 해 줬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잘된 것이라면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면 시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놀이터 방역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에서 타 지자체에다 홍보할 수 있고 잘된 사업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효과가 좋다면 정부에서 보조를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익산시 자체에서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1억 3,000만원이구만요,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이 의료급여 텔레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덧붙여서 한 가지 주문을 더 한다면 사실 의료급여 텔레케어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분들의 의료쇼핑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통계도 나와 있지만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런 집안일수록 온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텔레케어 사업을 어떠한 실적위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정말 복지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래서 너무 실적위주로 나가다보면 어떤 선택권과 자유권이 박탈을 당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아울러 병행하는 그런 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가정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승원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김영춘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가정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등록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949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정신지체 장애인은 2년마다 재검진하여 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재검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재검진을 2년마다 하는데 본인들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재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고 전체 장애인들이 재진단해서 다시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본인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특수시책요, 특수시책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 아직 지정이 안 끝났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금년에 5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43개소를 지정완료를 했고요, 7개소도 접수 중에 있어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정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50개소 정도 되면 지역구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웬만하면 지역에 자연배치가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가급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역적으로 늦게 일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녀들하고 집 가까운 거리에서 얼른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45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 개념을 좀 한번 얘기해주셔 봐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29개소를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의 보고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해 가지고 인원하고 합쳐가지고 958개소다 이렇게 했거든요. 5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5페이지 개념은 노인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인원을 쓴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틀립니까?
38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5페이지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사회복지시설은 5페이지는 국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표기한 것이고 38페이지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것만 표시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동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맞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가 하고 여성복지는 노인여성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개념을 제가 현황이 혼돈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29개 시설에 종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종사자가 전체 243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보수는 시설장이 지급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월 얼마나 받아요? 그분들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호봉제로 다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1호봉이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지난 해 08년도에 해외연수를 시설종사자가 36명이 갔다 왔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42명요.
○송병원 위원
42명, 공무원까지 합쳐서 그렇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공무원 6명 별도입니다.
○송병원 위원
별도로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42명요. 그러면 금년에 36명이 가면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가야 되겠구만요, 전부 다 가려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해서 작년도에 갔다 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을 무엇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작년에 갔다 와가지고 조별로 편성을 해서 연수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들이 1기 같은 경우 전체 인원 중에 2명이 여권이 있고 나머지는 그 여행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었을 정도로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기진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다 와서 보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리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런 시설, 또 개인별에 맞는 그런 장애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 현황을 쭉 물어보고 질문을 하냐면 과연 해외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240명에 대해서 금년까지 하면 76명을 하는데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 정도 예산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꼭 해외연수만 사기진작이 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무리 좋은 걸 보고와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시설종사자들보다는 사실 시설주나 국가의 어떤 책임자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등등이 있어서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 3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후반기에 가겠다, 금년도 후반기에 실시하겠다, 이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무원 6명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부득이한 경우는 가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이 가고 그 예산을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해라, 이렇게 상부의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공무원은 계속 중복해서 가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공무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도 지금 현재 6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방침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내연수를 해서 우리 형편에 맞는 가장 사회복지시설을 잘 하는 곳을 비교연수를 하고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얼마나 호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만큼은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봐서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한번 전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하반기에 가서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해외나 한번 갔다가 와주고 그러면 사기 진작시키고 그것이 능사인양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의 위로정책이 된다면 그건 좀 모순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여기에서도 국내에서도 좋은 시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책자 50쪽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어디다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청소년수련관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련관에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청소년수련관을 갔어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공사가 분진 있죠, 분진. 거기에 석면도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해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한 규정돼 있는 시설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한번 시간 내셔서 그곳을 방문하셔가지고 그것 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무심결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만 나왔는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성문화를 정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어르신들이 오히려 성에 대해서는 밝지 못해요.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화센터를 어르신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익산에 익산 청소년쉼터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전에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에 있었죠? 청소년쉼터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소를 당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청소년쉼터가 우리 익산시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전국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쉼터가 잘못을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취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쉼터가 이제는 또 한번 문을 열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쉼터가 개인들이나 법인단체에서 설치신고를 하면 그것을 행정에서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폐쇄를 않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단체로 이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이전은 안 된다, 폐쇄를 하면 했지 이전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폐쇄가 된 것인데요, 지금의 청소년쉼터는 그때 당시하고 방침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현재부터 청소년쉼터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들이나 일반 법인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개인이나 일반 법인단체에서 한다, 라고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체납을 하고 기부체납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위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청소년쉼터를 익산에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필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2007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우리 전북지역에 가출청소년이 62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청소년범죄현황이 404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에 청소년쉼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청소년쉼터가 정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좋은 청소년쉼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청소년쉼터를 원하는 어떤 기관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화의 채널을 확보를 해 두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추진개요, 내용을 보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주요시설 실시설계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딴 데도 견학 갔다 와서 보고 이렇게 같이 합니까, 실시설계하는 분들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전체적인 것은 개괄적인 것은 여러 군데를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저희도 많이 다녀왔고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사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다시 또 용역사와 저희들이 같이 여러 군데 잘 운영되고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좋은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전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만에 하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모든 책임이 우리 위원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숙박시설을 합해서 한 11개 정도의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서는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시설들도 좀 딴 데보다 특색 있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익산에 가니까 유스호스텔 정말로 이용하기 좋더라, 하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주를 행사 때마다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경주에 호텔을 가는데 맨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지은 호텔, 맨 나중에 하는 시설이 제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유스호스텔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두 95억 정도하고 건축비가 한 6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약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 몇 명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2008년도에는 전체 45명에 2억 3,2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45명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못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쭉 시행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체납액이 9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한 24억 정도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9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지금 시행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농협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우리가 직접 대상자를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만 여기에서 선정을 하지 채권회수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농협은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농협은 단지 대행만 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보만 해 주면 무조건 나가는 것이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기초생활 안정자금, 자활자립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당만 되면 채무변제의 의무는 없이 무조건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물론 이런 것에 해당이 돼야겠죠, 수급자 이런 요건에. 채무변제에 대한 해당 조건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래서 전에는 대상이 되느냐, 어느 자금으로 쓰느냐, 그 용도만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회수에 관한 것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해서 회수대책까지 세워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요점은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잘못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통보만 해 주면 회수책임을 농협에서 지는 줄 알고 안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구만요. 하여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수율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통보만 해 주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 시간 연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월15만원을 줘가지고 과연 그 보육시설이 혜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생각은 이걸 50개소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점으로 더 줄이더라도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끔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육시설 25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 그러면 7시 30분에서 24시까지 하는데 월15만원 받는 것이 그러니까 한 명 있다고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퇴근할 때 그쪽에 한쪽에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있어도 남아야 하고, 하나, 하나 해 가지고 15만원씩 참 득도 안 되면서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호하려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0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거점화시켜가지고 어린이들을 그쪽에 데려다주고 퇴근하고 하면 그쪽에서 몇 명을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혜택을 더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 9,000만원은 순수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9,000만원이고요, 시간 연장을 지정을 하는데 이걸 더 권장하고 확대하는데, 국·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월15만원으로 해서 전체 9,000만원이 있는 것이고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아이들 보육해 주면 보육해준 시간에 따라서 시간 당 지급해 주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료까지 한다, 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를 다 합쳐서 50개소를 운영한다, 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단순하게 저는 이 15만원만 월 주는 줄 알았더니 10억이면 50개소면 한군데에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2,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인권비도 다 지원해주고 보육료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을 잘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경제생활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확대운영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시비 9,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은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거리상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은 절약이 안 되죠. 이 돈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니까 돈을 절약하자는 뜻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부모입장에서는 근거리에 있던 것이 수를 줄이면 원거리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이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거점화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못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에 한 명, 두 명 있는 것보다는 한 두세 군데 모여가지고 6명, 7명 있고 해서 선생님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곰두리 공판장요,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죠?
어느 페이지에 들어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최기재 위원
곰두리 공판장 예산이 적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곰두리 공판장 운영하는 팀이 사단법인 명칭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한국장애인 재활시설협회라고 했는데 곰두리 공판장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4명입니다.
○최기재 위원
4명하고 공익 몇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공익 3명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종사하는 4분이 그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기관이라고 했죠? 사단법인 도 산하의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익산시가 3,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고 실제로 장애인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장애인을 이용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결합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왜 장애인들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이 먹고 사냐고요. 그런데다가 시가 왜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 공익요원 3명까지 배치하고 그 사람은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책상만 지키고 전화만 받겠다는 얘기고 승용차만 타겠다는 얘기예요. 뭐하는데 100평씩 건물이 필요하고 왜 이 지원을 우리가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가 오면 차량으로 여러 군데를 나가기 때문에 같이 지금······.
○최기재 위원
1년에 매출이 얼마인데 네 분이 배달해도 충분하고 네 분이 날라도 충분해요. 그 사람들은 힘든 걸 안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데려다 놓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분들로서는 네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을 시비가 지원하는 법적근거하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아무나 줘도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장애인한테 줍시다. 그리고 사단법인데 도에서 예산타서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하고 그 사단법인 단체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익산경우를 봤을 때는 장애인들을 등쳐먹는 단체예요.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두 번 약 올리는 단체예요.
그리고 뭐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관공서에 가서 할당된 것 주문받아가지고 전화로 배달 요망하면 공익요원이 가나 그냥 택배로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법적근거하고 임차료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지 방문가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지원을 않고 있고요, 현 장소는 넓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싸고 장소가 지금보다 좁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사단법인 같으면 국비 타오는 것 있잖아요. 국비 타니까 시비 안 들어가고 그 한도 내에서 한다든가 하면서 기왕이면 네 분이나 계실 것 같으면 그분 중에 두 분 정도는 컴퓨터 다룰 수 있는 활동 가능하신 장애인들 써 주신다든가 뭔가 가야지 장애인을 이용해서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도 예산 더 해 달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임대계약서 하나도 시 앞으로 작성하지 않고 돈 그냥 던져주고 정부예산 던져주고 떡을 사먹건 국을 사먹건 관심도 없고 돈만 더 주쇼, 하고 그러고. 어떤 관계예요? 대체. 그 분들 시하고.
임차계약서 확인하게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보육시설 현황이 250군데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밖에 소문만 무성하지 지금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동현황요?
○최기재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동현황은 우리가 전산작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산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하면 분량이 많겠지만 가정 135개 빼고요 나머지 자료로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동명단요?
○최기재 위원
예, 주소나 연락처, 생년월일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분량은 많겠지만 해 주시고 1년 동안 아동보육시설이 운영이 되면서 아동현황이 인원수가 변동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전체 8,800명 중에 한20% 정도.
○최기재 위원
그렇게 많이 이동 되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봐야 가치도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또 거의 부모들이 젊기 때문에 이동이 더 잦습니다.
○최기재 위원
20%나 이동하면 이 자료 봐야 문제 생기면 이동했다고 하면 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조금 서류하는데 한 열흘정도는 거의 새벽 1~2시에 퇴근하다시피 합니다. 그 변동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보조금 주는데 많은 것을 일일이 다 대조를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일이 심한 말로 이 잡듯이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 엑셀로 정리 안 돼요? 인원 집어넣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기재 위원
제가 컴퓨터를 잘못 다루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명단을 한번에 쭉 집어넣고 중복되는 사람 가려내는 방법 컴퓨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렇게 하면 전체 명단을 놓고 해야 하는데 시설별로 하나하나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20%나 이동이 있다니까 이 많은 분량을 자료를 요구한다면 무리이니까 제가 다시 들어가서 과에 가서 상의를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인원이 정현원이 몇 년도에 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작년도에 기구개편하면서 이루어진 인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전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예전 조직개편하기 전하고 조직개편한 후하고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줄었습니다. 그전에 가정복지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팀과 체육청소년의 업무 넘어온 것 담당자를 보면 그때하고 봐서는 한 3명 정도 준 것으로······.
○김대중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740억입니다. 1년 예산이. 작년보다 1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저번보다 더 줄었습니다. 지금 보조금 주기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급급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업무가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가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일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26분이란 말입니다. 26분인데 26분이 740억이라는 돈을 거의 다 시설들한테나 이런 다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740억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740억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가 현재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제가 파악해서 분석해서 정원문제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 시스템이 일단 복지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전하고 우리 조직이 똑같단 말입니다, 정원은. 아니면 더 줄든지. 그런데 지금 서비스를 해야 될 판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 주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인원을 뻔히 알면서 위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도 지금 와가지고 현황을 정확히 판단은 안 했지만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업무로 상당히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직관리부서와 필요하다면 인력지원 문제를 협의를 해서······.
○김대중 위원
하셔가지고 2010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8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좀 수요 좀 한번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주택개조나 개량사업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사업이 있고요, 자활 쪽에서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두 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장애인의 주택개조는 어디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각자 당사자들이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김대중 위원
개인이 본인이 업자를 선정하는 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은 익산과 원광에 있는 자활공동체 주택수리사업 하는 공동체에서 수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활공동체······. 잠깐, 몰라서 그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주택 수리하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주택수리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속해 있다가 자기들끼리 빠져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이 주택을 수리를 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해 줬습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지역자활요?
○김대중 위원
예,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구 정도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위원
장애인 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268건입니다.
○김대중 위원
268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런데 여기에는 조그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한번이라도 나가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전체는 나가지는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샘플링 정도 빼가지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것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게끔, 이게 사업이 좋더라고요,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중에 예산이 7억 400만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인원이 95명이라고 하셨는데, 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저소득층에서 32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32명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왜 32명입니까? 95분 아닙니까? 서비스 하시는 분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가사간병도우미는 이것도 자활센터 원광과 익산 그 다음에 원광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32명이 이 경우는 거의 가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선정을 하면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2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예산서에 95명으로 표기 안 하셨습니까?
예산서에서 95분이라고 표기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
○김대중 위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95명 7억 400만원.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가사간병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으로서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업으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빼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직업으로써는 그렇게 큰 수입원은 못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서비스 받는 분도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되는데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익산시에서.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지원을 받고 있는 분요?
○김대중 위원
예, 혜택 받으시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차상위계층은 돈 내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만 5,000원 돈 되죠? 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1만 칠천 얼마인가 그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작년에 5건 단속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1,300만원 과징금 부과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포상자는 작년에 몇 분이나 타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포상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포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저희하고 경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김대중 위원
시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경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또 연말 같은 경우는 교육청까지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떤 유해감시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수련관하고 지금 두개 단체가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두개가 있는데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거기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2개소를 1,000만원을 지원을 줍니다. 무엇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화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닙니까, 명칭이. 그러면 이분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서 시나 경찰서에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단속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청소년유해감시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유해할 수 있는 시설 이러 이런 데 유해하다, 시나 경찰서에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그분들은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하고 경찰하고 위생과하고 한달에 한번 씩 나가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한달에 한번 씩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12회라고 써 있길래.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서이나 교육청이나 합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12회는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2번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대충?
청소년유해업소가 딱 어떤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술집에 청소년이 있으면 그것 단속하고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그 권한은 환경위생과에 있고요, 우리가 담당해서 적발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부서가 있는 데는 허가부서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슈퍼에서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저희한테 거의 지적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년들이 요새 비행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시를 잘 좀 하셔가지고 꼭 단속뿐만 아닌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시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청소년을,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청소년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보면.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시에 있는 시설들로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7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정희 |
| 가정복지과장 | 김주일 |
| 노인여성정책과장 | 김학련 |
| 종합민원과장 | 김은경 |
| 체육진흥과장 | 김용범 |
| 함열출장소장 | 문응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