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6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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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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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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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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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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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여성정책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유창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윤자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이영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노인여성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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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노인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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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여성정책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금년에 몇 회나 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는 아직······.

○송병원 위원   한번도 없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요?

○송병원 위원   아니, 2008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냐고요. 3개 위원회를 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여성발전기금위원회는······.

○송병원 위원   기금의 집행이 필요 있을 때만 하니까 안 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회씩 했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횟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병원 위원   계장님들 몰라요? 몇 회씩 했는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발전기금은 2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성발전기금만 2회, 노인복지기금은요? 그건 않고요?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익산시연대는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1회 실시 했고,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 2회, 아동·여성보호 익산시연대는 2회 개최한 것으로······.

○송병원 위원   2회 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이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1년에 보면 한 2번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좀 통합해서 위원회를, 공무원들은 중복되죠? 이쪽으로 중복돼서 들어가죠? 공무원이 4명, 3명 그러는 데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이건 위원회를 정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둬가지고 별로하지도 않는데 안건도 없는데 통합을 해서 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6쪽 다복한 여성상 선발, 목적이 출산장려를 유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익산시에 다복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요?
    다복상이 작년부터 실시한 거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작년에 몇 가정을 시상했어요? 8가정 다 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는 6가정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 선정심의의 대상이 몇 가정이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 접수는 60가정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6세대를 선발해서······.

○송병원 위원   60가정에서 6세대만 심의를 했다, 이런 얘기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다복한 여성상이라고 해 놓고는 출산장려유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출산장려 이게 1%라도 효과 있습니까? 이걸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많이 낳은 사람을 말하자면 출산을 많이 한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이것은 지금요 익산시에서 출산장려금을 넷째 아이부터는 100만원 주고 다섯째 아부터는 500만원을 줍니다. 출산했을 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출산장려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 가정이 한 가정에 모여서 사니까 다복해서 여자들 고생하니까 그 여자들 시상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적이 출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상을 하는 목적은 한집에 요즘은 핵가족화 돼 있는데 여러 가정이 모여서 3가정, 2가정 이상 이렇게 사는 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 하는 목적자체가 뚜렷치 못해요. 왜 하는가, 이게 다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 가정이 지금 핵가족 시대에 이렇게 사는 가정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출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가정 해 가지고 작년에도 100만원씩 줬는가 본데 도대체 정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2가정 이상 같이 사는 집이 대상이 되죠? 그렇죠? 시상기준이. 다복한 가정이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복한 여성상은 4자녀 이상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3대 이상이 사는 사람이고, 행운가족상은 쌍둥이 이상 그런 선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무슨 특별한 제도라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했다, 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전혀 출산하고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출산업무도 노인여성정책과로 가져와야겠구만. 괜히 돈 들여가지고 생색내는 이런 식이나 하고, 사실 본위원도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예산을 퍼주기식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의심스러웠는데 시상이길래 넘어갔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런 전시성 있는 선심성 있는 행정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가정 심의해서 시상을 하는데 사진을 전시한다고 300만원 예산세우고 홍보비를 250만원씩 세웠는데 800만원 예산 중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상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하려면 정말로, 이것 여성주간 하는 날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산장려 부서에서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떠한 행사성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문제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개념만 갖지 말고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어디에 효과를 얻을 것인가, 좀더 시민의 세금을 쓸려면 효과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신중히 해 가지고 고려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에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전년도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위원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치요?

○송병원 위원   금년도에 얼마 나갑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대답만 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었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 얼마 나가요?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나가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5,300만원 정도요.

○송병원 위원   5,300만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협의회는 1,200만원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송병원 위원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예산에 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우리 보건복지예산 수정예산에 편성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정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닌데, 본예산에는 됐는데 당초 예산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안 오고 수정예산에 넣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 됐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닌데······.
    아, 맞네요. 협의회 매달 10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 연수 가는 것. 그렇게 했죠? 수정예산에 넣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피해서 그냥 예결위원들 몇 사람들 하면 그냥 협의해가지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그런 중요한 일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송병원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산계에서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위원회를 지금 폄하하는 것인가, 해당 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되는가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다 예산서를 넣을 때는 안 넣고 살짝 수정예산에 갑자기 넣어가지고 예결위원회만 싹 승인받아서 시행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이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승인이 안 됐었거든요. 2009년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2008년도 시행하려다 못한 것이면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살짝 끼워 넣는 식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위원회가 심의를 보는데 힘들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현재 사용료나 보증금이 연체된 것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연체는 안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달에 사용료가 5,000원이면 1년에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증금이 6만원은 돼야 되는데 여기는 1만원이거든요, 1만원. 임대료 보증금을 왜냐하면 1년치 사용료를 이 사람이 살다가 안 냈을 때에 보증금에서 이게 대납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돼 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매월 우리가 5,000원씩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그 사람이 안낼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1년을 살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안 내는 일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소액이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 1년 치를 보증금으로 하거든요. 사회적인 통념적인 예를 보면.
    그래서 나는 보증금이 1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이런 것은 조금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하나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연체가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연체는 지금 까지 한번도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납기를 조금 늦게 며칠 늦게 내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간 연체되는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조금은 통념상에 기준이 너무 적다, 해서 이런 걸 인상할 요지가 없는가. 이런 건 운영 중에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계획 세운 것들이 경제영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질은 오지 않겠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경제난 가지고 차질되는 업무는 저희들은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이나 제도적 문제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런 것보다도 아까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묘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장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매끄럽게 추진이 안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 말고 장묘시설 말고 의회한테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항 있어요? 하나만 꼽는 다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의회도 있지만 우리 예산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시정설명회 때 다녀보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우리 부서로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도 더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말씀 고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같을 수도 있겠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기능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액수나 기능보강의 종류들을 시가 관리를 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심한 얘기로 부서에서 들은 얘기예요. 주방의 수도꼭지가 새는데 이것까지 갈아달라고 시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꼭 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비근한 예로 끝도 없이 요구를 해 온다는 얘기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가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고가 정해 졌을 때 서로가 그런 합의된 원칙 속에서 뭔가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하는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과장님도 저희들 위원들한테 많이 그것 때문에 시달렸잖아요. 끝도 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걸러서 전달했어요. 지역에서 끝도 없이 해 달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경로당이 있는데 밖에다 모정을 지어놓고 새시 달아서 유리 달아놓고 그 안에다 에어컨을 놓고 냉장고를 놓는다고 하고 그 안에 싱크대를 놓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까지도 요구를 하잖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해당부서 과장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중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저희들 다음 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으면 싶은 생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 예산에 5개를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시장님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차이가 있고 하는데 저한테 단독으로 정하라고 할 것 같으면요 5개 반납해버렸으면 쓰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하지 5개 놓고 집행부 힘들고 저희들 힘들고 그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왜 5개밖에 안 해줬냐고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준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제시를 해 주시고, 70쪽에요, 과장님, 배산 노인복지회관 같이 갔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저는 거기를 자주 못가고 처음 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간 것 같은데 이래저래 보니까 상당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추가로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한다면 빠릅니까, 늦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노인복지회관을 당초에는 저희들도 금년에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2개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꾸 못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하루이용객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빨리 신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늦추고 계세요? 다른 것들은 그 문제가 많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시끄러운 것도 그 부서가 한번에 걸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안 되면 세 번에 걸쳐서 해 내고 있거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 보면 웬만한 사업은 50억, 100억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300억 들어가요?
    운동장 하나만 뚝딱해도 최하로 40억, 3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가 몰라도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셔서 추경이라고 미루지 말고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버스 두 번씩 타고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요,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알고 계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익산시 농민회에서 하는 것 보도를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농민회에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최기재 위원   농민회가 자체 돈으로 예산으로 왕복 항공권, 숙박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최기재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족사업의 주무부서 과장님이 이렇게 챙긴다고 하면 저 서운하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문화가족이 사업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농식품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저희 또 도에는 우리 여성정책업무부서가 아니라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을 전 시간에도 예산관련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6개, 7개 과가 끌고 가요. 우리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다문화가족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한쪽 부서로 주관부서가 생겨가지고 집약을 하고 다른 부서는 말하자면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협조하는 자세로 간다든가 그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맥없이 다문화가정 나오라고 해 가지고 체육대회 하루하고 끝나는 데도 있거든요. 다과회 하루하고 끝나는 행사도 있고. 각 부서에서 전화했을 때 농촌에서 사는 분들은 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가 살림 잘하고 있는 며느리 귀찮고 한다고 생각해요. 나오라고 해서 바람만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 있게 갔으면 쓰겠어요. 누차 부탁을 하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전부 행사성, 실적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협력업무로 넘기든가 아니면 농촌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여성인력을 담당하는 쪽에서 맡든가 업무가리를 타서 업무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진전된 모습이 안 보여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나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정책조정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업무관장 부서를 통일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끝으로 야외결혼식장을 4월에 개방한다고 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여기 지금 야외결혼식장 조례에 음식물반입을 금했거든요.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조례에. 음식물반입을 금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때 됐던 얘기들이 뭔 얘기냐면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인근식당가에서 이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역상품권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산시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이 여기도 그래요. 단지 사진 찍고 결혼식만 지금 하고 그 다음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물론 의자도 중요하고 카펫도 다 중요하지만 옆에 여건이 갖추어져야 예식도 하러오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짚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4월 개장을 앞두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다면 이건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지역상품권으로 유도하자,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지역상품권으로 유도하자, 해서 익산사랑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익산시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고 재래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상가번영회나 남부시장, 매일시장, 북부시장, 함열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상인연합회하고 익산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위탁계약을 통해서 상품권이 운영이 되요. 농협중앙회는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고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는 물론 그분들 보호 받아야죠. 그런데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식당가에서는 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시가 권할 것이 없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권했다가 남부시장 가서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창인시장 가서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 예식장에 과연 의지가 있나, 없나,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골목의 슈퍼나 아니면 자영업 하는 식당에 가서도 쓸 수 있게 됐을 때 인근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생각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빠뜨린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4월 개장에 앞서서 물론 100% 만족은 못하겠죠. 시행착오도 있겠죠. 있지만 4월 개장에 앞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완벽하면 더 좋겠죠. 그런 개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노인여성정책과 뿐이 아니고 과별로 좀 아쉬움이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던 것이 예결위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위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설득을 하고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했다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얘기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노인여성정책과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이 문제도 운영상의 과정이나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썽 많았던 것?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아무 것도 거치지도 않고 이게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예결위 몇 분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뭐가 잘못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했으면 여기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해서 해 가지고 이런 동의를 받고 이게 살아나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몇 분들만 과장님들 예결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그런 것은 각 과를 맡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그것은 우리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하는 내용은 상임위를 통해서 예결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묘 이 문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8년도에 매·화장업무 개선했지 않습니까? 화장장 예약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안 거치고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 한겁니다. 호응들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업무개선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9년도에 장묘시설에 대해서 공원화계획이 있었죠? 공원 조성하는 계획? 공동묘지를 없애고 공원화를 만든다, 이것이 화장장을 신축할 때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공원화 시킨다는 것이에요? 공동묘지를 어떻게 없앤다는 것이에요, 순차적으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당시에 공원화사업이 자연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에 있는 공설묘지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장을 하고 그 자리에 자연장을 만드는 것이 공원화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들쭉날쭉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한 섹터가 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도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도 어차피 시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동묘지 없애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없애면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공원묘지는 몇 기 남아있습니까?
    공원묘지는 몇 기 남아있고 봉안당은 몇 기 남았습니까? 현재?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설묘지는 132기가 남아있습니다. 팔봉이 80기하고 여산이 52기 해서 132기가 남아있고······.

○소병홍 위원   납골당은 몇 기나 남아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납골당은 4,50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500기 정도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공원묘지를 왜 더 조성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공원묘지를 조성하려고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묘목장이 있었습니다. 묘목장 있었던 것 알죠? 2007년도에 옮긴 것?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그걸 옮길 때 공원묘지를 늘리려고 옮긴 것 아시죠? 공원묘지를 늘리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장 그것을 옮겼습니다. 공원묘지를 만들려고.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전임과장님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공원묘지가 팔십 몇 기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다 안 갈 겁니다. 마무리 되는데 왜 안 늘렸는지, 묘지를 왜 안 늘렸는지 아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묘지를 만들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공설묘지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 강해가지고 자기지역에 공설묘지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설묘지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번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설묘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 자연장 조성으로 지금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이고 지금 한 7~800기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공설묘지를. 하는데 왜 시장님께서 이걸 않겠다고 한지 아시냐고요, 내용을.
    지금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고 거기에 하우스자리를 옮겨가지고 한 7~800개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공원묘지는 여기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한지 아시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전임시장님 때부터 약속했고 묘지를 그만하겠다, 이제는 팔봉 쪽에는 묘지를 않겠다, 이런 것에서 안 한 것이거든요. 지금 자리가 있는데도 않기로 약속을 해서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연장을 하려고 하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자연장과 수목장, 산골장 그 차이를 아십니까?
    자연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연장이라는 것은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을 쇠골을 해가지고 그것을 천연용기에 담아가지고 매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산골장은 뭡니까? 수목장은 뭐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산골은 화장을 해서 뼈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산골은 복지부에서 허용치를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목장은 뭡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수목장은 나무 밑에 묻는 것이 수목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자연장을 아까 반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장을 왜 반대합니까? 주민들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 달라, 그리고 공동묘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을 하고 그 지역에 공원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장 조성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본적인 것은 왜 반대하냐면 거기에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표시를 하면 묘지는 묘지법이 45년 후에 없어지잖아요. 파내게 돼 있잖아요. 주민들은 지금은 여건상 이것을 못 옮기지만 45년 후에는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지법상 45년이 되면 자연히 없애게 돼 있어요. 15년씩 3번을 연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자연장으로 표시를 놓으면 이게 장소만 좁게 차지하지 또 하나의 묘지가 된다, 이거예요. 집단화 되면 이건 없애지도 못해요. 이제.
    누가 찾겠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표시를 할 것 같으면 납골당이 4,500기나 있으니까 납골당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지금 뿌리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족이 없다든지 해서 흔적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무데나 못 버리게 돼 있으니까 산골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줘가지고 흔적을 안 남길 사람은 거기로 뿌리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납골당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을 자연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거기다 표찰을 거기에 표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담당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현재는 명찰을 붙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도 자연장이라든지 묘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명찰 안 붙이는 그런 방안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공동으로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섹타에다 해 가지고 그 구역 내에 이름표만 현충원 가면 명찰 붙이듯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흔적을 안 내는 것도 주민들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도 좀 설득력이 있어요. 흔적을 남기고 싶으면 납골당이 비어있으니까 납골당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납골당이 더 싸요. 자연장하는 것보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은 납골당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뿌리는 것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도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뿌린다, 이건 설득력이 있지만 거기 표찰 전부 붙여놓고 딱 자리 만들어 놓고 하면 제2의 묘지예요, 그게.
    그런데 왜 시에서 그걸 강행을 하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희가 강행한다기보다도 위의 지침이 그래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인별 표찰은 지양하고 공동으로 표지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도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표시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도 갈등만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화장장 증설한다고 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또 표시한다고 하니까 제2의 묘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은 수명도 없어요. 수십 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것 나중에 누가 찾습니까. 한번 뿌려놓고 가버리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연장도 45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묘지법에 있어요? 그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자연장, 예.

○소병홍 위원   지금하면 45년 후에는 묘지는 끝나지만 그것은 수백 년 쓰지 없애지 못해요. 계속 써나가는데? 그때부터 45년이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장이라는 것은 봉분을 만드는 것이 평치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평치건 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표찰을 비석같이 세우는 방안은 개인별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 구역 내에 공동표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서 위에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추진하는 자연장은 중지해주시고, 자연장은 네모나게 몇 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한 묘지를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원화시켜가지고 넓게 해 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람 뿌리게 해 주세요. 흔적을 없애게.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납골당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상하게 집행부에서 자연장을 이것을 꼭 하려고, 자연장을 안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납골당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자연장을 안 하면 어때요?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안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람이 사망을 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신을 매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화장해서 자연장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산골관계 화장해서 뿌리는 방안도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을 종교단체에서 그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을 않습니다. 위에서. 산골은 지금 허용을 않습니다. 복지부 방침이.

○소병홍 위원   산골장이 용미리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은 산골을······.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과장님 허용을 않는다고 하면 나오면 뿌리고 싶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 못 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은? 집에 갖고 가 있어야 합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분들이 몰래 가서 뿌리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뿌릴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팔봉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묘지문제는 금년에 끝난다,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45년 내에는 묘지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장에 표찰을 붙여놓으면 이것이 영원히 고착화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이 된다, 안 된다, 산골도 주민의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있으니까 한번 설득을 해 본다고 하지만 표찰을 해 놓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정 표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납골당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가격도 이것이 비싸, 그것이 비싸죠? 자연장하는 것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직 금액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0만원이고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는 분이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면 또 잡음 나서 시끄럽기만 합니다. 주민들하고.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라든지 설득력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연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표찰을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만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연장은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정 하시려면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뿌리는 것 이런 산골장 이런 것은 넓게 잡아가지고 가서 뿌리는 것 어떻게 합니까, 뿌릴 데 없어서 하는데. 납골당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뿌리게 해 주고. 자연장에 들어갈 사람은 납골당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납골당에.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래요. 주민설명회 하고 어쩌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 얘기 이해갑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사무분장에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이 내용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대책 이것을 표시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직업기술 교육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10과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혹시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4,700만원입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공모를 해서 지금 접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도록······.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몇 개 사업을 지원하셨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도 사업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은 8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김대중 위원   8개 사업을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77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랑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분야에 5,0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듯이 접수해서 심사해서 주는 사업이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 8개 사업에 5,000만원이었으면 평균 한 600만원 정도······.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개에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1,000만원 넘어간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000만원 넘어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자료 주시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셔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왜 1,000만원 넘어가면 안 되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왜냐하면 넘어가면 안 된다기보다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여러······.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던 식으로 주지 마시고 거기에서 효과가 좋은 데는 집중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노인건강검진 이것은 어디다 위탁하시는 사업이에요? 4월에서 6월까지 하는 사업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는 익산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익산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병원하고 협약을 하셨구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효과 많이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노인하고 여성, 다문화가정이나 토탈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복지부에서 선정해 준 그런 사업 말고 지역의 복지제도 혹시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복지는 여러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김대중 위원   우리지역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이것 말고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특별히 우리시에 그런 시설은······.

○김대중 위원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 분야를 좀 사업을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던데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전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보면 국비 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가고 있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분야를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가 전혀 안돼 있던데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아니, 공모사업 말고요.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따로 구성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것은 집중적으로 더 육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한번 2009년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는 이것이 더 맞겠다, 하면 이런 것은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407세대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분 중에 직업 있으신 분 있습니까? 직업요.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익산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다 체육대회다 결혼식이다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분들 몇 분 만나본 중에서 중국에서 선생님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영어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다문화가정이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분들은 정말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 분들 학교에다가 원어민교사로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아이들 그룹별로 외국어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계셨을 때에 오피언리더는 아니지만 좀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던데.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통역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센터에서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요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센터,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 407세대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것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아직 없는데······.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다문화가족센터나 이주여성쉼터나 이런 데서는 이분들 데리고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만 가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전혀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소수이겠지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좋고 서비스 받는 아이들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시가 그래서 그런지 센터 위탁받은 기관도 똑같아요.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그것 한번 여기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이런 센터에다가 그런 분들 일단 수요조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소득증대도 되고 익산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나이트케어라는 사업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나이트케어사업이라는 게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아이를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4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정부보조 해서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외된 아이들도 봐주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만원을 버니까 좋고 일석이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좋거든요. 이 사업도 좋은데 찾아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받으시는 수요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 1,570명 정도.

○김대중 위원   1,570명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정확한 숫자는, 하여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김대중 위원   아마 1,570명이 넘을 겁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도지사가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는데 도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에서 발급을 하는데요, 익산시 관내 거주자가 몇 분인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요양보호사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 1,570분인데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1,570분이 넘어요. 익산시 관내거주자 중에. 지금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돼 있는데 보세요, 익산시에 있는 요양보호사 발급해 주는 기관 관리·감독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요양보호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익산시 관내에 요양보호센터 교육원이나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 누가 하십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김대중 위원   예, 교육기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교육기관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관리·감독 얼마나 나가십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센터가?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교육기관이 아니라 센터, 말하자면 방문 관리하는 시설 얘기하시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예.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우리 시설이 익산시에 120여개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많네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관리·감독도 안 되겠구만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실제로 나가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570분의 수요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지 같은 것이나 그런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위에서도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상반기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을.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월 달에 해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상반기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570분에 대해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관, 시설.

○김대중 위원   시설에 대해서?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 1,570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면 한번 샘플링조사를 하셔가지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의 교육수준도 조금 그렇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서비스 질이 조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시간이 늦어서 미안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전년도에 2억 8,000만원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했거든요. 개소했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요양보호 위탁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취업알선 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실적? 몇 명이나?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도 실적요?

○송병원 위원   예, 취업한 실적이 하나라도 있냐고요.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작년도 저희들이 2월 달에 파악해 보니까 34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부족한 인력을 파악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직종에 몇 개에 얼마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나 시에서나.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장에서 새로 일하기 본부에서 직접 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냐고요.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파악되는 대로 있으면······.

○송병원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걸 추가로 왜 질문을 하냐면 잘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위주가 아닌 취업목적으로 해서 효과를 거두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도 했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자그마치 6억을 투자하잖아요. 이런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효과가 없다면, 그리고 교육도 보면 50대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교육시켜봐야 취업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 받아서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 효과성 없는, 이게 여성 행복한도시를 위해서 슬로건을 걸어 놓고 짜맞추기식 이런 빚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연말 결산보고를 우리한테 할 때는, 아까도 보고하면 전년도에 얼마 취업을 했는가 효과 같은 것도 해 줘야 되요. 그리고 연말에 결산 보고할 때는 정말로 새로 일하기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효과거양이 있는 이것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지원본부 운영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동료위원 소병홍 위원님께서 장묘 화장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서울백제화장터를 한번 갔는데 그 근처에 서울공원묘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린 학생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어디로 뿌리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뿌리나 보려고 제가 가보니까 뿌리는 게 아니고 위령탑 같이 잘 해 놨더라고, 산 밑에 양기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차를 세우길래 봤더니 그 자리가 매장이나 납골당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화장한 것을 넣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위령탑같이 해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위에는 상갓집 가면 향 있잖아요, 그것까지 멋있게 해 가지고 식구들대로 한 주먹씩 넣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이 차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도 그거 돈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안 해도 그렇게만 해 준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뿌리는 것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자연장으로 푯말 박고 할 필요가 없고 본인들도 다 뿌림으로써 잊어버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가끔 보고 싶고 생각하면 나면 거기와가지고 거기 위령탑 같은데 넣은 데다가 꽃을 놓고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을 수없이 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놓고 가면 바로 치우더라고.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차면 버리는 건 모르겠어요, 어디에 갖다가 하는가. 그런 걸 하면 이런 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현지를 한번 출장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서울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주유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지적, 대안제시까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여성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종합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유광진.
    여권가족담당 강은옥.
    지적담당 최기현.
    새주소담당 배우기.
    토지담당 정성호.
    주민등록담당 변명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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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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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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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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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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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노인여성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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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