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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본회의-제1차)
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 소병홍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자녀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안, 김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병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예산안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의 총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강원도에서 선진의회 벤치마킹 및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지방의회 발전토의와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광주시와 고창군에 소재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인 LED관련 선진산업체를 견문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경남 통영시에서 의정 발전방안 모색과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전남 해남군과 완도군에서 의정 발전방안 모색과 소관 업무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국가식품클러스터 협력추진연수를 위하여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3월 12일에는 노동부 익산지청과 군산지청 통합 반대를 위하여 송병원 의원님과 김정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관계부서를 방문하셨으며, 3월 17일에는 의장님께서 노동부장관을 방문하셨습니다.
3월 20일에는 장수군의회에서 개최된 제143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같은 날 시 홍보관에서 개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간담회와 시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24일에는 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개최된 노동부 익산·군산지청 통합반대 궐기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30일에는 익산경찰서에서 개최된 2009년 실버자치경찰대 발대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4월 7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9학년도 지자체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익산교육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8일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개최된 2009한국농기계엑스포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0일에는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전북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11일에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0일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대중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노동부 익산지청과 군산지청 통합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IMF시대를 능가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최근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경비절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금 34억원을 조성 결정한바 있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행정인턴 2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금번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서민생활 안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시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인프라 확충에 그 어느 때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협력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우리시가 보유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홍보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이며 7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신청 등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핵심적인 절차를 추진할 예정에 있어 올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조성되는 식품산업클러스터가 명실 공히 아시아 식품산업의 허브, 세계 제5대 식품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전라북도보다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TF팀을 출발시킨바가 있으며 향후 국 단위의 추진지원단위로 확대·개편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단계별로 정부, 도와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벽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금제사리호와 사리봉안기 등 국보급 유물 680여점이 출토된 미륵사지와 백제왕궁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지속추진토록 하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지역 발굴유물의 지역 내 존치와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정치권, 시민여러분 등과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 왕도로서의 지역의 역사성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매력 있는 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모두 하나 되어 살기 좋은 익산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위축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투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익산은 백제문화사적으로 그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공주에 비해 일반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난 1월 14일 미륵사지석탑에서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이 발굴된 이후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등 익산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으로 금번 사리장엄 발굴을 기회로 해서 백제문화의 중심은 익산이라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미륵사지 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등을 위한 전 국민적 홍보확대는 지금이 그 적기라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패는 굴지의 식품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을 다수 유치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업주체인 정부와 업무공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등 체계적인 업무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조직 운영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7,563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7,71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억원 증가한 6,1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1,59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10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17억원, 일자리창출사업 2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자체사업비 17억원 등이 증액되고 예산절감 31억원, 예비비 12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 인도정비 등 2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육성에 17억원, 미륵사 석탑 사리장엄 전시 및 보관 등 문화 및 관광부문에 21억원, 농업발전 기반구축과 축산환경 개선 등 농업분야에 80억원,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 7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을 위해서 25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분야에 14억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등 도로교통 분야에 22억원 등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6억 8,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된 307억 7,000만원으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22억 5,0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624억 6,00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0억 9,000만원보다 38억 4,000만원이 증가한 449억 3,000만원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7,000만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1,000만원 그리고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 기타 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9인)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박형배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 공공시설관리단장 | 전종만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김대중
의원 김영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