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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본회의-2차

(제137회-본회의-제2차)

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7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
10.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3.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 2008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금번 4월 16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농림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전종만 공공시설관리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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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31만 익산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008년 익산시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에서 익산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전달되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매우 중대하여 익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원심사를 한바있습니다. 청원심사결과 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권한상 조사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8년 6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의 공익감사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토지를 매각할 때 실시한 감정평가가 투자비용 대비 너무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계획을 보면 최초의 자본금 50억원을 2007년까지 200억원으로 증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자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총 조성사업비 1,770억원을 200억원 주식으로 1,570억원은 회원권 분양, 연수원 매각,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으로 조달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으로만 조달하고 있어 이는 익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익산시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2008년 9월 22일부터 일주일동안 실질감사를 실시하여 2009년 3월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와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침에 따라서 민간투자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관련 용역을 했던 한국산업은행에서도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금융차입 및 영리실현 등을 사업성이 불가하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금융권 차입 및 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함으로 2004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200억원으로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한 것과 같이 민간사업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이 25%, 438억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50억원이므로 익산시가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57억 2,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예금을 압류당하는가 하면 2010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 전원형 콘도, 골프 학교는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콘도는 공정률 35%만 진행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사업자가 자기자본 200억원을 확충하지 않은 채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하여 골프장만 건설하고 호텔, 콘도, 골프 학교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익산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약해지나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부지 및 시설은 즉시 익산시에 귀속되는 대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중도해지 지급금으로 투입된 총사업의 9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를 대비하여 현재까지 투자된 자금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를 조성할 때는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골고루 설치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2005년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2007년 골프월드컵대회 개최 대회장을 조성하기 위해 골프코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조성계획변경을 요청하자 2006년 골프장 9호를 증설하기 위하여 휴양문화시설지구 등의 면적을 대폭 줄여 명목만 유지한 것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에 의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수용한 토지가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36홀 짜리 골프장을 만드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하여 익산을 세계적인 골프도시로 만들겠다, 골프학교를 설립하여 예비골퍼들을 양성하고 수천 명의 골퍼들이 프로테스트를 받기 위해 익산을 찾아와 익산이 골프관광도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온통 편법과 부실만이 가득한 웅포골프장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 74만평을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는 남은 것은 36홀 짜리 골프장 하나 남았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실시협약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의 확충 및 조성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협약서대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규모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전면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장 증설로 축소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웅포관광지가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재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익산시에 19억2,2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조성했던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되겠습니까?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채권 확보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근시일 내에 체납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화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의 통학로내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린이교통사고율 및 사망사고가 매년 높은 OECD 국가 중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2005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율 1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익산경찰서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2006년에는 144명, 2007년 155명, 그리고 2008년에는 181명으로 이중 사망이 5명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부상자도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도에는 1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년에 180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증가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운전자의 과속, 음주운전, 차량운전자의 부주의, 인도위로의 차량돌진,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무단횡단을 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과 어린이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으로 보행어린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과 보호 부족에서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반복 지도하고 등·하교길에는 녹색어머니와 자원봉사대를 활용하는 교통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군산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공원을 조성해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익산시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군산의 교통공원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익산시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됩니다. 우리시도 교통안전 교육공원을 조성해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교통안전 교육공원을 꼭 검토해서 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본의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인도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에서 주정차금지 및 시속 30㎞ 이내로 모든 차량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보호구역 도로표지를 하고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시설, 또한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반면에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은 교통사고 통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정확한 규격을 가진 구분이 있어야 하며 학교 상황에 맞는 인도확보와 안전펜스가 인지능력이 미흡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통학로상 안전한 인도가 없는 학교가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역을 볼 때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대형화물차 및 학원버스 등이 불법 주정차하여 통학로 입구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고 통학로는 자동차의 이중주차로 막혀 있으며 시속 30㎞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스쿨존에서 30㎞로 달려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본의원도 되도록이면 스쿨존에서 30㎞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2청사 앞 어린이집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시간에 맞춰 주차하는 차량은 아마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시내중심권 초등학교 주변도 대형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시행과 안전한 통학인도 확보와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발전되지 않는 행정은 시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서 해결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어려운 경제 가운데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5대 익산시의회에 들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여성을 위한 시책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4회에 걸쳐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의 강력한 주장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변화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는 지난 3월 26일 여성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고 여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임을 상기할 때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은 매우 의미 있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됨을 계기로 우리시는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을 위한 콜택시 도입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 확대하며 주부들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늘리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목표아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략 20여 가지의 사업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여성정책 중 아직도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의 일자리창출과 보육문제일 것입니다.
    200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 1963년 고용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30세 이상 여성취업자수는 743만 5,000명으로 취업여성 약 74%가 일용직 또한 비정규직으로 많은 여성들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2008년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상황이 지속되면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한 가장여성들의 구직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는 반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여성친화적 일자리창출이 경제발전의 주요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익산시의 마인드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및 사회일자리 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가사·간병·보육 등 돌봄 분야의 일자리와 교육·보육·의료·기타서비스 부분 일자리에서 여성의 약 74%가 임시 또는 일용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추정 통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취업실태로 미루어 볼 때 돌봄 분야 및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들을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금 까지 민간에 위탁된 일부사업도 익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 법률에 의한 인증사업을 아울러 실시하여 많은 여성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일자리가 보다 다양하게 창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본의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육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젊은 기혼 직장여성들의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부담요인을 살펴보면 그 중 제1순위가 영·유아의 보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익산시는 보육시설 50곳을 지정하여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보육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무인가 가정집에 영·유아를 맡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분쟁이 잦아지고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부모들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무인가 가정보육시설은 신고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그 개수와 규모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장여성이 인가된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직장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책배려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수립, 집행의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적 시책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정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가정을 위한 창업지원방안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조례 제8조 사업자 자금대여에 의하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 중 상가, 점포 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하여 운영 융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가, 점포 보증금과 인테리어 교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는 창업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기를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명실 공히 여성친화도시 제1호의 위상에 걸맞는 내실 있는 행정집행이 되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그동안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가지고 애써 주신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137회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전주의 전력선과 가로수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 예방대책과 29개 읍면동 하계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느껴왔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주와 가로수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가로수, 가로등, 한전주의 설치현황으로는 가로수는 총 110개 노선, 251㎞에 왕벚나무외 15종, 33,622본이 식재되어 있고, 가로등 7,041등, 한전주 33,03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운영사항을 파악해 보면 감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로수는 매년 가지치기 활동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노후 된 가로등 정비, 교체 등을 통한 사전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지역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우기 및 장마철시 감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감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한전주의 전력선과 가로수의 접촉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가지 예찰활동을 더욱 더 철저히 이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전사고 대비에 따른 시민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전력선 지중화사업 또한 가공케이블을 설치하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의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계방역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하계방역 소독에 예산 현황 운영 및 사항을 살펴보면 총 29개소에 1억 9,000만원으로 이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4,600만원, 유류구입비 1억 4,400만원이 되며 그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대부분 방역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방역소독을 실시하는가 하면 방역장비 또한 현대화장비가 아닌 노후화 된 일반장비 등을 사용하여 소독자의 안전사고와 완벽한 하계방역을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이 넓은 읍면지역의 경우 차량 연막기 이용 소독시 유류비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바 이에 따른 개선방안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적인 대책 방안 마련 사항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소독방법을 친환경 방제소독 방법으로 개선 유류비를 절감하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대책방안 마련사항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GPS 방제시스템을 활용,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내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위탁방제를 실시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감전사고 예방 및 방역소독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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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난 2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급 추진지원단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10.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균의원외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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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서 유아는 5세 이상 6세까지로 하고 어린이는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그리고 국민생활관 종목별 이용료 중 발리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하수도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하고 중수도사용 근거마련과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원기준, 지원대상, 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기금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결산 및 보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하수도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의원외8인발의)
1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임병술의원외9인발의)
15.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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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입니다.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시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귀농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제5호의 공차중량 정의는 본 조례안에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제6조제2항4호의 ‘해당’을 ‘당해’로 ‘시공한자 다음 당해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다.’ 를 추가하여 동조 제2항6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를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전문가를’ 앞에 ‘3인 이내’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운영함으로서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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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나라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성 높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9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대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8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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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0항 2008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손문선 의원님, 일반위원으로서는 심홍찬님, 이재원님, 정인원님, 김용석님 이상 다섯 분을 2008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9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림환경국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공공시설관리단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김대중
   의원 김영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