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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중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하여 주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투자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집중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의 종합기획부서로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앙부처 연고 공무원과의 간담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시 현안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발전전략과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한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 단체 등의 모금운동으로 33억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성적우수자와 저소득층, 예·체·기능 우수학생 45명에게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개발과 국·도비 확보, 시민 편익위주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실현하는 민원 콜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업그레이드 2009』를 위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3,314억 1,400만원보다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3,323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867억 1,300만원, 세외수입 97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2,217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 126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329억 5,100만원보다 1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1,186억 2,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862억 4,800만원, 세무과 8억 900만원, 징수과 4억 8,200만원, 회계과 47억 3,800만원, 지식정보과 109억 5,000만원, 행정지원과 15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기타행사비를 삭감한 게 34억 2,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4억 2,9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2차 추경이 됐든 다른 추경에 의해서 다시 세우는 일은 없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것은 없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원칙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억 2,9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투자를 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단순인부나 단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의 인도를 정비하겠다, 인도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재료를 사주면 이 부분에 인력을 투자해서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희생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와준다든지 뭔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차후까지 직업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단순히 인부임이란 말이죠, 단순 부분. 인도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광고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국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집행부 내부에서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각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시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 인도정비라든지 가로변 정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 들어와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전체를 취합해 가서고 각 사업부서로 시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재료비 정도 구입해 주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빗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을 해 봤고요, 또 항구적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미흡했고 그런 부분의 발굴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 정부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는 정규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개월 몇 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특히 행정인턴 부분도 그래요.
지금 각 읍면동에 행정인턴이 나가 있잖아요. 인턴에게 어떤 일을 맡길 거냐 굉장히 고민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다 정보통신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 업무에 있어서의 접근이 가능할 정도라면 인증코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맡길 게 없어요. 인턴만 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나와 있는 인턴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한 10개월 근무하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10개월 근무하는데 인턴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업무를 배우고 나중에 공직자로서 진출하는데 뭔가 기회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숫자 맞춰가지고 사람 하나 뽑아서 보내는 굉장히 목적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직원을 어떻게 할 거냐,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정비가 됐든 이런 단순노무 작업들을 과연 일자리 창출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어려운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또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신빈곤층에게 뭔가 분석을 통해서 그 속에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서 자력 할 수 있게끔 도와 줄 거냐 이런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일 자체를 널려놓는 게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 피 같은 돈이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 속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당사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4,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30억 중에서 거의 50%가 인도 정비하는데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든다고 인도를 깨끗이 한다고 하는 사업적 목적에 부합되게끔 다 쏟아 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 인건비 중에 9,950만원을 일자리 창출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 인건비는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콜센터 인건비는 콜센터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위탁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2억 4,500만원 속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업무를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인이 이 부분을 실제 진행하는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콜센터 부분의 일자리 창출 부분보다도 이번에.
○손문선 위원
예산 9,950만원이 지식정보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주요도로에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고용이 몇 명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도 봐야겠네요?
어차피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계획이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봐야 할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로 볼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34억을 삭감 안했으면 이 사업을 안 할 거예요?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됐든 각종 행사비 안 깎아줬으면 콜센터 인건비 안 세울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34억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여기에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우리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 않았으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다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자기들 수당 깎아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되게 약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 내부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것을 깎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의회에서 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삭감한 예산 34억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게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합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합의를 해야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발 벗도 서로 나설 것 아닙니까.
다 시장님이 필요한 정책사업이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당연한 사업을 자기들 것 삭감해서 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집행 부분까지 합의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의도 자체가 경제위기를 당해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가지고 자진반납하고 서로 합의를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의미가 높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확히 공직자들에게 피드백 할 때도 의미까지 전달해서 피드백을 해 줘야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어렵다고 할 때 서로 발 벗고 나서서 같이 노력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자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가 사용되면 진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분들 시간외수당 깎아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덜 받더라도 고생을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줘야 사회가 좀 더 진일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이 같이 올라와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24페이지 익산출토유물 익산전시 및 보존 등 전통문화 보존 업무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존의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을 못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여성부장관이 내려오는 등 중앙부처의 관심이 많고 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래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것은 실링이 오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손문선 위원
기존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출토된 유물에 대한 홍보나 시책업무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래도 실제 발견되고 난 이후와 이전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셨냐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존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번 추경을 굉장히 긴급해서 세웠다고 했어요. 추경이 이번에 전체 증액된 게 140억 되던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또 앞으로 6월 달에 추경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5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앞으로 정기추경을 5월에 앞두고 있을 때 1개월 남았단 말예죠. 1개월 앞에 우리가 추경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시장님도 추경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일자리를 위한 긴급 편성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익산시 역사상 140억 가지고 추경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차 정기추경 때 해야 할 부분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대부분 그 포커스는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서 맞춰줘야지, 그런데 다른 과랑 추경해 놓은 것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하고 2차 추경 때 해야 할 일이 전부 넘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4월 추경과 5월 추경이 뭐가 다르냐, 액수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도 다 세워줘 버렸어요. 제가 일일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비,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전혀 협의도 없이 세워줬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급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할 만큼?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추경의 의미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를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추경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어긋난 추경 편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존 추경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경을 편성할 때 의원들에게 요구했던 부분은 34억을 공무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 창출에 투여해야겠다 그 취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우리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교육 관련된 비용, 포상금,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 부분들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부분들이 5월 달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은 언제부터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2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지급했던 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체적인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시간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월 달 것은 이미 지급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부서별로 시간 맞춰서 10시간만 삭감하는 것으로.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50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달이잖아요. 5월 달부터 적용되는 거냐, 6월 달부터 적용되는 거냐…….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미 저희가 결의한 그때부터 했으니까.
○오기주 위원
그러면 2월 달 것은 지급 안 했습니까? 지급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50시간을 지급했으면 3월 이후부터 40시간 미만으로 38시간, 37시간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자체 조정해 가지고 연간 일수로 월 평균 40시간 맞춰서 지급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2월 달부터 40시간 적용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40시간 했으면 40시간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50시간 안 했는데도 50시간 지급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 근무한 시간에 맞춰서 지급한 겁니다.
○오기주 위원
일괄되게 50시간씩 지급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50시간 기준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50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개인별로 10시간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근무한 시간으로.
○오기주 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맞습니다.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시간을 최고액으로.
○오기주 위원
지금 50시간씩 지급하는 경우는 몇 %나 돼요? 40시간으로 하기 이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것은 정확히 통계를 빼보지 않았는데요.
○오기주 위원
거의 50시간씩 다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급기준이 50시간이면 거의 50시간씩.
○오기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40시간만 지급한다라는 거잖아요. 40시간 더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안줍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경기침체가 주요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일괄되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는 다 구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조직원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과 또 우리시에는 공무원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40시간 이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라고 했을 때 40시간만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공무원수당 규정이 그렇게.
○오기주 위원
공무원수당 규정 말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법에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려우니까 안주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의했다, 서로 합의했다, 서로 약속했다, 성인 대 성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 계약은 법을 위배해서 계약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게 구두건 문서건…….
그런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교육에 대한 비용들, 포상금에 대한 비용들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실 경기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경쟁의식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성과도 남기는 거고…….
포상금이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아니겠지만 일정정도의 포상금은 지급해야 만이 성과도 오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후에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을 받았다라는 큰 의미보다는 그것이 타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개인적인 포상금 관계는 거의 삭감을 했고 기관에 주는 포상금이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은 반절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포상금 부분들은 큰 액수는 아니던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 효율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삭감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과정에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교육 관련된 비용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사회가 변하고 정책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에 따른 우리 각 과나 부서별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과에서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업무가 오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그에 따른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다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은 위기 상태기 때문에 우선 기본교육을 제외한 워크샵을 주로 많이 삭감했거든요.
○오기주 위원
직무교육 같은 것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직무교육 같은 것은 그대로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제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직무에 대한 교육은 절실한 거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일시적으로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들이 단시간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교육에 대한, 그러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 또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해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기간의 근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늘렸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손문선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산절감이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해외연수비랄지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문화나 이런 쪽에도 활용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은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고통분담만큼 우리가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아닌 예산들을 삭감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자꾸 지연되더라고요. 가서 보면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
물론 불가피하게 설경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모 재래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서른 몇 번인가 그 정도로 조그마한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변경이 된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가 과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고통분담만 계속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저는 그래요. 저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미뤄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어려운 경기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도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공원을 하나 짓는다, 그런데 이 체육공원이 과연 시민들에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일년 미뤘다가 하겠다, 그 대신 이 예산으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예산 삭감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직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듣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분담을 했으니 잘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고통분담 해야죠.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우리시 예산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민과 우리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업비 예산절감 방안은 저희가 모든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발주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일상감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절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저희들 고통분담은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으로 투입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통분담 한만큼, 또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고통분담 이것이 일치될 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만 고통분담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높이에 안 맞다면 뭔가 우리도 집행부에게 눈높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세웠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성예산이든 어떤 예산이 됐든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판단하고 이것을 지연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출석공무원 (3인)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지식정보과장 | 이재오 |
| 기획예산과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