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7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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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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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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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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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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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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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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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내용 등은 조금 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날로 위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조성 중인 산업단지내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첨단업종” 용어의 정의 및 우리시 전략사업에 필요한 방사선 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추가되었고, 안 제9조의2는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사항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영입사항을 조치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은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마련하고 그 지원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명시화하는 방안 마련, 안 제17조의2는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축·증축 등을 통한 이전시 국내기업 지원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21조의2는 지역특화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안 제23조제3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수도권이전기업에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제한을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전국에 있는 기업의 대규모 신축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호에서는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강화를 위하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경제나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유치활동으로 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적인 투자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지원 확보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진행사항이나 재정적인 지원 비교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균형과 조화, 우수성과 형평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현재 기업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됐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금년에는 아직 지원이.

○오기주 위원   안했지만 2008년도에는 얼마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2008년도에는 58억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나 예상하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2009년도에는 8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고용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도권에서 기타 일반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50억에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특별지원 같은 경우, 동양물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해 왔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특별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기주 위원   거기가 50억이잖아요? 현행 조례안으로 보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후에 이게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다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확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현행 조례안과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미 동양물산에 지원이 다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물산은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정된 것을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개정된 것을 받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더 확대할 수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확실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확대 적용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100억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와 똑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개정되기 전 조례안을 적용받는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그 정도 금액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오기주 위원   투자금액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인원들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대규모 투자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큰 대기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앞으로 100억까지 지원된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100억까지 줄 수 있는 규모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00억 이상의 투자에 2,0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 대개 500명 이쪽저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자동화가 돼서 2,000명까지 고용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0억 이상 투자하고 2,000명 이상 투자해야 만이 개정된 조례안은 100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 대규모 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익산시 발전에 있어서도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런데 작은 단위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단을 조성할 계획들이 있는데요, 산단 계획에 있어서도 대규모 기업들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있으면서 재정이 약해서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억 이상 투자하는 큰 기업이 100억 때문에 이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역의 인적자원이라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류비의 절감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할 거다, 2,000억 투자하는 기업들이 100억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다소 작지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이 익산에 왔을 때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새로 들어오는 기업만 익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익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개축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가 일어났을 경우에, 확장 또는 증설했거나 고용이 일어났을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보면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또 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이게 중복돼서도 가능합니까?
    교육을 6개월간 시킨다, 교육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신규채용 인력에 관한 사내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위탁교육도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

○오기주 위원   사내에 보면 직업훈련소를 마련해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고 위탁교육도 되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러니까 채용되기 전에 교육시키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채용 인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교육보조금을 6개월간 지원하고 플러스 신규채용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그러면 6개월, 6개월이면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아니죠.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1년이라고 딱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교육훈련을 6개월간 시키면 6개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정규직원이 됐다면 6개월간 초과인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신규채용이 입증됐을 경우에 교육훈련을 시킨다라면 드려야죠. 그 다음에 6개월간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원한다라면 그것도 드려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줄 수 있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사실은 1년 동안 주는 건데 나눠서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항에 맞게 가려면 6개월간은 교육훈련기간이다, 6개월간 지급하겠죠? 그 이후의 6개월은 신규채용이다, 또 6개월간 지급해야죠?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중복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20인 이상 신규채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고용규모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조례거든요.

○오기주 위원   제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상시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인 이상 고용했을 때 6개월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또 마찬가지로 “2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회사는 회사 내에 직업훈련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죠. 아니면 아까 위탁도 가능하느냐고 했더니 위탁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위탁을 시켜서 6개월 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1년인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예산을 세운 적은 없어요. 없는데 노동부에 교육훈련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기업체들은 저희들 것보다도 그쪽을 활용합니다. 도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도의 것도 활용을 잘 안 해요.
    달라고 요구도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라면 1년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하고 신규채용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 세워서 준 경우도 없고 요구한 경우도 없는데 보니까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노동부 것을 활용하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교육훈련보조금이 원래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용보조금도 있었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항만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법 조항이 뒤로 밀리니까 그런 것이지.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을 해석하면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맞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오기주 위원   만약에 이렇게 1년씩 한다고 하면 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당 인원수를 많이 채용했을 경우에 최고 나가는 것이 4억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노동부도 50만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60만원입니다. 좀 올랐어요.

○오기주 위원   노동부 것 받으면 시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동부 받으면 이건 못 받습니다.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다 노동부 것 받지 이것 안 받겠네요? 거기는 60만원 주는데 여기는 50만원 주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노동부 쪽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네요? 아니면 그걸 같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가 6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60만원 해 줘야 맞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동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잖습니까. 올해 받고 싶은데 예산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업들은 도의 것이든 어디 것이든 다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그것 있죠. 인력 지원에 대해 일부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거기는 월 80만원인가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거기도 6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80만원으로 올랐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60만원입니다. 1인당 60만원, 12개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80만원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바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 최저임금이 70만원 넘는데 6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8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도 중복될 수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중복될 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예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 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오기주 위원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 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희망기업들이 훨씬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와 접근을 하면서 최초 접근을 할 때 우리시의 교통적 요건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꼭 드립니다.
    그러면 적용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빠졌다거나 하면 “어떤 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이 하나 오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분양단가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교통적인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인원이 정말 풍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2,000명 이상, 2,000억 이상 이런 부분들은 극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하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물론 타 지역에 대한 이런 조례안도 비교분석 해 봐야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진짜로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례에 대한 개정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 2,0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100억 받으려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건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안 보다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물론 과에서도 더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찌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면 우리 정치·경제·문화 모든 것이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공장을 하지 이 지방까지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월등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먼저 이런 조례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지금까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많이 유치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가져요.
    김완주 지사님이 올 초에 익산시를 방문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군산이나 익산, 전주가 특히 군산, 익산이 좋은 기업을 유치해도 오지 않는다, 그 오지 않는 이유가 문화와 교육이더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좋다고 할지라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유치과나 국장님이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저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얻어지는 성과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와 닿지 않으니까 본 위원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9조2항 신설된 부분을 보면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익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자문관의 역할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투자유치의 영역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인 도 같은 경우에도 부지사급으로 투자유치전문인을 임명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 투자유치자문관은 시장이 그때그때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자문관을 두고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 자문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자문관이 없으면서도 약간 작년 예산으로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 사장을 하셨던 기업 정보에 밝은 분을 일용 형식으로 수당을 조금 주고 일부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 특히 투자 상담을 진행했던 그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자문관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을 그때그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자문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한 자문관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어요. 이해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당이나 여비, 기타경비가 소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투자유치과에 훌륭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면피용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자문관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기강이 해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축하는데 있어서 뭔가 자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자문관을 우리가 위축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앞으로 계획을 전부 다 검토해서 과연 우리시에 적정한 기업인가, 정말 우리 조례에 맞는 기업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는 이것을 조직의 상시 고용인력 체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자문관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일부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637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투자정보 수집 인건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12일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떤 면피용이나 노력을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고 하나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써야겠다라는 충정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확대하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자문관을 활용하려고 조례를 신설했다면 그 자문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자문관을 위촉했을 때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위촉되어야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올 수 있는데 그 기업의 자문관이 위촉돼서 그 기업에게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를 주게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어서 오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에서 도태되거나 사양길에 있는 기업들, 경상도 쪽에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사양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유치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장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 30년, 100년 꼭 공장만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첨단산업 등 여러 가지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안도가 되는데 정말 어떤 기업이 우리시의 100년, 200년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평택이나 미국 시카고를 보면 자동차 도시로써 한때는 도시가 굉장히 팽창했는데 자동차산업이 완전히 몰살해 버리니까 도시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익산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정말 역사적인 소신, 사명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해설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용어해설이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용어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해설이 좀 빠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몇 가지 용어 부분을 혼자 머릿속으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17조2항에 보니까 “토지비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시설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시설금액과 투자금액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금액은 어떤 것까지 시설금액이고, 투자금액은 어떤 것까지 투자금액이냐…….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 건은 그전에 시설금액으로 돼 있는 것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 외국인 투자법에서 투자금액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큰 의미는 없고 법에 시설금액이 투자금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금액이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건축, 시설 내내 똑 같은 건데 투자금액으로 왜 바꾸는가…….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이 신설이 되는데 그렇게 꼭 바꾸지 않아도 될 것도 조항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3장 제11조에서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 있는 사항들을, 타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고용을 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세 가지 정도 됩니까? 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노동부, 도, 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도와 저희는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노동부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동부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노동부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차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노동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익산시도 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8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노동부 쪽에서 개정됐다고 하는데…….

○박종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석 조례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80만원이 맞는데 자꾸 이야기 하시길래 말씀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80만원 맞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를 보면 그간에 수고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 지역의 경제를 바꿔놓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삼기·낭산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산단을 만들어놓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도 홍보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만 고민하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에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이런 것도 현재 공무원이나 의회가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조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한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관 위촉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과연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으로 자문관을 위촉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문관을 위촉할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자문관 위촉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오래 있던 중앙 큰 기업의 회장 했던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분들이 일을 놓고 있지만 그런 분들과 접촉해서 위촉한다면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적극 할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문관이 된다면 그분들은 돈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자문관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어떤 분들을 접촉해 보라고 말씀드릴 테니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타파하려고 하는 진정성, 어떤 진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한다면 우리 의회나 시민이나 행정이 다 함께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진실하게 한 건 한 건 일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8쪽, 제2조제8호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첨단업종이 명시돼 있잖아요. 지금 첨단업종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본사의 개념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사무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기업체가 정관상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본점은 어디에 둔다라고 등기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주사무소를 등기상 정의해 놓은 기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립등기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부품소재 외국인전용단지를 일반산업단지에 10만평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70%는 국가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30%를 우리가 부담해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보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투자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비용에 대해서 장기임대로 갔을 때 현재 우리가 7 대 3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분시켜야 하지 않아요? 토지와 시설 투자금액을. 중복지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금액에 토지비용을 포함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 산단을 유치해서 거기에 기업을 앉히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는 외국인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따라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전용단지 같은 경우는 7 대 3 장기임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용단지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외지역도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 투자지역을 지정받으면 외국인투자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를 장기임대로 갔을 때는 투자로 안 본다는 거죠? 시설만 본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고 투자액 10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5%를 지원하고 있고 최고 50억인데 대규모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10억원 초과금액의 5%, 최고 100억원이에요. 차등 두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여기는 인프라 지원을 50억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최초 자리를 잡기 전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 부분에 대한 우선구매를 해서 장기임대를 해 준다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시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외국인들이 50억 투자했다, 그러면 10억원을 초과하는데 인프라와 관계없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시설까지 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필요한 다른 시설들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수한 전기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특수한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다든가…….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에서 보면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인프라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그것을 차감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손문선 위원   보통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이미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자기들이 입지를 선정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조금 주는데 외국인과 대규모 투자기업과의 차등지원은 왜 그래요? 외국인은 50억까지 줄 수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은 100억원까지 주게끔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외국인 투자기업은 5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차등을 두고 싶어서 둔 것이 아니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꼭 차등을 두어야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항에서는 차등을 안 두었는데 최대 지원폭에서만 차등을 두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도 50억으로 돼 있구만요. 그런데 전주는 5%가 아니라 10%예요. 10%까지 하게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10%까지 준다면 투자규모가 예를 들면 30억, 40억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즈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보면 토지도 장기임대 지원해 주고 각종 산업단지외에 입주했을 때, 인프라는 산업단지외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망이나 상하수도망이나 전력망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외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손문선 위원   공장이 입주했을 때 단지 안에 내부 선까지 전부 다 깔아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프라라고 하면 외국인 기업들이 일반택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란 말이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산업단지로서의 자기들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30% 정도의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고 국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그렇게 산업단지외지역도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조금까지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기업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일반산업단지에 100%의 토지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매입해서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공장을 지으면 투자액의 5% 범위 안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100억을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50억 넘어가면.
    제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 투자기업을 지원하려고 하시는데 획일화시키지 왜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 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에서 1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투자금액의 비율상 우리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인프라를 지원한다라면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그 사람들의 투자금액에 우리가 지원하는 산정 근거에 따라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인데.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본기업들 들어오면 다 보조금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투자 하면.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10억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손문선 위원   땅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어야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임대로.

○손문선 위원   국가가 매입한다는 것은 무상임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폭이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토지만 무상으로 주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이 최대 30% 이하까지 줄 수 있다, 정상 분양까지는 최대 30%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투자는 50억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토지매입을 외국인들이 하지 않지만 장기 저리로 기업할 수 있을 만큼의 무상으로 가면 이미 그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다르지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토지가격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반단지의 개념보다도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당장 닥칠 텐데 토지 100% 무상에다가 시설투자에 대한 50억까지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 자금부담이 오는 거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래서 토지는 국가에서 70%를 보전해 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수출자유지역 1공단은 초기에 임대를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각 자치단체들이 보조금 규정을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외국인 부지에 대해서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20억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국가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210억, 익산시가 120억 정도 부담해야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주고 거기에 시설비 50억까지 지원해 주면 감당을 못하죠, 현재 형편으로 보면.
    당장 입주돼서 들어가면 보조금 주고 토지매입비까지 다 줘 버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토지매입비를 빼고 시설장비 투자비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리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물어볼게요.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을 포함해서 교육훈련보조금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기업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토지비용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은 정부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보조금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 범위에서 3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적으로 수도권기업에 대한 이전비에 관한 사항은 지원금액의 70%까지를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기업이 이전했을 때 익산시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게 무엇 무엇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투자금액에 따른 고용인원을 적용해 가지고 이전보조금.

○손문선 위원   그게 최고 100억까지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최고 100억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또 50% 받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우리가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정부에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는 최고 60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도 100억까지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도 60억까지 지원해 주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자치단체에서 100억 준 것에 6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자치단체에서 10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지원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수도권기업이 이전해 와서 이렇게 지급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60억을 넣어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러면 정부에서 60억을 지원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60억을 우리한테 준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은 40억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죠. 제20조2항에 보면 저희들이 100억까지 준다고 했지만 수도권기업이 이전했을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까지입니다. 말하자면 100억이나 그 밑으로 지원됐을 때는 7 대 3으로써 정부에서 70%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억 주고 나머지 60억 나오면 60억 주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억을 줬다, 그러면 정부에서 70%를 보전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균형발전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금 있다 복사해서 한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지급은 100억이라면 40억만 주고 나머지 60억은 나오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시비 다 주고 후순위로 우리가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것은 자치단체가 청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100억 다 세워서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교부해 주면 그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40억만 주고 나중에 60억은 국가에서 교부해 줬을 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은 운용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전기업들이 최고 1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왔을 때 우리와 협약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협약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보조금에 대한 협약은 없습니다. 없는데.

○손문선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고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00억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당신들 기업이 이전해 오면 60%는 국가에서 나올 때 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 국가에서 안 나와 버리면 우리가 뒷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런데 청구시점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청구시점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청구시점에서 국가에 먼저 청구를 해서 나오면 우리 시비 합쳐서 주겠다라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현 정부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현 정부가 나머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못주겠다고 하면 익산시가 법률적으로 다 부담해야 할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하여간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국비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야죠. 현 정부를 보면 공무원 행정인턴 하라고 해 놓고 나머지 70%를 지방비로 부담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이것을 조례상에 하기는 어렵고 규칙에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손문선 위원   아니죠. 지급시기를 40%까지는 익산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국가의 지원금이 결정됐을 때 지급한다고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급방법은 40%는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이 지원됐을 때 60%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소송 걸리면 우리가 안 질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조례에 그것을 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운영상에 규칙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협약체결도 않는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협약체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서로 공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업들이 오면 투자하고 나서.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우리는 인센티브 소개만 하지 그것을 협약에 넣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넣어봅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주는 것 봤습니까? 인턴 뽑으라고 해 놓고는 자기들이 50%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 나중에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안 준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요즘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수도권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이 ‘시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시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익산 시내를 이하 ‘시내’라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시’라고 해야지 ‘시내’라는 말은 안썼요. 법률적 용어에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이하 ‘시’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시내’로 명시한다는 그런 법률적 용어는 없어요.
    이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인원이나 숫자와 똑같죠? 그 법에 명시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임의적으로 시가 30인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50억에서 최대 100억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쟁력을 높기 위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군산이 100억이고 전주가 50억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기업 유치가 되어야 하지만 이게 살림 망할 일이거든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본기업 온다고 하니까 좋지만 나머지 토지매입비 30%를 일반회계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되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받고 중간에 폐업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해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요즘 각 자치단체 별로 서로 앞 다퉈서 보조금 주니까 기업들이 왔다가 빠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종업종을 익산시에 두기도 하고 마산에 두기도 하면서 돈 받고 익산시는 폐업시켜버리고 마산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특히 사람 숫자를 고용하는 기업들, 시설투자 비용은 투자 않고 사람만 100명, 200명……. 예를 든다면 콜센터 같은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력만 빠지면 되는 곳. 익산시에 그런 곳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익산시에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이지오스 콜센터가 있는데 지금 한 250명에서 300명 사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 3억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 지원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7억 정도 나와요. 7억 정도 나오는데 일년이면 4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가지고 7억을 그냥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장비 전체 목록을 작성해서 공증을 해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할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보조금 규정이 5년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된 채권을 분명히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본점과 주사무소는 같은 개념이라는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같은 개념이 아니라 등기상에 본점을 둘 수 있고 지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주사무소를 어디에 둔다라고 법인등기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만약 사업장은 익산에 있고 본점은 서울에 있다,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익산시에 나타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익산 관할에서 납부되느냐 아니면 본점이 있는 서울에서 납부되느냐, 그러면 법인세의 징수에 따른 교부금에 차이가 납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거기에 일자리도 문제가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가.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조례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익산으로 이전을 해 올 경우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점은 서울에서 두고 주사무소는 익산에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봐야잖아요.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같은 개념인데 법인등기상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수도권기업 이전에 이전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올 때는 이전비 안 줘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런데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보전이 있는 기업과.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이 올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런 차이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올 때는 우리 시비로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수도권에서 올 수도 있고 신설되는 연구소도 있고 신설되는 사업장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기존 기업이 이전되는 사항과 신설되는 기업의 지원액이 다를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경우에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연구소 이전도 지원을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설되는 연구소는 안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신설되는 연구소는.

○신영철 위원   지원액에 차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재정의 문제인데 어쨌든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막연한 제어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막연한 제어장치란 말예요.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자면 삼기·낭산 산단이라든가 함열에 있는 종합의료 산단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돼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입주되지 않고 단기적 시일 내에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입주가 착착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익산시는 예산의 압박을 받을 거란 말예요. 재정의 압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몇 년 사이에 기업들이 전부 들어온다고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산단에 기업들이 100% 찰 때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신영철 위원   이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기·낭산 산단에 기업들이 100% 들어왔다, 함열에 있는 산단에 100%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똑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느냐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찼을 때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여건이나 재정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쪽 분양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전체 얼마를 익산시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기획실 쪽에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영철 위원   분석해 봐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라는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금년에 기업이 얼마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 해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 차이 때문에 그 해에 받아야 할 기업들이 받지 못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당년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당년 예산으로 적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저희들은 공장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구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완공이 됐는데, 말하자면 2010년도에는 몇 개 공장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 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예를 들면 100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니냐 그 말예요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100억을 가지고 나눠줄 것인가 하는 문제…….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산 범주라고 하는 것이지 3년, 4년 계속되는 것을 예산 범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에 우리 익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예측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완공된 기업이 10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월이라고 해야 하나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주어야 할 것이냐, 회계연도라고 하면 1년씩 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대로 하면 당년에 예산을 만들어낸 범주 내에서 줘야만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빼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예산 승인을 해 주십사 할 때는 거의 맞춰서 그렇게…….

○신영철 위원   경제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 익산을 선호해서 익산에 와서 공장 짓는데 그 해에 많은 공장이 준공됐어요. 그러면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그 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범주라는 말 자체 때문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예요.
    10개 기업이니까 5개 기업은 금년 예산으로 주고 5개 기업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 우리 예산을 생각하면 걱정 안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걱정되는 문제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그렇게 걱정할 만큼 기업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내부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사실 슬퍼요. 왜 그러냐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열악한 지방에서 이것을 도와주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일년에 예를 들어서 한 200억쯤 이쪽을 다 도와주고 나면 다른 부분에서의 시민들이 겪는 고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산의 불균형의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조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산단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예요. 지금 농공단지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말예요.
    기업유치가 지상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단 말예요. 기업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지역이 잘 사는 도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환경문제도 있고 교육문제 등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기업유치 하다가 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준공시기로부터 그 나머지 기업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주고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예측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투자될 익산시 예산이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이렇게 예측해서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한다면 주먹구구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액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도 산출하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전체적인 금액은 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고용보조금 문제를 우리시는 50만원으로 정했잖아요. 60만원으로 정해도 문제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형평성을 맞춘다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기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조의2 익산 시내(이하 “시내”라 한다)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로 수정하고, 제20조의2의1, 제20조의2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시내’를 ‘시’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제22조의2 고용보조금에 있어서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를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2조의3 교육훈련보조금에 관련돼서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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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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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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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석박물관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관람권 도입 사항과 박물관 휴관일을 도내 주요 박물관과 동일하도록 조정하고, 소장품 및 수장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하여 그동안 보석박물관 운영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9호 및 제10조에 전시품 및 소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보석박물관 휴관일을 도내 주요 박물관과 동일하도록 개정하여 보석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3항은 익산시민에 대한 관람료 할인 “50%”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산관람권 도입으로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보석박물관 소장품 및 수장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내역을 알아보면 지난 3월에서 4월 중 자체계획 수립,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완료 등 모든 행정절차 사항을 완료하여 법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휴관일의 개정사항은 도내 주요 박물관의 휴관일이 대부분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제시되었고, 전시품 및 소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에 따른 소장품 및 수장고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로 다소나마 망실, 도난, 훼손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전산관람권 발급으로 인한 신용카드 활용사항 또한 관람객에 대한 편익제공 및 신용거래 확보에 따른 신뢰도 구축에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석박물관의 휴무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은 외래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자칫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도난과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전예방 조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을 말씀드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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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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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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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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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