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4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2. 신재생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신재생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

---

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의안번호 1120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관리 및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연장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 · 심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있어 시설의 사용 할 수 있는 자와 운영시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와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등은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1조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하여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과 폐촉법 제17조에 의한 주변지역 거주자 등에게는 100분의 50을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경쟁방법으로 하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안 제26조에서는 시장은 신재생자원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고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조례에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였고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의 구성체계와 조문배열이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안 제2조(정의) 5호의 “공차중량” 정의는 본 조례안에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 · 업무의 위임 등) 제3항을 보면 제정코자 하는 조례 제6조 2항 1호에서 4호까지는 위탁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규정이 있으나 제5호와 6호는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 운영과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조례로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이 예정대로 준공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험운전은 언제부터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6월부터 해서 9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정상운행은 9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별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1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주변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일대 전체를 주변지역으로 보는 것인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폐촉법 상은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변 지역은 어디로 잡으시려고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환경영향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와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폐촉법에 의해서는 폐기물 처리부지 경계에서부터 300m 이내로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현재 300m면 무슨 동과 관련이 있어요?
    삼성동 일대만 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현재로는 방죽골 동네만 해당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만 주변지역으로 봐도 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성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면 지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대로 주변지역으로 봐야 하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더 이익이 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전국에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게 체육회나 축구장,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유치한 지역주민들한테도 위탁한 사항도 있습니다.
    각자 조금씩 틀립니다.
    시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김용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우리시에서 직접관리하면 아껴 쓰면서 조심해서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탁을 줬을 때는 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에 그분들이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시설이 더 파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현재 조례에 나오는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원상복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력이나 모든 것에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시설을 보더라도 위탁을 주었을 때 전부 다 기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소모가 더 되고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점도 잘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6조 3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3년마다 수탁자를 일방 경쟁방법으로 계속 정하는 것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사실 여기 조례에는 3년이라고 해 놨지만 그 시설을 공사하는 전문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거나 하는 사람한테 위탁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관계는 그런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시설하는 분이 처음부터 3년이 아니라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할 예정으로 정하시고 3년마다 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1항에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 익산시 외의 지역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1항만 하면 안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사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100톤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쓰레기량이 100톤 정도 들어옵니다.
    95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100톤의 여유가 있는데 야적쓰레기를 태우려는 계획에 있고 만약에 야적쓰레기를 다 태웠을 때에 저희 생각은 타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타 지방자치의 것도 우리가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고…….

○김용균 위원   하루에 100톤 2개죠?
    그러면 200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야적장에 있는 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 50톤의 여유가 있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쉬게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가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하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수수료를 시에서 받습니까? 위탁자가 받아서 쓰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익산시에서 받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받았을 때는 위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우리가 위탁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그 돈은 우리 익산시의 수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점도 검토해 볼 문제인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조 소각열의 이용이라고 나왔는데 공익을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로 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기하고 온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민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찜찔장 같은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온실도 짓습니다.
    그러면 온실 내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력이나 온수를 유상 공급한 것은 위탁자가 자기들 수입으로 잡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익산시가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운영만 맡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하고 온수판매를 하면 1년에 21억 정도 들어 올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조례 6조 6항을 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위탁촉진 할 때 세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행정에서 간소화해서 일편적으로 행정편의사항을 선정할 수 있게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협약체결을 할 때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협약사항에 넣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 해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주변에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경민 위원   아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탁자로 해서 줄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축구장을 관리하는 것은 축구협회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주민들한테 전부 다 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심사위원 명부를 지금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죠.

○위원장 오영복   심사위원 선정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직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원들이 선정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이 질의한 선정위원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심의위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둔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각 인원을 포함하여 6내지 9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백경민 위원   심사 위원회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이 들어가야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심사위원 할 때 의회에 통보해서 추천받으면 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0조에 보면 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이라고 해서 1항에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 말고 기존에 압축포장해서 야적해 놓은 것이 15년을 소각해야만 소각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압축포장을 매립한다고 해서 매립위치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여산면 태성리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취하시킨 사건이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때는 폐기물매립시설을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공고도 내고 했다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20년 정도 소각재를 묻는데 쓸 면적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우선 매립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7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소각을 하면 소각제가 10%에서 15%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10%정도, 그런데 많게는 15%까지 나오는데 100톤이면 하루에 15톤 정도의 재만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지공간을 확보해놓아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네요.
    압축포장 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장위치 신청하고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자료를 배부해서 압축포장까지도 소각한다고 설명해본 적이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소각시설을 지을 적에 주민들한테 압축포장을 한 것을 거기에 태운다, 그 얘기는 팔봉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당초에 소각시설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 주민들한테 한참 반대서명운동하고 시위하고 할 때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도 했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속기록 첨부할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백경민 위원   압축포장 폐기물을 소각장에 소각한다고 설명을 했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래서 100톤 짜리 2개가 지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소각로를 승인해 줄 때 200톤을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70%밖에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전국에 소각장 시설이 100%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압축포장 한 것을 태우려고 100톤 짜리 2개를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한테도…….

○백경민 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그것은 이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포장 쓰레기를 여산면 태성리나 춘포, 이 지역에 매립하기 위해서 압축포장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에 매립장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그것을 소각장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도로 매립시설을 확보해놓는 게 익산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저항이 있어서…….

○백경민 위원   국장님.
    조례를 다루는 자리라 제가 깊이 있게는 안 하겠는데요.
    행정이 의회나 시민들한테 답변할 때 행정편의위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행정편의위주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압축물 쓰레기를 부송동이나 금강동에 야적해놓았을 때 악취가 나니까 관리하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압축포장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어디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검토할 때는 140톤 가까이 나오는데 140톤을 태우면서 압축물 쓰레기 태우려면 15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익산시에 폐기물이 140톤, 150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음식물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1일 평균 95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캡이 50톤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쓰레기가 재활용으로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톤 짜리를 돌려서 가동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년이나 6년 이전에 하면 다 소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쌓아놓은 것이 침출수가 다 빠지고 하다 보니까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만 톤 정도 되지 않나…….
    당초에는 32만 톤을 잡았는데…….

○백경민 위원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압축물 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위치선정 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압축물 쓰레기를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산면 태성리까지 가야 되냐, 참석한 위원들이 다 가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만 이것은 예산낭비다, 집행하면 행정에다 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맞습니다.
    저도 예산낭비라고 합니다.
    지금도 압축포장 쓰레기를 자기들에게 위탁처리 해달라고 저희한테 오고 그럽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백경민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왜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140톤, 150톤 있던 쓰레기를 환경청소과에서 잘해서 쓰레기량이 줄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사항이나 협의사항에 넣어서 지금 있는 압축물 쓰레기를 매립장을 선정해서 하느니, 그 소각장 용량이 줄어들어서 200톤짜리 물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요즘 선별이 잘 되어서 태우면 열량이 높다면서요.
    그래서 압축물 쓰레기는 이미 포장해 놓아서 썩을 대로 썩은 쓰레기하고 젖은 쓰레기하고 같이 태우면 그만큼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게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백경민 위원   주민들한테 답변할 때는 이렇게 같이 태우겠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느 공청회나 어느 세미나나 어느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익산시가 100톤 짜리 2개를 지어서…….

○백경민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그때 청소과장 할 때 압축 쓰레기를 태운다고 환경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압축포장 한 것을 태우기 때문에 100톤짜리 2개를 짓는 다고…….

○백경민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요.
    그 때는 국장님이었잖아요.
    과별로 업무보고 할 때 속기록에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짚어놨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없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할 때부터 소각장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압축포장 쓰레기를 몇 년째 야적해놓았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2003년도 9월부터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5년 가까이 하고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소각장에 소각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법에 끼워 넣기를 해 놨는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아닙니다.
    당초에 소각장시설을 지을 적에 정부에서 해줬으면, 환경부에서 100톤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축포장 야적한 것을 태운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압축포장 폐기물을 넣는다, 안 넣는다, 하는 사항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합의한 사항은 없지만 주민협의체도 그렇게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 놓았죠.
    주민협의체에 분명히 야적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까지 협의체가 구성됐는데도 조례까지 정해 놓고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협의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협의사항도 넣어 놓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안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없어요.
    조례에도 있는데…….
    보세요.
    11조 폐기물 반입지역 2항에 보면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주변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놓았잖아요.
    동법 11조에도 그렇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현재 소각장은 300톤, 400톤이 들어가는데 자기 지역만 들어오라고…….

○백경민 위원   시장이 책임지고 한다는데, 행정이 그렇게 잘했어요?
    15년, 20년 전부터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익산시가 매립장을 못 만들어놓아서 그렇지, 2003년도 까지는…….

○백경민 위원   매립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시장이 책임지죠.
    그러나 요즘은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2003년도부터 추진한 소각장이 이제 서야 완공이 되잖아요.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할 때 나가서 설득 좀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행정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냐,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환경부령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촉진법에 관한 폐촉법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민협의체에 청소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가서 이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설명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방치시켜 놓을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말씀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6조 소각열의 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전력과 온수는 주민편익 시설에 무상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주민편익시설 같은 곳은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전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발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은 주민편익시설에 쓰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온수 공급 라인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놓았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현재 온수가 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 설계에는 없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설계변경 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주셨어요?
    보고 할 의무가 없어요?
    조례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보면 주민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도 있어요.
    돔을 씌워서 축구장 전용 면적 1면정도 되는 곳에 일단 매립을 하는데, 5, 6년이든 7, 8년이 걸리든…….
    그 외에 축구장 2면에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조명시설 안하나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구장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조명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앞쪽에 공원시설이나 일반 휴식시설을 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구장은 전기시설이 되어서 야간에도 볼을 찰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 기타는 공원 같은 것이 만들어지죠.
    식물원도 만들어집니다.

○백경민 위원   그 지역까지도 무상으로 공급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축구장 관계까지는 무상으로 줘야 하지 않나…….
    우리 관내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를 사용해서 쓰고 남는다고 하면 한전에 파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죠.

○백경민 위원   3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22조 1항에 7호를 보면 폐촉법 제1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거주자가 있는데, 그 입법 예고문에는 삼성동, 팔봉동으로 해놨다가 21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예고문에는 삼성동, 팔봉동 거주자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제출 예고문이 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4일까지 익산시장 또는 청소과장에게 서면, 팩스, 익산시 홈페이지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서 제출한 게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의견서인지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사본으로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국장님, 의견서 여기에 반영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한테 위탁 관리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체나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익산에서는 왜 그게 안 되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찜질방 같이 간단한 곳을 주민협의체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그것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운영 시설을 협의체가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백경민 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무엇을 주겠다, 안 주겠다, 협약체결하고 입찰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제정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도 그 주민들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주민들이 운영하는 부산 다대동에 갔다 왔어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그래요.
    거기 비영리사단법인이 다대동 주민센터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위탁관리 협약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원본이에요.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촉법이나 제정된 법률이 90몇 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도 시설관리공단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용역발주도 나가고 하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있으면 그만큼 관련해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시설을 하려고…….

○백경민 위원   만일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해당 동의 주민들이 경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법률이나 어느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그 해당 주민들이 한번쯤은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할 필요 없어요?
    이 조례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고요.
    나중에 위탁업체에…….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민간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제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주민들한테 준다, 안 준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요…….

○백경민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토의를 하겠지만 폐촉법 제1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이렇게 예고문하고 달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우리 익산시 조례규칙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들이 하기 전에 삼성동, 팔봉동은 다 면제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22조 2항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사용료 100분의 6을 할인 또는 5일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생리관계 때문에 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차중량, 이 사항을 조례에 꼭 넣어야 될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공차중량을 넣은 이유는 개인이 생활폐기물…….

○박종규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조례에 해야 되냐,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냐, 이 안에 정의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차중량 정의를 여기에서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박종규 위원   다음에 2장 폐기물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에서 제6조 2항 1호에서 4호까지는 폐기물 시설설치 촉진 및 지역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그 외타는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항을 만든 거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법률로 정한 이 사항에서, 위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있을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2항 5호에 보면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것 하나만 넣더라도 저쪽에 문은 활짝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6호에 보면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 ·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면 위에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들이 활짝 다 개방이 되는 것 같아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체 소각로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장이 났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하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굳이 넣지 않더라도 폐기물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위원님은 필요 없는 조항이 됐으니까 삭제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종규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4호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에는 당해 시설 운영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넣었어요?
    당해 년도만 해당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당해연도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률을 보니까 당해 폐기물 시설을 시공한 자, 가로열고 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폐기물시설만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편익시설은 아니니까 그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탁을 해주는데,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넣어야죠.
    4호까지는 법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대로 해야죠.
    왜 뺐어요?

○임영애 위원   지금 오타난 겁니까?
    당해입니까? 해당입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상위법에는 당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해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오타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무튼 그것은 오타고, 법률에는 당해 폐기물시설을 시공한 자, 가로열고 당해시설의 운영 ·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해로 정해져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첨가해야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그리고 6호는 삭제해도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종규 위원   폭넓게 하면 좋지만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22조 사용료의 감면을 보면 제1조 7호를 보면 폐촉법 제1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은 300m, 간접영향권은 2km란 말이에요.
    다른 타 지자체는 어때요?
    원래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하더라도 옆에 동은 들어가고, 이쪽 동은 들어가고…….
    컴퍼스로 하다 보면…….
    그런데 법으로는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지만 영향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갈등도 많을 것이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폐기물 간접영향권 범위로 해서 폐기물 소각시설은 부지경계에서 300m로 하거든요?
    그런데 폐촉법에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는데 봉투를 판 금액에 100분의 10을 그 지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20억이 나온다면 소각장이 있을 때 까지는 2억을 계속 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많이 늘리려고 하죠.
    이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을 그쪽에 유치할 때 지역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주민들한테 주는 30억하고 지역 개발금 100억 이외에는 약속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변지역에 가는 100분의 10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영향권이 되면 줘야 합니다.
    그 3가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도 주변 영향지역을 법대로 하는가…….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법대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 파주처럼 일부 추가한 곳이 있고…….
    일부 포함이 되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혜택을 주고도 잘못하면 갈등만 초래할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수원은 아파트가 반절로 딱 나눠져버렸어요.
    간접영향권을 부지경계에서부터 300m를 잡아서 컴퍼스를 돌려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100분의 10이라는 봉투대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주변지역 삼성동이나 팔봉동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줄 알고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원래는 팔봉동과 삼성동도 집어넣었습니다.
    입법예고하면서 집어넣었다가 우리 시청에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팔봉동, 삼성동은 너무나 많지 않느냐고 해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빼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300m로 했을 때는 몇 가구…….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방죽골만 있어서 얼마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법대로 6가구만 했으면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더 확대해서 해달라고 하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충족시키면서 시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영애 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에 맞도록 하는 게 조례잖아요.

○박종규 위원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항을 알아야 맞게…….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박종규 위원   괜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나 초래하고 그러면 조례가 악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만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죠.
    의회 상위법에 걸려서 한다면 이 조례 심의할 것도 없죠.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해줘야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 밖에 할 수가 없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성 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m다, 몇 m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폐촉법에 300m이내라고 범위를 확대해줬을 때, 조례에 넣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가요, 안 되는 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안 되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환경성 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2009년도 9월 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장오준 위원   9월 6일까지는 우리가 납품을 받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중간 평가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거의 중간평가 할 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점은…….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금 회기에 당장 제정해야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음 회기가 6월 달에 있는데요.
    그 때는 너무 시기적으로…….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영향평가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 조례 안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 후에 영향평가지역에서 지금 폐촉법에 의한 300m이상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부송동이나 팔봉동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는 또 조례를 바꿔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조례를 그때 개정하죠.
    왜냐하면 소각장 시설이 6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9월에 정상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 것 같아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해놓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조례를 해놓고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6월 달부터 가동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조례를 의회에서 해주시면…….

○장오준 위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이런 조례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용역을 했으면 미리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나와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영향평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간단하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선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도 여러 번 띄우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주민협의체에서 2008년도 10달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 센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의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즉시 수정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면 6월 달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조례 심의를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박종규 위원   참고로 국장님께서 이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법대로 7호를 바꿨는데 그 이전에는 집행부에서 팔봉동하고 삼성동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4만 정도…….

○박종규 위원   이용자를 몇 %로 잡았을 때 그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파악된 것이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삼성동 주민이 33,000명 되고, 팔봉동 주민이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다니지는 않겠지만…….

○박종규 위원   다 안다니더라도 몇 %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최소한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5월까지 줬거든요?
    그때쯤 되면 수요라든지 예측,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심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제가 한 예를 들면 수원 영통에 1일 이용객이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이 조례를 이번에 다뤄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대로 주변영향지역으로만 하자는 겁니까? 지명을 정하자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주변영향지역으로만…….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나중에 그 주민들한테 민원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하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삼성동, 팔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삭제가 됐거든요?

○임영애 위원   어차피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 할 문제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하고 약속도 한 사항이니까 추가로 해주셔도…….

○임영애 위원   거기에 기입을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그리고 영향평가 나오면 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때 가서 개정해도…….

○임영애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할 문제고요.
    그리고 16조 1항에 보면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주민편익시설로 고치면 안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거기에는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 수영장…….

○임영애 위원   그런 것이 다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지 말고 주민 편익시설로 하면 안돼요?
    다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방할 것 같은데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한다, 혹시라도 할지 몰라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터놓은 겁니까?
    시장이 인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한정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내까지 공급하려면 관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에서 온실을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임영애 위원   너무 넓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른 시설을 시내에 주고 싶어도 관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하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관이 3년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정한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익산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있을 때 대게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년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별히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년 정도 해야 투자한 사람도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운영상…….

○장오준 위원   그러면 4년으로 해야죠.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이고요.
    3년해서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이 관계는 투자보다도 폐기물시설에 관한 운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3년을 줬는데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에요.
    2년도 할 수 있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폐기물 관계는 시설운영을 하는 것은 기간은 연장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 전체 시설이니까요.
    기간을 연장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는 건설하고 있는 업체가 받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1년간은 건설하는 업체가 하자관계라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계약체계에 의해서 다시 공고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맡으면 3년을 가느냐…….
    1년만 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운영업체를 받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모집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지금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구건설에서 1년간 자기들이 소각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조례말고 협약에 그렇게 맺어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원래 대우에서 소각시설을 제안할 때 자기들이 1년간은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 후에는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재선정한단 말이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역주민에게 100분의 10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임병술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분의 10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환경성 영향조사가 나오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농림수산시설이나 영농시설, 관광소, 휴게소,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유치원, 도서관, 배수시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27조 1항에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애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익 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신재생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사일정 제2항, 신재생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의안번호 162호가 되겠습니다.
    신재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신재생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 · 운영에 있어 익산시에서 직영시 전문기술 및 인력문제와 고비용 저 효율성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경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에게 위탁코자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시설은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내에 지상 3층(4,301.69㎡)규모에 지상1층에 사우나, 찜질방, 소극장, 갤러리, 카페테리아, 지상2층에 헬스장, 에어로빅, 스쿼시장, 기계실, 지상3층에 수영장, 독서실 등이며 위시설의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대상등),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3조(관리 · 운영의 위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금년 9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고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파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편익시설 운영실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13개 시설중 9개 시설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4개 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그중 경기, 수원에 있는 주민편익 시설만 손익 분기점 상태이며 기타 지역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우리시 편익시설은 여러 개의 시설이 복합되어 있고 주변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위탁을 한꺼번에 한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분리 하실 거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할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맞지 않죠?
    용역이 먼저 나와서 이것을 다뤄야 할 문제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추세가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최대 한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 시장님께서 수영장도 아주 싸게 500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요금은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것은 용역기관에 맡겨서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요금은 시에서 정해주고 위탁을 그분들한테 주는 사항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오면 조례로 정해서…….

○김용균 위원   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그것은 별도 조례로 올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를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재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다시 경쟁 입찰로 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설은 누가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시설은 시가 다 합니다.

○김용균 위원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3년의 재계약을 하지 말고, 연장을 하지 말고 3년마다 경쟁 입찰로 붙여서 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더 커요.
    그 조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산회계법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김용균 위원   그것은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에 대한 관리를 한 것이지만 주민편익시설은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동의안에 보면 위탁업체 모집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 협상이 체결되고 공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은 전문가가 해야 하지만 이런 편의시설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도 해주니까 아무나 기술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3년에 한번씩 경쟁 입찰을 붙여서 시민에게 더 서비스가 잘되는 사업체에 줘야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겠죠?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3년으로 재 연장 건은 주민편익시설은 한해서는 3년마다 민간 경쟁 입찰을 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만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규정에 넣으라고 하세요.

○김용균 위원   예.
    편의시설 민간위탁은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하고 규정에 3년에 한번씩 경쟁 입찰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역주민협의체 하고도 잘 상의 좀 해주세요.
    꼭 하셔야 합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예.

○위원장 오영복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현장 방문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

○출석공무원 (2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림환경국장

전종만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