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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13분 개의)
| 1.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 여러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어우보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4월 2일자 의안번호 1112로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112호로 2009년 4월 2일 익산시장께서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다음 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6호로 제정되어 8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899호로 운용되어 왔으며 익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3호로 제정 5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907호로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각각 관리되어 오다가 2007년 9월 28일 관련된 2개의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3일 환경부에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통합 전부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에서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하수처리구역 내 거리에 대한 설치비용을 검토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전북도의 타 시·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50m~30m(50m 1개 시·군, 100m 3개 시·군, 300m 3개 시·군)까지 다양하게 지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에 알맞은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 조례는 상위법이 통합 개정되면서 관련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도 2007년 10월에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조례개정을 늦춘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은 원인자 부담금과 정화조설치비용 등 경제적인 제반요건을 감안하시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조례개정 예상 질의 답변,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질의답변 내용과 하수도법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요,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단장님 이하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정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위원으로서 직무유기나 또는 우리가 제대로 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보도가 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저희가 AI 발생돼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98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연말까지 많은 공구를, 한 120여개 공구됩니다. 120여개 공구되는데 그 사업장을 직원 3명이 관리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업자교육이라든가 현장방문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겨울철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이것은 밝힐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어떤 민원 제기돼서 그 부분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책임을 저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공사를 매끄럽게 하고 차량이 펑크가 난다든가 민원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한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경찰서에 전문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찰서에서 지금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경찰서에 협조를 하면서 더 파헤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부분 일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앞으로 준공검사하면서 직원들을 더 풀어서라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인원을 확보해서라도 현장을 주재하면서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하자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말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감독을 철저하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출석공무원 (2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