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3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3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2일 (수)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4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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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9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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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상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축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액 7,563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7,7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억원 증가한 6,1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원 증가한 1,59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10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17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2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자체사업비 17억원 등이 증액되고 예산절감 31억원, 예비비 1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시내 주요도로 인도정비 등 2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에 17억원, 미륵사 석탑 사리장엄 전시 및 보관 등 문화 및 관광부문에 21억원, 농업발전 기반구축과 축산환경 개선 등 농업분야 80억원,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7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을 위해 25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 분야에 14억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등 도로교통 분야에 22억원 등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12억 7,000만원보다 1.7%인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2,000만원으로써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7,713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712억 6,000만원보다 0.01%인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11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14억 6,000만원보다 0.01%인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3,000만원, 식품안전지킴이 인건비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국 소관은 해당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 비전홍보 잠깐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이것은 사리장엄 출토된 것만 알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익산시에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그동안 저희가 백제문화사 쪽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음에도 지금까지 부여나 공주에 비해서 일반인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면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기회로 삼아서 전국단위의 방송을 통해서 백제문화의 중심이 익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을 방영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광고를 하려고 하세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광고 중심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몇 초짜리 안 되는 거잖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방송이면 800만원에 가능해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예,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액수가 더 높아야 하지 않나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저희가 기초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30초짜리 1회 광고에 전국광고의 경우 방송3사 평균이 약 1,000만원에서 8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번 하는데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시간대가 중심시간대입니까?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이게 가장 시청률이 높다는 시간대입니다.

○김대중 위원 전북방송은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전북방송 역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광고를 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 하려고 한다면 TV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저희가 방송 시청률 파악을 해 보면 SA급부터 해 가지고 C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가장 시청률이 높은 SA급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방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스팟광고보다 전에 KBS에서 왕궁 같은 경우를 보니까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게 더 시청률이 높지 않아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지금 홍보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왕궁 같은 경우는 임금이 살았던 왕도였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자들이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들이 제작해서 송출하니까 시청률이 높잖아요. 장시간 나가니까.
    그런데 만일 사리장엄 같은 경우도 그 방식을 통해서 차라리 한 곳을 집중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스팟광고는 잠깐 나가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그런 계획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홍보비가 결정되면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과 같이 중앙방송을 하나 잡아가지고 사리장엄을 다큐멘터리 1시간이면 1시간짜리로 하면 굉장히 효과도 높더라고요.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절감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총 31억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결정되기까지의 논의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노동조합과도 협의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31억을 절감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일자리 창출에 주로…….

○김정수 위원 일자리 창출이면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8,000명이 얼마나……. 1년?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년은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남은 개월수로 계산한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8,000명이 남은 개월수 동안 일을 하다가 이 예산이 떨어지면 또 내년 본예산에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절감해서 그 분들을 또 채용합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리시도 편승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루살이식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작정이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경제위기를 당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절감액이 시간외근무수당이 6,490만원 정도 되고 연가보상비는 2,08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8,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당을 줄여서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창출 예산에 쓴다는 것들이 정말 웃지못할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181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라든지 교통비, 급식비, 상여금,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그래서 50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10시간을 할애해서 40시간 주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뺀다는 것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괄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연가보상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2,490만원 정도 전액을 삭감해서 우리에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묻고 싶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40시간을 세웠다고 해서 40시간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40시간 해야 주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40시간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고, 다만 그 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하게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50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50시간을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40시간을 제가 정문 앞에서 오늘부터 해서 한번 기다리고 있어 볼까요?
    뭐냐면 말에 서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고, 이것 안 살려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측면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속에서 50시간을 주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못쓴다, 그러면 이런 수당은 애시당초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리고 처음에 책정할 때 직원별로 얼마 정도 미리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지급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현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만 부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정식 직원 분들은 감내하시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15페이지 보시면 비전임계약직 두 분 인건비입니까? 농정기획 한 분과 평생학습사 한 분 해서 두 분의 인건비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김대중 위원 이 평생학습사는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식정보과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추경 때 편성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일반인건비에서 지출하다가 항목이 잘못돼서 기타직 보수로 다시 정정한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까지는 일반직 보수로 나갔었는데?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일반직 인건비에서 주었다가 기타직 보수로.

○김대중 위원 농정기획은요? 이 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김대중 위원 2년마다 한번씩 비전임계약직들은 평가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귀금속보석산업 국외선진지 시찰 계획서 왜 안 가져와요? 미국 안 간다면서요. 미국 안 가니까 며칠, 몇 명, 단가는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바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보고하기로는 기존에 공무원 7명이 가려고 했는데 4명만 가는 것으로 국제화여비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안 가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만 가더라도 1,850만원 가지고 4명이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4명이 400만원씩 비용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2, 3백만원만 잡더라도 8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뽑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도비 사리장엄과 관련된 학술대회에 3,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추경전 사용 예산이라고 한다라면 이미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4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에 거쳐서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전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예산이 시·도비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전액 도비입니다. 3,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에 있는 학술대회 2,000만원짜리는 그것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리장엄 관련 학술대회는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순수 도비를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3,000만원이 도비고 이것은 시비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이 2,000만원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이 시비를 가지고 5월 16일 날 우리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이것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고 고려사학회가 주최를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00만원짜리는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3,000만원은 마백연구소와 백제학회.

○손문선 위원 이 백제학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백제학회는 공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려사학회는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가 주최하는 게 아니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시는 주관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4월 24일, 25일과 5월 16일이면 너무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리장엄 발견 이후에 도와 8가지 핵심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술대회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랄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6월 달 추경에 학술대회 또 올리실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현재로서는 또 올린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학술대회를 여는 이유가 어쨌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까지 겨냥해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사리장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럴려면 시기 안배나 학술단체에 대한 규모의 안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고려학회 같은 경우 하게 된다라면 중앙무대를 끌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가장 권위가 있는 학회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데 고려사학회도 비중 있는 학회중의 하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려사학회가 끝나면 중앙에 있는 대학 학회들의 학술토론회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고려사학회 이후에 마무리를 한다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4월 24일과 5월 16일이면 20일도 차이가 안 나는데 좀 겨냥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잊혀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하면 7월 달에 한다든지 계속 기간을 두고 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4월에 하는 것은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5월 16일 날은 우리 익산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했거든요.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일시적으로 번쩍하다가 사라져버리면…….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30페이지 보시면 대학로상점가 연구용역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상점가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대학로상점가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시에서 안건을 짜서 중소기업청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유독 대학로만 올리셨습니까? 재래시장 말고. 익산시에 상점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시내에 상점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대학로를 맨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요.

○김대중 위원 저는 대학로를 찍어서 올린 시도 그렇고 돈을 준 중소기업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나머지 상점가나 대상지역도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아니 대학로를 상점화 시키는데 용역을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사업비가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된.

○김대중 위원 대학로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익산시나 주변상가 상인분들이나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활성화 용역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이 수용 안하면 4,000만원 용역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도 참고가 되겠는데요,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는 학술용역을 하도록 중소기업청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20억 이상 투자가 됩니까? 지금 대학로상점가에 20억이상 투자가 됩니까? 어떤 사업으로 대학로상점가에 20억을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그 사업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대학로에 20억이상 투자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통시장 한마당축제 방송홍보는 도비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이것은 도의 계획으로 JTV, 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상인연합회 이렇게 서로 협약이 돼 가지고 우리가 5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3,500만원 내려왔습니까, 3,900만원 내려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도비가 3,9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3,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3,500만원이 맞습니까, 3,900만원이 맞습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TV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방송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은 5번 오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김대중 위원 5번 오는데 8,500만원이나 방송사에 줘야 됩니까? 이게 5시 반인가 6시에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재래시장 돌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에 5번 오는데 8,500만원을 줘야 되냐고요.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조해영가옥 보수정비는 안하실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조해영가옥 보수정비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에 책정된 예산에서 삭감을.

○김대중 위원 도비가 온 것도 삭감을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심곡사 쪽으로 돌려가지고…….

○김대중 위원 심곡사 예산은 따로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심곡사로 예산을 돌립니까?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도비에서 조해영가옥을 보수정비하라고 1,980만원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심곡사 대웅전 정비로 해 가지고 기존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거기에는 조해영가옥 보수정비 3,960만원이 삭감되고 한백정 보수정비 2,93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심곡사 대웅전 정비로 돌려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도에서 조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대중 위원 도에서 예산만 내려주면 됐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비 조정을 하면 우리 시비는 50%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곡사 대웅전 정비를 1억 5,000만원까지 못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해영가옥 한백정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보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조해영가옥, 한백정 예산을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심곡사에 예산을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960만원 가지고는 조해영가옥 보수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꺼번에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저희가 신청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트장 보조촬영장을 따로 하려고 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교도소세트장이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세트장으로 활용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도소 세트장만 있지 교도소 세트장과 연계되는 경찰관사랄지 법정이랄지 이런 세트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거기에.

○김대중 위원 경찰관사와 법정 이런 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트장 앞에 축구장, 운동장 때문에 부지매입 하시려는 것 아니고요?
이게 문화일보, 한국일보에도 났던 기사거든요. 거기에 천연잔디가 식재되어 있어서 영화사에서 촬영을 거부한다고 나왔거든요. 그것과 연계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사와 법정 이런 것을 설비하게 되면 교도소만 여기에서 찍고 경찰관사와 법정은 다른 곳에 가서 찍는 불합리가 해소되고, 그럼으로써 잔디 관계 그런 것도.

○김대중 위원 이것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수 위원 추가질문을 할게요.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관계인데요, 교도소세트장을 내주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지금 1일 사용료를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대략 이윤이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금년 들어와서 3월 말까지 1,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연말까지는 1억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만약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 매입을 하면 우리가 건물을 또 짓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우선 부지매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억원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이 땅을 사면 그것을 다 짓는 데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연간 1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41페이지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사업은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삭감 예산이 몇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1월 달에 조사해서 2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손문선 위원 도에서 판단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전체가 도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중학교 395명, 고등학교 460명 해서 855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디까지예요? 차상위까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확대시키지 그래요? 예산 반납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금년에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차상위까지 확대를 시키든지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상당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예산 판단 잘못이 3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행복나눔마켓요. 제가 보니까 구)경찰서 자리에 행복나눔마켓을 만들어서 차상위계층까지 조사한 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좀 과한 것도 있고 굳이 지원 안 해도 되는 다양한 소모품도 많고 그러는데 보면 치약 149건, 좀 그렇잖아요? 각종 식료품도 그렇고.
    지금 차상위계층의 조사품목이 104건에 4,987건인데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눔마켓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화시킬 수 있겠느냐 볼 때 저는 참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행복나눔마켓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푸드뱅크라고 해 가지고 원광사회복지회관에서 기름대금만 1년에 한 80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원광사회복지관과 저희가 한쪽에는 푸드마켓, 한쪽에는 행복나눔마켓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후원을 주기적으로 받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마트 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주기적으로 물품을 주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소요신청 들어온 물건 다 사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현금으로 A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서 택배로 붙여줘도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요.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행복나눔마켓 한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만원, 일반운영비 1,17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520만원,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104개 품목, 4,987건의 생필품을 제공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마켓을 만드는데 1억을 넘게 투자해 가지고 마켓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이 돈 그냥 줘버리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데 있어서 한두 번 하면 다 끝납니다.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없어요, 제가 나눔장터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그러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고 하고는 왜 고비용을 투자해서 이 나눔마켓을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익산시가 2년, 3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저희들 계획은 끌고 갈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자리창출에서 들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자리창출 할 데는 많죠, 이 행복나눔마켓이 아니더라도. 아까 일거리 창출하는데 일자리가 8,000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보도블럭 걷고 다시 하고 그런 것을 한 명씩 잡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행복나눔마켓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죠. 사회적 일자리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창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투자하면 많죠. 그 제안서 받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규직으로서 자기들이 고용효과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 기업들이 유행 아닙니까? 장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거리로 보면 안 되고 사업으로 보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물건을 기증받아서 마켓을 한다는데 투자비용 1억을 넘게 투자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증받아서 이것을 나눠주겠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기증 안 받고 1억 얼마면 이것 다 사줘도 몇 번 사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런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경찰서 부지 리모델링을 현재 있는 벽 보수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진짜 나눔마켓을 하려고 한다라면 인테리어를 예쁘게 치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나 기존의 가게를 하고 있는 곳과 연계를 하더라도,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라도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줘야 그게 행복나눔마켓이지, 가게 차리듯이 인테리어 하고 고용해서 1억 넘게 투자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덜 투자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벽에 페인트칠이나 하고 천정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수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눔마켓이 몇 평짜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60평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나 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하든 협력구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매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걷어서 물건을 주겠다…….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집에 냉장고가 하나 새 것 있어서 내놓았는데 몇 번을 내놓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품가게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행복나눔마켓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뽑아서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경찰서에 문 하나 옆으로 내고 기존에 있는 데에 페인트만 칠하고, 그리고 지금 전기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지 다른 치장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보수하는데 6,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뽑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페인트칠 하고 문 하나 내는데 6,5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화장실도 좀 보수하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좋은 컨셉을 가지고 일 하려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면 왜 기존 편할 대로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물건 파는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냥 그쪽에 일정한 운영비 주고 위탁을 해 버리든지…….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현재 맞벌이부부 증가로 해서 방학 중에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통보된 인원에 대해서 이번에 중식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식은 방학 중이 아닌 방과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방학 중에.

○손문선 위원 아이들 겨울방학 때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손문선 위원 여름방학은 안 돌아 왔잖아요? 기존에 예산 있잖아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이.
어쨌든 방학 중과 실제 아이들이 등교를 않는 공휴일 같은 때 식비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을 한시적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나오지 않는 방학 중 기간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 중식 지원사업을 한다고요. 옛날 읍면동사무소에서 도시락 파동 사건 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죠.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사업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데 저소득층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맞벌이부부,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주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세대도 점심을 못 먹는 경우가 있대요.

○손문선 위원 방학 때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못 먹는가 학교에서 조사해서 조사된 인원이 우리에게 통보가 와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겨울방학 때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름방학 때 주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립전 예산이면 지출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겨울방학 때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 겨울에 한 거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1월 달.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 여름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름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번 딱 일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정책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담당과장을 불러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까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름방학 예산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집행을 안 했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죠. 겨울방학 것은 집행하고 이 중에 여름방학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으니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인행위도 안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름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구만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손문선 위원 저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이미 기 사용한 줄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겨울방학 것은 사용했고 여름방학 것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절 정도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나눠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의 반절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예산편성 할 때 나눠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겨울방학 때 몇 명인지 조사해서 집행하고.

○손문선 위원 예산 전문가인 국장님, 이럴 때는 예산을 나눠서 세워야 합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국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일괄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저는 이미 지출행위를 다 해 버렸나보다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항목 자체만 보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환경국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농림환경, 축산담당 혹시 계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정수 위원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소재지가 황등이라고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예정지가.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자리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타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본 사업을 설명 드리면 전국에서 44개가 신청이 돼 가지고 25개가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최종적으로 10개소 중에서 전라북도에 배정된 곳이 3개가 됐습니다.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익산에 배정된 것인데.

○김정수 위원 어디어디죠?

○축산과장 최광림 남원, 익산·군산축협, 우리 남해비료영농법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10월 28일 날 확정이 돼 가지고 올 6월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자동으로 취소하게끔 공문상에도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은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황등면 920-15죠? 정해져 있잖아요? 소재지가.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신기리 쪽으로 예정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거기에 마을들이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마을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공장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현재 주민 동의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분뇨 발생량이 1일 169톤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발생량이 아니고 처리량이 130톤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분뇨 발생량은 169.4톤인데 농가 자체 처리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124.4톤 정도를 처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신재생자원센터가 1일 처리량이 몇 톤인지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김정수 위원 200톤을 목표로 완공을 9월 달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해 주면 황등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줬어요. 드리면 황등이나 그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않겠느냐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민원 문제 말씀하시는 가요?

○김정수 위원 민원 문제.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도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도 받았고 지금도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밑작업이라는 게…….

○축산과장 최광림 최소한 어려운, 특히 민원이 예상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 가축분뇨를 운반할 때 탱크로리에 밀폐해서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도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특수탱크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시설도 최신시설로 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남원이나 군산은 다 마무리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초기 시작단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험가동하고 있냐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저희와 똑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스물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곳은 순천 쪽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순천 쪽에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현재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검증이 전혀 안 된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검증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다시 또 선정하기 때문에 검증은 되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퇴비화, 액비화 해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왕궁이나 이런 부근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이해를 좀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큰 집단촌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등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썽의 요지가 있고 엄청나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또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의회에서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농법인이면 개인이기 때문에.
    특히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 같이 단체 이익보다는 농가의 편에서 해야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될망정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면 나중에 불이익이 될 경우 농가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으로는 축협과 저희 행정과 양돈지부와 사업대상자가 일종의 공증식으로 해 가지고 톤당 처리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나 마을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뭐냐면 공청회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견학을 통해서랄지 그런 공론화가 돼 본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처음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황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조규대 의원님이 이것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예산들을 올려서는 안 되죠. 뭐냐면 최소 한 공론화를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 전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쪽에서 말썽이 있을 때는 저부터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었어야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30톤이 처리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냄새니 이런 것을 첨단공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말씀드린 대로 사전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단지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부터 민원이 걱정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할게요.
    기획행정국장님, 제가 언짢은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익산시의회에서 본예산에 있어서 몇 가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 34억이라고 하는 각종 수당을 깎아서 올라왔단 말예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140억짜리 추경안을 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서에서 깎아놓은 것을 또 올렸단 말이죠. 기분 좋겠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6월에 해도 되죠. 실제 급하다고 익산시 초유의 140억짜리 예산서를 만들면서 의원들이 깎아놓은 것을 올린다 이것은 굉장히 기분 문제입니다.
    그리고 깎였으면 지방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나 해당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 이야기할까요?
    남해비료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곳들 현장이라도 가봐야죠. 가서 과연 악취는 안 나는지, 주민들 민원은 없는지, 어떤 공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각종 퇴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부엽토나 톳밥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매나 액비가 제대로 소화되고 있는지 사전에 해야죠. 안 그래요?
    한 뒤에 “그래, 좋다.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깎아놓은 예산을 덜렁 올려놓아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급하다는 예산을?

○축산과장 최광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손문선 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콜센터 사업이 다 깎였어요. 깎였는데 콜센터를 성남도 가보고 다 가봤단 말예요, 가 보자고 해 가지고. 실제 보자 이거예요. 콜센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역 분란이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가 뒷감당할 거냐, 390억짜리입니다. 공장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았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각종 오염부터 폐기물, 사회적 책임, 보조금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다 걸릴 텐데 이 중대한 부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기질비료 뿌리는 사업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계장치를 도입한 하나의 플랜트사업이란 말이죠. 이 플랜트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책임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1년 가동하다가 도저히 운영비도 못 내고 판매도 못해서 나자빠졌단 말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는데 여기에서 비료화나 사료화 하면서 나오는 냄새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줘 가지고 만날 주민들 데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익산시 소각로 하나 하면서 몇 수십 번 다녔습니다. 선진지 외국부터 시작해서 국내 다 다녔잖아요. 그래 가지고 소각로 하나 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가봅시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산은 깎았지만 설득해서 다음에 꼭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 작업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무슨 판단으로 예산을 세워 줘요? 세월만 까먹었죠.
    저는 그게 싫어요. 지금 놀았습니다. 12월 달 결정됐으면 1월 달부터 4개월간 놀았어요.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도 이야기해서 “우리 한번 견학 가봅시다.” 남해에서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도 한번 가보고 “과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인지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맞지 않아요? 의원들이 점쟁이입니까?
    무슨 지식과 무슨 판단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과장님도 플랜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1년 하다가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억 투자해 가지고. PD수첩 나올 겁니까?

○김정수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 방금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구노력들이 없었어요.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요.
    무작정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내가 알아야 면장 일을 하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면장을 합니까? 그게 뭐냐면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꼭 있어야 할 사업입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달랑 내용 두 장짜리 가지고 와서 세워달라고 한다면 참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액비나 퇴비화 시설로 해서 가축분뇨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 우수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를 저희들에게 가자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등 주민들을 내가라도 설득시켜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신분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6월 달에 삽을 못 뜨면 이것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반납할 때 할망정 우리가 5월 달이나 6월 달에 2차 추경이 있다면서요. 그때 할망정 그 시간 내에 자구노력들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 달에 삭감하니까 아무 소리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만큼은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양돈 분뇨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5%면 연간 12,000톤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도 되고.

○김정수 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뭐냐면 해양투기 금지 2012년은 국가에서 정해 준 기준이에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고 문제를 또 제기할 겁니다. 이런 자구노력들 없이 1일 130톤짜리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것에 저는 동의 못 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아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남원과 우리 익산시, 그리고 익산·군산축협에서도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군산축협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익산이란 말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익산에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2개의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이 시설은 군산 쪽의 시설입니다.

○신영철 위원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확실합니다.

○신영철 위원 염려돼서 그래요. 익산에 2개 있으면 골치 아플 거다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서수 양돈단지 쪽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금년 6월에 착공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반환된다, 그러면 지금 4월 아닙니까. 4월 다 갔어요.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구비됐어야 돼요. 그런 사항인데 낼모레가 6월 아닙니까?
    착공한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6월에 착공할 것을 지금 와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부지 구입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주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 보통 문제 아닐 거예요. 우리가 소각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스러운 게 익산·군산축협에서 하는 시설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 됐으면 적나라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6월에 착공할 거면 벌써 준비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볼 때는 민원 문제에서부터 누가 이것 하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근주민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싣고 다니는 차도 다닐 것이고 그 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대충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부언설명을 드리면 현재 부지 3,000평은 확보된 상태고 가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농식품산업과 물어볼게요.
    170페이지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2억 4,300만원짜리.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업 예산이 참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지원대상자가 다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신뢰 확보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영농조합을 만들기도 너무 쉽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면 그래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쉬운데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 생산시설 장비, 기계 지원, 교육, 홍보, 컨설팅 이것밖에 없어요.
    고품질쌀은 무슨 고품질쌀을 만든다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일반 작물을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공동광역방제기를 지원하는데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옆 논과 차별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동광역방제기가 농약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하는데 2억 4,300만원 들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광역방제기가 2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이라고 하면 안되겠구만요. 그냥 영농법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이라고 왜 이렇게 꼭…….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주로 크게 들어가는 것이 방제기고, 그 다음에 기타 컨설팅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고품질쌀 하면 친환경 고품질쌀인지 아니면 벼 품종을 육성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활동을 하는 경영체인지…….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을 하는데 방제기 사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품질쌀은 실제 고품질쌀이 만들어지고 브랜드로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짜 고품질쌀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경영체를 육성해 가지고 판매활동이나 익산에 나름대로 브랜드를 갖는 사업으로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사후는 없죠. 왜냐하면 기계 사 준 것밖에 없으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현재 상황으로는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꼭 이렇게 쓰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도에서부터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도에서부터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고품질쌀 안 만들고 그냥 일반 쌀 만들면 이 방제기 회수시켜야 합니까?
    진짜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품종부터 시작해서 토질에 대한 관리, 품종에 대한 관리, 마케팅에 대한 전략 그렇게 해 줘야 고품질쌀 육성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빠져버리고 방제기만 2억 주고 사주니까 이 사람들이야 나중에 고품질쌀 만들든 안 만들든 방제기는 하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시가 돈을 주면서 사후에 관리해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방제기 하나 사달라고 하지……. 이 용어만 보면 대단한 사업같이 보여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에서 판단하는 기구가 있어요? 농업 예산을 올릴 때 국비랑 도비 달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사업은 정말 해야겠다, 익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농정심의위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이 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농정심의위는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다음 해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한번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에서 심의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이 사업은 심의한 사업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오든지 통과해서 왔겠네요?
    보게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140억 중에 농업 예산이 80억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추경이 거의 농업 예산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익산시 의원 생활하면서 농업 관련 예산을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요. 농협도 그렇고 영농조합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온갖 힘과 로비력만 있으면 다 받아옵니다.
    익산시는 통제불능,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시비는 전부 다 붙여주어야 합니다. 재정의 압박, 사업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도 불가,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장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을 커버해야잖아요. 커버하려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만들려면 익산시장이 농업 전문가가 됐든 농업 생산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들과 같이 공동심의해서 과연 익산시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마련돼야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익산시 살림 망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망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요,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현재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시스템적으로 좀 미비되고 미흡한 부분이 익산시를 말아먹는 그런 정도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크죠. 보세요. 140억 중에 80억 농업 관련 예산이면 비중이 얼마인지 몰라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농정심의위에서 통과도 안했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게 내려온 예산일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시에서 보조금 신청 요청서 올라갔어요? 시에 공문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국가에 올린 자료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신청을 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 신청 한 것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농업 예산을 주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무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 검증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와 버리면 익산시는 보조금 다 대응투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고구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작년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익산시에서 응모한 사업입니다.
현재 낭산에 날씬이고구마 유통사업단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최종 선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모했던 사업내용 중에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은 현재 갖춰져 있지 않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동선별기나 이런 장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출 파프리카가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이 낭산에 있는 하늘채영농법인과 춘포에 있는 모던영농법인인데 지금 현재 일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출을 더 늘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파프리카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은 얼마 했어요? 올해만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것은 별도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여기도 영농법인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이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1개 법인에 참여하는 업체요?

○손문선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춘포에 있는 모던 같은 경우 7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일년에 얼마 수출하는지 몰라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모던영농법인에서 수출하는 양이 작년에 35톤 수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한 3,000만원 정도요. 지금 수출하는 물량이 15%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50% 이상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출 파프리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수출하는데 6억 4,3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춘포에 있는 모던이 그렇고요, 낭산에 있는 하늘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30톤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거기는 한 3억이상 수출을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수출 못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야지 지금 현재 그 시스템 가지고는 물량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수출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수출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손문선 위원 수출량이라고 하는 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인지 아니면 수출 요청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금 파프리카를 춘포에 있는 모던영농법인 하나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조합원들이 생산한 파프리카를 모아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몇 농가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춘포 같은 경우 7농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춘포에 지원하려고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춘포하고 낭산에 있는 하늘채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낭산은 몇 농가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거기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은 제가 의원 처음 할 때부터 지원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파프리카는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 대한 지원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립을 못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물론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 이야기가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상당히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또 일부 지켜져야 할 부분은 지켜져야 되고…….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어렵게 살아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지금 몇 년차 지원하고 있어요? 몇 년차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던 사업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차 지원을 했는데 5년이면 5년 딱 끊던지……. 달라는 대로 계속……. 힘 있으면 받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신규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야죠.
    이 사람이 기존에 보조금을 3년이든 5년이든 받았으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자생으로 하는 거고,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롭게 지원해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받는 데만 받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에 관련된 춘포 7개 작목반, 그 다음에 하늘채 몇 개 작목반인가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기 4대, 선별장 300평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것이 모던과 춘포 하늘채 각각……. 거기에는 합쳐서 써놓은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50평씩 해 준다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최소한 저온저장고가 100평 정도 돼야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다음에 또 150평 또 지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7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헬기는 도 시책으로 하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난번 1월 달에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하셨을 때 지역 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농협장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익산에 이번 2009년도 공급된 헬기가 1대니까 각 농협 별로 1대씩 있어야 방제활동 하는데 수월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도비도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해 보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로 가야죠. 농협이 익산에 10개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12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2대 다 사줘야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다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왜 다는 아닙니까? 농협에서 신청만 하면 다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를 들어서 여산이나 이런 데는 광활한 평야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필요하잖습니까.

○김대중 위원 그래서 10개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에 1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오산농협에 1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오산농협장이 아주 유익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씁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요청하면 헬기를 띄워주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렇죠.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면적을 조정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몇 번 안 쓸 걸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계속 농약을 뿌리지는 못할 겁니다. 뿌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70%, 80% 국가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5대 5대 사업 같으면 이것도 많이 준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체험마을은 익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성당하고 웅포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무장 채용비가 뭡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한 명이 있고 한 명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성당과 웅포에 각각 한 명씩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각각 한 명씩 두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있으니까 한 명 새로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왜 각각 한 명씩 있어야 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올 해 신청이 됐으니까요.

○김대중 위원 농촌체험마을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웅포 고창마을에 있었고요, 성당 포구 거기가 이번에…….

○김대중 위원 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일년에 2,59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김대중 위원 한 분당?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두 사람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여기에 1개 마을이라고 써 있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무장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산이 2,600만원이에요.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한 사람이 기정예산액까지 합쳐서 2,500만원이니까요. 이번에 늘어난 것이 1296만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무장 채용이 1개 마을에 한 분당 1,300만원씩 생각하면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늦게 선정된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왜 물류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셔서 선별비 지원으로 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김대중 위원 그것 말고 예산서만 놓고 말씀하시게요. 왜 그러신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익산 원협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인데 제가 미처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물류비를 지원해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선별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원협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들어주셨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물류비로 지원하는 데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엄청나게 논의됐던 문제거든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제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몰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원협에서 물류비 지원을 해 달라고 본예산에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이것 때문에 근 한 시간을 논의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물류비를 선별비로 돌려줘라…….
    과장님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따져가지고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함열RPC입니다.

○김대중 위원 함열RPC요? 본예산 때 함열RPC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이것은 변경내시가 온 사항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왜 증액됐냐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지금 함열RPC가 용안, 왕궁까지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할 명칭들이 있어가지고…….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출장을 가고, 2개 식품클러스터 협력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수비를 세우고, 기업유치하려고 해외연수비를 세우고, 국외에 있는 우수 클러스터를 가서 보는데 예산을 세우고, 국외에 유치설명회를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클러스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이것을 조금 줄이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것은 국외여비가 업무로 인한 여비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여비를 구분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구분하게 돼 있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김대중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총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만 세워서 거기 가서 같이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러스터가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번에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도 있고요.

○김대중 위원 벤치마킹 가서 협력체결 추진까지 같이 하면 되겠구만요. 투자유치 설명회를 참가해서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적으로 가서 기업도 방문해서 기업유치 활동도 해야죠, 미리 사전조사 해서.
그러나 꼭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서 할 때도 있겠지만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 기업을 방문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

○임병술 위원 잘 모르시면 이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에 몇 개 법인이나 작목반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그루영농법인이 왜 선정이 됐는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해 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려면 이게 2억 4,300만원이라는 큰돈인데 충분한 어떤 논의구조가 있어야 할 텐데…….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76페이지 보면 곡물건조장 설치사업이 여산농협 사업인데 이게 2008년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8년도분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산 곡물건조장 설치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그 당시에 7,4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시비, 도비,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자부담이 7,400만원이니까요. 총 1억 4,8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곡물건조장 설치사업이 7,400만원이라고 했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시비가 7,4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왜 도비가 2008년도는…….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2008년도 12월 말경에 이 도비가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임병술 위원 아니, 7,400만원이 그 사업의 총 예산인데 도비는 없었죠. 물론 시비만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사업에 도비가 2008년도분 해 가지고 1억이 붙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은 완료됐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산농협에 완료돼 가지고 선집행한 것이죠?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총 사업은 7,40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해서 1억짜리 도비가 이제야 들어와서 거기에 넣어주고, 총 사업 1억 7,400만원이 왜 나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모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야기를 선뜻 들어봐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7,400만원짜리에 갑자기 1억짜리 도비를 2008년도분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업에 붙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08년도 건조장 설치사업에 관한 계획서, 또 2008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7,460만원짜리 금액에 대한 예산서와 이번에 도비가 1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자료, 왜 1억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193쪽 빛의 거리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화로는 중앙체육공원 사거리에서 외환은행 공단지점 간 보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무슨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당초에 외환은행에서부터 중앙체육공원까지 벚꽃 밑에다 LED로 해 가지고 빛의 거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가 적게 책정돼가지고 100m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사업을 않는 것으로 포기하고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액시킨 내용이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감액을 시켰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임병술 위원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처음에 모현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2,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처음에는 3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빛의 거리 할 때 그때 위원들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그렇고, 요새 경제 관계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빛을 보고 경관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사정상 포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594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 삭감을 하고 시설비 9,700만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594만원 용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미 실시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시작했고 중지를 시켜놨는데 어차피 용역은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손문선 위원 집행은 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중지상태이고,

○손문선 위원 용역중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불을 해야 겠구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그 비용이 594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용역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국비가 지금 1억인데 왜 여기에는 도비나 시비가 대응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시비 4억하고 국비 5억으로 해서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4억은 기 편성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보조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이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요 지금 보조금사업이잖아요, 보조금사업.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시비를 달아줘야 돼요. 시비 4억을 달아주고 신설로 국비가 1억이 플러스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총 5억짜리로 편성이 돼야 사업내용이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가 예산액이 보면 추경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가 1억밖에 편성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정이 제로이기 때문에. 기정에 4억이 있다면서요? 전산개발비가.

○임병술 위원 담당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원래 있습니까? 시비가? 이런 명세서가 돼서는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시비가 확실히 있습니다. 용역 조달청에 발주의뢰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서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본예산 관계는 제가 이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산개발비 예산액 5억, 기정액 4억, 비교증감 1억 그렇게 돼 있어야 맞아요.
이게 본예산에 없는가 보구만요. 그러면 4억 어디 갔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월 예산 같은데······.

○손문선 위원 기정액이 없으니까 지금 시비를 또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없으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건 이월 내시돼 있는 본예산은 제가 찾아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국장님, 제가 전에도 기획행정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나눠서 세우지 말자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총사업비가 5억짜리라고 한다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번에 시비를 우리가 1억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걸 표기를 해서 계속비로 세워줘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 사업은 본예산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월사업비 같습니다. 본예산에. 이월을 해 놨는데 우리가 응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1억이 지금 올해 내려온 거예요.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명시이월조서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은 따로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보조비율은 없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국비 1억원을 순수하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5:5나 7:3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등 도로 제초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정비의 대상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다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실태파악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요, 시내 약 30㎞정도를 지금 일자리창출 그 돈으로 대상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4개 팀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일 총동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총동원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7,600명 정도인데······.

○손문선 위원 1년 내내 7,600명이 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하루에 한 4~50명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잡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기간은 10월, 11월 동절기 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일을 하실 때에 제가 업무를 말씀드려야 할 위원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공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 또 파네, 또 엎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홍보나 시민인식 작업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이게 항상 하는 소리이고 그러긴 한데요, 추경성립 전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어떤 어떤 경우에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우리 입장은 보조내시가 온다든지 확정이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공모가 와서 한다든지 내시나 이런 근거가 있을 때 합쳐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총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했던 그런, 본예산서 그 안에 왔을 경우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있다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시만 있으면 추경 전에 편성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순수한 국·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순수한 국·도비만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순수한 국·도비만 씁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100% 국비나 도비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런 한 가지 경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국비는 지방교부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지방교부세. 옛날 말로 하면 양여금이라는 거죠. 도나 국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교부세도 우리가 교부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신영철 위원 아, 익산은 얼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익산은 얼마, 기간에 딱딱 있어 가지고 그만큼 내려옵니다, 그 시기에.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막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 시기가······.

○신영철 위원 추경 전에 사용해 버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본예산 하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하달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으로 책정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확정된 사업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확정된 사업을 그 자리에다가 계속 그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신영철 위원 이게 그런 경우는 난 국비 경우라고 보고 교부세, 그러한 것은 확정된 사업에 말하자면 금년에 5억 줬는데 그것 가지고 다 못하니까 또 와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성격이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비도 사업성격으로 내려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내시받기 전에 사업들을 확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비 교부세는. 확정을 대개 해 놓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비도······.

○신영철 위원 차이가 좀 있지, 도비하고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도비는 내시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수가 있고 또 도로개설 같은 데는 옛날 말로 양여금이라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교부세로 하겠다, 국비 교부세로 받아서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비 문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라 하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교부세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구분이 되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인구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1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신영철 위원 블루칩으로 오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하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죠, 그건 풀로 주는 거고요, 그건 추경에 사용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을 정해주면서 하라, 그런 경우 특별교부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추경성립전 사용은 국비 중에서 익산시 사업이 특별히 확정이 됐을 때 순수한 100% 국비사업을 할 때만 저희가 추경성립전 사용······.

○신영철 위원 사업이 확정됐을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비는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를 통해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죠.

○신영철 위원 도비 대개 도의원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5억 범위 내에서 도의원들이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의원들이 갖다 주는 것을 사전에 그런 것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신영철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비 도의원들이 갖다가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 과연 우리 예산서에 올려야 할 것인가, 예산서에 뭐 하러 올리는 것인가. 안 올렸으면 쓰겠어요. 안 올려도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들도 도에서 직접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예산서만 지저분하게.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 마음만 상하게.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권한이 없는 것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미리 썼으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었다, 라고 승인을 해 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서에 안 올릴 수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안 올리면 안 되죠. 예산총계주의라서 모든 것은 예산서에 올라가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참 답답합니다.
도비 같은 것 이것 나는 정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만 지저분하고. 의회가 심의할 권한도 없는 것을 왜 예산서에 올려놔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들도 도에서 직접 집행하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서에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없을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건 저희가 신청을 않는 수밖에 없는데요,

○신영철 위원 않는 수밖에 없다고가 아니라, 나는 답답한 게 우리 도의원들도 좀 간이 컸으면 좋겠어. 5억 내가 익산시 줄 테니까 내 구역이 여기여기이니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써주죠, 하고 갖다 주는 그런 의원들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짜증나서 하는 소리예요, 나 진짜. 정말로 그런 것이 아쉬워서 내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 이런데 이용되는 것 같고 또 합당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도 안 되는 것이 되고 또 익산시의 시책과 전혀 반대되는 부분으로 투자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도에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서에 없이 그냥 해 버리든지, 도에서 예산 나간 것 도에서 집행하고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초의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이것 참 곤란하다. 좀 통 큰 도의원들이 있어 가지고 내가 5억원 받았으니까 5억원 우리 구역에다가 거기에다, 정치적인 뭐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써주죠, 이런 통 큰 도의원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196페이지 인도정비하고 재료비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4억원은 예산이 작년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번에 34억원 중에 지금 현재 인도정비를 해 가지고 하자는 사업입니다. 작년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하고 사업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성격이 좀 틀리고요, 전번에 인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요, 기정은 5,900만원, 유지관리비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요? 5,900만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5,960만원.

○김대중 위원 작년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료비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위에 인건비가 5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에 196쪽에 101입니다. 인건비가 5억 92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5억 1,000만원 서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대중 위원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5억 920만원.

○김대중 위원 인도유지에서 토탈해서 14억원이 예산이 선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14억 4,870만원 섰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인도보수해서 인건비는 따로 이고요, 제가 재료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5,600만원인가 했었는데 올해 7억 7,000만원이 서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경계석 같은 것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경계석 또 거기에 대한 모래를 깔아야 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필요할 때는 레미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 등 이런 관계해서 재료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으로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재료를 고쳐줘야 할 것을 재료비로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하는 일을 하면서 재료비가 들어가야 할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데를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시작은 안했습니다. 물량조사도 않고, 아직.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뿐더러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멀쩡한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칼라로 할 수도 있고 인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익산시의 정말 노후화된 인도나 아니면 많이 파손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공공시설관리단.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국·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총규모 932억 4,396만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07억 7,973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24억 6,423만원으로 본예산 929억 3,589만원보다 3억 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307억 7,973만원으로서 본예산 306억 8,213만원보다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중 정수비 8,966만원과 급수비 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중 구축물 1억 7,864만원과 공기구비품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비용중 예비비 등 9,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중 예비비 9,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624억 6,424만원으로서 본예산 622억 5,376만원보다 2억 1,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자본적수입중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 1,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지출중 구축물 3억 8,8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1억 6,892만원과 예비비 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일자리창출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 및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상수도 43페이지 금마가압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대금 있잖아요, 기정에는 편성이 안돼 있었나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전혀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4개월분은 어떻게 줬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4개월분. 1, 2, 3, 4월 달.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 2, 3, 4월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일단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인데 추계를 12월로 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개월은 지불을 했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정수장 푸른숲가꾸기 나무 식재한다는데 여기는 신흥정수장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때늦게 나무 심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신흥정수장이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계통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신흥정수장 정문입구에 보면 비탈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관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북대학 익산캠퍼스 정면이라든가 비탈진 곳에 연산홍이나 철쭉을 심어서 꽃이 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문입구에 비탈면에 철쭉을 심어가지고 신흥정수장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식재기간도 지나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보통 심으면 봄하고 가을에 심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나무 심으려고 지금 예산 올렸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철쭉이나 연산홍은 식목일 이후에 심어도 잘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걸 하시는데 9명을 지금 고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야는 어디에 투여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누수처보수 2명하고 수도검침 5명, 급수불출 2명 이렇게 해서 9명을 쓸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명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수도검침은 보조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저희가 AI발생돼가지고 급수지역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그런데 배치해서 조사해 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검침사업을 보니까 읍·면·동을 하는데 보통 면지역 같은 경우는 한명이 담당을 하잖아요. 오산면이라면 오산면 담당자가 있잖아요? 금마면 금마담당자가 있고.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으면 다시 그걸 메우려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광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검침원들을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임명을 해서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그것을 메워줄 수 있도록, 내년에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기존담당자들이 그걸 메워주든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뽑든지 그런 악순환 염려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침 같은 경우는 자기 경험이나 경력이 없으면 수전을 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인수인계를 받습니다만 처음 들어간 구역은 찾아다니기가 좀 힘이 들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누가 가면 보조인력으로 따라다니는 분들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권역을 줘서 수도검침을 맡기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확대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정 지역을 맡겨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침분량이 많기 때문에 배분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있는 분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34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34명이 익산전역을 커버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명 당 몇 수전씩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가까운 데 아파트 지역 같은 것은 시내동 같은 경우는 한 2,200전, 면지역 같은 경우는 1,500전, 1,200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면은 마을도 띄엄띄엄 있어 가지고 다니려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제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검침사업을 임시 땜빵식으로 몇 개월 하다가 다른 사람 채용하고 몇 개월 하다가 채용하면 이것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업무파악 하는데 또 새잽이들이 들어와서 하려면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기간 끝나면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끝나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더 추가로 써야죠.

○손문선 위원 별도로 뽑지 않으면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아니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마침 준공과 더불어서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34명이 다 커버를 했는데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9명을 추가를 해서 42명을 가지고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다음에도 9명이 있어야 만이 계속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업무의 가중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필연성도 있었지만 급수구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인원이지만,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장님 봐 봐요, 경기가 무척 좋아가지고 일자리창출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자리창출로 비교해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뭄지역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은 이건 어디 지역을 얘기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왕궁 용담마을하고 여산 유전마을하고 두 군데 하기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기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면지역이 몇 %나 되요? 급수비율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면지역이 72%정도.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철 위원 본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망성에서 일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난 2월인가 우리 망성 장솔리에서 AI가 발생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저병원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전부 살처분 했단 말이에요. 살처분 했는데 AI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혜택을 주잖아요. 혜택을 주니까 그 주변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AI가 발생했으면 반경 3㎞ 이내는 무슨 혜택을 안 주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게 그 사람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도 할만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침이 없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국비를 지원해 줘야하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도 AI가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한 걸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것은 반경 3㎞내의 혜택 속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늦게 발생해서 그런지 저병원성이라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참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고, 그건 자체적으로 살처분한 겁니까? 우리 익산시가?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고병원성이 발생되면 3㎞ 이내에 살처분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병원성이라 안 된다, 그 말인가 안타까워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의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 상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과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인데.

○위원장 김일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 하수도 하나만.
함열 있죠, 함열처리시설요. 이게 설계가 원래 몇 톤이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6,0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1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유입수가 1일 몇 톤 들어와요?
몰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얘기해 봐요, 한번. 그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익산처리장 10만 톤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유입수가 몇 톤 되는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나 돼요? 몇 %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5~60% 이렇게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일 3,000톤이 유입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6,000톤요.

○손문선 위원 아니, 유입수요. 처리용량이 6,000톤이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죠, 3,000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가 몇 년 됐죠? 시작한지가? 처리장 준공 된지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한 3년 정도.

○손문선 위원 3년 더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준공 된지가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막 와서 준공됐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여기 관거사업하면 몇 톤 정도 유입될 것 같아요? 6,000톤 맞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최대용량을 1일 6,000톤 잡았기 때문에 한 8~90% 된다고······.

○손문선 위원 이게 지금 BTL로 했던 거죠? BTL사업인가요? 하수관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재정사업으로 한겁니다.

○손문선 위원 재정사업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우리시 재정사업으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BTL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처리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용량대비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져버리면 막대한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면밀히 추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조사 한 뒤에 사업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처리장 그러니까 금강동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에 방류된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일정한, 우리가 중수도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업용수로도 공급을 하고 그런 야심차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0억 2,600만원이 삭감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게 2억 5,020만원이 서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재이용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집행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돼서 총사업비 착공을 하게 되면 바로 자금을 내려주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포기한 게 아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만 되면 바로 내려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는 싹 깎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10억 9,800만원보다 38억 3,500만원이 증액된 449억 3,300만원이며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 10억원, 자산매각대금 9억 1,000만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9억 2,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10억 9,800만원보다 38억 3,500만원이 증액된 44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문화재발굴조사비로 1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용역 등 시설비와 부대비를 11억 7,900만원, 감리비를 4억원 각각 증액하였고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7억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각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제외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종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우리시도 직원 후생복지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또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감액 등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분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11억 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9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제출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비는 10건에 43억 9,800만원으로 사업추진과정의 철저한 감독 및 사업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처리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이 익산 종합의료과학 분양수입금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재산매각대금 1구좌 9억 1,000만원, 이월금은 이자수입 1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1억 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회의 개최 3,000만원, 민생안전 전문요원 및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1억 4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일영 김정수 박종규 손문선
신영철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라종록

○출석공무원 (10인)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비전홍보담당관	김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
축 산 과 장	최광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