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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본회의-제1차)
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7회 임시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 소병홍 의원님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익산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이상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5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어린이·청소년 큰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5월 11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15일에는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09가족어울림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 17일부터 5월 22까지 6일간 의장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과 함께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셨습니다.
5월 25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야외결혼예식장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5월 28일에는 순창군의회에서 개최된 제144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30일에는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익산단오축제와 제5회 익산시장기 클럽대항축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6월 2일에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4일에는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장오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인화동·모현동·송학동 출신 장오준 부의장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3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는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위대하고 경이로운 도시 어메이징 익산으로 변경하여 익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서부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장기임대아파트 지안리즈와 학곤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아파트 사업승인은 2005년 12월 23일에 받아 사용검사일 2009년 4월 13일에 7개동 700세대로 준공되었고, 여기에 입주민도 가구당 2명씩만 가정하면 1,400명이며 자동차 보유대수를 3세대의 절반만 계산하더라도 350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거주민인 송학동 학곤마을과 망기, 오산면 광양마을 등의 보유차량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500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지안리즈 아파트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매입중인 학곤선 도로계획도로 있고 서쪽으로는 산업도로, 남쪽으로 기존 학곤마을 진입로 폭 3～4m, 연장 약 200m 정도가 있으며, 북으로는 모현동 택지개발과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 등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안리즈 아파트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005년 12월 23일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에 준공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데 반해 익산시의 학곤선 도로개설은 이보다 앞선 2003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영등동 및 군산·김제지역을 진·출입하며 익산역 등 시내지역은 학곤선을 이용하도록 입주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개설이 지연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학곤선 도로개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익산시 송학동 현대아파트에서 오산면 송학리 상암마을로 연장 1,355m이나 현재 도로개설 구간인 송학동 지역은 연장 730m, 폭 25m 도로로 토지매입 18필지, 9,911㎡ 중 호남작물시험장 부지인 7필지 7,247㎡가 미매입되어 토지매입율 27%의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가 45억인데 2007년도 이전부터 10억 3,000만원, 2008년도 10억원, 2009년에 10억원 등이 포함되어 6년간 30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은 15억이 더 필요하며 도로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착공한 학곤선 도로개설은 아직까지 토지매입 중이고 2009년도 사업승인 된 지안리즈 700세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산 투자 진행상황을 보면 도로개설은 금후 3년 이내나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준공을 앞당겨서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교통난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민간경상보조금이 2007년에는 600억인데 2008년에는 753억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87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불과 2년 만에 27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단지 익산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사항으로 앓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민간보조금은 떼쓰면 주는 돈으로 전락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자꾸만 들끓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한 해의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해서 지급하게 되고 그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는 여러 인맥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하니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어느 단체와 금액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지원절차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시고, 가용재원을 만들어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원투자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또 우리 고장의 강인환 목사님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상생과 화해, 화해와 상생의 정치가 하루속히 이 땅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련에 의회와 집행부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익산시민은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니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린 일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면서 저는 오늘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예찰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산림공원과 과장님 및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산에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병들어버린다면 어쩌지 하는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시민여러분이 하나 되어 우리시는 소나무 재선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 재선충은 아직까지 예방법이 없고 치료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반경 몇 미터 안의 소나무는 모두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2007년 4월 함열읍 다송리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우리시민의 마음을 조아리며 지금까지 더 확대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는바 아직까지는 우리시에 재선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란 무엇입니까?
재선충이란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하여 나무를 갈아먹는 선충입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곤충과 공생관계에 있어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소나무에 옮기는 것입니다.
소나무의 재선충의 길이는 0.6㎜ 내지는 1㎜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 발생한 곳은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하여 경북과 경남, 제주, 경기, 강원, 우리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마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동기는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금정동물원에서 일본원숭이를 들여올 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피해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에 부산 동래구를 시작해서 90년도에는 부산 진구, 97년에는 경남 함안군으로 확대됐으며 98년에는 경남 진주·통영, 2001년에는 전남 목포, 2002년에는 전남 신안 드디어 2004년에는 제주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강릉시와 동해시, 2006년도에는 경기도 광주시, 2007년에는 서울시 노원구와 우리의 지역인 익산과 임실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된 것입니다.
최근 보고를 보면 2009년 2월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보면 일본은 1905년 최초 발생 후 1972년 소나무 재선충 피해로 판명됐고, 미국은 1934년, 중국은 1982년 남경지역에서 대만과 캐나다는 85년에 그리고 유럽인 포르투갈은 1999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확대 발생했다는 것이지만 확산요인을 보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의 자력이동도 있고 강한 비상능력이 있어 부적절한 조건에서는 장거리이동도 가능하며 태풍이나 고온시 다른 병해충과 합병으로 확산되며 감염된 소나무가 무단반출 및 불법이용시 확산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을 5년 내에 완전퇴치를 위해 열심히 예방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한번 감염되면 100% 말라죽고 마는 치료약도 없는 재선충 확대는 예방·예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높은 기상을 생각했고 선비의 곧음과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드는데 저희 전라북도의 소나무를 많이 사용했다는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미륵산과 용화산, 함라산, 천호산에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병들어버린다면 우리시민의 삶은 정말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시는 2007년 한번 발생했던 지역이므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용균 의원님과 김일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김용균
의원 김일영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