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3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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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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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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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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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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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박흥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은 2009년도 시정목표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업그레이드 2009』 건설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정과 평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시책과 연계하고,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29건 1,504억원을 발굴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31%의 자금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2009년도 세수목표액 867억원으로 정하고 상반기 목표액 247억원 대비 29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LED 전광판 홍보 등을 확대 운영하여 자진 납부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징수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1/4분기 전라북도 체납 징수왕에 선정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회계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행 예정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2,000만원 이상 공사·구매 등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확대 시행과 500만원 이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8 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방과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시민대학에서는 8회에 걸쳐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민원콜센터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구축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33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성적우수자와 저소득층, 예·체·기능 우수학생 40명에게 9,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2009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계층별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수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만들기를 추진하고,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예산 확보, 예산 10% 절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등 시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 자진납부 홍보 강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렴계약제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 조성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청사 보수·보강공사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 최초의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을 섬기며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추진과 인구늘리기 정책 등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업그레이드 2009』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김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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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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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도내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2,365억원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익산시가 175억원이 삭감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미 확정돼서 저희에게 통보됐습니다.
    2009년도 교부세는 저희에게 2,044억이 작년에 통보돼서 그것을 본예산으로 계상해서 잡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175억이 감소돼서 확정통보를 익산시에 보냈는데 17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내시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당초 내시된 2,044억원은 세입으로 잡고 편성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이 결손 되는데 교부세 결손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175억원 기 편성 된 것을 세출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충당해서 메우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것하고, 두 번째로는 교부세를 삭감한 후에 중앙부처의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국세 부분을 감액 처리한 내국세 감액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지방교부세 19.24%를 감액한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류해서 감액 확정된 내력이 저희 익산시에 해당되는 금액은 176억원입니다.
    이것과 함께 저희가 제2회 추경을 대비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금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당초 본예산 계상액과 추계액을 정확히 산출한 결과 10억원, 그 다음에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낙찰 잔액 및 하반기까지 집행 불가능사업 예산 등을 포함해서 총 세입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대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176억 감액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에 대해서 지방채를 포괄 지방채로 배정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빚 얻어서 쓰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75억이라고 하는 교부세를 가지고 기 편성된 예산을 이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73억원 나왔단 말예요.
    그 다음에 조기편성으로 해서 갖다 쓴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473억원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본예산 때 계상한 액수가 25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5억이면 22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218억이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교부세 내시가 안 되면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 관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자손실 부분,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예상되고 있는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예측되고 있는 세입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됐든 이런 모든 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될 건데, 그러면 현재 175억을 메우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재원은 얼마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220억을 포함해서, 또 이자수익 마이너스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전년도 이자수입은 저희가 96억원을 예상했는데 올해 조기집행, 교부세 감액 부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은 최종 추계결과 85억원이니까 전년보다 1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 추계를 잡을 때 이자수입을 7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여유가 10억원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교부세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결과 최종결과는 7월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으로 교부세 감액분 176억을 확보한다고 봤을 때 전체 세입 분야의 추경 대책 재원은 저희가 3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채까지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채를 제외했을 때는 380억 빼기 176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4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작년 말로 37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작년말은 알고요, 현재 2009년 발행할 계획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8년말 잔액이 441억이고.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총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손문선 위원   375억이 일반회계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일반회계가 375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 2009년도에 발행할 계획은 일반회계는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2009년도 발행액은 일반회계가 239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플러스 2009년도까지 하면 600억이 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75억원까지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787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기업은 공기업에서 물어보고요, 우리가 익산시 재원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지방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정적 여유와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교부세 미내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토탈 800억이라고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800억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죠? 2009년도 일반회계. 6,000억이라고 합시다. 6,000억의 800억이면 몇 %예요? 10%가 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이것 정확히 분석을 하세요. 분석해서 예산운영을 해야지 십 몇%의 빚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분석해 보게요. 왜냐하면 요즘 익산시 재정이 심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75억을 교부 안했을 때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메운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 예산이니까 그대로 놓고 지출만 해도 별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현재 그런 것을 계산 않고 저희가 176억이 감액된다고 봤을 때 세입결함이 지난번 분석해 보니까 31억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175억을 반올림해서 176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76억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교부세를 예상해서 편성했단 말예요. 했는데 그 세입은 교부세고 세출은 각자 사업별로 짜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의 구조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오면 세입의 구조가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순세계잉여금도 세입만 잡고 세출은 각 사업별로 분산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는 없죠.

○손문선 위원   그냥 교부세 성격으로 똑같이 놓고 봐도 이중으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익산시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위헌판정 나서 세입도 없어지고, 중앙정부는 강 살리기 하는데 26조를 쏟아 부으면서 내국세가 감액됐다고 해서 2,300억이나 전라북도에 내시를 안 해 버리고, 세상이 참 요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복속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중앙정부만 한탄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제가 2008년도 결산을 쭉 해 보면서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도 이야기하겠고 의회의 결산검사 결론을 제시하겠지만 익산시 예산운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예산을 보니까 14억이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6% 증감하고,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산을 과별로 갖고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사용했을 때 집행을 못하면 추가경정이든 예산분석을 통해서 삭감처리하고 새로운 신규처리나 기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해서 빨리 끝내가지고 시민 불편이나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만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면 털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해당과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부정과 부패나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됐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낸 것도 잘못이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잘못 운영돼서 사장시킨다든지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이것도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돈 문제는 숫자니까 별문제가 없고 나타난 현상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 일반회계가 부족분까지 하면 800억의 빚을 얻어야 하지만 특별회계까지 따지면……. 우리 삼기산업단지 만드는데 얻어야 할 빚이 얼마냐면 1,700억원이 넘어요. 그것은 익산시 돈 아니에요? 공기업이 부도나면 일반회계에게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니까 어차피 지금 반절이 끝났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하듯이 실적분석이나 예산운영 분석들을 분기마다 한다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최소 반기라도 부시장 주재 하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 관련된 기획행정국에서 하든지 다 보고하라고 하세요.
    기존 편성된 예산이 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왜 예산이 사장되고 있고, 어느 시기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전부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데이터분석해서 보고해서 일정한 시기 10월 달이면 10월 달 9월 달이면 9월 달 사용 안하면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안 그러면 2009년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부진부서에 대한 보고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올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집행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전부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 파트의 직원 숫자가 적어서 이것을 다 해내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 제때 운영되지 않고 예산 운영이 잘못된 것도 공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것이 우리 익산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17쪽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어느 목은 거의 쓰지 않고, 또 어느 목은 정상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진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쪽에 왜 이렇게 시스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예비비는 제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몇 가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시민참여예산제는 본격적으로 운영 가동해야 될 시기를 7월부터 예상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행사유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은 대부분 진행 중인 것은 진행되지만 최종 가장 큰 금액인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시기가 안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예비비는 별도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참여예산제는 7월부터 예산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저도 시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물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올해는 전년도에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제시된 문제점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올해 운영방안과 방법 등을 정해서 7월부터는 보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6월중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마치 시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야 물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마찰도 있고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고, 예산 부서도 이것은 월권이 아니냐 할 정도로 목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도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긍정보다도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예산집행 자체도 2.7%밖에 않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시기적으로 아직 안 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중점적으로 쓰지 나중에 쓰는 것은 평가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박종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몇 개 항목을 만들어서 해 놓으셨더만요. 그 예산 자체를 10월부터 가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가장 큰 금액이 고객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이 1억 59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6월부터 준비를 해서 7월 정도 계약을 하고 최종 만족도조사 시점은 10월 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연중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집중 투자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면 마치 뭔가 턱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하고 전략이라든지 목표성과시스템, 지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년부터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 구성원들에 대한 변화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부분까지 6월중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6월 중에 협의한다라는 것은 구성원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현재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66명인데 작년에 활동한 결과 전혀 의지도 없고 참여의사가 없는 분들에 대한 교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주 위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몇 %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3분의 1 20여명 정도로 봐집니다.

○오기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 이유까지는 자세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첫해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정말 예산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첫해부터 약 30%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의 구성원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작년 첫해에 보니까 그들이 사실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리고 저희하고도 그런 논의를 같이 시간을 가져서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지, 또 구성원 30%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09년도 올해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구성원들이 2009년도에는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반절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참여예산에 들어와서 정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들보다도 시민단체 아니면 사회단체 아니면 국회의 예산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민참여예산제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만이 이분들이 다시 2010년도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를 6월 중에 협의한 다음에 7월 중부터 본격적인 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추진일정도 같이 확정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작년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구성원들부터 다시 뽑아서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올해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는 시기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 범위를 본예산에 한정을 두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을 대비한 일정으로 봐서는 7월 중에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기주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본예산만 해요?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본예산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의 운영시책도 그렇고,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저희 추경 때까지 시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기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예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참여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본예산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시민참여예산제가 추경은 아니고 꼭 본예산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 예산하기 이전에 구성원들에 대한 30%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뜻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시 추가경정 예산이 5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6월 달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 예산을 하지 못하면 익산시 전반적인 계획들, 그리고 집행해야 될 연속사업들, 또 반드시 급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지난 5월 달 교부세 감액 통지와 함께 바로 도와 협의를 통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추경계획은 9월로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의 의견은 정부나 도의 추경이 마무리 된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9월 추경을 한다는 것은 시·군에 더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기를 당겨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추경을 하고 정부 추경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과 도비 부담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에 대한 추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 추경이나 전라북도 추경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추경에 저희 시·군비 부담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 것은 올해에 한해서만 추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의 취지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저희 기획예산과의 계획은 최소한 7월까지는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의 9월 추경과 관계없이 저희가 충분한 재원이 된다면 8월이나 9월 초에 도와 관계없이 하고, 나머지 전라북도 추경이나 정부 추경에 관련된 추경 일정은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는 빠른 8월, 9월 초 정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그렇게 할 것으로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때 함으로써 시가 전반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들,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27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너무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특히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추경 재원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랬을 때 너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가 더 위축되고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사업별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하반기밖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도 상당히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한꺼번에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준공급을 지급하고 기성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 내력은 연말까지 그대로 지속되는데, 다만 집행실적을 상반기 중에 집중해서 하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상반기에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가서는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정부 보조를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 자치단체 균형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정부 시책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때는 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패널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29쪽, 신규사업 발굴도 좋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가 11월 달에 있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너무 신규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밀려가지고 계속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조정해서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 추진 점검을 통해서 사업별 점검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한 이후에 집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부터 예산 확보 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계속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마무리 위주 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보다도 오히려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 줘야지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니까 시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또 기 투자했던 재원들이 사장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빨리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업무가 요즘 굉장히 막중해졌는데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물론 국가가 이 불경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예산집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과연 한국경제에 어떤 이로움이 있을 것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그렇게 조기에 집행해 버리면 후반기는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아무튼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여러분에게 지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3년이 지나고 선거가 1년 남다 보니까 어떤 행사성, 소모적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정리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이렇게 빚이 많지 않고 더욱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치권 공조체제 구축 및 의회 운영 지원 강화가 보고서 2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들이 쓰는 예산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의원의 친분관계랄지 어느 단체의 친분관계랄지 이런 부분으로 도의원들의 사업비가 시에 오는 것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김형화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시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도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에게 요구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례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곤경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재량사업비라는 주민들 달래기용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에게 가는 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무절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들 들어서 동산동에 몇 년 동안 몇 수십억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동산동 주민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동산동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일례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몇 십억을 투자해서 동산동에, 물론 길포장도 했고 아파트에 헬스장도 지어줬고 다리 보수공사도 했을 것이고, 이런 것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산동 주민들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이며 무엇을 해서 동산동 주민들이 앞으로 삶이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으로 실례로 동산동에 도서관이라도 하나 아담하게 지어주었더라면 지금 동산동 주민들이나 익산시민들이 “그래, 저렇게 쓰레기장 갖고 있고 환경시설 갖고 있으니까 동산동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한 개인이든지 의원이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진다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재량사업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도 그래요. 우리 도의원이 네 분 계시면 네 분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올해는 도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익산에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예산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적해 주신 바는 제가 작년에 와서 근무하면서부터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원님들께 별도로 지역구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목록을 제시해서 드렸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 주민숙원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도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투자해 주십사하고 일부러 목록을 만들어서 제시해 드렸고, 또 도의원님 네 분이 익산에 뚜렷한 목적사업을 하나 해 주십사하고 요청했던 사업이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에 있는 일부분의 사업을 도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를 내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는데 네 분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 접촉을 해서 두 분 의원님은 수긍을 했는데 다른 두 분 의원님까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간담회나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이제 민선4기가 일년 남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놓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증가됐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있겠지만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 사업 자체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제 요지의 초점은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에서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느냐,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저는 물론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너무 챙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맞춰서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4기가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5대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뭔가 자꾸 앞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나 의회나 어떤 관행이나 지금까지 했던 일들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이것도 우리들의 몫으로 훗날 후배 의원들에게 질타의 감이 되지 않을까…….
    또한 시민들에게는 의회나 집행부가 세상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 집행부와 의회만 저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말자…….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의 조정능력이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사업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치중해서 세운 것인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을 때.
    이런 것들을 아까 김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때 변화가 와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번 민선4기와 의회 5대가 상당히 예산 문제들이 상당히 소란스럽다, 시끄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채가 자꾸 늘어나죠. 이것을 훗날 저도 생각한 것이 그때 시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때 시장은 누가 했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에 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꼼꼼히 챙기고 잡아줬을 텐데 만약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책임으로 왔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 빚 얻어서 잔치하는 것 아니냐, 우리 자체 돈도 없으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교육계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세입이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일년에 목표가 867억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가용자산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자산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전체적으로 국고사업 부담하고 인건비하고 법적 각 부서별 운영이나 경비 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범위는 저희익산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세현 위원   요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물러나고 나면 또 후배 공무원들이 올라올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가는 익산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가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부터라도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아까 포괄적인 이야기는 했으니까 업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국가에서 배정하고 도비와 시비를 대응투자하라고 하는 예산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의 의견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원래 관련된 법은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이 돼서 확정된 뒤에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법을 뛰어넘어서 재난시국이라고 생각해서 협의해서 쓰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저도 일정도 공감을 하지만 뭔가 형식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대통령이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급해도 법을 뛰어넘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로 급하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협의해서 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안 하면 찍혀가지고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이놈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는 대통령이 하달하면 다 그대로 묵살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서글프고, 그런다고 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라가 난리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형식은 갖추고 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기획행정국 업무보고가 끝날 시점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어차피 의안을 별도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당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을 보고하고 협의를 거친 뒤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를 결정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을 때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렸고 정확하게 세부 사업별 내력과 내용을 가지고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상임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결심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저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의원이고 의원은 회의체입니다. 회의체면 그만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양해를 구하는 거란 말예요. 양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형식은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동의할 수가 없죠. 왜 내 권한을 포기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관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여한 건데 이것을 마음대로 뒤엎을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결심해서 해결합니까? 간담회에서요?
    분명히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위급하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데 이것을 간담회나 누구 결심에 의해서 끝낸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 권한을 뺏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사전보고회 방법을 그런 식의 방법으로 저희가 택한 것인데…….

○손문선 위원   위법이죠. 위법에 대한 것은 법적 상응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양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갈음한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리고 그 동의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겠죠.
    의회는 회의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주도 돼 가지고 협의한 결과 협의 가능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도 융통성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에 협의가 어디 있어요? 편성도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협의해서 사용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국도비만 추경성립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사용하세요, 시비 없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면 상관없는데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데 무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결심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당연히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든 이러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이 “좋습니다. 어쨌든 위기니까 일자리창출에 쓰십시오” 서로 속기도 하고 남겨서 결론이 나야 맞지 그런 것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 가지고 양해해서 협의하자는 것도 큰 양보인데, 저는 그것도 자존심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이해와 사회적인 통합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 해코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는 게 그것이이거든요.
    그것 하기 싫으시면 나중에 시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100%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요. 시비 달라고 하면서 의회 의결도 없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도 없애버려야겠네요?
    국장님, 그것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 부분은 시급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는데 정식으로 보고를 하라고요, 회의 속에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래서 그 양해 방법을 저희들은 간담회를 택한 것인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 의회의 회의를 식당에서 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회의지. 의회의 중요 안건을 식당에서 하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간담회를 하든 분명히 회의장에서 하는 게 정식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도리죠.
    식당에서 하는 것은 사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양해를 구하는 게 식당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회는 익산시청 옆에 있는 게 의회지 남중동에 있는 식당이 아니란 말예요. 저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공식 간담회를 요청해 가지고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해야죠.
    아니, 어양동에 있는 식당이 의회예요? 익산시의회는 남중동 60번지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 정도 하고요,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각 국별로 움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숙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예산 흐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각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는 회의체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렇죠.

○손문선 위원   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 별로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잖습니까? 표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서면 심의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저희도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노력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회의체와 안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비용이 나가겠지만 위원회는 분명히 회의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든자문을 하든 의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있는 해당 위원회에 서면 심의 요청하면 이것을 거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MB정권이라고 하는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내지는 폐지하는 이런 정권이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이상한 편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서글프다, 지방의원으로서 서글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양해가 있다면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정권이 “너희 예산 모자라는 부분 시에서 기채해서 사용해라” 그 사람들이 이자 정도는 보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일반회계가 기채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10% 이상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현재까지는 10% 미만인데요, 올해가 끝나고 나면 10%가 초과됩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채가 일반회계의 10%가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우리 익산시도 위기감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대체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널티가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저희 세입예산의 가장 큰 근간을 이루는 것이 지방교부금,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한 특별교부세,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분권교부세거든요.
    그리고 올해 법령이 개정된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한 광특 예산 등이 있는데 그런 예산 배정 자체에서 감액을 주거나 평가해서 배정을 할 때 거기에서 평가 점수가 마이너스 될 때 감액요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정식 공문화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금 현재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주겠다는 계획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패널티 부분은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으면 너무 중앙정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느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요. 아까 이야기한 특별교부세 배정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저희에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부분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저희가 특별교부세 한 해.

○신영철 위원   한 해가 아니라 금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아니요. 앞으로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30억에 코가 꿰 가지고 민주주의의 4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지금 현 정권이 짓밟고 있는 것이네요. 참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참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고 의원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리라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조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시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양해 해 주시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인데 이 법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리는 행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민주주의 후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한발 더 나갑시다. 협의하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협의 안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협의라고 한다라면 의회가 의결이든 의견청취든 협의든 공식적인 회의 체계를 하게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의회의 협의를 요청한다라면 익산시 예산 부분에 대한 협의요청 건을 안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발 더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건으로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의결할 테니까 분명히 안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없을 때는 전부 다 위법으로 고발해 버릴 테니까요.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기집행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하위권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였지만 집행율이 낮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선에서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엽   세무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세정담당입니다.
    김주홍 도세담당입니다.
    한학수 과표담당입니다.
    장영삼 실무관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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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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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징수과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체납처분담당 박인곤,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징수지원담당 유희권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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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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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신용불량자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2명인가 했다고 나와 있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그분들이 상반기 때 신용회복 지원해 가지고 200만원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 징수하셨나요?

○징수과장 박흥열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두 명밖에 안 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지금 체납하시는 분들이 고액이거든요. 500만원 이상 고액인데 그때는 홍보가 좀 덜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내서를 체납자 전원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전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용회복을 풀어주면 이 분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그렇죠. 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이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신청하고 처음에 10% 내지 20% 체납액을 내고.

○오기주 위원   상반기 때 하신 두 분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박흥열   제가 그 액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 해서 신용회복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면 상당히 많을 텐데 10%, 20%씩 처음에 내고 나서 신용회복을 해 준다고 하면 더 징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박흥열   그분들은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분들이 체납한 부분들은 정확히 모르겠고, 하반기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서가 있는데 상반기 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체납자 회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미리 해 주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신용회복하면 징수 부분들은 잘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해 보니까 제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납세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기주 위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그래도 실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반기 때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 1/4분기 때 전라북도에서 체납세 징수왕을 수상하셨네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왜 우리 시세는 체납이 자꾸 올라가요? 2008년도보다.

○징수과장 박흥열   지금 주민세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자동차세가 우리 시세 중에서는 체납이 제일 크네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48% 정도.

○오기주 위원   그리고 주민세 부분들과 이렇게 두 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시세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도세는 전년도보다도 2009년도에는 체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약간 줄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도세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오기주 위원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징수과장 박흥열   모현동에 8억이 제일 크거든요.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웅포는 다 정리됐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웅포 건은 5월 28일자로 완납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제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예. 사실은 저희가 4월 달까지 받기로 했는데 5월 28일 날 완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체납이 없네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체납이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64쪽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면서 도세의 징수,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한 징수 체납 발생액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도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세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장 박흥열   그 원인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현재 대포차들을 서너 사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차는 100여대씩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한분은 교도소에 가 있고 한분은 정신병원에 가 있고 해서 분기 별로 한 3억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작년부터 증가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인데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 아니면 대전 같은 데 영업을 해 가지고 이미 부도를 내놓고 가보면 명의만 여기 있어요. 그것이 소득할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니고 외부에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도세나 시세 부분들에 있어서 결손처분하는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도세 부분들에 대한 결손처분 비율과 시세에 대한 결손처분 비율이 다 틀려요?

○징수과장 박흥열   결손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우선 하거든요. 해서 5년 이상 되고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금융조회까지 다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결손이 되고, 또 결손 후에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손 후에 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오기주 위원   결손처리 한 후에?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금융권으로 다 통보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금융거래를 하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압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도세 부분들은 전년대비해서 체납이 줄어드는 부분이 보이는데 시세 부분들은 오히려 7.7%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틀리지 않느냐, 도세와 시세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겠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오기주 위원   한번 체납되면 사실 내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 당사자는 또 다른 것이 밀려오고 하다 보니까 체납이 한번 되면 징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고 시세나 도세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징수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것도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방세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도에서 이번에 36명에 대해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을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익산시는 출국금지나 다른 조치를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출국금지에 해당되려면 5,000만원 이상 체납이 되고 채권 확보가 안 되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해외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 저희도 그런 분이 네 분이 해당돼 가지고 도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두 명 정도가 출국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국민생활관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를 받잖아요. 임대를 하는데 예식장 이야기에요. 옛날에 예식장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식장 건으로 결손처분 된 게 1억짜리 한 건이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일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안내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니까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외수입을 계산했는데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점이 됐든 시유재산이 됐든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대부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응찰을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원금은 체납하면 돈 달라고 독촉하고, 또 채권이 없을 때는 못 받고 나중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증증권을 대부 응찰을 할 때 첨부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되나요?

○징수과장 박흥열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않고 통계만 잡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집계하고 실과 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할 거잖아요. 관리를 하면 내 자산을 빌려주고 임대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안내고 버티면 그것도 참 곤란하고, 처음에 임대를 해 줄 때부터 나름대로 보증을 요구해야 하는데 일반보증이 어려우니까 보증증권에 대한 증서를 발행해서 첨부시키라고 하면 나중에 보증증권에 우리가 돈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보면 금리가 변동이 많잖습니까. 특히 올해 같이 경기가 어려우면 콜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하되면 우리 시금고의 각종 상품에 대해서 금리가 변동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2008년도나 2009년도 봤을 때 금리폭이 어떻게 변동이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작년도와 금년도 금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4.7%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3.75%로 1%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한 보름사이에 금리가 왔다갔다하고, 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고,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1% 정도 작년 대비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익에 지장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흥열   약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라면 큰 액수예요. 그런 영향은 얼마 정도 돼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가 약간 이자 부분은 결손이 되는데 그 대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것이 조기집행 관계로 60% 이상 현금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금리의 변동폭이 하도 심해서 실제 작년에 4%대가 올해 3%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에서 설정되어 있는 이자하고 우리 시금고 관련된 이자하고 같은 상품에 같은 이자를 적용받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흥열   이윤은 같은 적용을 받는데요, 기간이 6개월을 하느냐.

○손문선 위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징수과장 박흥열   예,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 같은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은 상품에 다른 이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각 실과에서 보통 정기예금 일년짜리를 가지고 있던데 이윤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형식이 되는데요, 우리시의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52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과장님 표현대로 대포차를 가진 세 분이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갖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개선책은 없나요?

○징수과장 박흥열   지금 경찰에서 대포차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도 하는데 아직 현행법에 그 차가 어디에선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형화 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이 인감을 떼어주고 해 가지고 차를 사서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날아오고, 결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흥열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진짜 차를 가진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이런 건데,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뭔가 정리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우리시도 체납액 내용을 보면 재산세나 주민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동차세 52억 중에 그런 세금이 대다수의 세금인데 이것을 우리가 처리 못 해서 만날 보고서 볼 때마다 계속 이래야 된다는 것도 좀 안 좋네요.

○징수과장 박흥열   저희도 현재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일부는 해당이 되면 직권말소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직권말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김형화 위원   직권말소가 어렵죠?

○징수과장 박흥열   예. 저희가 전체 630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해서 전국 사례도 찾아보고.

○김형화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찰서처럼 수사전담반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징수과에서 이 문제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말소라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정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를 하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3년 동안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돼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올라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피부로 와 닿는 개선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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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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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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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징수과장 박흥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  무  과  장	한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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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