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38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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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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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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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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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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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보석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선리입니다.
    문화재담당 원석연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이명철입니다.
    영상지원담당 김순우입니다.
    배석희 주무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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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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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천연기념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림공원과로 그 업무를 넘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익산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쪽으로 넘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원이기 때문에 업무는 산림공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원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아무런 일들도 안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만 했지.
    그래서 나는 공원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시 재산으로 보면 회계과 쪽으로 넘어가서 관리대상이 될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산림공원과로 업무를 넘겨줬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사실 모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만 그 나무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활용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역사적인 나무의 가치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부분의 예산 요구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갑자기 천연기념물이 업무보고에서도 다 빠져버리고,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시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서 죄송하다라는 이런 광고 한 마디 없이 그저 죽은 나무가 정말 흉물스럽게 서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뭐고, 또 그 나무가 수령 400여년이 됐다고 하는데 곰솔나무로서 저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힘찬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귀중한 천연기념물을 잃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계획하고 수립돼 가지고 진행된 다음에 산림공원과 쪽으로 이 업무를 옮겨준다든가 그래야 옳지 않았었나…….
    무조건 그 나무가 벼락 맞아 없어지니까 그저 산림공원과로 업무 이전을 했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단순하게 그런 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4월 달에도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서 후계목 3줄을 갖다 이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작리 곰솔과 유전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안 한 것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캐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그 곰솔나무 문제와 관계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고, 그런 곰솔나무의 역사적 배경이나 앞으로의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산림공원과로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도 태풍이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만약에 나무가 잘못돼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30m도 안 돼서 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여름이면 그늘 밑에서 노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은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이라도 다친다든가 하면 우리 익산시가 또 다른 책임을 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 주체가 불분명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지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거기에 진행될 사업은 구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마무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어져버리면 아예 회계과에 넘겨서 재산관리를 해 버리든지……. 그러면 매각이라도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성의 있게 이 일에 대처해 주기를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익산문화재단 설립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립허가는 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등록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6월 달 하반기에 직원들 채용하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직 공고 안나갔습니다. 7월 달에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7월 달에 개청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7월 달에 직원 채용해 가지고 개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일정상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지역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일단은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채용할 수 있는 공고는 아직 안나갔지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단은 우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능한 인재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게 목표인데 현재 직원 4, 5명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들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익산으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아니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 관내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아니면 이런 부분들까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지역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채용하실 때 공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국적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받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이 참여해야겠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7월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7월 달에 한다고 치고, 공고도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안 잡혔고 어느 지역까지 할 것인가 계획도 안 잡혔고 채용공고는 그 부분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고도 이미 나갔어야 할 텐데, 지금 6월 중순인데…….
    그러면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국단위로 할 건데 아직까지 계획도.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국단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오기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아직 안 나와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홍보는 우리 규정 절차에 의해서.

○오기주 위원   아니, 채용공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요.

○오기주 위원   공고계획서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언제 정도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고계획서는 6월말 정도 나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7월 말이나 채용하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빠르면 6월말 아니면 7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들이 우리 익산문화재단에 오셔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6월 달에 하실 건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시립예술단 여쭤볼게요.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거리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전반기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반기에 18회 정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반기에는 15회 정도 더 하려고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반기에는 27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8회 정도를 하고, 후에는 27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민들의 요구 정도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1년만 하고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요구는 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년에 40회 정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에는 일년에 5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확대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 상해보험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4대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4대 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4대 보험 가입했는데 상해보험을 별도로 또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상임단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비상임 단원은 뭐가 안 됩니까? 4대 보험 다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원래는 안 됩니다.

○오기주 위원   왜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예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비상임은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법은 없는데요…….

○오기주 위원   법에 있죠? 해 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하여튼 반영해서 차질 없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풍물단이 이미 상임이건 비상임이건 우리시가 고용형태로 고용해서 일정정도의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조건이 형성된 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임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비상임은 4대 보험이 적용 안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비상임 단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업무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상임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의무사항인 것 같아서 4대 보험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단원과 똑같이 준해서 보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환경도 갖춰주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은 가입하지 마시고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4대 보험 꼭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지, 골프장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도 문화·휴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생태학습관, 피크닉장 이런 게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 시유지에 하는 거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앞서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보면 현재 콘도미니엄이 설계 사유건 재정의 사유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는 6월말에는 완공이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유스호스텔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웅포 콘도미니엄이 6월말이면 완공되는데 여기에도 130몇 개의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유스호스텔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6월말까지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다시 설계변경이건 재정상 이유건 간에 12월말 정도 되어야만 완공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시가 이것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사업주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6개월씩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재정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되겠지만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와 협약서에 맺어져 있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유효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2010년까지입니다.

○오기주 위원   2010년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콘도미니엄도 2009년에 완공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문화·휴양시설 부분들을 조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자꾸 더 길어지니까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런데 금강변 생태공원은 거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오기주 위원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차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잖습니까. 골프장 조성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휴양시설이 뭐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관광지로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문화·휴양시설들도 약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36홀로 증설돼 가지고 휴양시설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면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지 3지구와 금강변 생태공원이 내내 송천리 똑같은 데 아니에요?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똑같은 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는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웅포대교 옆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지로 해서 우량지구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아주 경관 좋은 곳에 10만평의 시유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골프장과는 연관이 없고 함라 체험단지, 웅포센터, 야생차밭, 골프장이 다 함께 중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골프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도 문화·휴양시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않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골프장에 문화·휴양시설이 일부분이지.

○오기주 위원   계획서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자꾸 적어지고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문화·휴양시설은 안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계획대로 해야죠.

○오기주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한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사업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오기주 위원   내년 말 안에는 우리와 협약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꼭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번 감사원감사에서도 내년 말까지 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10년도까지 협약서에 협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협약기간 안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협약사항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어양동 근린공원 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현도서관 BTL 부분들이 지난번에 협약이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복합문화센터도 BTL 방식인데 물론 우선대상자선정 및 협상은 올해 말 정도나 하시겠지만 BTL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저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고, 또 기획재정부나 문화관광부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규모가 있고 거기가 시내중심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모현도서관 BTL 사업도 선정과정에 있어서 재정이든 서로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도 똑같은 BTL 방식인데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세우되 또 올 연말에 가서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사업자가 그 방식을 하는데 있어서 협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앞서서 그런 부분들의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모현도서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황상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문화관광과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해도 실질적으로 인구의 증가는 없더라고요, 더 감소되면 감소됐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장유치는 많이 한다고 하고 투자유치과나 지역경제과를 보면 잘 하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면 그런 영향이 어디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과임에는 분명한데 문화관광과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과 자체를 두 개 과로 나누는 자치단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홀히 할, 그런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야 될까,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많은 질의를 할 거라고 판단하고 본 위원은 몇 가지 과장님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모여오는 관광객들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09년 서동축제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우리가 미륵사지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 1,400년 동안 감추어진 국보 중의 국보가 발견되었음도 불구하고 이번 서동축제를 2008년도나 2007년도의 서동축제와 같이 해 버린다면 이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이런 고민을 깊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의 서동축제는 색다르게, 아니면 사리장엄이 발견됐을 당시의 흥분된 모습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서동축제에 넣어서 서동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 문화관광과가 깊이 해야 된다…….
    만약에 사리장엄구가 경주나 서울이나 부여에서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익산시처럼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사리장엄구가 만약 경주 불국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시끄러웠을 겁니다. 물론 그 내면에 역사적으로 신라역사와 백제역사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귀중한 보물이 우리 익산의 미륵사지석탑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뭐하겠어요.
    그것은 의미 없는 거고, 다만 제 이야기의 핵심은 2009년도의 서동축제는 전년도에 했던 서동축제와는 분명히 차별화를 가진, 그래서 정말 명품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서동축제를 무사안일하게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많은 시민들은 문화관광과나 의회를 엄청 질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서동축제를 함에 있어서 도비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시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말로는 많이 하면서도 예산 지원이나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해서 서동축제를 어떻게든지 잘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2009년도 서동축제 결산 및 평가보고회는 분명히 뭔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평가보고회나 결산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서동축제를 그전에는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마한민속예술제로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동축제로 된 것은 6회 정도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진짜 우리 지역민들이 만들어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그것을 승화시켜야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서동축제운영본부장도 지역민을 본부장으로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사리장엄을 기해 가지고 익산시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것은 제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설명회에 참석해서 익산 역사유적지구에 대해서 진정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성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여, 공주보다도 더 공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 또 동국대학교 임 교수님께서는 서동요는 춘향제나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문화유산에 무형의 재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내적으로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런 것들에 공감을 못하지만 외적으로는 우리 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그 틀을 마련해 보자고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 보다 일찍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나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리장엄이 발견됐을 당시의 흥분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사리장엄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겠어요? 꿰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방심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자책하면서 이제는 어찌 됐든 간에 전라북도나 문화재청이나 우리시가, 특별히 우리시가 주죠.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이 부분을 잘 승화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물세트장 촬영유치 및 정비 추진에 보면 서동세트장은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만들 때 목적, 이것을 만들 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그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도소세트장이 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세트장을 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 세트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고 잘 활용을 하면 우리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도소세트장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세트장 아닙니까.
    이것을 차별화시켜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앞으로 이것을 차별화시킨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도소세트장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세트장이기 때문에 이 교도소세트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방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이 교도소세트장에 대해 내년 업무보고 때 “철거하는데 비용 들어가야겠습니다.” “2, 3년 후에 교도소세트장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이 세트장을 통해서 이런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차피 서동세트장은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철저히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강권이나 백제문화 체험벨트나 함라 체험단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웅포나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 시켜서 우리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큰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개발과 보존 부분을 이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80년대, 90년대, 20세기에는 개발논리에 의해서 보존이 거의 안됐거든요. 보존하는 목소리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만금사업 같은 국책사업이 만들어지고 정말 난개발이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21세기,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온 지구가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가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웅포, 함라, 금강변을 잘 개발해서 우리시가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정말 이것이 또 난개발이나 이런 유형의 개발이 돼서 후세에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 우리 후세의 익산시민들이 “왜 저렇게 개발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시가 보존과 개발의 논리를 잘 적응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이 개발이 우리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문화관광과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엄청난 업무에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더욱더 여러분들이 잘 해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과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서동축제 슬로건 “서동요 영원한 사랑의 노래” 테마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근에 사리장엄구가 발견되면서 문화와 역사 콘텐츠로 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관광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익산을 잘 몰랐어요, 부여, 공주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도 중앙 공중파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4P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4P 전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되겠고, 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일찍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서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서동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 거기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 의지나 차후 서동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고, 이미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다, 금년도는 더 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대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보석과 돌, 서동과 국화 이렇게 나눠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과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가고요, 내년도부터는 시기적으로도 문화예술 공연을 하기에는 11월 초 상당히 날씨도 맞지 않고 해서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서동축제와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문화재단도 설립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쪽을 한번 봐주시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다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비상임 단원의 공연 때 부상 및 보험가입 문제에 대해서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에 근거 없이 지원해 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규정에 나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규칙에 있습니다. 우리 인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최근 들어서 통장 보험가입도 문제가 되는 것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쪽, 기예능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활동 지원을 하고 있죠. 이리농악, 향제줄풍류, 익산국악원, 익산시조협회 해서 거의 1억 정도가 후계 양성으로 예산이 되어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전반기 때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와 생각이 좀 다른 데,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근거를 저에게 자료로 해서 줘 보세요. 어떤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할 때 웅포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도 한 적이 있고, 또 그 감사 결과 문제점 열 가지 항목을 감사원감사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내가 볼 때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자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다른 데서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조금 파악이 미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협약은 2010년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2월이라고 하면 2년 조금 남았네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묻고 싶어요. 지금 골프장 부근이 3지구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2지구는 숭림사 쪽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지구는 곰개나루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관광지구를 엮어가지고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눠져 있죠.
    그중에서 생태공원하고는 이것과는 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골프학교,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 이게 굉장히 관광지구에서 중요한 건데, 계획서를 과장님에게 제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에게 제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0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전혀 제출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골프학교라든지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조차도 전혀 없는데,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계획서는 있죠.

○박종대 위원   계획서가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2010년 12월까지 골프학교,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을 짓겠다는 것이 계획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당초 골프장 승인을 받을 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것은 계획서가 아니죠. 협약이죠. 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골프학교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짓겠다 그런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협약에 나온 대로 그 사람들 지금까지 돌려먹은 방식으로 12월까지 하겠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그것은 크게 착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을 수없이 속여 왔습니다. 속여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않다가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조금 겸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다 파악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업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느 위치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골프학교나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은 27홀 때 그게 가능했지 9홀 플러스 해서 36홀에서는 현재 조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조성계획이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 조건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자기들이 협약할 때와 지금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웅포관광지 내에 1지구, 2지구, 3지구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님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야 물론 거기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기들이 약속한 시민 휴식공간마저 뺏어가지고 거기에 9홀 플러스 해서…….
    우리가 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도가 다 승인해 준 사항이고 우리는 감독만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는 피해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골프학교나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을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할 거냐, 계획서 한번 내 놔 봐라…….
    제가 질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얻어낸 답변이 그거예요. “저희들 협약이 2010년 12월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할 테니까 기다리시오.” 지금까지 줄곧 5년, 6년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의 공무원님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한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협약대로 하겠다? 이것 거짓말이에요.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계획서를 꼭 챙겨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위원장이었는데도 안 먹혀 줘요.
    골프학교,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은 관광단지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골프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9쪽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제가 과장님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리장엄이 2009년 1월 14일 날 발견돼서 19일 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도 저희들이 미륵사지 관광지구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익산시가 조금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자세로 토지매입을 잘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때 생각과 지금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은 어쨌든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난개발을 해 버려요. 뭔가 기회는 왔다고 주민들도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6%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속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좀 서두르세요.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지연시켜 왔어요, 진작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끝났으면 요즘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쪽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결론적으로 이것은 휴양림이죠? 휴양림이라고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에 휴양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48억 2,000만원 국비와 시비를 해서 이번에 휴양림을 하시는데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승용차로 갑니다.
    승용차로 가는데 학습관이나 피크닉장, 연인의 숲 이런 것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차공간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에서 한 2㎞나 걸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는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차장 문제는 되도록이면 산을 훼손되지 않고 주차장을 밑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나 다른 데 보면 어느 정도 힘들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밑에다 하고 되도록이면 위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쪽에는 않고 산 올라가는 쪽 근처에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주차장 계획서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세부적인 계획서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박종대 위원   피크닉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휴양림으로 고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주차장을 가깝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휴양림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차가 거기까지 와서 주차할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며칠 걸려서 해야 할 일 같은데요, 익산시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나 변경계획 입안자는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익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결정하니까 익산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관광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토지이용도를 변경할 때는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정리해 가지고 익산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이것을 가지고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사업자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지만 시행사는 익산시입니다. 조성사업자가 익산시란 말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익산시에 있는 것이지 결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크닉장이 됐든 여가시설이 됐든 원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로 했던 시설사업에 대해서 면적을 축소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은 관련회사에서 용역을 했겠지만 관련된 입안은 익산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익산시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광지 조성계획 입안자가 익산시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숭례문이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요즘 목조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산시 예산을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이 다 안 되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국적으로 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봄철이 지나고 여름철은 괜찮은데 가을철 되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국보가 불이 나 가지고 없어진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익산을 보니까 익산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사리장엄구도 있고 왕궁유적지의 5층 석탑에서 나온 각종 국보에 대한 유물도 있고 제석사지를 보니까 각종 희한한 기와조도 많이 나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익산시 상품을 좀 개발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고리도 만들고 열쇠고리도 만들어서 미륵사지를 찾아오신 분이 됐든 왕궁 유적전시관을 찾아오시는 분이 됐든 익산에 와서 기념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익산에 와서 관광하지만 경제적 유발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경주만 가더라도 여러 가지 물건을 개발해서 팔고 그러던데 익산은 제석사지 유물이든 왕궁리유물이든 잘 엮어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개발하고 있고, 6월 27일 날 우리가 사리장엄 관련해 가지고 특별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귀걸이나 목걸이, 핸드폰고리가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수학여행단이 오든 관광객이 오든 기념될 만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기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물품을 팔아서 지역의 공예업체가 됐든 귀금속업체가 됐든 이것을 제조했던 회사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미륵사지 유물에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사리장엄구가 발견돼 가지고 학술대회가 있든 홍보를 많이 하든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교과서 등재사업을 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아까 보고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백제가 됐든 마한시대 유물이 됐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등재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되는 내용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번에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 우리 미륵사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밖으로 공개되면 공주나 부여 왜 우리 것은 거기에 빠졌느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자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라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경주가 관광객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있는 가장 핵심은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철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손을 잡고 경주를 방문하는 이유가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는 체험학습을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이것을 이벤트로 해서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광객이나 후손들에게 효과를 가지려면 꼭 교과서에 등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라문화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이 됐든 체험학습이 됐든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라면 역사교과서나 사회교과서 편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과서편찬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교수님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우리가 로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도 시키고 나중에 교과서 편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잖아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학술적, 역사적 가치규명,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사편찬, 세계문화유산, 복원이라든가 이런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느 때보다 학술대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도 여름방학 때 경주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보다 경주가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에 해당부처의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속도는 어디 정도 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국립박물관 승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립박물관의 현재 있는 사항들도 재단법인화 해서 넘기고 대학교도 법인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특히 현정부 들어서 새로 짓고 만드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있지만 저희가 24일 날 다시 또 지사님, 시장님, 양 국회의원님, 문광위 장세환 의원님 해 가지고 24일 날 11시에 문화체육부 장관님을 만나기로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히 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익산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익산을 찾을 때 미륵사지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탑 하나 서 있는 것과 잔디밭 외에 뭐 있습니까?
    내용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적, 시각적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전시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럴려면 거기에 유물이나 내용물들이 충족되어야 되고 관광객들이나 여타의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아이들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오잖아요. 썰렁한 들판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되게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세계적 관광객 규모에 맞게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미륵사지가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가질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의 토지매입이 됐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사업이 21건이고 특별사업이 4건인데 이 사업을 100% 다 진척시키려면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합쳐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익산은 문화의 장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 분산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업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백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지, 현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용역을 바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분산이 아니라 집중화시키고 밑그림을 크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웅포와 금마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관련된 예산 중에 국비는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기는 토지보상비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보상비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사비가 68억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공사비는 지금 현재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비가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우리가 국비 받아놓고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토지매입도 문화재보호구역 앞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지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원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연계해서 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 예산이 어렵잖아요, 사업을 널려놓은 것은 많고.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단을 보니까 어린이 풍물단을 위해서 풍물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성인 중심으로 하는 예술단에 대해서 2세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문화의 예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묶어낼 거냐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어린이합창단이나 어린이문화예술단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저는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자부담이나 부모들이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구해 보시고요,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에 대한 원가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문화관광과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조기집행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는 특히 문화재청 설계, 승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단계 정도 더 거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2,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곧 하반기인데 너무 저조하구만요.
    73쪽 왕궁리 유적 정비에서 전시관 건립 680평이 있어요. 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왕궁리 유적 정비에 전시관 건립은 지난해에 완공이 돼 가지고 개관을 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한 사항이고 운영은 유적전시관에서…….

○조규대 위원   85쪽, 동료 위원님들이 익산시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익산스타일 관광산업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한스타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만 가지고 있는 주요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 스타일에 맞게 마케팅과 홍보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구슬이 서말인데 우리 익산시 관광산업은 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홍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체류형 관광이랄지 경제유발 효과를 해서 관광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관광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기 때문에 많이 와야 거기에 인프라도 구축되고, 먼저 마케팅이 된 다음에 사람이 많이 와야 민간투자자들도 거기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없으면 관광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산업이 마케팅만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체류형은 거기에 대해 전혀 손도 못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답답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만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위생과 등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 독단으로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체류형이 미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관광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첫째 잘 수 있는 곳이 마련돼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갖춰져야 만이 우리 지역에서 야간에 쓰고 먹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해외에서는 많은 문의가 옵니다. 거기에 가면 잘 수가 있느냐고.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법은 아는데 어떤 가시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잖습니까. 홍보만 계속 하면 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현재 우리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협회라든가 일반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실제 가보니까 “아, 이런 곳이 익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주로 우리 익산시민을 많이 하고요, 외지에서도 신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략 외지에서 신청은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시티투어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외지에서 오시면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 시에 신청을 하면 매일 역에 관광버스를 대기해 놓고 오는 분들에게 여수시 전체를 홍보하고 다니면서 문화해설사가 직접 설명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은 없는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단체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했을 경우에는 몇 사람이 신청 안 했는데 차량 한 대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가 어차피 시티투어를 하면 우리 시민과 함께 외지에서 오는 손님도 받아서 그쪽에서 몇 팀이 오더라도 함께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보석박물관도 우리 예산에서 한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훌륭한 볼거리고 박물관인데 현재 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석박물관은 사실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오다가도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5,000원, 3,000원 이야기하니까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 익산은 전라북도의 팸투어라든가 이런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만금과 미륵사지가 같이.
    여기에 박물관과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같이 가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 3,000원 때문에 박물관을 보러 가려다가 취소한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영국 같은 데도 그동안에는 다 유료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료로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쓰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런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BTL사업이라고 하는 게 민간이 우리에게 그저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은 우리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 또 우리 익산시가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보면 이런 부담이 가중돼서 상당히 우리시 자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456억이란 엄청 큰 돈인데 이것을 20년간 우리가 아무리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다보면 한 해에 부담하는 돈도 상당히 많겠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456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5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우리 익산에 큰 복합센터를 짓는 데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문예회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예술회관이 있는데 600석 가지고는 공연다운 공연을 한번 못하고 거의 다 전주에 가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익산시 인구에 맞는 공연장은 1,200석 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시대에 맞춰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든 그 계획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시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우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우리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멀리 보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한 템포 늦춰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미륵사지 서탑 해체 과정 속에서 나온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 발견 이후에 우리 익산시가 전국적인 뉴스망을 통해서 백제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생기면서 우리 익산을 찾은 관광객이65% 정도 늘어났다, 아주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익산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책마련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숙박시설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업이 되겠다 하면 호텔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가장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것이 경주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쪽에 문화유산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경주에는 호텔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유지가 되고 돈이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빈약한 호텔이지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주시민과 우리 익산시민의 생활수준을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한 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어떻게든지 우리 익산시로 불러들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해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익산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이 등재가 됐을 때 우리 익산시는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있고 정체성 확립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있겠지만 첫째 세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신영철 위원   세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재정적 지원도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상원리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있으면 통제가 있는 법이에요. 지원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걸 맞는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로 등재됐을 때 통제 부분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유네스코 등재는 지금 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통제가 별도로 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정비하는 것이 통제지 특별히 구역으로 묶어진다거나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가 벌이고 있는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고도보존 정비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묶여져있다고 해서 뭐가 더 강화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궁유적지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물관 승격의 문제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웅포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륵사지 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체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지금 1차 관문 통과거든요. 2차 관문을 저희가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술적으로 가치, 진정성,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탁월성이 입증돼야 만이 등재되기 때문에 지금 미륵사지 복원한다고 해서 등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유적문화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쪽에서의 기본적인 것이 현상유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원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와 우리시가 벌이고 있는 개체별 사업의 관계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어떤 격차 관계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를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해서 개별적 사업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와 결부한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과의 관계도 우리 익산시는 고려해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주민 실생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된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것들은 무엇들인가라는 것도 검토하고, 그리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지구로 등재됐을 때 우리 익산시가 얻어내는 이익의 부분과 주민 실생활에 제약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시민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하는 자긍심에만 만족해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되어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입는 것들이 무엇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익산시 문화관광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산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고도보존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세계문화유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 금마면사무소나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준비를 위해서는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밑에 있는 음식점으로 다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 금마 관광지 사업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절하게 있는 음식점들을 없애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훗날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수 천 명 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불법체류자든 합법적이든 간에 익산시 경제나 익산시의 공장이나 이런 데 기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휴일을 보내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국에서 체류를 마치고 고국에 가면 자기 나라에서 또 한국에 올 기회가 생길 때 그런 추억이 있어서 익산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바람직한 시티투어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 않고 직접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시티투어 문제를 이야기 하시기에 말씀드리니까, 외국인들이 익산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익산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이번 서동축제 때도 다문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시티투어는 물론이고요.

○김형화 위원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고요, 익산에 와 있는 조선족이나 한족도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익산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행성 불법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불법게임장이 주택가까지 들어서 있어요. 경찰과 협조해서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경영개발과장 탁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용지보상개발담당 전병희, 정홍진, 경영개발1담당 황세연, 경영개발2담당 조규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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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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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미매입 토지를 전체 몇 %라고 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92.1%가 완료돼서 7.9% 되는데 오늘 현재는 92.6%가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미매입 토지가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미매입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주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 종중토지, 땅을 팔고는 싶은데 소유권이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형화 위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나요? 미매입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6월말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재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이전에 협의를 해서 수령을 거부하면 6월말일 이전에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중토지는 공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6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공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토지는 완료가 되고 지장물이 걸려 있는데, 지장물도 묘지 같은 것이 걸려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로 보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잘 팔릴 것인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나 여러분들도 익산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장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간에 공사를 지연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장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이런 부분이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지연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혹시 분양문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많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체로 어떤 기업들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가끔 실무협의를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에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사업인데 투자를 했으면 빨리 분양을 해야지 사업을 늦추는 것도 안 되잖아요?
    조성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적자가 안 나지 만약 늦춰진다든지 분양이 안 된다라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황등과 함라 농공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경기가 아시다시피 어려우니까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수요가 있어야 회사도 움직이는데.

○조규대 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보니까 용두사미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여쭤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태클을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일교회 문제인가 그것 잘 진행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제일교회는 저희 익산일반산업단지 안에 지구에서 보면 약 남쪽 지구 정도에 있는데 그것은 존치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교회 측에서는 존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 방향이 안 맞다, 교회 측에서 봤을 때 굉장히 토지이용계획에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최대한 살려서 제일교회 측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소 안 맞으나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영철 위원   설득하고 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반발은 있는데 만일 교회 측에서 우리 보상가격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교회 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교회 측에서는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익산시에 요구사항이 추가 편입되는 땅을 싸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시가 처리하기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혜택사항이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시고, 만일 이해를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요구한다면 보상도 해서 해 드리겠다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시에서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 추호도 물러섬이 없는 거네요? 그쪽을 설득만 해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교회에서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는 부분을 누차 설명 드리고 우리시 입장을 고려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능한 한 그쪽의 요구가 우리 익산시에 큰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들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쪽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 내에 소각장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 않고 해서 속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소각해야 할 부분은 공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소각한 것을 매립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립 문제는 공단 내에 매립장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같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공단 내에서 해결하겠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전체는 3만평이고 10년 계획을 해서 1단계로 1만 5,000평, 2단계로 1만 5,000평.

○신영철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20년간은 매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는 계획이 없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정말한 가지 답답한 문제는 매립장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공단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10% 정도가 소각재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립시설이 우리 익산시에 현재 없단 말이죠.
    저렇게 소각로가 완공돼서 소각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계속 뒤따라 다닐 텐데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소각장 문제와 공단 내의 매립장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차후 20년간은 매립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은 없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인근마을 10개 마을에 1억 정도씩 해서 10억 정도의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을 만들었는데 아직 집행을 한 푼도 않고 있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시기를 좀.

○신영철 위원   다른 사업은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자고 했었는데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지장물 처리 문제랄지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된 물건이 있고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숙원사업은 그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금년도 연말 안에는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쓰기 힘들어지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아니요, 금년 연말 안에는 끝납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10개 마을에서 좀 늘어났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주변마을이 한 10개에서 11개 마을인데.

○신영철 위원   처음에는 예산에 보면 10개 마을 이름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10개 마을만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변마을도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거론된 마을이 10개 마을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고정시켜 놓지는 않은 상태이고, 다만 건의하신내용들이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은 의회에 예산을 신청해서 해 주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10억을 올려놓고 지금은 그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과연 주변마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10개 마을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마을을 세어보니까 한 13개 마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 연말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전에 준비하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 10개 마을에 소속된 마을들은 나머지 마을이 첨가됨으로 해서 당초보다 지원이 적어질 것 아니냐, 사업량이 적어질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자연히 불만이 발생하는 거란 말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대책위라고 하는 조직과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10개 마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원했던 것이 새로운 민원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뜻에서 어긋나 버린단 말예요.
    저는 여러 마을을 도와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런 데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새로운 민원으로, 또 그러다보면 감정 섞인 새로운 민원으로 자꾸 발전하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사업은 당초에 약속한 마을에 해 주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마을에 2, 3개 마을이 더 발생했을 때는 당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거리감이나 이런 게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추경이라든가 차기 본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민원으로 발생하는 소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당초 이야기됐던 10개 마을은 아마 주변마을인가 봐요. 또 거기에 첨부되는 마을은 조금은 떨어진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대책위와 시장님이 대화할 때 10개 마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녹음이라도 돼 있는가” 했더니 회의록 같은 게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한단 말예요.
    그러면 시장님의 이미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신력을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의 말 한 마디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현장시찰 가서 단지 내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섹터 구분을 하자고 했는데 조정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아직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할 생각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위치를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실무 과끼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진척된 뒤에 토지 이용에 대해서 변경한다거나 조정하기에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리 일정도 공간에 대한 지정이나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익산시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전용 부품단지는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진입로 관계를 잠깐 물어볼게요.
    공단하고 백제로와 하나로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백제로와는 바로 인근에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한 4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떨어져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백제로에 진입을 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이 공사비는 저희 도급회사에 반영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비만 일반회계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백제로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일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60m를 개설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과 도로 공사비는 공단 조성비 안에 있다라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했을 때 계획이 이렇게 수립돼 있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런 식으로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공단이 조성되고 가장 중요한 게 물류인데 물류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익산은 일반산업단지가 어느 섬나라도 아니고 물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나중에 땅을 매매하더라도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업들이 거의 따지는 게 원가인데 물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거냐 해 가지고 모든 게 도로망 옆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전에 연무대IC까지 내는데 11.6㎞인가 있었잖아요. 시와 국가에서 50 대 50으로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국가에게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사항인데, 저희 산업단지 규모는 6㎞밖에 할 수 없는데 그간에 저희가 건교부와 이야기해서 전체 11.8㎞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11.8㎞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되었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예산 투자비율은 50 대 50이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지방비 부담이 50%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가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총 1,560억인데.

○손문선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 조성비 다 합쳐서 그런 거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포함해서요.

○손문선 위원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1,560억인데 반절만 나눠도 780억이에요. 이것도 완공기간을 어떻게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2011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을 연장시켜서 검토하고 있는지…….
    이 도로계획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지금 정확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시점부터 5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국비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착수시점부터.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4년인가요? 올해 빼고 내년부터 하면 5년이네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중앙에서 국비가 몇 개년 계획으로 올 것인지 거기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5개년 계획으로.

○손문선 위원   5개년 계획을 하더라도 5 나누기 780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일년에 한 145억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숫자란 말예요, 익산시 능력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로가 원래 얼마였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한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약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그때는 이 도로라도 빨리 끝내자고 해 가지고 일년에 80억씩 쏟아 부었단 말예요. 그리고 그때 회계가 양여금이라고 했죠?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쏟아 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익산시를 보면 일년에 백사오십억씩 단기사업에 5년 동안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냐, 입지에 대한 경쟁력인데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 안 돼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고민이 됩니다.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익산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국도23호가 연결돼 있고 군산 서해안고속도로까지 백제로를 통해서 가면 약 20여분이면 가지 않겠는가…….

○손문선 위원   여기에 대동맥이라고 하는 도로가 백제로 딱 편도 일차선짜리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 도로로 인해서 국도1호 호남고속도로, 국도23호 서해안고속도로에 연결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85만평이라고 하는 산업단지에 물동량을 공급하고 분산시키는데 편도 일차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안타까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나 대형 트럭들이 하나 지나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나란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2,592억을 여기에 투자하시는데 현재 2009년도까지 이월사업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 편성돼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1,300억 정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까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기채는 얼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저희가 374억 중에 200억 갖다 썼습니다.

○손문선 위원   374억 합쳐서 1,300억이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미발행한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이 기채 374억 포함해서 1,300억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374억 중에 200억만 빌렸으니까 174억은 포함이안 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기채를 발행했던 안했던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74억은 이미 발행승인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3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기채까지 포함해서요.

○손문선 위원   1,300억이 현재 기 편성된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채가 374억이고 기채 발행액은 20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토지 보상 다 끝나고 공사를 몇 %나 진행할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111쪽에 보시면 익산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37%, 다음에 112쪽에 보시면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비는 전체사업비의 32.8%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고 이 산업단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세입을 토지 분양에 대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약 40% 정도 분양이 되면 저희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92억이라고 하는 총예산을 보면 자체 투자재원도 있을 것이고 기채발행도 있을 것이고 토지분양에 의한 수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액수가 책정되는 시점에 토지 분양에 대한 세입을 잡았냐고요.
    제 이야기가 어려운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제 이야기는 원래 자금의 흐름도를 보면 각종 거기에 대한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체 재원이나 기채발행이나 공장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세입들이 있는데 그 시점을 정확히 체크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시점이 1년, 2년 늦어져버리면 계획 자체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 자체가 불투명해져 버리면 기채를 더 장기간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체크를 정확히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700억 정도에서 기채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고, 700억이라는 이야기는 산업단지로 분양될 수 있게끔 지하매설분은 아니지만 간선도로 시행하고, 토지는 전부 다 토공으로 밀어 넣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분양을 봐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억 정도로 끝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기 예산이 900억 되고 기채가 700억 되면 1,600억에다 나머지 900억은 토지분양을 통해서 메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한양방 연구지원센터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투자유치과에서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부지로.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보면 한양방 연구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보고서는 없거든요. 현재 바뀐 게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로 바뀌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부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사업은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국장님, 지금 한양방 연구지원센터 사업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요즘은 투자유치과의 업무보고에서 다 빼 버렸던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당초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익산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라고 해서 4만 5,000평을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5만평 속에 4만 5,0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내용은 알겠고요, 한양방 연구지원센터를 투자유치과에서 설립을 하느냐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라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유치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명확히 표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액수가 1, 20만원짜리 액수도 아니고 거의 100억 가까운 사업인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려면 명확한 사업에 대한 명칭이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써놓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토지매입을 못한 부분의 재결신청을 40건 하신다고 했는데 이 40건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무리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무리가 없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저희가 문화재조사가 지표조사를 거쳐서 시굴조사까지 완전히 끝났고, 시굴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문화재가 나와서 일부분의 발굴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30억 예산 중에서 2009년도까지 얼마 편성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2009년도에 95억 편성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이월까지 전부 다 합쳐서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이월까지 합치면 좀 더 됐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총 사업비 대비 총 예산 편성액도 표기해 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하는가 예산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2009년도만 나오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앞으로 2009년도 이전에 추진된 실적을 옆에 표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국비는 얼마 더 받았고 앞으로 시비 얼마 투자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할 때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투자하면 이 사업을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330억 빼기 95억 해 봐요, 얼마 차이 나는지. 그러면 그 돈 더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작년에 토지매입 한 기 투자된 부분이 빠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국비는 다 받았어요? 조성비에 대한.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국비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받았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공단지만 있습니다. 농공단지만 조성비가 있고 일반산업단지에서 조성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부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든지.

○손문선 위원   SOC 관련된 것만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마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받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국비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억 다 받았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국비 50억인데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이 단지조성비, 폐수처리장이 20억 정도.

○손문선 위원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척도도 중요하지만 예산 흐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2개 다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시죠. 총사업비,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 투자에 대한 액수, 거기에 대한 예산의 출처, 국비면 국비, 도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에 대해서 현재 세입으로 들어온 게 몇 %, 나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몇 % 이런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우리가 삼기산업단지가 85만평,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15만평, 금마농공단지 10만평 해서 110만평 정도 되는데 공단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토지매입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업용수,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업용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공업용수 관련은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 공급이 있고 일반생활용수로써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익산산업단지와 함열에 있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장기적으로는 전용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금강광역상수도를 그전에 생활용수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는 바람에 그 관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공업용수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머지않아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그 이전에는 용담댐 광역상수도,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로 미륵사지 거쳐서 금마에서 용안 간에는 익산산업단지로 가는 공업용수로, 금마에서 황등 가는 선에는 함열로 가는 관이 바로 산업단지를 지나갔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급됩니다.

○박종대 위원   공업용수는 금강물을 이용했을 때 그 가격이 경쟁력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용관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낙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강 계통 광역상수도 관이 공업용수가 공급되면 우리 산업단지는 바로 그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금강물을 사용했을 때 공업용수가 다른 데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도시가스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도시가스는 저희가 계속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어느 정도 돼야 가스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동식 임시저장소를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 관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로를 충분하게 다른 관로 작업할 때 같이 작업하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이왕에 갈 건데 이것을 도시가스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단지 내에는 저희가 묻고, 다만 공급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장 입주에 따라서 관이 묻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관이 묻어지고 다만 진입관은 공장이 들어오는 결과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폐수처리 관계 때문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와 산단의 경계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약 3.5㎞에서 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폐수처리장을 중앙과 잘 합의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폐수처리장 지원 관계는 환경부 산하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환경청에 가서 협의하기를 저희가 앞으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저희는 각자 해 달라…….
    그런데 따로따로 했을 때와 통합해서 한 군데에 했을 때는 시설비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통합해야 한다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그간에 각각 해 달라고 한 결과 각각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박종대 위원   거의 통합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에서는 어쨌든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을 텐데, 지금 충분히 설득을 시키는데 잘 안 되는가 보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예,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저희가 경제성 논리 때문에 설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보석박물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섭 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운영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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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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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간에 우리 이석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잖아요? 6월 달이면 퇴임하시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뵙기는 두 차례 더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조례 2건이 있고 조례 설명도 제가 나와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 소장 보석류 감정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2,400점이라고 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5월말까지 공정율이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감정하고 감별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기증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에 고인이 되신 조한용 시장님께서 직접 외국에 나가셔서 사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금 용역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세세한 것은 용역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방 있죠. 공방도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하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방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무료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료체험교실은 매일 하시는가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쉬는 날 외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우리가 공방을 지을 때 왜 지으려고 했죠? 당초 취지 아세요?
    거기를 지을 때 판매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보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세팅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보석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 들여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지금 보석판매센터 공정율이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관계로 더불어서 건축시설 목적에 맞도록.

○손문선 위원   공방을 건축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공방을 짓자고 하면서 박물관과 공방을 같이 연계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험교실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그것을 그때 열정적으로 짓자고 했을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방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앞으로 판매센터를 지으면 활용목적이 달라지겠지만 다양한 보석에 대한 수리나 세공이나 기타 보석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방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그것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방의 성격보다도 체험학습을 하는 체험현장 이상은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저것을 지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보석 기증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명인들이 익산시에 자기 소장품들을 기증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금 2006년도부터 유명인사 소장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2명에 52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유명인사 소장품 기증품을 무료로 용역 감정·감별을 한 다음 11월 중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2, 3월 중에 전시할 계획으로 저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수장고에 넣어 놓았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명인들의 작품을 왜 받았는가 희한한데요, 그 사람들 작품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많은 시민들에게 명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보석박물관 홍보도 같이 하려고 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를 위해서 이것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유명인들 누가 어떤 물건을 기증했는지 전혀 확인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익산에 박지성 작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증했던 기증자들에 대해서 홍보판이라도, 아니면 핸드프린팅이라도 해 가지고 박물관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전시를 하더라도 기증자들이 어떠어떠한 물건을 냈는지 상시전시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얼리엑스포 때 한 공간을 빌어서 그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얼리엑스포 때 유명인사 기증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연예인들 손 모양 하나 가지고도 상품화시키고 거기를 가보려고 관광객들을 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익산은 대통령을 지낸 분까지 전부 다 받아놓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주얼리엑스포 기간 동안에 일정한 공간에 전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작품을 기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작품만 받아놓고 그냥 전시만 하면 안 되니까 작품을 기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뭘 남겨 줄 거냐…….
    그 사람들에게도 만족감을 줘야잖아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기증해 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또 기증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기증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누구도 모르게끔 해 버리면 누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기증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당초에 기증을 받으려고 했던 취지도 그분들에게 설명해서 받았을 텐데 그 약속도 지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유명인사 기증품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보관하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보험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또 그분이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면 줄 계획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돌려달라면 줘야 돼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무슨 기증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잠시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널리 알려주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증이 아니죠.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증받을 때 약정이나 그런 게 없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약정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돌려달라면 줘야 돼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순수한 기증이었고 지금까지 반려라든가 되돌려달라는 사람도 었었고 되돌려 준 사실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사실이 있든 없든 문제는 기증이잖아요. 익산시 보석박물관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물건을 기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증을 할 때 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기증자는 어떤 요구가 있어야 기증이 서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증할 때 낸 물건을 수장고에 넣어놓으라고 기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도 참 답답하네요. 기증인가 뭔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루 빨리 어두운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왜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하여튼 이번 주얼리엑스포 때 화려하게 전시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기증하신 분들도 초청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금년에는 제가 세 분의 5점을 기증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얼리엑스포 기간에 전시하고 기증자에게 이렇게 전시했습니다라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보석박물관의 관람객수가 좀 늘어났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예.

○박종대 위원   돈은 줄고 사람은 많이 왔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작년 상반기 대비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자료로 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5월말까지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났구만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지금까지 꾸준한 홍보와 외부의 입을 통해서 여행사 등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및 소풍, 관광객들이 찾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늘어난 이유가 하도 위원님들이 홍보해라,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 좀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2007년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늘어났어요.
    또 우리 보석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공무원님들이 나름대로 하셨고, 보석 계획도 많이 잡고 해서 나름대로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오전에 모 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석박물관에 와서 사실은 돈 주고 사 갈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가 봐도 없습니다. 기념품 하나 살 것이 없어요. 판매장 안에 가 보면 최고 싼 기념품이 1만 5,000원인가 합디다. 사는 데라고는 그것 달랑 하나 있는데 기념품을 살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사람들이 와서 삼고라고 하는데 먹고 놀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먹고 놀고 자고 할만한 공간도 없고 거기에 물건 하나 살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보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념품도 사고 여러 가지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 와서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악세서리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익산 보석박물관에 가서 선물 사 왔다고 하면 보석박물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쪽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식당은 않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와서 뭐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국수 하나라도 먹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 식당은 계속해서 유찰.

○박종대 위원   유찰이 몇 번 됐어요?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다섯 번 유찰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찰이 몇 번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식당 관계를 알아보려고 오신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거기도 법이 허용된다면 저렴하게 해서 우선 당장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유찰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법조항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가 성인이 얼마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3,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0원 받고 있는 곳을 조사해 봤어요? 다른 데도 3,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금년에는 박물관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국립박물관 전체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내에는 유료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요즘은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무료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조금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보석이 비싼 것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조례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서 조례도 바꾸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어쨌든 간에 과장님 계실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받던 곳도 1,000원 정도로 낮추고 있는 단계예요. 1,000원 하면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2,000원만 해도 저부터 망설여지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판매센터에 공방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판매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공방이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취지를.
    과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 의미를 설명 드려야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속으로만 알고 계시는가……. 이 공방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공방의 취지는 처음에 우리가 판매센터로 가면서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아이들 체험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잘 설명을 잘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전혀 달리 답변하고 갑갑해 죽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보석박물관의 고유업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광범위하게 땅이 넓다보니까 직원들이 동원돼서 제초작업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박물관에 갔더니 청와대에서 온 개가 훈련을 받으러 가고 없더만요. 사육이나 그런 것은 우리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죠? 별도로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사육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관리하고 있죠?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매일 제초작업이나 하러 다니고 개밥이나 주러 다니고 이런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거기가 너무 광활한 면적이잖아요.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큰 데 나무까지 신경 쓰고 풀까지 신경 쓰고 동물들까지 신경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옛날 익산역에서 옮겨온 상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좀 균형이 안 맞는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몇 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몇 억인가 들여서 상징물 만들었잖습니까. 그 옆에 바로 옛날에 익산역에서 옮긴 것이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형물을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좋은 조형물에 새카맣게 있으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옮길 의사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이석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익산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남은 시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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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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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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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석박물관장 최효열

전략산업국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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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