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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6인 발의)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형화의원 외 8인 발의)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 1.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16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외 1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1124호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과 더불어 더 좋은 의견과 함께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기준과 그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 시행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또한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 지자체의 대부분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정리만 좀 하죠.
전문위원님, 제2조 상위법 다 확인하셨죠?
○전문위원 권의정
예.
○손문선 위원
제6조 지원대상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에서 예는 빼야겠어요. 법에 예를 삽입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리고 2호에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원, 주민, 학생)”은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민이면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7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익산시장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6조 지원대상사업의 3항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그냥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포괄적인데 각종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종’을 빼고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이렇게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오기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지금 현재도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김영배 의원
예산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죠?
○김영배 의원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리고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과 제6조(지원대상사업)을 구분한 이유는 뭐예요?
○김영배 의원
지원대상 중에서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있으면서도 어떠한 자리라든지 예우가 사실 전무후무합니다.
왜냐하면 회장단이나 이분들이 6·25 참전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노인분들이라 실제적으로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격양시켜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4조를 그냥 ‘예우’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지원대상은 빼 버리고.
○김영배 의원
예.
○손문선 위원
‘및 지원대상’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제6조로 대체를 하고, 제6조에 지원대상사업이 있으니까요.
○김영배 의원
예.
○위원장대리 오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삭제 제4조를 3조로 하고, “예우 및 지원대상”을 “예우”로 하고 “및 지원대상”을 삭제하겠습니다.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6조1호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를 “(예:6.25행사)”를 삭제하고, 제2호 “시민(회원, 주민, 학생)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에서 “(회원, 주민, 학생)”을 삭제하고, 제3호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제7조를 제6조로, 관련 조 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익산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를 2항으로, 제3호를 3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형화의원 외 8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3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오늘 다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기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전문위원이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의 기간에 있어서 3년을 2년으로 수정한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선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의견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꼭 여기에 삽입을 해 주시고 해당계장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귀금속박물관에 신축 중인 전시판매센터에 대한 관련된 입주자격이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데 현 조례에 명시하기는 무척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장은 익산시 전시판매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를 꼭 제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꼭 가공제조업체가 우선, 아니면 그 업체에 제한을 해서 판매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되고 전시판매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11시 51분)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김영배 박종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