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3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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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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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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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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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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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는 푸르른 6월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요, 오영복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3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먼저 박형배 농림환경국장께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환경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자 인사에 따라 부임한 농산과장 김정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김완종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양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저희 농림환경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격려와 이해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은 농촌경제 활력을 위한 2009 한국 농기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십만 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320억원의 판매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완공,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농촌기반조성 및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보리 배합급여장비 조기설치,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왕궁특수지역 현대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속하게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준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와 균형유지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할당목표량 달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맛자랑 음식경연대회를 개최, 시민 삼천 여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숲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중앙체육공원 분수공사 등 공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환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소장 안재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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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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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보고 하느라 소장님 수고 많이 했어요.
    사실 왕궁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때문에 이쪽에 익산천이나 만경강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고 가축분뇨처리 최적화로 192쪽 보면 수질기준보다도 BOD같은 것은 한 10배 이상 수질을 높여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대장균도 기준치보다 2배 정도 높은 정도의 수질을 오염시키면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질을 수질기준치에 맞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2010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김용균 위원   2011년도인데 2010년도까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완료를 해가지고 2011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할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안에 2년 동안 어떻게 수질기준치를 낮춰서 방류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6단계 시설에서 5단계 시설로 해가지고 임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시설에 협작물 종합처리기와 미세 종합처리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월등히 기준치에는 못미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운영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가에서 1일 분뇨배출량이 1,200톤이라고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줄이면 기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 세척수를 줄인다거나 재활용을 한다든가 농가 사육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일부에서 우리 가축에다가 약물을 복용하면 악취도 제거되고 한다고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농가에 가서 활동도 한다던데, 그쪽에 수질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도 한 번 들어본적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제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않았고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축산분뇨가 들어오면 이번에 탈수 설비와 탈취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번에도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해서 가축돼지나 소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면 악취도 제거가 되고 수질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이 설명하러 왔었어요. 그런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왕궁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고 수질오염이 많이 돼서 우리가 내천 그리고 만경강 수질오염, 새만금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지금 14.8%인데 조기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사에 공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금 14.8% 정도 나가는 것은 너무 저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조기집행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고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일찍 집행을 해서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집행과정이란 말이에요. 조기집행이란 것은.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지 않게 너무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 예산은 한 90%가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60%를 지출했거든요. 40%인데 6월까지 하면 60%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하면서 실시협약 조건에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공정이 빨리 진행되면 공정에 따라서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사업자가 일찍 공정을 마치면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완벽하게 처리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팀장님이 있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지금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심히 또 우려가 되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이게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다고 하면 2009년도 장마철, 2011년도 몇 월달쯤이나 완공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010년도 12월까지 공사는 완료해서…….

○백경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걱정을 놓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6월달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백경민 위원   장마가 몇 월달부터 시작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6월 말부터 될 것으로 감안합니다.

○백경민 위원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얼마만큼 깔끔하게 방류시키는가 한 번 현장촬영을 가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한 번 오십시오.

○백경민 위원   이렇게 전에 팀장님도 답변하셔서 가보니까 예년도하고 똑같이 방류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COD, BOD 말씀을 하시는데 화학적인 기호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미달되었거나 낮거나 하면 몰라도 대부분 무단방류시키는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면서 자꾸 이렇게 화학기호 써가면서 자랑이라고, 수치 안 맞는것 자랑이라고 올려요?
    그리고 193페이지 이 사항도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오는데 자체 개발해서 수리교환하고 이렇게 한 직원분들이 있다고 했죠? 칭찬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교환을 해야 다 끝나는 거에요?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뭐가 교체됐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감사를 한 번 해봐야겠어요. 각 부서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우리 축산폐수사처리장 기계 설치댓수는 208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계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너무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부품이 마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감사를 나오십시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업체가 바뀌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업체 바뀐 이유는 왜 그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갖춰서.

○장오준 위원   그래서 바뀌었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일 26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26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하루에 몇 톤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는 전처리시설을 개선해서 한 30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전처리시설을 보강해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30톤 이상을 지금…….

○장오준 위원   아니, 전처리시설을 보강하면 슬러지가 적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더 철저하게 하니까 더 많이 나오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많이 나옴으로서 BOD가 법정수질에 도달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게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192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최적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난번 1월달에 우리한테 BOD, COD, SS, T-N, T-P, 대장균, 이것 해주신 것 한 번 보고 오셨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수치로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봤다면서요. 뭘 보고 오셨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상반기에…….

○장오준 위원   그때 보면 상반기에 일일 처리량이 1,785㎥ 일일,이번에는 1,540㎥거든요. 그런데 BOD나 이런 유입수들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처리가 잘 되면 이런 유입수나 방수량이 더 좋게 나와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아니, 일일 평균처리량이 1,700톤에서 1,500톤으로 줄은 이유는 갈수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농도가 가뭄 때는…….

○장오준 위원   갈수기든 뭐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한달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일년치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것을 평균 내가지고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갈수기에는 이번 업무보고서에만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똑같은 계절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처리시설에 한 단계가 더 포함됐죠? 특수시책에 보면 드럼시그너가 하나 추가가 됐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전처리시설에서.

○장오준 위원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것은 뭐에요? BOD나 COD,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슬러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고하고 잘 안 맞는 거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물론 환경이 좋지 않은데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우리 아까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기능보강사업 하신다고 해서 상반기 반성에 뭐라고 나왔냐면 187쪽에 ‘왕궁 축산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처리시설에 대한 대수선 및 적기 시설개선 미흡으로 시설 노후화’ 우리가 예산 줘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적기에 시설이 미흡해요? 보강을 뭣 하고 있어요?
    기존치하고 별개죠? 이것 하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별개가 아닙니다.
    그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장오준 위원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보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기계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강시설을.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존시설을 일부 죽입니다.

○장오준 위원   일부 죽여서 기능보강 교체를 못해요?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처리시설을 그때 완전 기능보강을 갖춘 다음에 처리시설을 하시지, 여기에다가 시그너 800만원인가 900만원 들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2개 하셔서 효과 없는데 왜 하십니까? 예산을 1,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운영담당 서정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됐어요. 보고를 거기에서 안 받으니까.
    그리고 저수조 탈수설비 개선을 위한 지하수 저장탱크 50톤 설치, 이것 올해 하셨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올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뭣 하셨어요? 50톤 설치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작년에까지는 방수 재활용을 썼는데요…….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보고 때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보고서에도…….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지하수 탱크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개를 사용해가지고 재활용 하다 보니까 탈수기가 여과포가 막히고 해서 작년에 한 대 50톤짜리 하고, 올해 한 대 50톤짜리 해서 지금은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셨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계속해서 이번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하시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 뭡니까, 우리 식품클러스터하고 맞지가 않다고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축사를 매입하려고 움직이는 것 아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예산도 중앙에다 올린 것 아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의회에 보고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장마 때 가서 우리가 비디오 촬영하러 가겠다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안나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 있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불쾌했고요, 지금 보고한 자체가 전부 다 맞지 않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91쪽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563억원이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시설용량이 700루배, 700루배면 몇 마리분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13만두를 가정해가지고 약 1,100톤 정도 수치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감시설로 한 400톤을 줄여서…….

○임병술 위원   13만마리 계산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마리당 약 8.6㎏가 발생을 하거든요.

○임병술 위원   돼지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그래서 약 1,100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세정수까지 합쳐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세정수가 뭐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물 청소하는 거요.

○임병술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는 물청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한을 해서 700톤 규모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물청소 안 하는 설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각 농가 저류조에다가 받기 때문에 물청소는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물청소를 하면 그게 다 돈인데, 물청소를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래도 축사에다가 똥을 싸면…….

○임병술 위원   키우면 메타기 달아가지고 물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누가 물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버리죠. 지금은 청소하지 말라고 해도 청소하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700루배면 금방 계산하면 16만마리 계산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청소는 안 한다는 얘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하죠. 돈인데.
    톤당 한 2만원 가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아직은 톤당 결정을 안 해서…….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가져가는 비용들이 2만원 이상 갑니다.
    물 1톤 버리면 2만원 손해보는데 버리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류조를 하는 이유도 물 버리지 않고 분뇨만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탱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집에 하나씩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몇 집을 만들어서 있는 공간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수집해 가는 것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사업계획을 700루배면 16만마리 분입니다. 지금 익산 농장에 돼지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한 12만두 정도…….

○임병술 위원   10만두도 안 됩니다.
    물론 12만두 계산해서 그 당시에는 했겠지만 용량을 700루배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본공사 진입로하고, 본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축산농가에다가 설치하는 저류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하반기에는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협의 중입니까?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설치하지 말고 전체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 시장님께서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주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192페이지 수질현황 보면 데이터 산출평균이 지금 6개월치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상반기 6개월치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 갈수기 건수기 찾던데 요새 더 늘었네요? 평균 처리양이 더 줄었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좀 줄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줄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우리 처리시스템은 농가에서 방류해가지고 수로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힘현상이랄지 가뭄에 의해가지고 줄은 걸로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1년 평균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갈수기 건수기 다 들어갔단 말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1월달부터 6월달 평균이기 때문에 건수기였단 말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펌프교체, 오일교체, 베어링교체 있는데 우리는 실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잘 압니다.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교체 무엇무엇 했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탈수처리 단가가 올라갔는데 왜 올랐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194쪽 말씀이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거기는 물가상승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한 1,729원이 올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 상록 대표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녹생토를 생산해서…….

○임병술 위원   뭘 생산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녹생토라고 이것을 생산해서 고속도로 절개면이나 그런데 갖다가 넣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액비를 어떻게 보면 탈수처리지는 화학재료가 다 들어가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액비는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슬러지 중에 화학처리 안 된 슬러지가 따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전처리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일일 한 5톤에서 10톤 정도…….

○임병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은 인근 농가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상으로 가져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돈 줍니까? 받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근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을 부숙시켜 가지고 밭에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부숙시킬 수 있는, 물론 능력 있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것 가지고 가서 일반 논밭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농민들에게 진짜 토지를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방법, 아니면 약품까지 제공해주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97페이지 드럼시크너 설치했는데 절감액이 안나왔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절감액은 연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료, 약품비, 해가지고 원래 이런 것은 데이터화 되어야 합니다. 어떤어떤 설비를 처리를 했는데 절감액이 전기료는 얼마 됐고, 약품비는 얼마 됐다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냥 했습니다, 하면 조금 우리가 난해합니다.
    좀 성의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사과장 김정모입니다.
    농사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권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장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재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도상욱 친환경담당입니다.
    임윤복 양정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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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림환경국(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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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정모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 계셔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특히 농산과장으로 된지도 며칠 안 되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파악은 잘 못했을 텐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9쪽을 보시면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지금 우리가 위탁을 농협에다 이 사업을 줘가지고 거의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원되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인들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경축자원화시설이 축산 분뇨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역에서, 그 왕궁지역에 특히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있는데 그것 다시 또 거기에 유치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용균 위원   악취가 많이 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바로 순천에 같은 시설이 있어서 한 번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 때 날씨가 그때 비가 오는 저기압의 상황이었는데요, 약간의 퇴비냄새가 약간 났고, 악취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자원화시설 순천 등을 40명 정도 다녀오셨고 나머지 분들에게 그런 선진지를 가서 보이시고 만약에 악취가 실질적으로 난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지주민들을 현장 선진지견학을 주선하기로 했었는데 선진지견학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악취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농산과장 김정모   특별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 거기에 유기축사가 같이 들어가는데 축사를 거기에 설치해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익산농협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익산농협 관내가 왕궁농협 관내에다 시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한 관내를 벗어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얘기가 맞는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익산농협 관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농림부까지 올려가지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 관내는 아닌데 승인을 상부에서 받았다는 것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항상 과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농협과 그리고 그쪽의 민원인들과 행정에서 같이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35쪽에 경지정리가 우리 익산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다른 데보다 우리 익산은 많이 되어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익산이 그래도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지정리를 더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35쪽에 대구획경지정리는 기존에 있는 경지정리 된 구역에서 배수로를 현대화 한다든가 농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대구획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지정리를 통해서 물 걱정이 없는 농촌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려운 곳을 잘 파악하셔서 농촌공사와 상의해서 그런 물 걱정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농산과 업무와는 별개인데 36쪽에 보석박물관 주변경관 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농촌공사의 사업을 대행해주는 것인데 보석박물관 주변을 잘 정비해서 우리 시민에게 휴식공간도 주고 관광사업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 앞에 왕궁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보석박물관을 찾는 우리 익산시민, 또는 타 지역에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하천에 흐르는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그냥 밑으로 흘러가서 허실되지 않도록 양수장을 설치해서 다시 저수지로 품어올리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보석박물관에 지금 보석클러스터사업이 연계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석박물관을 보고 가공공장, 판매장까지 거치는 우리나라 유일한 보석클러스터의 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우리 시민들도 가서 훌륭한 저수지가 있으니까 잘 정비해서 관광도 유지하고 우리 시민도 그쪽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시작할 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고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8쪽을 보시면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특산물 농산물들이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시고 우리가 귀성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상품이 많이 나오면 농촌에 나오는 상품이 잘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용 소면이나 시식미 배포사업이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배포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상반기에 설맞이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미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미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 마국수 소면을 알리는 사업인데 홍보가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한 곳에 어디 큰 마트에서 우리 익산 말고 대도시마트에 가서 이런 홍보미나 마국수 소면을 배포해서 정말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처음에 여기 익산시에 농산과장으로 왔을 때 우리 순수미가 우리 익산내에서만 팔리는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인정받는 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맞이 또 추석맞이 귀성객한테 지원하고 배포하고 있는 이 순수미가 타지역에 대도시에 가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지역 대도시에 우리 순수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농산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수산물들이 그리고 특산물들이 전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KTX 동영상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번 가서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저는 아직 보진 못했고요, 작년에 했던 KTX홍보가 9월에서 2월까지 끝났고 올해도 추석과 설 기간으로 해서 내년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홍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KTX 동영상 할 때 졸속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홍보할 때는 아주 외부사람들이 익산순수미가 우수하구나 라는 것이 확 트일 수 없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보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보안할 사항들을 점검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생산시설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FTA협상 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 대농 같은데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단독으로 소규모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특히 비가림 하우스설치, 하우스파이프 같은 것을 보면 인화동에 나룻가 또 동산동에 옛뚝이같은 마을들, 그런데 보면 크게 연동으로 하는 농가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몇 개 대여섯동 조금씩 하는 데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단독지원의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 안 되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농 큰 연동보다는 단독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직원들하고 사업추진 고정에서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농민들에게 정말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잘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익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런 의지가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54쪽이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농산과장 김정모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순수미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순수미를 재배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생산과정에 포장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된 필지에 대해서 수락하고 수하했을 때 매입하는 가마당 2,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1㏊에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1㏊에 3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43쪽에 보면 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현황 1㏊에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1㏊에, 사업비가 100만원인데요…….

○김일영 위원   1㏊에 얼마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50만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50만원을 주고 54쪽에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35만원을 주는 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자재를 미리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김일영 위원   43쪽은 농협 또는 영농법인 작목반, 이런 데를 지해주는 50만원 해주고 순수미단지는 35만원을 주니까 이것 좀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유를 얘기해봐요. 왜 그러는지.

○농산과장 김정모   순수미단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당 1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익산 대표쌀이기 때문에 우선 인센티브로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거기는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거네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일영 위원   좀 형평성이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53쪽입니다.
    내수면 방류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일영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방생 있잖아요. 방생을 할 때 외래어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찰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수지에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저수지 보니까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어디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표지판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지금 공문으로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김일영 위원   사찰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일영 위원   언제 보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11월하고 올해 3월달에 보냈습니다.

○김일영 위원   표지판도 붙이세요. 그래서 청거북이나 황소개구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하면 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그리고 36쪽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설계 용역 끝났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석박물관에 오시는 손님들, 외지인들이 그 해놓은 사업을 시설을 보고 진짜 흐뭇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남저수지를 근본적으로 수변공원화사업으로 그런 것 계획 있죠? 없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뭔가 있는 것 같던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공원화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32쪽 보시죠. 우리 금년에 조기발주하면서 자체설계 우리 농업기반조성계에서도 했죠? 사업양이 없어서 안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자체설계로 다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 전체 다 자체설계에요? 설계 용역 준 것 없어요? 농어촌공사 대행용역을 준 것 외에는 전부 자체설계,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고니 2008년 6월 18일날 본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 농산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농업을 주로 하는 농어촌공사한테 설계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재활용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리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것은 농어촌 공사에 주는데 소규모 조그마한 것들은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체설계는 좋아요. 자체설계하는 것은 더 좋고 왜 농어촌공사한테 주라고 하는고니 농업에 대한 시설은 그 어느 설계업체보다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전문성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예,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32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하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거기 보면 그 뒤쪽에 36쪽에 보면 보석박물관 주변경관사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지금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래는 이 사업이 농업배수로 공사비죠? 그게. 농배수로 보수비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업양도 얼마 되지 않고 당초에 7개 사업 보수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 하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 돌려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왕궁 보석박물관 주변 하수도 정비해야 돼요? 농산과에서 농수로 배수 정비해 주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못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그게 농배수로 공사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저수지 밑에 있는 배수로라고 해서 어차피 배수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오준 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배수로를 정비해주시던가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농배수로 정비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손 하나도 못 대면서 그 예산을 5억1,000만원 돌려가지고 거기에다 하십니까?
    농배수로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해서 민원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예산 없다고 못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보석박물관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수지 밑에 있는 용배수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추진하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고 농배수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왜 그렇게 사업을 하시냐 이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냐 이말이죠. 그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타이틀이 뭐에요?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사업 아닙니까? 농배수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배수로 사업 한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농산과에 하나도 없으면서 그 없는 예산마저도 경관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왜 하시냐는 말이에요. 예산 세워서 하시지.
    지금 2009년도 예산 5억1,000만원 세워진게 그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 6억1,000만원 중에서. 다른데 농배수로 지금 농사 지을 때 농배수로 해달라고 하면 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없다고 하시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 논에 물이 차든가, 농사를 잘 짓든가 못 짓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25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총사업비 20억6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또 시에서 본예산에 지금 물류비로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서있었죠?
    본예산에 2억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부기변경 물류비로 2억원이 서있어가지고 선별비로 추경에 본예산 삭감해서 추경에 부기변경한 것이 얼마죠? 1억5,000만원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1억5,000만원을 부기변경 요구했는데요…….

○박종규 위원   삭감 당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방법은. 삭감한걸로 끝납니까?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류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각 선별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예산이 2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삭감됐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농산과장 김정모   당초에 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계획을 올리면서 부기를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누가 잘못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원협에서 사업비 요청할 때 잘못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협에서 잘못 요구를 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확실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사업예산을 세울 때 물류비 부분을 우리가 세웠고 선별비 부분은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종규 위원   물류비로 2억원을 세웠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러니까요, 물류비로 2억원을 세웠는데 선별비를 같이 세웠어야 했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누가 잘못했냐고…….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과에서 잘못했습니다.
    검토를 잘못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부기변경을 하면서 원협에서 잘못한양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2억원을 세워줬는데 제대로 본예산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1억5,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오늘에야 행정이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니까 알겠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죄송한 걸로 끝날 수가 없죠. 이게.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시 세워서 만들어서 내던가 그래야되지 의회에서는 본예산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고 해서 부기변경한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원협에서 잘못한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협에서는 다 조합원들한테 선별비나 이런, 그분들은 지금 익산원협에서는 에이피시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입출고비, 물류비 지원사업 요청의 건으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입출고비 빼놓고 물류비로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이랬으면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원협에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원협에서는 1년 사업계획 다 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1억5,000만원에 대한 갭을 행정에서 언제라도 해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에요.
    행정이 그냥 일반 보조해주는 단체는 언제나 약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과오도 이런 원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추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서 검토해보고 포장재 이런 것은 다른 지역농협에서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원협에 못 세워줬고요, 물류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선별비로 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선별비로 했을 때 타 농협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삼기농협 같은데 고구마 선별비 인건비 경상보조로 그런…….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물류비 5,000만원만 요구를 했어야지, 그 이유가 돼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2억원이 필요치도 않은데 2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쓰지도 못할 것을. 5,000만원만 본예산에 했어야 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예산 2억원을 세운 것하고 이번 선별비로 1억5,000만원을 변경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련의 책임은 행정이 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의원들한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의원님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그때는 행정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원협에서 처음부터 요구 자체가 잘못된 걸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원협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원협에서 공문을 3008년 8월 30일부로 지원사업 요청의 건을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는 그대로 꼭 필요한대로 올렸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의 미스다, 이런 것은 추경에 부기변경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꼭 해줘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다시 검토해볼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봤을 때는 물류비로 원협에서 요구를 해놓고 물류비로 다 못쓰니까 예산이 확보되니까 선별비로 바꾼다고 했을 때 당초 목적하고는 위배되지 않냐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견해차이가 너무 현저하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산과장 김정모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 물류비 예산을 2억을 세워놓고 선별비로 부기변경을 요구했던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걸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오류가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실책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시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해주셔야 원협에도 이런 피해가 없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게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이런 것은 잘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첫째 하고 해서 원협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2쪽 지금 소류지 보수 및 준설 그리고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100% 완료가 안 됐네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확포장공사 지금 11개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일찍 착공이 돼가지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비 집행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추진된 것은 한 80% 정도…….

○박종규 위원   나머지는 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량도 왜 전부 100% 완료가 안 됐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요…….

○박종규 위원   농로인데?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농로도 토지가 더 농로로 확포장하기 때문에 농지가 포함되거든요. 기존 농로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확포장 하는데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데는 사용승낙 때문에 그럽니까? 전부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류지 보수준설은?

○농산과장 김정모   소류지 보수준설에는 6개소가 있고 그중에 왕궁에 앵금제는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올해 특히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기 예산집행, 또 지금 농번기이전에 전부 농로포장이나 소류지 보수준설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늦어지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은 1년은 안 늦어지지만 한 해가 늦어져요.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농촌 농로포장공사 소류지준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서 전부 의원들 재량사업이나 이런사업 외에는 지금 한 푼도 이런 사업들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조기집행해서 그래도 늦어지지 않게끔, 가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빨리 집행을 해주시고 37쪽 효율적인 농지보존 이용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약 1,100㏊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보육보호구역은 대지로 전환이 됐습니까? 대부분?

○농산과장 김정모   관리지역으로 변환이 되고 일부…….

○박종규 위원   보호구역.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저수지주변, 소류지 주변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호구역 많이 줄어들었어요? 2007년에서 2008년도 이 사이에 보면 1,100㏊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경지정리를 한 지역 중에서 도로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도로가 나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지금 그대로인데 보호구역이 지금 약 1,100㏊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경지정리는 진흥지역만 하지 보호구역도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같이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이 늘어야 할텐데…….

○농산과장 김정모   진흥지역은 될 수 있으면 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1,100㏊정도 반절 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보호구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진흥지역도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데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구역이라든가 진흥구역은 가급적이면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2007년도 한 번 보세요, 1941.3㏊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842㏊니까 약 1,100㏊정도가 보호구역이 줄어들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1,100㏊가 지금 도로나 이런 걸로 줄어들어요? 그 진흥지역으로 전환이 돼서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됐어요. 그 지역을 이번에 작년에 해제를 많이 시켜 줬어요.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니까 농사 외에는 못하니까 그것을 해제를 시켜준 거에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약 1,000㏊가 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했다?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이 되거든요. 관리지역에는 개발제한이 약화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 1,100㏊가 관리지역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도로로 들어갔는데 경지정리 했다고 하니까 1,100㏊정도가 그렇게 전부 도로로 들어가고 경지정리했다고 하면 진흥지역으로라도 승격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호구역도 경지정리를 했다고 했을 때는 진흥지역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박종규 위원   지정이 거의 되죠. 경지정리를 했을 때는. 보호구역은 경지정리 안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경지정리하는데 도로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진흥지역으로 간다, 그런데 진흥지역에서 해야 할 그런 용도변경 농지전용이 되는 것이 농가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렇죠? 진흥지역에서.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가 창고가 지금 농업생산시설로 전환된 거기도 진흥지역이 가능하죠? 용도변경이.

○농산과장 김정모   예,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비닐생산을 한다든가 다른 이런 것을…….

○농산과장 김정모   농지 이용행위로 봐가지고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센터라든가 농기계부품생산 이런 농업에 관한 생산시설은 가능하다 이거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타 용도로 변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 해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사례가 몇 군데 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을 텐데…….

○농산과장 김정모   농업진흥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행정이 한 번 농지전용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나가는 일은 없습니까? 목적외 사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농산과장 김정모   2년에 두 차례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년 이상만 되면 관계없어요? 타 용도로 쓰더라도?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5년 이상만 되면 진흥지역이라도 타 용도로 써도 된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대지로 바뀌어서 당초에 목적대로 5년간 사용하면…….

○박종규 위원   대지로는 못 바뀌죠. 대지로 바뀌어집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바뀌어 집니다.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농가주택은 그래도 농가창고도?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지로 바뀌어진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진흥지역은 그대로 있던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진흥지역은 안에는 있는데요, 대지 지목은 바뀌게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5년 이상만 되면 타 용도로 써도 가능하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5년간 관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관리기간이 없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타 용도로 무슨 시설이 들어와도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업용 외에는 안 됩니다.

○박종규 위원   5년 이상만 되면 대지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면서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용도를 말하자면 창고로 했던 것을 어떤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되더라도 농업관련 시설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5년 이상 되면 다 대지기 때문에 된다고 해서 새로운 법이 바뀌었나 해서 묻는 거에요. 확실하게…….

○농산과장 김정모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지도점검을 상당히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 마트에 우리가 우리 익산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게끔 마트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데.
    농산과 소관이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입주할 때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 정도 몇 %정도 아니면 얼마 정도를 입점시켜서 판매하겠다, 그런 것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입점할 때 그때 그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산물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는 그런 법규에 대해서 알고 추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협약을 했을망정. 그렇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빠지지 않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관심들이 없을 거에요. 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산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통에 대한 것은, 제가 이마트를 군산하고 익산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지금 쌀 유통에 있어서 군산 이마트는 옥구농협의 RPC라든가 타 RPC, 군산에 있는 쌀제품 이것하고 이마트 자체브랜드 제품하고 두 군데서만 납품을 하더라고요. 군산지역에서 두 군데, 이마트에서 세 군데. 그런데 익산의 이마트를 보니까 여기는 철원에서도 오고, 해남에서도 오고, 한눈에 반한쌀, 또 새만금에서도 들어오고 익산농협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협약은 했을망정 우리도 익산의 농산물을 납품하기로 다 협약이 됐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우리 농산과에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산과에서도 이마트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박종규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체결이 됐는가 그리고 이마트도 가까운 군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이런 타 마트에 단지, 이마트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한 번 비교로 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소비가 되어야되지 우리 지역은 무방비상태고 타 지역에서 소비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 또 군산보다는 우리익산이 경지면적도 전국에서 4번째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데 뭔가 농업부분에서는 약간 뒤떨어지지않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박종규 위원   군산이나 김제 이런 데도 한 번 비교해서 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박종규 위원   같은 마트끼리도 과연 우리 익산이 타 지역 대형 업체에 비해서 마트에 비해서 얼만큼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비교해서 건의하면 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45페이지 거기 연관해서 하는 내용인데 농민들이 직파재배 하는게 많더라고요. 기술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직파를 해놓고 싹이 틔우기 전까지는 물을 넣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다가 싹이 어느 정도 나면 싹 자체나 씨앗이 볍씨가 곪는다고 하나요? 상하니까 물빼기작업을 해주는데 해주게 되면 참새나 비둘기, 까치, 이런 것이 와서 다 쪼아먹는데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약을 섞어서 뿌리면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데 물을 대놓으면 약이 빠져나가니까 단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볍씨가. 그러면 새들이 막 주어먹을 것 아니에요? 피해가 많이 나는데 피해난다고 해서 새를 쫓는 것 설치를 하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폭음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주변 인근에서는 아파트단지나 도시지역에서 학교 같은데서 경찰서 112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 농번기라 바쁜데 농민들 실정도 몰라주는 도심속의 사람들도 문제지만 얄미운 새들도 그렇고, 몸이 열개라도 일이 밀려서 죽겠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고, 거기는 또 잘못하면 벌금 물거나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니까 농민들 순박한 마음에 먼저 거기부터 가보겠죠.
    이 농번기 때 이런 사항들 말고도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제일 먼저 농번기 때 농민불편신고센터를 한 번 만들어보는게 어떨까, 그런 것들 대응력을 갖춰주는게…….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백경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행정에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8페이지입니다.
    KTX 동영상 홍보한 것을 한 번 언뜻 봤는데 스팟광고더라고요. 그냥 짤막하게 지나가는 형태던데 이게 과연 KTX를 타고 다니고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내고장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 쌀, 마국수, 이런 것에 얼마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KTX 동영상 홍보보다는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등등 호선별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형 세로형 간판을 지하철에 설치해 놓은게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에요. 그것은 고정형입니다.
    6개월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계약을 해서 해놓는다고 제가 역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문의를 안 하신다네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제가 KTX 동영상 홍보보다는 서울역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밥을 더 많이 먹는다, 안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서민, 중산층, 도시 빈민층들이 지하철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나가야지 KTX, 아니 칼여객기 국내선 여객기에다 백날 해봤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돈까스, 스테이크 먹는 사람들이 쌀, 날씬이고구마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고를 했을 때 광고효과가 나는 지역에 광고하자는 뜻에서 서울역 지하철에 ‘정읍의 단풍미인’ 이렇게 해서 광고 낸 것을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하철 광고하는 담당자한테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우리도 이것 한 번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전북쌀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홍보하는게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적극 검토해서 대도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분들이 계약관계가 끝나서 못하면 시내버스가 있고요, 시내버스 말고 또 마을버스라고 있어요. 골목길에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만 운행하면 서울은 마을버스가 있어요. 거기다 광고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버스.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내 버스 말고요, 학원차 25인승 버스로 대도시에 가면 대형버스 다니는 정류장까지만 왕복 운행하는 소형 마을버스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검토하는게 좋다, 그것도 쌀 애기 나와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덧붙이겠는데요, 익산시내에 있는 마트에 익산의 도정공장이나 농협에 관계되는 쌀을 갖다달라고 하면 이유를 댄답니다. 와서 가져가라, 도정이 안 됐다, 해가지고 이유를 대고 안 가져다 준데요.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이마트나 대형업체 말고 중소형마트, 아파트 단지별로 지하나 1층에 설치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우리는 거래처가 있어요” “어디요?” 정읍이나 김제, 어디 이상한데……. 그런데 전화만 하면 가져다가 밑에다 발판놓고 와서 싸놓고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안 하는가 봐요. 배불렀데요, 그 상인 말 그대로 전하면 배불렀어요. 우리가 가져다가 돈 주고 사다가 팔아야 된데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감동시키고 중간상인을, 물론 중간상인도 이득 챙기겠죠. 그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을 해줘야지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하죠. 요즘 집에 누워서 전화 한 통화면 못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또 어쩌다가 날짜 맞춰서 주문하면 가게는 지하인데, 상가 안쪽에 있는데, 문턱에다 놓고 간데요.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하든지 RPC공장에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같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요, 우리 도정공장이나 RPC에 지도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일주일에 200포, 1,000포씩 파는 그런 도정공장에서 구멍가게 일주일에 10포, 20포 파는 데는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지역쌀 먹어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공급 해놨는데 상반기 때 하반기 때 합쳐보니까 4만3,000포네요? 이것을 각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나눠주는 거에요, 어떻게 금액으로 나눠지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게 되면 전부 받아가지고 택배회사에다 위탁해서 집에까지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를 너무나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농업관련 분야에서 일하셨고 그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농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오래 좀 계세요.
    농산과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나 돼요? 직원들. 하기야 농산과는 빨리 갈수록 승진이라고 그런 말까지 있던데 농산과장님 우리 임기 중에 몇 번 바뀌었는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훨씬 근속연수가 적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섯 분이 3년 이상이네요. 우리 임기 중에만. 하여튼 많이 바뀌면 잘 전달도 안 되고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농업도 지켜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요새 공공근로가 6월부터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임병술 위원   예, 11월까지 6개월입니다.
    공공근로는 18세 이상부터 나이는 무제한인가 65세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정확히는…….

○임병술 위원   요새 농촌지역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시죠? 한 마을에 일하시는 분 한 10명 빼가버리면 그 동네 마비됩니다. 그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대여섯 분 할머니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이 어려운 바쁜 시기에 공공근로를 했다는 점에서 농산과에서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디가 담당인지 정확히 잘 아셔서 농산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농업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촌의 일손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지금 1/4분기에 17농가를 추천했는데 신청자는 몇 농가였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100% 다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지원농가 추진사항 점검을 22농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에 했던 농가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2003년도까지는 시에서 융자를 했는데 2004년부터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폐단같은 것은 없습니까? 요새 신용불량으로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그전부터도 했지만 특별한 폐단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이자 차액보전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체납액을 215건 4억8,100만원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그냥 나머지 전체를 회수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능한가는 모르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전체 채권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수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무리하게 해가지고 요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36페이지 보석박물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사업 용역 끝나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끝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9페이지인데 기록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사업지가 춘포 외에 4개 동이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으로 갑자기 변동을 해서 했는데 공청회 없이 했죠? 공청회 없이 사업지를 변경시켰죠? 땅 부지를 사서 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청회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과의 서로 의견교류 아닙니까? 공청회 없이 그냥 무리하게 해가지고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변경을 할 때 그전에 없던 소사육 유기축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250마리.

○임병술 위원   250마리면 그 축분을 사용해서 경축순환 자원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소가 60톤, 돈분이 20톤, 개분이 10톤, 그랬죠? 그래서 1일 90톤이라고 했죠?
    그러면 60톤이면 소 몇 마리분인지 아십니까? 1일 하루에 소가 몇 키로나 분뇨를 냅니까?
    10㎏를 냅니다. 하루에 소 한 마리가 10㎏를 쌉니다. 그런데 60톤이면 6,000마리입니다. 그러면 계획 250마리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고 계실텐데 돈분은 20톤이면 5,000마리분, 계분은 11만마리분입니다.
    이 돈분, 개분, 우분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변경서를 내서 엊그저께 전부 다 승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말인지 들으셨죠?
    첫째는 현재 남아있는 유기축사하고 경축순환 자원화시설하고 55억원인데 부분적으로 반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농수산부에서는 반납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의향은 안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익산농협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술 위원   3년 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인력 1,000 여 명이 동원돼서 십 여 차례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일로에 있고 내일 2시에 또 시장면담이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고, 또 공청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추스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반납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55억분에 대해서도 반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농협에서 못하면 다른 사업체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 한 번 검토해 보셨는데 도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 익산농협이 사업자기 때문에 익산농협하고 축협이라든가 아니면 왕궁농협하고…….

○임병술 위원   시장님께서는 농협조합장이 협조를 안 해서 일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 거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업이행주체자가 익산시장이고 사업자가 농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체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축협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잘못을 익산시와 농협에서 잘못해놓고 양보는 농민들보고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그 점을 염려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되어 있는데 RPC 연계되어 있죠?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RPC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부 다 RPC시 연계되어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종자나 유기질비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고품질종자, B·B비료, 유기질비료를 자재로 선택하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단지 내에서 단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보면 RPC에서 유기질비료까지 선정하면서 많은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단지 700㏊에 대해서 RPC별로 사업량을 보고 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RPC별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RPC가 몇 ㏊를 했고,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5페이지 무인헬기 다섯 대 6억원입니까? 맞습니까? 5억원 아닙니까? 45페이지.
    그리고 그 밑에 건조기 21대인데 뭡니까? 45페이지 건조기 21대.

○농산과장 김정모   벼 건조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일반곡물 건조기입니까? 개인적으로 준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농가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곡물건조기입니까?
    원형탱크 자연송풍식 아닙니까? 그냥 화력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농가별로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개당 얼마씩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임병술 위원   그럼 화력이네요. 이것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니……. 이것 21개 건조기에 대해서도 보고 좀 해주세요. 선정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7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47억원이 변동형 시비입니까?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시비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형 시비 아닙니다. 변동형 같으면 벌써 변해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변동형이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직불금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시비직불금입니다.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변동형직불제는 변동형시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변동형시비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 변동형직불제는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47억은 시비직불금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항목이 시비직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왜 이렇게 예산을 바꿔가면서까지 만듭니까?
    그 다음 49페이지 고품질 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4건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별,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54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금 기술센터에서 아까 ㏊당 얼마씩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순수미요.

○농산과장 김정모   센터에서 하고 있는게 1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100만원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100만원 중에 50%, 100분의 50.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100만원 중에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좋은 인센티브를 웅포·성당·망성·함열·낭산·임상동에만 계속 주는 겁니까? 거기가 땅이 좋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계약재배같은…….

○임병술 위원   계약재배는 하기 나름이죠. 여기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거요, 지역 안배해서 다른 지역도 순수미 다 만들 수 있는 기술 다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시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순수미단지 사업이라면서요.

○농산과장 김정모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임병술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한 군데만 계속 함열에만 주지 말고 함열 이게 주사업입니다. 함열 RPC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함열만 주지 말고 불쌍한 금마나 왕궁도 주란 말입니다. 왜 지역안배를 안 하고 한 군데만 계속, 주는 데만 준다는 얘깁니까?
    50㏊씩 여섯 군데인데 300㏊ 아닙니까? 함열 위주로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보면 순수민 재배단지 대표 및 계약 RPC시 협의회, 그러면 함열 RPC죠?

○농산과장 김정모   함열RPC하고 명천, 그 다음에 낭산, 3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역안배를 해서 많은 농민이 같이 혜택을 보고 기술도 몇 년 하면 다 습득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기술도 배우고 또 품종도 단일화시키고 그런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단지 조성을 해서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9페이지 이것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지역것 같은데, 설명 아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60페이지 보면 청보리 재배 연결체 지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청보리연결체 지원하고 장비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녹색혁명 그린익산 만들기는 전체적으로 축산과 뿐 아니라 우리 농산과, 축산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겨울철에 노는 땅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맞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30쪽에 보면 농업인 지원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나 영·유아 학비지원, 그 다음 컨설팅, 컨설팅은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반기 때 하시려고 그럽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여기는 컨설팅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했고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급을 안 하셨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 농가도우미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국비니까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 중에 출산농업인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잘 찾아서 그분들 찾아서 이 사업대로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잘 하시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9쪽 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합장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조합장님 2번 만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조합장님 만났더니 무슨 얘기해요? 주민들 설득해서 잘 하겠다고 하던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지금 작년보고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써놨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하셨는데 과연 조합장님 만나서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셨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인가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받고 마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불법 수령해가신 분들 우리 시에도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장오준 위원   그 명단 주시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불법수령자 명단이요?

○장오준 위원   예, 감사 때 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요,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해가지고 이틀 행사했는데 4,000명 왔다갔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가 JC행사였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JC 행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전라북도 전체 회원이 4,000명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타 시도에서 일부…….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러니까요, 전라북도라고 했잖아요. 비도 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잖아요. 그 행사하는 기간이.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당초 계획은 비 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공교롭게 그때 행사 때 비가 와가지고 행사효과는 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그때 도의원님들 사업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익산시 도의원님 네 분들한테 해서 했다는데 그 정산은 어디서 해요?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도의원님들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 정산 익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게 지원이 없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임영애   저희 그 2,000만원만 정산하시면 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위원장대리 임영애   그것 한 번 알아보십시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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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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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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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청  소  과  장	김완종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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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